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감사4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농촌신활력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농촌신활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정과장 성억제.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부질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으며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시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의 추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농정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신문고에 28건이 접수되어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 애완동물 관련 민원과 농지 직불금에 대한 건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실적 해당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영동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외 7건에 3억 104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삭감분야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 외 4건에 2억 30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낙농헬퍼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예산액은 7530만 원이며 변경은 503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잔액은 70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촌 축제지원 사업 외 140개 사업에 예산액은 240억 564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25억 718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억 8946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예산액은 5억 2625만 4000원이며 지출은 5억 5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28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020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외 9건에 예산액은 21억 76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7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5931만 9000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군 쌀자랑농연합회 외 34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액은 4억 798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67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284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외 70개 사업에 예산액은 380억 431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55억 5351만 4000원입니다.
  9-2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에 축산진흥분야에 학산면 무허가 축사 후속 절차 신속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육개체 출하독려 및 4차례의 현지 출장 확인 등을 통해 폐업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축산진흥분야에 패류 내수면 어업 허가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내수면 패류채취 어업 허가를 24개소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친환경농업분야에 농업인력 지원센터 홍보강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작업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회의실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농산물 유통 분야에 로컬푸드 판매장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로컬푸드 출하농가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고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는 위원수가 6명이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영동군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6명이며 서면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2020년도 예산액은 10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429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예산액은 7억 8960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8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20년도에 포도CF, 복숭아CF 홍보에 방송 3사 및 케이블 TV를 통해 4억 985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인터넷광고 분야에 4500만 원, 2020년도 옥외 광고매체에 4억 9942만 1000원, 2021년도에는 TV광고 방송 3사 등 케이블사 및 IP TV에 3억 2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인터넷광고 분야에는 1억 3500만 원, 2021년도 옥외광고 분야에 지하철 역사 및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매체에 3억 29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영동군 거점소독소 폐수처리 계약에 900만 원,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영상제작 용역비에 1359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시설 및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내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위탁업체는 영동 유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료는 매년 522만 850원입니다. 위탁시설 운영 및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의무사항 불이행 환수금 외 5건에 대하여 530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실 보수 외 6개 사업에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감사요청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대상자는 만 15세에서부터 87세까지이며 지원 내용은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4199만 1000원이며 보조비율은 75%로 2억 7783만 1000원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영농경력 1년 이상의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한 가정 당 3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까지 6명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며 지원내용은 농가 도우미의 영농작업 및 가사도움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6366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4명에 1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분야는 영화관, 식당 등 문화 활동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19만 원이며 17만 원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74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 집행내역은 78명에 7억 34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화훼농가, 겨울수박, 친환경출하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대상입니다. 사업량은 17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명 1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명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내역은 2개 사업에 가나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사과망태기에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9개 마을이며 지원 내용은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1건이며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공시설 등 4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 농협에 농산물 출하 랩핑기 3대, 농산물 집하장 환풍기 구입 12대, 학산 농협에 농산물출하용 지게차 1대, 황간 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1건, 추풍령 농협에 RPC 체인컨베이어 교체, 보은 옥천 영동 축협에 한우암소 컨설팅 지원, 송아지 친자검정확인 지원, 한우 임신 진단키트 지원에 총 사업비 6억 2200만 원에 군비 50%, 지역농협과 중앙회에서 50%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외 5개 분야에 253농가입니다. 지원액은 2억 961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난계로 1200번지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연 8888만 원이며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농정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업무내용은 농작업자와 구인 농가의 근로인력 중계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혜농가 수는 18농가이며 중계 실적은 337농가고 근로자 모집 인원은 53명을 모집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이후의 운영실적은 수혜농가 수는 611명 중계 실적은 2240명이며 근로자 모집 인원은 107명입니다. 농업인 농기계의 공급지원 실적입니다.
  읍면별 총괄 내역은 승용이앙기 15대 보행기 2대 곡물적재함 3대 육묘용파종기 2대 동력살분무기 77대 관리기 116대 관리기 트레일러 24대 트레일러 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지원 실적은 경운기 7대 농산물 건조기 58대를 지원했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지난해 8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 투자됐고 국도비 군비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은 4905㎡ 연면적은 7688㎡입니다. 신축건물 1층은 사과선별장 저온저장고 2층은 복숭아선별장 3층은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은 사과 복숭아 경영에 포도선별장 3332㎡을 리모델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군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추진하였고 용역비는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및 컨설팅 등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투자액은 219억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연도별로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전담부서 신설은 2022년 영동읍내 로컬푸드 판매장 신설 1개를 추가 설치는 2024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공공급식 체계구축은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영동군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선정내용 사업 세부내용은 직매장 설치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7억 61만 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 16개 품목에 17억 6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원예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방조망 외 4개 사업에 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사업은 과실봉지 4종 외 8개 사업에 1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생산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별 지원실적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에 69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지능 분야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 분야에 한우암소컨설팅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개량 및 경영안정지원 분야에 쇠고기 이력제 기표부착제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6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봉 및 건축산업 지원 분야에 양봉설탕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개선 분야에 악취저감제 지원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5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지원 분야에 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32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내용에는 CCTV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트랙타용 트레일러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5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내용입니다. 온열풍기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7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노후어선 교체 구입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5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의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9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관련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농정과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군인데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농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뭐가 필요한가를 더 발견을 해서 찾아내서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샤인머스켓이나 다른 일반 캠벨이나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농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본 게 올해 샤인머스켓 수출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물론 농정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지금 예년에는 동남아나 이런 데 수출을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저단가로 동남아 쪽에 제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년에는 샤인머스켓이 단가가 높은데 동남아 쪽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만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단가로 많은 양을 물론 제품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류층이 아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저단가로 구입을 해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요즘 잘 나가던 샤인머스켓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있다 지역 농업인들이 샤인머스켓 재배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야인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하우스 재배로 품질보급 하는 농가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노지 재배의 측면에서 품질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생산만 해놓으면 송이당 얼마가 가격이 보장되니까 그런 생각에 안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미처 예견하고 판단해서 생산농가 지도에도 한발 앞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농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면은 변해야 되고 제품을 일단 최상의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 좋은 단가를 받아야지 조금 제품이 상품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출하를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상품을 최상의 상품을 지금 생산을 했을 때 국내생산 국내판매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농정과에서 해외 수출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 제품을 생산을 해서 주위에 동남아 못 사는 나라에다가 대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제품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최상의 상품으로 홍보를 더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라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모로 많은 농정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장기간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 농가에서는 가격이 좋다고 해서 그 제품을 많이 지금 심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추후에 몇 년 후에는 이게 상당히 농가의 피해가 많으니까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그리고 최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경제과 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농업 단지 내에 진시황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원장 이수동   그 회사가 정말 규모화가 있고 그 역량이 큰 벤더회사예요. 엄청 큰 벤더회사. 처음에는 귤를 갖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점을 영동으로 삼아서 유통을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샤인머스켓도 160억 원어치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저번에 포도 축제할 때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떤 대접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사항 같은 거를 해줘서 포도연구회 회장님과 각 면에 회장님들 자리를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위탁 재배를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 원하는 뭐 규모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포도알 수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맞춰줄 테니까 하게 되면 어차피 전국에 있는 샤인머스켓을 갖다 거기서 매치를 한 다음에 재포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내수시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법정도매시장 경매사라든지 그 사장님들한테 우리 물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군수님 모시고 가서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 와 있는 정말 큰 그런 농산물 유통회사가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농협에 매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필요한 뭐 지게차든 뭐 어떤 거든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정도 이상이 되는 자본력과 역량이 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키웠을 경우에 우리한테 온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과장님과 회장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그분 저희들 농정과에도 한 2번 찾아왔었고요. 개점식 할 때도 군수님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농정과에 오시거나 군수님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확장이라든지 군에 뭐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찾아온 거로 일부는 생각이 있을 거라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아직까지는 지역 농업인들하고 관계 설정이라든지 조합 법인으로 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회원농업인으로 이렇게 가입 시켰다든지 지역의 농업법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던 부분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몇 년 전부터 기존에 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출하됐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2, 3년 전부터 대규모 영농조합 법인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간 쪽에도 있고 추풍령 쪽에도 몇 개 업체 있고 대규모로 진시황이 설치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농업인들의 기존 개념을 뛰어넘어서 농가소득 창출,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인지도가 향상 되면 그런 부분 을 충분히 검토해서 뒷받침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협APC 통해서 나가는 건 전체 양 중에 많지는 않아요, 그게. 저희들이 계속 APC를 지원해서 유도는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게 아직까지는 6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되는 것들은 물론 일정에 따라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경매 가격이 좀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위탁재배로 해서 만약 전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 폭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자기들 팔고 싶은 대로 팔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장님 말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관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든지 매출액을 보고 판단하신 내용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제가 알아봤을 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역량이 있고 또 유통망을 워낙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9-36쪽, 37쪽 농촌 체험 휴양마을 해가지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오신 거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산 비단강숲마을 수두리에 사무장이 있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산장이요?
○신현광 위원   사무장, 사무장.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
○신현광 위원   사무장님.
○농정과장 성억제   비단강숲마을은 현재 사무장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지원비가 있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도표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 8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 거 같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지난해 인건비로, 예.
○신현광 위원   지난해에?
○농정과장 성억제   예, 지난해입니다.
○신현광 위원   정확히 과장님, 사무장이 있다는 걸 체크하신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보고서 내용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부분에 2021년도에 사무장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에.
○신현광 위원   2021년도에 사무장이 있어서 82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또 제일 밑에 보면 지내리마을 거기에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이런 사무장이 있어도 여긴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죠?
○농정과장 성억제   여기는 조직 체계가 사무장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무장 체계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다 이 얘기죠?
○농정과장 성억제   권역 그 조직은 형성 돼 있는데 사무장 관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신현광 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한번 이 학산 지내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찰을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 수두리 비단강 수두 여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사실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몇 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체험마을입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봐도 지나가다 봐도 지원금만 하는 거 같지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조금만 연관돼서 이렇게 서류작성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곤경을 처할 겁니다, 이게. 어떤 보도가 된다든가 문제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실 사무장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사항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철두철미하게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끝나신 거예요?
○신현광 위원   예.
○위원장 이수동   농촌 체험마을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지금 신현광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보았기 때문에 잘 안되거나 이런 건 과감하게 체험마을을 좀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체를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뭔가 강구를 하신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봐도 이게 지금 저게 지금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체험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많은 부분들도 좀 있고 저분들이 사무장님들이 열심히 나름은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게 정말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돌아 이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면 그런 사무장님들의 관리감독이나 활성화방안 어차피 체험마을이 돌아갈 거면 활성화 좀 되는 데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폐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체험마을이 코로나 관련해서 2년 동안 비수기라고 할까요?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손님이 와서 좀 쉬었다 가고 돈 좀 쓰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외부에 비치는 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손님이 찾아왔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마을주민 전체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또 행정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앞에서 내용은 다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체험 내용에 보면 과일 따기나 대부분 과일 따기, 와인체험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돼 가고 있는지 과일 따기 이거 외부에서 와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장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장들도 다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매달릴 수는 없어요, 전문 사무장이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과장님 21년도 자료지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위에는 위원장 밑에는 사무장인데 황금을 따는 마을은 사무장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양산 비단강도 사무장이 없는 걸로 돼 있고 황간 달빛 머무는 마을도 없고 심천 금도끼 은도끼도 없고 근데 학산 지내권역마을에는 사무장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성억제   아니요. 학산 지내권역마을은 지내권 전체에 권역 차원에서 접근해서 역량을 발휘하려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학산 지내권역마을에는 사무장이 있는 걸로 돼 있죠.
○농정과장 성억제   아니요, 지금 없는 사무장이 제가 볼 때는 확인 결과 사무장을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용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했는데.
○이대호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저희들 자료에는 지금 사무장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수동   담당 팀장님.
○농정과장 성억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는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자료에 사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21년도 자료인가를 여쭤본 거예요. 21년도에 사무장으로 채용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학산 지내권역마을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양산 비단강숲마을도 사무장이 없지요?
○농정과장 성억제   현재.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 이 자료에.
○농정과장 성억제   21년도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인건비가 집행 됐기 때문에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호 위원   누가요? 여기 이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2020년도는 집행 된 게 없고요, 인건비로. 2021년도는 82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21년도 자료잖아요, 이게? 운영 현황에.
○농정과장 성억제   20년도, 21년도 나눠서 2개 드리지 않았나요?
○이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지원 내역이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위에요?
○이대호 위원   여기에 위원장, 사무장 여기에 보면 사무장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농정과장 성억제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파악된 거죠. 현재는.
○이대호 위원   과장님 현재가 아니고 이 자료를 21년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잖아.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21년도 자료에는 사무장이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어떻게 됐는지.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그 사무장 운영을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잠깐 20년도에 사무장이 없어가지고 쉬었다가 21년도에 잠깐 채용했다가 몇 달 운영하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비단강숲마을이. 현재 같은 경우도 사무장이 22년도도 없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산 비단강숲마을 820만 원 나간 거는 그 기간이 잠깐 나간 기간이죠?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얼마나 된 거예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인수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가 마을에서 다시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서로 간의 이견이 커서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체험 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 안 되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는가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인수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4개 마을에 나갔고 아까 지내권역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21년도에 사무장비가 못 나갔고요. 그 지금 나가는 거는 보험료하고 시설에 따른 운영비 약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마을 자체 내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어쨌든 보험료나 시설비 쪽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농촌 체험마을이라 하면은 그 마을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외부의 분들을 우리 지역 내에 체험을 해서 우리 영동군에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방향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래도 그 다년간 운영을 해왔고 일시적으로 운영실적이 없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운영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뒷받침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건 당연하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많고 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걸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거는 안 된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시기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체험마을에 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주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사과따기 체험이면 10월이든 한 달이든 포도따기 체험 8월 한 달 두 달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민이 와서 체험보다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더 찾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찌 됐든 어떠한 방향이든 활성화시키는 법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됐을 때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동 동정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군청 코너에 간판이 있죠. 그걸 농정과에서 설치한 거예요.○농정과장 성억제  예,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김오봉 위원  그게 너무 오래돼서 좀 다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에 재무과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부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요. 지금 간판 부식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도색을 하고 전체 포도하고 곶감분야에 새롭게 지금 홍보 간판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그걸 뜯어내고 다시요?○농정과장 성억제  예, 너무 오래돼서 낡아갖고 해서요.○김오봉 위원  글쎄요. 너무 그 부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가장 눈에 딱 띄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성억제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게 좀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거 좀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분.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가의 시설 했을 때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올해 내년 예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농정과장 성억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단가조정은 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가요?○농정과장 성억제 지난해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사실 자재비를 30% 상향해서 사실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30으로 반영했는데 올해 다시 또 물가가 올라서 또 농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단가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대호 위원   물론 우리 자체 재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장 성억제 단가 인상 관련 내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리고 9-2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가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물론 계획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죠. 이유가 뭡니까?○농정과장 성억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는 사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찬회 또 안 그러면 단합대회 아니면 대회 위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어떤 여성 단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구성한다든지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거나 건의한 부분이 사실 없어서 심의는 사실 못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이거를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안 난가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가 여성들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별반 큰 효과가 없다. 하면 이 위원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농정과장 성억제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어느 내부적인 사항인지 안 그러면 도의 지침이 있는지 어떤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것 위원회 명칭은 좋거든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위원회 육성을 위한 정책위원회 이 자체는 생각하기 차이거든요. 생각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줘서 농업인들을 위한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무원 민간인도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도 이 여성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만드신 것 같은데 그거를 더 활성화 시키든지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또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보조금 현실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조금 현실화 관련해서 아마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저도 박스를 추가로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걸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개당 한 300원 정도가 더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미리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만 특히 배목배 작목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가 있고 또 배목배라는 브랜드를 달고 갔을 때 받게 되는 경매 가격이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 박스를 봤을 때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상표와 저희들이 갖고 쌓아 올린 그동안의 명성을 포기할 수 없는데 우리들이 일반 다른 작목반처럼 이렇게 규모와 매출이 적은 것도 아니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일반 통폐합하려고 하는 박스로만 해야지만 어느 정도 군에서 요구하는 보조 비율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이 통일포장재를 개발하고 보급할 때 5대 과정에 대해서 통일포장재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그 규격품을 쓰는 생산농가에 한해서 보조금 지금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포장재 5대 과정에 지원하는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만에 생각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5대 과정에 그 전체 연합회 대표격 있는 분들하고 또 지역의 농업인 단체들이라든지 모든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또 이 결정된 부분은 우리의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브랜드화하고 품격을 높여서 시장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목배 작목반하고 추풍령 일부하고 상촌 쪽에서는 통일포장재를 사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 브랜드를 고집하고 싶고 브랜드가 통일포장재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은 소비성 소비자들이 영동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인식을 했을 때 영동하면 메이빌 무슨 포도 메이빌 복숭아 메이빌 사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브랜드로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일부는 저는 이해는 돼요. 또 만약에 이제 하나를 터졌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우후죽순으로 생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우려스러운 말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제 통일포장재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더 그래서 저도 해당 작목반하고도 얘기했을 때 절충 안에서 배목배 자체에 그 영동이라는 마크를 명확하게 보이게끔 찍어서 같이 나가서 디자인하는 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 그분들이 정말 규모화 돼 있고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수님 자체가 이번에 공약사항이 어떻게 지금 포진될진 모르겠지만 농업예산에 500억 정도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 증액을 하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당 과에서도 아마 많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든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입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 통일포장재는 50%를 보조하고 있고요. 일반포장재는 당초에는 보조 비율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쓰지 않은 분야에 조직에서는 20%를 증액해서 50%까지 끌어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통일포장재를 개발해서 이만큼 육성시켜 왔는데 일부 자기들 브랜드가 우수하다고 해서 이 브랜드도 인정해서 50% 지원해달라고 하면 차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완화된 게 양쪽 옆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브랜드를 쓰고 표현을 써라 그렇게 지금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큰 측면에서 앞뒤에는 우리가 개발한 통일포장재 브랜드를 쓰고 옆에는 자기들 고유의 브랜드를 써도 무방하다. 지금 그렇게까지 완화를 시킨 부분인데 통일포장재에 대한 이미지나 고정관념은 쉽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가 인상률에 따른 박스비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요청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고려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직불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직불금.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안정훈 위원   지금 300평에서 1500평까지 1구간 해갖고 120만 원 주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안정훈 위원   그것도 3년, 17년에서 20년까지인가 3년에 걸쳐서 한 번은 농사지은 자료가 있어야지만 근거가 되잖아요? 직불금 타먹을 수 있는 근거가.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안정훈 위원   그거 없는 사람들은 새로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면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되는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10원 한 장 안 나온다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 당시에 농사를 안 지었었던 분은 지금 규정으로는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도 혜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안정훈 위원   그것 때문에 타지에서 귀촌하신 분들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직불금은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안정훈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따로 군비를 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지, 와서 귀농귀촌해서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면 귀농귀촌해서 농사지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성억제   중앙정부의 지침에 위배해서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안정훈 위원   그럼 강제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군에서는.
○농정과장 성억제   예, 별도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 외에 별도로 그거하고 무관하게 직불금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뒷받침한다 하면 몰라도
○안정훈 위원   다른 쪽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안정훈 위원   정부에서 안 되는 걸 갖다가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지금 안정훈 위원이 얘기했던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더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직불금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농정과장 성억제   옛날엔 없었죠. 옛날엔 없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 5만 원인가 얼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를 알기로는 5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줬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직불금제가 많이 향상됐죠? 120만 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성억제   농사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논농업직불제가 아니고 전체 농업직불금으로,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농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질 뿐이지 전체 농가는 지원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농가는 주지 않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아니요. 직불금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다 정부에서
○신현광 위원   다 줬는데 그전에 양이 상당히 적었어요. 5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 5만 원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불금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지금 안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120만 원씩 올라갔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매년 지원금은 올라갔었죠. 지원금이 상향조정 돼서 지원하고
○신현광 위원   매년 상향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매년은 아니지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불금이 5만 원인가 이래주니까 회동리 농산통계소인가 있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농산물품질관리원.
○신현광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나와가지고 직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했어요, 신청을.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농민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 신청을 하러 갔는데 5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이래하니까 안 했는데 이제 직불금을 많이 준다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러 갔던가 봐. 그런데 한 번이라도 탄 사람은 인정을 해 주는데 5만 원 참 귀찮고 이래서 안 타러 갔더니 나머지 큰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나온 게 한 번 더 탔습니까? 이장한테 확인했어요, 제가. 이장님한테 확인했더니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안 된다. 이 얘기야. 이게 일시적으로 과장님은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장하고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소량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인상됐는데 신청을 했더니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어도 한 번도 안 탔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직불금은 정확한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금액이 적었을 거예요. 혹시 팀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나요? 지금 내가 말한 거와 틀린 건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 논농업직불제라고 했던 것이 최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분류가 소농직불제 0.1ha~0.5ha까지의 농가소농경작을, 논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농가의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진흥구역 논농사 주로 되어 있는 곳 그거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돼서 면적으로 지급되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안 탄 사람은 전혀 못 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타야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장돼서 한 번이라도 5만 원을 탔던, 10만 원을 탔던 사람은 연차적으로 인상이 돼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대상이 안 돼, 계속. 그걸 못 타고 있는 그 사실이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면적별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진흥구역은 제곱미터 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300평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밖에 안 된다, 에이 안 받겠다, 신청도 복잡하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지급대상 농지에 결격으로 돼서 타시지 못 하는데 그런 면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런 의견이나 민원들이 올라가니까 내년부터는 재배기간의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그런 분들도 직불제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에 의해서 물어보니까 팀장님도 인터넷을 보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 오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장님, 이장님들이나 이런 회의 때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이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장님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4년, 5년 농사지어도 소액이기 때문에 5만 원 이런 거니까 왔다 갔다하는 경비가 복잡하니까, 서류도 통계소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했어요, 농지원부가 있어도. 그랬는데 바뀐 내용을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팀장이 설명을 해주셨어. 직원이 금방 찾아가지고 와서 얘기해주셨으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 이런 걸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연계돼서 타는 거지, 금액이 최고가 얼마에요? 최고까지가 평수 면적 비례 나오나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30ha입니다.
○신현광 위원   30ha면 그럼 얼마까지, 최고가 얼마에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헥타당 205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현광 위원   헥타당 해가지고 얼마까지 타요?
○농정과장 성억제   30ha면 6000만 원
○신현광 위원   얼마요? 6000만 원?
○농정과장 성억제   30ha 규모 마지노선에 직불금은 6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도 꽤 컸었어. 그런데 내가 들은 그대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5만 원 이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직불금이 많이 늘어나서 많으니까 쫓아갔던가 봐, 아마. 갔는데 한 번도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나한테 와서 억울해 죽겠다고 팔딱팔딱 뛰더라고, 어른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차적으로 올해 안 왔으면 내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농민들이, 어쨌든 농정과가 해야 될 일 같으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나 해서 동네에도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직불금 관련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질의보다도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귀농귀촌 아까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부터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죠?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죠.
○이대호 위원   내려오면 그것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인구살리기 차원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그분들이 내려오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도지를 얻든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정부에다 좀 건의를 해주세요. 1년, 2년 농사짓는다고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제한한 그분들이 미리 등록을 다 해놓고 2년이나 3년이나 이 기간 이후에는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정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시면 정부에도 인지를 해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9-31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업인이나 법인농업인들 보면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동 유기농 이분을 내가 대변하는 거는 아닌데 이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농산물 유통센터를 임대를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지금 과일 선별기에 대한 부분이 이분은 상당히 절박한가 봐요. 지금까지는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임대 기간도 이제 어지간히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선별기가 또 제대로 구입이 안 되면 이분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는 조건에 배제가 되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분이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한 3억인가 이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분 얘기는 그런 거를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 영동군 거니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그 농업인 누구든지 와서 선별을 해갈 수도 있고 자기네도 쓸 수 있고 한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매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십억을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지금 농정과에서는 선별기를 만약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좀 하다가 그만두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농산물유통센터는 내내 유통센터로만 이거를 나중에 이 사람이 그만둬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선별기는 꼭 있어야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지원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농정과장 성억제 당초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있는 시설 그대로 본인이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이번에 규모가 커지고 나름대로의 취급 품목도 다양하고 필요성을 인정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수매해서 출하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공판장을 통해서나 수집해서 선별해서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김오봉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얘기를 해 봤어요. 군에서 이러한 얘기가 도는데 영동군 거를 주로 위주로 해서 해야지 왜 타지역 거를 파냐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영동군에서 나지 않는 부분을 만약에 복숭아다 하면 복숭아 철이 영동군에는 끝났다던가 아니면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으면은 타 지역에라도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더라고○농정과장 성억제 근데 우리가 지원해준 시설 외에는 사실 외부의 농산물을 취급하면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몇 번 나갔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봐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전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없다면야 당연히 외지 농산물 가지고 와서 유통시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안 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사익을 위해서 뭐 김천 쪽이나 다른 쪽에 농산물을 가져와서 취급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5년 동안 임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유통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5년 임기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까 재계약 차원에서 공고를 해서 재계약이 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이 운영하는 기간은 5년인데 5년 동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다른 또 5년 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유통센터를 활용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때 그 필요한 시설을 또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반복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임대 기간이 1년 올해 다 지났고 내년 1년밖에 남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제가 봐서는 농산물유통센터로만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농정과장 성억제 지금 명칭은 농산물유통센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예,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봐서는 타 뭐 다른 뭐를 해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이 그만둬도 과일 선별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누가 와도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농정과장 성억제 당초에 과일 제조가공센터로 건물이 지어졌었습니다. 제조가공센터로 지어졌다가 제조 가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수요가 없어서 유통 분야까지 확대해서 공고를 내서 이분이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분야의 부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다시 재계약이 돼서 5년간 유통센터를 다시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1년 남짓한 기간 중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뒷받침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김오봉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또 그분한테 꼭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누가 와도 이 선별기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예, 재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이 더 있으세요?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9-44페이지에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지금 이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연구용역 9500만 원 먹거리 5개년 해서 219억 그리고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사업해서 21억 2900만 원 3개로 나눠져 있죠. 예산은. 그래서 지금 용역은 다 마친 상태로 돼 있는데 다 마쳤습니까?○농정과장 성억제 예, 마쳤습니다.○이대호 위원 어떤 영역이죠?○농정과장 성억제 용역 내용 중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전체 생산이나 유통이나 기존에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 전반적인 기초자료 조사 위에 어떻게 지역 푸드플랜을 위한 로드맵을 짤까 그러고 활용해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까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밑에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농정과장 성억제 여기에 이제 용역 결과 5개년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219억을 투자해서 공공급식 급식을 위한 기반조성 센터설치 조직설치 전반적인 분야에 219억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소는 어디로.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이대호 위원   시행기간이 22년도부터 돼 있어서 여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확정이 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농정과장 성억제 이 마지막 부분에 2026년까지 센터 건립은 뒤로 미루어져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이거 연구용역 나온 거 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통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가요?○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푸드플랜 자체가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우리 영동군에 나오는 과일 그리고 공공급식이라든지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용역 자체가 우리 영동군에 과일에 대한 기초자료를 세분하게 지금 용역을 했다고 보거든요.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같이 또 좋은 쪽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농정과장 성억제 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 지역에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행정조직 학교 또 군부대 기업체 이런 측면에서 급식으로 이용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과정 지역 공공물류센터를 통해서 다 공급하는 측면이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걸 세부적으로 나열해놓은 것이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용역 나온 결과보고 설명들을 때 또 그때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저도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를 같이 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컨설팅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농정과에서 이게 아까 로드맵을 지금 기준을 설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먼저듣고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농정과장 성억제 여기 이제 감사 자료에 의해서요. 올해까지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군정현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악엑스포 도민체전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요구되다보니까 저희들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전담부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전담부서가 시기도 촉박한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요. 내년에는 지역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준비를 해서 2024년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이게 여기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건립이 돼서 건립 안에서 모든 역할이 거기서 다 주어집니다. 주어져서 생산 수집 유통 가공 공급 하는 측면으로 일련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대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 운영되는 측면은 농정과 책임이겠죠. 그런 측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 보고를 발췌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은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하고 유통하고 선순환을 갖겠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급식을 하든 납품을 하든 어찌됐든 로컬푸드 이것도 로컬푸드로 같이 되겠죠. 이걸 하려면 영동군에 지금 그거 품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과일은 많다고 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못하는 지금 아까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에서 안 나오는 이런 품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하나 연결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김은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부터도 보시면 품목이 몇 가지가 될까요? 거기에 판매되는 품목이.
○농정과장 성억제   로컬매장에요?
○김은하 위원   예.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은 일반적인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 취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가지 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은 대부분은, 그렇지만 역전 앞 로컬매장에는 예전에는 지역에서 채소가 많이 생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농가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어서 로컬푸드매장이 일반 채소가 없는 관계로 풍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2021년 지적사항에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어찌 됐든 농가교육도 하셨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됐든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역전 쪽에 주부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두 가지 사려고 그쪽으로 올라가진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시급한 건 로컬푸드매장도 마찬가지이고 푸드플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있는 건 그냥 대충 갖다 팔지 이런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품목이나 다양화, 이왕이면 거기에 메리트 있는 상품이 있어서 그거 사러 갔다가 옆에 있는 것도 살 수는 있겠지만 메리트 있는 상품도 없다라는 거죠. 메리트가 없으면 정말 신선한, 여러 가지 여기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구입할 수 없는 농산물이 있다면 분명히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어찌 됐든 다 연결이 돼서 계속 저희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219억 원짜리 먹거리 5개년 계획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로컬푸드판매장 시설 1개소가 또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잘 봐주시고, 일단 전담부서 뭐 여러 가지 인력부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써서 외부에 당장 급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군수님 공약사업에 스마트팜도 있듯이 TF팀이 벌써 꾸려졌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로컬푸드매장 하면 대표적으로 사실 채소분야가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하루도 먹지 않고 지낼 수 없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육성한다는 건 어렵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줘서 무조건 뒷받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채소 외에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소를 권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끌고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센터하고 같이 고민 나누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있는 인력이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조금 안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소농이어도 되잖아요. 계약재배가 됐든, 기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해서 계약재배를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어딘가에,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나 기존에 있는 농가들 이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소득이 좋은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농을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긴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계약재배를 유도하시든, 계약재배하시면 이거 내가 다 팔아주면 그분들은 계약재배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품목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품목을 다양화해야 로컬푸드가 됐든, 푸드플랜이 됐든 이것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김은하 위원과 이대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인지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지금 매장을 하나 더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럼 그 매장은 역전 앞에 농협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럼 농협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서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성억제   농협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요. 영농법인 정도를 가지고 시내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건물이든, 판매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로컬푸드매장 설치하는데 영동농협에도 저희들이 50% 정도 보조를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했고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당신내들이 설치해서 운영해봐라. 이런 측면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의지가 있고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일정 부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농협에서 1차적으로 했으니까 농협만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2호점을 하나 더 낸다고 했으니까 시내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채 부분의 조달이나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위탁 주는 기관이나 일자리창출로 해서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실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원래는 채소류를 경매했던 게 중앙청과에서 했었어요. 소농들이 각 읍면에서 파, 아니면 그 외에 배추, 열무김치인가 할 수 있는 식재료 관련 고구마, 감자 이런 식으로 경매를 했던 게 중앙청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이 아마 대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한적으로 낙*대인가요? 그 식당 사장님이 제한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인적플랜 같은 거를 얘기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세요?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9-27쪽 보면요. 지적사항에 보면 패류 내수면 어업 허가검토 있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패류.
○안정훈 위원   지금 어업 허가가 24개소인데요. 어디 어디 정해져 있죠? 개인이에요,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마을로 다, 마을의 대표자가 돼서
○안정훈 위원   마을 대표자가 지금 종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예, 대표자가 돼서 종사자를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종사자를
○안정훈 위원   종사자를 다른 데에서 데리고 와서 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입니다.
○안정훈 위원   동네에 있는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죠, 맞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확인해보신 거 있어요?
○농정과장 성억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어업허가를 내서 동네에서 하고 있다고요, 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안정훈 위원   그렇다치고요. 솔직히.
○농정과장 성억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개인적인 건데 지금 강에 가면 족대나 투망질 같은 거 못 하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안 됩니다. 투망질은 안 되고 족대는 관계없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투망도 한두 번 던져갖고 친지들이나 오시고 친구도 오면 강에서 한번 매운탕 끓여 먹을 거 하고 있는데 타군은 이렇게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투망까지도. 제가 봐선 과장님, 이건 단속 좀 완화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규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내수면어업법 관련 적용을 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망으로 완화를 시켜준다면 또랑 전체에 너도나도 수도권, 대전 권역에서 와서 투망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 그래요? 내수면적으로.
○농정과장 성억제   전체적으로 예.
○안정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완화 좀 했으면 해서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분? 없으세요? 
  김은하 위원님. 손을 바로바로 드세요.
○김은하 위원   과장님, 9-29쪽 홍보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김은하 위원   그래도 농정과에서는 홍보비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TV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매체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광고효과 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봤듯이 2020년에도 조금 촌스럽다,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2021년도에 나오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상 3사나 여러 가지 메이저급의 방송이 나가면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조금 팩트 있게, 정말 영동과일이 누구를 쓰던 간에 방법은 어느 인물이 나와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땐 이 광고효과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괜히 어설프게 나가서 욕먹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영동 광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영동과일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되지 않을까,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2020년도에도 갔던 말씀이고 21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촬영이라든가 홍보 쪽에 이왕이면 완성도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올해 CF 3편, 포도, 복숭아, 종합편성해서 3편을 만들었는데 CF영상물이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농정과장 성억제   CF를 군에서 단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하는데 행정에서 입김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재단에서 전국구 CF 관련 교수급 전문가들을 한 다섯여섯 분 모시고 업체별 와서 PT보고를 합니다. PT보고를 하면 거기서 제일 괜찮다 하는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해서 안을 만들어오면 군정 간부회의에서 용역평가결과에서 1차, 2차까지 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보완해서 마지막 작품이 탄생되는데요. 어느 CF든 만들어 놓고 방송용에서 영상이 나올 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평가는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제 올 CF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CF를 새롭게 제작할 때는 더 세심하게 검토도 잘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홍보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문제점은 개선해주시고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이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위원장 이수동   자료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일괄 설명이 있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였으며 소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필요시에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 주사님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인 내용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일정 공지누락 해결 및 추가교육개설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군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육일정을 안내해 드렸고 두 번째 농업기계 굴삭기 추가교육 개설로 민원인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강소농 특별교육 위탁운영 등 7건에 대하여 용역비 1억 38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 다섯 번째 50% 이상 예산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저장조 냉방설비 예산 1100만 원에 대하여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저장조시설 노후로 향후 냉장전용저장조 교체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23년도 예산에 저장조시설을 위해서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7-3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30건 19억 9511만 6000원 중에 집행을 12억 8811만 4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5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과 밑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등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과 행사가 축소되어 예산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7-5쪽 두 번째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도비와 국비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7번째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었고 사고이월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과 농가형 와인제조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6건에 대하여 2억 42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97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9번째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18건에 대하여 23억 4005만 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이 17억 127만 원이었습니다. 17-7쪽과 17-8쪽 상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첫 번째 농기계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농가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으로 조례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농업기계 임대료 인상 우려로 영동군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계류로 파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위성곤 국회위원님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법 조항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시기조정 및 연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3월부터 채용하여 수리일정을 하였으나 지적을 받고 나서 2월부터 채용하여 수리일정을 당초 대비 1개월 앞당겨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수리를 상반기에 집중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의을 도모하고 9월 말까지 모든 마을 순회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강우나 농번기 마을일정 등으로 수리일정이 변경 시에는 마을과 일정을 조정하여 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7-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예약시스템 보안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임대예약 취소발생 시 예약을 못한 임대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임대료 일부 선 수취 시 임대료는 당일에 세입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취소 시 다시 반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4번째 수의계약 현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16건에 대하여 3억 5144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3억 33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0쪽과 17-1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2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가형 와인컨설팅 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하여 3억 7737만 8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17-13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와인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는 영동와인연구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19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매년 101만 6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9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7건에 대하여 징수액이 2억 6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주요 액수는 하단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와 농기계 대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4에 대하여 공모신청액은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4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5쪽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업 실험시설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실험온실 트롤리컨베이어 시스템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력 절감형 트롤리컨베이어 시스템 설치와 자동 관수 및 방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이 늦어 11월에 설향과 고슬이라는 품종을 재배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향을 9월 16일 정식을 해서 12월이면 정상적으로 딸기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시설 내외부 센서와 환경제어 등을 기록하여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 시스템에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도 샤인머스켓과 루비로만 바이올렛킹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1-2 각종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되어 시범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시범사업은 강소농 육성 모델농가 지원 등 52건 33억 272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16, 17-17, 17-18, 17-19, 17-20 중반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0 두 번째 인력개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2-1 농업인 단체별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여성농업인대상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와인터널에서 2만 79명을 대상으로 우수회원 표창과 특강, 중식을 제공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등 2건에 대하여 2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1쪽입니다. 4-H회에 대해서는 영동군 4-H연합회 발대식 등 4회에 걸쳐 205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생활개선 인원 특별 교육 등 11회에 걸쳐 87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감골야생화연구회 등 10개 연구회에 13회에 걸쳐 1억 26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3쪽입니다. 두 번째로 2-2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3과목에 대하여 2억 6593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7-24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25 농촌자원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3-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고 사업내용은 농작업 안전교육 및 컨설팅, 농작업 보호구와 안전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농촌자원사업 분야별 경진 농작업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2 농촌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이었으며 사업 내용은 HACCP 재인증 및 장비선정을 위한 컨설팅, 제조장 위생시설 및 전기보강공사, 가공관련 장비개선 및 보강, 포장재 제작 2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상품화로 농업인의 소득원 확보를 통한 농가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복숭아 앙금을 활용한 빵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80%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소규모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떡류 제조를 위한 장비개선, 위생 장비 및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조장의 위생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떡류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6쪽 네 번째 연구개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4-1 새로운 소득 과수 보급 시범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체리 안전생산 및 신품종 묘목 보급 시범 등 3건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 ICT 스마트 농업기반 조성 및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기획팀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7쪽입니다. 시범사업 보급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포도 비가림시설 자동개폐 시설 시범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자동개폐와 컨트롤 박스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17농가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비시설 및 ICT 스마트제어기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4-3 꽃묘 생산 및 보급 실적입니다. 꽃묘장 현황은 시설 하우스 8동과 작업장 1동, 휴게실, 창고가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창고 시설 보강과 하우스 비닐교체 및 시설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해 꽃묘 생산 및 보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계획은 54만 3000본이었으나 분양실적은 약 40만 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6만 본이 적게 된 것은 가을 꽃잔디 신청 수량이 감소함으로써 현재까지 꽃묘장에서 꽃잔디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꽃과 17-28쪽 여름꽃 17-29쪽 가을꽃 17-30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1입니다. 작물환경팀 소관입니다. 5-1 특용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내역으로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 축산분야 시범 사업 및 일라이트 활용 농축산물 생육시험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축산분야 시범 사업으로 토종벌 증식 및 관리 기술 보급 외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2쪽입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농축산물 생육 시험 추진내역입니다. 첫 번째 일라이트 활용 과수 시험포현장 실증시험과 두 번째 일라이트 활용 과수현장 실증시험 결과물 포도, 복숭아, 자주 또 일라이트를 활용한 혼합 비율에 따른 여름꽃 생육 비교 안타깝게도 4년부터는 짧게는 1년 이렇게 실증시험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일반 재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우 일라이트 급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지금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난해와 금년에 실증한 소를 도축을 해서 등급 판정결과를 분석하고 우수 출하비율을 조사해서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3쪽 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작분야에서도 일라이트 활용 인삼재배 생육시험을 2018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까지 특이한 성과가 없어서 향후 금년 11월 쯤 수확물을 가지고 면적별 수량과 생존 개체 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라이트를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입니다. 민원토양 시비처방 1760점, 자체검증 1500점, 공익직불제 640점 등 4500점을 지난해에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업기계팀 소관입니다. 6-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임대수입은 본소, 남부, 서부에서 임대 대수는 8572대, 임대수입은 3군데 합해서 2억 2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4쪽 임대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종별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5쪽 6-2 농기계 순회수리실적 및 수입내역입니다. 순회횟수는 170회며 수리해준 농가 수는 3154명, 수입은 3191만 5000원이며 무상 수리해준 소규모 소모성 부품 값은 총 1억 3690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3 농작업대행 서비스실적입니다. 이용 농가는 314명이며 임대 일수는 187.5일입니다. 임대수입은 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콤바인은 43명이 이용을 했고 콤바인을 이용한 일수는 27일이며 콤바인의 임대 수입료는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산업팀 소관입니다. 7-1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한 농가 수는 10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면허 취득한 농가는 74호가 되겠고요. 현재까지 면허 포기자는 34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취득 현황으로는 취득한 와이너리 농가는 40호가 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상속자가 없는 관계로 와이너리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7-3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농가형 와인제조설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밑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사업을 딴 예산으로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오크통 제작 현황 및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오크통 제작 수량은 75개가 되겠습니다. 오크통 벤치, 탁자, 전시대 등 파생상품이 159개 그래서 판매실적은 1억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상설 판매장 현황입니다. 판매실적은 지난해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현재 와인 상설판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31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7-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신현광 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찾아가는 양조장.
○신현광 위원   여기 보면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국비가 2400, 도비 7200, 군비 1600 해서 집행에는 1200만 집행을 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신현광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게 이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데요. 이게 1년차 사업이 아니고 2년차 사업입니다, 2년차.
○신현광 위원   그럼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안 내려온 거죠.
○신현광 위원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200만 원 쓰고 잔액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죄송합니다. 표기를 못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주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기 조정 및 연장 쪽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황승연 위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다녀보면 기간제 근로자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저희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공무직.
○황승연 위원   공무직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근무를 할 때 농민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와서 그분들도 교육하고 하는 시간이 사실 같이 순회수리를 다니면서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딱 그 해가 끝나서 그만두면 그다음에는 또 바로 다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또 공무직들도 그분들 계속 가르치면서 순회수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최종적으로는 아마 예산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을 8명을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 분야와 순회수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이제 그분들은 사실 노조가 있다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 나는 농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로 온 것이지 다른 잡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기타 등등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 업무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데 맨날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전화를 받다 보니까 주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뽑아놓으면 한 8개월 근무하고 좀 숙련이 돼서 쓸 만하면 내년에 못 써요. 그래서 군에 제안한 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관철된 게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규직이 와서 숙련공들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행정과에 알아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번 심도 있게 고심하셔서 이것도 요즘 보면 어쨌거나 저희 농기계의 수리에 참여한 기간제들은 또 보면 젊은 인력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황승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지역사회에 젊은 인재 인력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시간선택제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희 위원들이 지역구에 이렇게 나오면 거의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각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5만 원까지 무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3만 5000원입니다.
○김오봉 위원   3만 5000이요? 그래 이 부분을 한 배로 좀 높여서 한 6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농민들에 대한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넓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보은 옥천 무주 금산 김천 임대사업장과 순회수리 과정을 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재까지요.
○김오봉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옥천이 오히려 더 많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 다시 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기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항목별로.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가장, 저희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종을 갖고 와도 3만 5000원 이상은 이제, 부품값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하는 다섯 기종을 갖고 와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다른 데는 딱 얼마까지 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제일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5만 원으로 좀 올려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특히 농민들이 사실 자기의 주 과일이나 밭작물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그냥 내방쳐놓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1년에 한 번 쓰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밖에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오래 안 쓰고 아니면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오일 부분을 좀 많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회수리를 해주면서 사실 오일을 교환을 전혀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도 사실 농민들이 그거 갖고 가서 갖다 갈으라고 주기만 보니까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갖고 가서 과연 갈아서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다 땅에다 그냥 묻던지 물에다가 그냥 던질어버릴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이거를 큰 차원에서 봐서라도 그거를 전량 이렇게 수거를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폐수 수거함을 보급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을마다 수거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원래 공짜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막 물이 섞이고 막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렸지만 폐수거함 다 처리한다고 저희가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죠? 위원장님. 그래서 과연 그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는 폐유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부 다 관리 감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게 농가에서 그러니까 빗물이 섞이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마을마다 이런 부분이지. 사실 농기계 수리를 해주면서 여기서 물론 시간은 좀 더 들고 하겠지만 여기서 수거가 돼야 100% 전량 이렇게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도 깨끗하게 수거를 해갈 것 같고 한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게 이렇게 주기만 하니까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마 마을마다 틀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순회수리 기사들만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가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서 단순하게 그냥 기름 빼고 넣는 건 할 수 있거든요, 농가들이 웬만하면. 그래서 그거는 직접 단순하니까 집에 가서 하라고 하고 기계를 많이 고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마을에 따라 충분하게 시간이 되면 직접 갈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다 하겠는데 이게 폐유 처리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실 농가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면 우리 직원들을 둘 셋 더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순회수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민원과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하는데 순회수리 하시는 분들도 참석을 같이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했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기간 내에 읍에서 순회수리를 하는데 민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불만이신지 모르겠지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많이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한 15분가량 계속 저희들이 만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순회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농민들과 또 최전선에서 계속 그 민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많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도 센터에서도 순회수리를 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갖고 좀 부족하다 필요하면 분기라든지 아니면 또 반년에 한 번씩 해서 커리큘럼을 갖다가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농민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하고 계신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더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 순회수리 요원들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가장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자존심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농민들이 많이 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감정 노동자들이 확실한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추진실적 보고 때도 어차피 순회수리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정말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해야 되는 적정 인원 수가 많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두루두루 해서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다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실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입니다. 17-15페이지고요. 스마트농업 실험온실 조성 사업에서 트롤리컨베이어를 조성을 하셨는데 이걸 딸기를 처음으로 지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김은하 위원   선택을 한 이유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과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딸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시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3단으로 구성돼 있어요, 층이. 그러면 광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딸기가 광이 좀 부족해도 재배가 가능하고 또 그동안 그런 시설 내에서 양액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게 딸기예요. 지금 우리 영동 일반 농가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뭐죠? 죄송합니다.
○김은하 위원   성과가 안 난 주된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성과가 안 나는 건 작년 경우는 11월에 시설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딸기가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벌써 9월 16일에 지금 저희가 식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11월에 심다 보니까 이게 화아분화가 됐더라도 어느 정도 영양 생장할 수 있는 뿌리가 많이 뻗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환경 조건만 맞추니까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딸기가 제대로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실증하는 차원에서 4월 말까지 저희가 재배를 해봤는데 결국은 볼거리는 제공했지만 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다시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딸기로 다시 넣었어요. 다른 데는 상추 엽채류 이런 걸 넣었던데 저희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딸기로 했습니다. 이 트롤리컨베이어 시스템이 전국에 한 7군데 정도로 돼 있어요. 안성의 농협교육장인가 거기도 돼 있고 우리 인근의 장수센터에도 돼 있고 저희도 컨설팅을 가봤는데 장수에서는 상추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짓고 나서 보니까요. 그냥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교육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있되 장기적으로 봐서 농가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거기서 과연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희도 스마트 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금 왜 안 되는 이유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 팜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계속적인 수확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이게 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부분 실험을 먼저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엽채류나 이런 소득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품목도 늘어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 상황이고요. 혹시 딸기가 만약에 성공이 됐다 하면 추가에 또 다른 품목들을 또 한 번 실험을 해보실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당연히 해야죠.
○김은하 위원   혹시 생각해 놓으신 품목이 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사실 그게 원래 과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설 자체가 과수는 좀 불가능해서 사실 한겨울에 보강 시설을 추가하고 해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는 광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고추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추.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 같아요.
○김은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아까 농정과에서 푸드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지원을 하는 데 로컬푸드나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 영동군에 부족한 게 엽채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채소가 사계절 날 수 있는 공급하기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걸로 소득하기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푸드플랜이 이제 시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저희도 농약 안전분석실 저희가 설치를 해야 돼요. 농정과와 함께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럼 푸드플랜 그리고 아,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과일로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황간에 안화1구에 안*성 씨라고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분이 올해 포도로 해서 수막재배를 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인한 스마트 팜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호응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서 앞으로의 추진 결과나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잘 알겠습니다. 안*성씨가 제안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이라는 게 사업 시기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죠?
○김오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근데 공무원이 내가 지금 할 테니까 당장 지원해줘, 못 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맞게 좀 하면 지원해주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됐어요.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럼요. 관심 많죠.
○김오봉 위원   그러면 그 한 농가만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한번 좀 많이 방문을 하셔서 그거를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많은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17-9 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실적은 2번씩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하물며 임대사업은 계획이 1번인데 1번 더 하셨고 서면으로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때 당시만 해도 직접 회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수당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저희들 각종 운영 위원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21년도 5월 31일 날 제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면, 비대면 해서 실비가 나가도록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5월 31일 날. 그런데 여기에 서면 각 위원회 1건은 12월 30일 또 1건은 9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이후거든요. 그러면 서면을 했더라도 실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센터에서 인지를 못하고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위원장님 말이 맞다면 인정합니다.
○이대호 위원   맞다면이 아니고 21년도 5월 31일 날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여기 우리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전체다가요?
○이대호 위원   예, 영동군 각종 위원회. 영동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그러면 아마 놓친 거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올해도 위원회 혹시 회의 한 적이 있는 가요? 서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올해 했죠. 지출했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박세권   예, 서면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 서면으로 해도 지출해야 된다잖아.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박세권   지출 가능합니다.
○이대호 위원   지출은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바로바로 지출을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출했어, 안 했어?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박세권   아직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직 못한 건 못한 거지 뭐.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전체적인 조례니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우리 군의 조례가 센터에도 뭐가 관련 돼 있는지 회의나 모든 거. 센터 내에 지금 위원회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영동군 전체적인 통합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건 또 우리 센터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연장할게요, 하나만.
○위원장 이수동   예, 하나 더 하세요.
○이대호 위원   17-13페이지에 우리 영동와인 연구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게 민간위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3년입니다, 3년.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는 22년도 6월 30일 날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와인연구회 위탁을 재위탁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재위탁, 예.
○이대호 위원   기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같은 업체는.
○이대호 위원   소장님 재위탁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이거 동의안 의회 제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요, 위탁을 줬는데 이제 동의안을 어떻게 내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위탁 및 기간 갱신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에요. 우리 영동군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우리 본청 내에 있는 부서 말고 외부에 나가있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는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행정상에 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의안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농기계 현장 수리나 이런 거 폐유 이런 거 저희들이 4년 동안 엄청 짚어나갔어요. 하물며 3만 5000원 인데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저번에는 무상으로 됐던 게 3만 6000원이 돼 가지고 1000원 때문에 3만 6000원을 농민들이 구입을 하니까 이거를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해달라 몇 번을 거쳤던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그 정도 인지사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 짚어나가지만 이렇게 좀 세부적인 조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는데 지금 이 부분은 쉽게 해결 될 부분이 아닌데 이 자리에서 뭐 그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 소장님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동일한 업체라도 해야 됩니까? 동일한 업체가 계속 해도?
○이대호 위원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되면 재위탁을 받던 이것도 이제 부서별로 좀 틀린데 한 번 재위탁 준 데는 다시 공고 내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재위탁이라도 기간도 재위탁이나 기간까지도 변동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이걸 또 뭐 끝맺음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법무팀하고 우리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주질의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17-17쪽에 보면 21번을 내가 동시에 한번 물어볼게요. 같은 종목이니까 이게 지금 고목과수 보존 해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는 거 어떤 식의 보존이에요. 보존 기금이 나가는 건가요? 이게.○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게 이제 심천면에 강*모 농가에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부사 후지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접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접수를 옛날 사과 대목에다가 접을 붙여서 키운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게 한 70년이 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후지라는 품종을 최초로 키운 사람이 이제 강*모씨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나무가 서 있는 주변을 이렇게 펜스도 치고 또 가장 오래됐다는 표찰도 붙이고 해서 이제 그 전에 한 번 보조를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낡아서 다시 펜스와 표찰 이런 걸 다시 만들어주는 사업비입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거 농촌지도소에서만 연관돼서 아는 거지 이런 내용을 전혀 우리 군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게 오래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가져와서 접목을 해서 이런 게 이게 홍보적인 역할이 제가 볼 땐 돈만 지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에요.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요. 또 신문에도 여러 번 게재를 했고요. 저희가.○신현광 위원 신문에도 하고 홍보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래서 전국에 사과를 알 만한 분들은 많이 왔다가셨습니다.○신현광 위원 이게 고목이 오래된 거고 주변환경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이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들으면 되죠?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다음에 그럼 21번 그게 이제 시범 사업에 체리 안정생산 및 신품종에 1억을 지원했어요. 여기는 거기 보면 이게 1억을 지원하면서 체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1억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체리 나무가 우리 영동 지역에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불안전 지대예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가 오면서 온난화 현상이 오면서 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우리 영동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거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것이 시설을 해서 시설 안에서 나무를 키우는 것하고 또 이제 묘목 품종들이 너무 다양해요. 품종들이 묘목 체리 품종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묘목을 생산하면 좋겠다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지어줬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걸 지어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육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게 또 17-26쪽에도 이거 똑같은 그런 이름인데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앞에 것도 하고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앞에는 이제 총괄이고 뒤에는 이제 팀별 소관에 쓰는 겁니다.○신현광 위원 그래서 1억 이거 효과가 좀 있어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금년도에 꽃까지는 너무 잘 피었어요.○신현광 위원 하우스를 해가지고○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아주 멋지게 펴서 수확량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화수정 끝나고 낙과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화수정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낙과 전체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시설은 돼 있는데 결국 4월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낙과가 됐다고 이렇게 팀장이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신현광 위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1~2백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했으면 사실 누구든 간에 관리 감독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무의미하게 그냥 져놓고 하다가 이거 아니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모든 것이 군민의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영동군의 이런 체리나 이런 것이 재배를 제대로 해서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뭔 내용인지도 사실 저 역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내용이니까 하여튼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만 1억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큰 돈입니다.
○신현광 위원   누구나 농민들도 하우스 1억 지으면은 대농이지 그게 뭐 어디 조그마한 거예요. 농사지어서 농산물로 1억씩이라는 소득을 올린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국가정책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데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내용 자체는 모르지만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라 얘기예요. 안 물어봤으면 사실 소장님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군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1억 줘놓고 뭐를 했어 개화가 안 돼서 잘못했어 불을 안 떼서 잘못했어 이게 그냥 짓기만 하고 이거 뭐 돈만 따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심사숙고해서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예, 심사를 해서 잘 관리 좀 해주세요. ○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김호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소장님이 이전에 임시회 때도 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꽃묘 생산에 대해서 17-27쪽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급을 안 시키는 부분이잖아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김오봉 위원 그 부분을 좀 이게 개인한테도 좀더 해서 보급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영동군 화분에다 소재지에다 이렇게 조성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아름답고 잘 키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항상 고생이 많다는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피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양을 늘려서 개인한테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면 수익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 영동읍 내에 회전교차로하고 다리 저희가 이제 화분을 이렇게 놓다가 금년에 면 단위에도 좀 일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공공시설 내지는 경관사업으로 아마 꽃묘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꽃묘장은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가에까지 일일이 보급하는 시설이 되려면 그 주변에 시설을 더 면적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원도 지금 기간제 3명이 한꺼번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별로 좀 집중될 때 두 명 쓰고 나머지 한 분은 또 이제 왜냐하면 8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꽃은 1년 내내 키우거든요. 사실. 봄철 꽃을 키우려면 지금부터 막 파종이 들어가면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개인한테까지 보급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무리인 것 같습니다.○김오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있는 인원 또 있는 땅에 그걸로만 다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확장을 시키고 인원 수를 좀 증설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죠.○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리고 이제 영동관내에 꽃집이 꽤 있어요. 그전에도 이제 저희가 꽃묘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항의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저희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꽃매장을. 근데 그분들도 다 100% 사가지고 와서 마진 붙여서 그냥 관공서에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화분까지 심을 수 있는 만약에 꽃을 우리가 보급한다면 아마 영업 화원하는 분들한테도 타격이 좀 커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김오봉 위원 왜 그랬냐면 꽃집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기술센터가 아주 잘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지금 김오봉 위원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에서 조금만 제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적인 내용은 김오봉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소장님 거기 이제 면적이 적다. 이랬는데 면적을 더 확충을 해서 개인한테 판매는 다 생산 우리 시내에 보면 가게들이 있어서 안 되고 여기 제가 이제 참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여기 회동리 기아자동차 있는데 거기 딱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가면 50m 정도를 제방에다 누가 심었어 이건 개인이 심었는데 국화를 사람들이 거기가 꽃이 좋다고 구경을 가보재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보기 좋더라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농촌지도소 관내 심천 약목리 있죠? 거기에 땅 그 주변 땅을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시내만 회전교차로나 주변만 하지 말고 그런 등산로 길 이런 데도 한 번씩 봐서 풀만 자라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내가 봐도 예쁘더라고 한 번 시간이 있을 때는 한번 봐도 그 쌍용자동차 딱 좌측편으로 다리 건너서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m 길게는 못 했어 그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난 누군가는 난 모르겠어 땅 주인도 아닌데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 쭉 심어놨어요. 국화를 보기 좋아요. 그런 거는 어쨌든 개인보다는 또 주변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보충지로는 이제 땅을 더 구입을 해야죠.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러고 인원도 증원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소장님 뭐 한 명 갖고 그걸 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 더 필요하면 군민들 사실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닐까 싶어서○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저희는 사실 꽃묘를 생산하잖아요. 그렇죠?○신현광 위원 예.○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런 인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시설들은 팀이 과가 또 다 틀려요. 구간별로. 읍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군청 앞에는 무슨과가 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이거 통합으로 생산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장님 모셔놓고 회의까지 다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과나 팀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맡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과에서, 저희는 꽃묘를 공급하는 실과가 되고 각 시설을 맡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맡고 있는 과에서 팀이 시설의 꽃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신현광 위원   몇 년 전에도 보면 도로가 주변에 제 기억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금계옥이라고 하는 꽃 있죠? 씨를 갖다 막 뿌렸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신현광 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노란 꽃이 피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애로사항이나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회의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사업도 더 발굴해서, 인원 확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서로 발전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인데 결론만 내려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가서 한번 보시든지, 진짜 이거 좋다, 이런 게 좋다라면 또 다른 데에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주변에 또 뿌려 놓으면 이렇게 잘되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보는 거니까 한번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17-19쪽 보시면 와인포장재 지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와인포장재 지원 예.
○안정훈 위원   청남대 우리 농산물 지원하는 것도 있고 뒷장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은데요. 사업비하고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예산 금액하고? 17-36쪽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36쪽이요?
○안정훈 위원   예, 농가형 와이너리 설비지원 이런 것도 보면 4800 잡혔잖아요. 예산액은 8000만 원 잡아놓고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에 자부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전부 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8000만 원 속에는 자부담이 들어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른 거는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다른 것도 자부담율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영동와인연구회하고 제대로 된 거는 영동와인연구회만 딱딱 제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거는 자부담이 없이 순수 군비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중에 48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준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안정훈 위원   자부담이 여기 빠졌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서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소장님, 17-15페이지고요. 2021년도 시범사업 중 안에 2번에 보면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사업비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하고 이거 했을 때의 효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거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처음에 임*세라는 젊은 청년이 양봉을 하고 있어요. 양봉을 하면서 꿀만 판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는데요. 5000만 원 전체 지원이 아니고 30%가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허니꿀을 만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허니잼 비슷한 거예요. 잼하고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현재 저희하고도 미팅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현재 이분이 상촌에서 거주를 해요.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남이 건물지은 거를 임대한 상태에요. 거기에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제품은 생산했지만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고 각종 행사장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청년 4-H회원 중에 일단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개발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제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컨설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제품 개발한,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크림꿀이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제품을 테스트 중에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김은하 위원   안타까운데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죠. 성공사례로는 쉽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청년농업인들한테 창업을 지원해줄 때 가공이 됐든, 시제품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청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준비과정과 이런 부분들부터 세세하게 지원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게끔 워낙 미비하다라고 기반시설 미비 이런 거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 됐든 그 안에서 이분들의 성공사례가 나와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32페이지에 일라이트 활용 농축산물 생육시험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라이트를 가지고 과수, 한우, 그리고 인삼 재배하는데 실험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우리 군 경제과에서 일라이트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영동군의 정확한 매장량은 확실히 안 나와 있죠? 매장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지금 확인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가상으로 한 5억 톤이 매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일라이트 자체가 신비의 광물이라고 해서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영동군에서 많은 연구소도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가공업체도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나 한우나 인삼에 일라이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라이트를 했을 때 일라이트 광물 그거만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혼합을 해서 실험을 하셨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일라이트 광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것만 토양에다가 뿌려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 보면 시제품을 또 제작한 게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해서 일라이트 토량개량제라든지, 입상복합비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는 일라이트의 그 광물 하나 가지고 토양에다가 뿌려서 생산된 벼만 보신 거고 일라이트를 가지고만 안 되니까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만든 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센터에서 실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입상하고 액상비료 영양제를 추가로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처음 시용을 해본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왜 센터의 그런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군의 가장 많은 광물을, 신비의 광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고부가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는 업체에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치약이면 치약 이런 거를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농산물 관련된 것도 물론 어느 연구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 센터에서 좋은 광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농업 쪽에 사용하면서 효과가 있다.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 제품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이렇게 4년간 노력하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말고 더 다양하게 실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추가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든가 일라이트와 관련해서, 저희도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여기 한우도 있고 인삼에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많은 게 있으니까, 아까 또 벌 농가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일라이트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노력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라이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재가 원료로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소재 자체가 완벽하게 개발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저희가 먹는 식품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몸으로 취득하고 지식으로 취득됐던 부분에서 호박은 예를 들면 어디에 좋다라는 그런 부분에 개념이 서 있는데 반해 일라이트를 활용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먹여도 보고 식물도 재배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소재 개발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랬을 때 비료나 이런 것들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봐야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깜깜이식 일단 먹여서 뭔가가 개선된다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일라이트에 대해서 실험을 다 끝냈어요. 끝낸 결과 토양개량제로서의 효과도 부족해요. 다만 이 일라이트라는 것이 가장 장점은 음전하를 띤다는 거예요. 어떤 뭐를 이렇게 흡착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했을 때 그 냄새를 없애준다든가 중금속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든가 이런 효과들은 증명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농업분야에 썼을 때 과연 어떤 획기적인 그런 효과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황승연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제과에서도 임상실험이라든지 또 소재로서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방향성을 갖다가 잡아서 나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농정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이후에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산림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산림과장 진상백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괄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과장님의 설명과 함께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과 담당주사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사항은 통신선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감나무 전정요청 등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은 입목벌채 등 21건에 대하여 보안 요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1-4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해당 사업이 없었습니다. 11-5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경제수 조림 용화, 황간지구 실시설계 용역 등 51건에 대하여 7억 50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예산삭감 50% 이상 및 변경사용 현황은 명품곶감센터 기간제 근로자 예산액 691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운영 지연에 따른 기간제 미선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체 예산액 145억 1067만 5000원 중 51건 집행액 136억 14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 9650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7건으로 지출액은 7억 40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3건으로 귀산촌 컨설팅 보조사업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등에 6억 26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조림사업 등 18건에 71억 39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2020년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조림사업 현장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지적에 대하여 조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였으며 공원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공원 잔디 유지관리 등 일부 부분에 대하여 용역으로 집행하였고 상시적인 공원관리는 기간제 인력을 통한 공원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부적정 정산내역 확인 후 보조예산을 2981만 5700원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수는 9명이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영동군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2020년도 영동곶감 TV CF 송출 등에 35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 76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 영동곶감 홍보를 위해 28건 8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미집행 사항들은 명시이월하여 곶감축제 시 집행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이 없으며 공유재산 국유림에 대하여 기상청 등 8건을 대부하였습니다.
  11-1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업이 없으며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2021년도 간선 임도 신설사업과 2021년 산불피해지 긴급복구 사업에 대하여 영동군 산림조합에 2건 수의계약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20쪽입니다. 개별 관급자재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산불 피해지 긴급복구사업 관급자재 등 16건에 대하여 4억 687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영동군 명품곶감센터는 영동곶감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관리운영 위수탁은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수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등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 또한 해당 없습니다.
  11-22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에 1건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2020년 산림재해복구 사업 아암지구 지촌지구 2022년 산불피해지 긴급복구 사업에 따른 구조물 수량 증가에 따라 설계변경 증액하였고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방문객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를 위해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정기 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 내역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익경관 디자인 숲 조성사업 등 104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황간 남성근린 조경시설 보강공사 2공구에 대하여는 하자 사항 발생하여 조경수 추가 식재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간선임도 산막지구 신설사업 외 93건에 대하여는 2020년 가로수길 용화지구 고사목 4본이 발생하여 재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경시설은 고사목이 발생하여 단풍나무 31주 매실 2주 산수유 7주 등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11-23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165ha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8억 4340만 4000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내역은 745ha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17억 1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쪽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임업관련 단체는 영동곶감연합회 등 13개 법인단체에 감 곶감 호두 대추 표고 등 5개 주요 종목에 7466농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문임업인 전업 임산물 생산자 730명에게 임업정보지를 48회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숲 해설가 위탁운영입니다. 휴양림 치유의 숲 근린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29쪽입니다.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255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단체인 영동군 임업후계자협의회에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산촌 정착도모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군의 귀산촌한 귀산촌인들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유대강화활동 등 산림소득원 개발교육을 위해 나도 귀산촌 신나게 할 수 있다, 디지털로 선도하는 산촌 멘토 양성, 귀산촌인을 위한 자동화 마케팅 플랫폼 훈련 과정 등 3개 과정에 177명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30쪽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벌채지 단속 현황입니다. 양강면 묵정리 35-1번지 외 산지전용에 대하여 22건 등을 수사하여 11-31쪽입니다. 20건은 수사 완료 후 송치하였으며 2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산불피해지 긴급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월 21일 매곡면 옥전리 산101번지 외 13필지의 피해를 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조림 12.6ha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3.5km 산지사방 0.6ha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절차는 읍면에서 대상지을 조사 추천하면 영동군에서 심사 후 충청북도 사방협회에 조사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사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11-32쪽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영동읍 임계리 514번지 외 4개소에 대하여 사방댐을 완료하였으며 학산면 박계리 1359-26번지 계류보전 사업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군 보호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64본이며 2021년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보호수 정비사업 4본 정자목 정비 1차 사업은 8본이 되겠습니다. 11-33쪽입니다. 2차 정자목 정비 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761-1번지에 1본, 학산면 박계리 1366-1번지의 1개소에 대하여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임도시설 현황은 화신임도 외 31개 노선은 112.87km가 개설되어있습니다. 2021년 임도사업 추진 내역은 임도구조개량, 간선임도 신설, 작업임도 시설 등 실시설계 완료하고 죽촌 산막지구에 대한 간선임도 1.7km, 죽촌 산막지구 2차 사업으로 0.76km를 개설하였습니다. 작업임도는 영동읍 화신지구에 0.71km를 개설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양강 산막지구 임도보수 사업은 영동읍 당곡지구에 완료하였습니다. 
  11-34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곶감박스 건조기 감 정량제 거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 가공지원 가공장비 13대, 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곶감 박스 등 포장재 16만 1030매, 감 정량제 거래지원을 위한 거래용 상자 10만 5670박스, 표고다목 구입지원을 위하여 1만 97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명품 곶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성한 영동읍 부용리 소재 명품곶감센터는 1동 감 가공 저장시설, 저온 창고 50, 건조대 3대, 박피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2동에는 냉동창고 20과 사무실, 홍보관, 판매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부터 24년 10월 28일까지 3개년간 영동곶감 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 위수탁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그 법인 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1-35쪽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0개소, 목제팰릿 보일러 7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2만 1041개, 임산물 가공지원 감 박피기 등 172대, 임산물 상품화 포장박스 30만 3880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29개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만 5256호,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포획사업으로 9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유기질비료 1만 7625포를 지원하는데 25억 74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을 위해 일성 영농조합법인과 부자농산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11-36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운영실적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15동 37실이며 연수시설은 1동 2실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센터 1개소와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과정입니다. 2017년 5월 19일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아 2017년 7월 6일 민간위탁 운영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11-36쪽입니다. 2017년 8월 11일 영동군 수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1일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수탁자 운영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힐링영동에서 한국산림문화협회로 수탁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여*근에서 김*철로 김*철에서 강*임으로 강*임에서 정*원으로 정*원에서 김*수로 대표 이사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말 이용인원은 4만 7288명이며 2019년 말 이용인원은 3만 7488명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2020년도에는 이용인원이 대폭 줄어서 2만 9005명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2021년 말 코로나의 회복세에 따라 3만 7963명으로 전체 매출 금액과 함께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38쪽입니다. 동정 어린이안심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93-7번지 일원에 1634㎡ 규모로 동정어린이안심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2년 2월 28일 93-7번지에 대하여 보상결정 하였고 5월 23일 공원조성 및 군관리계획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11월까지 공원조성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39쪽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숲 생태관리인, 등산로 관리원 운영현황입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숲 생태관리인은 각 1명이며 등산로 관리원 3명이 각각 민주지산 휴양림과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40쪽입니다. 도마령과 힐링타운을 연결하는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도마령 전망대부터 천만산까지는 1.5km, 천만산부터 삼봉산, 산익당곡임도 전망대를 연결하는 노선은 9.3km, 산익당곡임도 전망대부터 이암사,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연결하는 등산로는 4.2km가 되겠습니다. 총 노선길이는 15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9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20년 9월 16일 도마령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 20일 최종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1-41쪽입니다.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힐링타운 관광지 내 웰니스단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규모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3.6km를 조성하고 데크계단, 전망대, 안전난간 등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3월 16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2020년 9월 16일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3월 8일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2년 12월 20일 최종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우리 군에서도 산불 감시원을 하고 계시고 각 읍면에서도 산불 감시원을 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읍면에서는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군에서는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진화대 예, 그런데 진화대 선정 하고 산불 감시원 선정을 선발 기준을 할 때 각 읍면에 제가 읍면별로 이거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선발 기준이나 배점이 다 틀려요, 읍면별로. 이거를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 하지만 선발기준을 산림과 산불은 일단 산림과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산림과에서, 과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내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 읍면마다 그 산불 감시원 선발에 관한 기준들이 조금씩 상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년 산불 감시원으로 선발돼서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매년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는 이런 불합리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는데 저희 산림과에서 전문 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1차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4단계에 걸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서 산불방지협회에 문제를 출제토록 요청을 하고 영동군 체육회에 체력검정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영동군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감시원 선발하는데 적극 좀 관여를 할 생각입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부터인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읍면 산불 감시원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읍면 별로 봐서는 어떤 면에는 체력심사가 있고 또 차량의 종류마다 이 점수가 다 틀리고 어떤 면에는 체력검증이 없고 체력검증이 체력심사가 없고 그리고 면마다 다 이렇게 항목이 상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산림과에서 산불에 대한 거를 총괄 감시하는 부서니까 이런 것도 통일되게 감시원이든 진화대든 좀 통일된 항목과 점수를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지침을 한번 내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은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진화대 같은 부분에는 사실 귀촌 귀농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지역의 산이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형에 대한 부분을 거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체력에는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데 감시원 같은 부분에는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감시만 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많이 의견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원 같은 부분에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일괄적으로 그냥 체력 좋은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뽑으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요원만큼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저희들이 진화대를 선발한다든가 일부 읍면에서 감시원을 선발할 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점수 배점상 인센티브를 조금 더 비중을 올려서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들을 선발을 하더라도 감시 활동이나 진화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는 있는데. 산불이 실제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에 관한 어떤 의무나 적극 참여하는 이런 분들은 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문 진화대보다 감시원 분들이 훨씬 더 산불발화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에 너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한 진화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실제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의 문제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되 획일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키는 거는 여건상 조금 일의 특성상 제한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김오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하여튼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도 그런 거에서 많이 말을 듣고 있는데요.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반대 입장인데요. 솔직히 산불 같은 경우는 조기 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검증이 꼭 필요하고요. 물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사람하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체력 검증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그렇고 민주지산 휴양림 치유의 숲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월 30일로 끝나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이제 영동군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했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를 해서 내년 그때 우리 간담회 때 4월 30까지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진상백   가능하면 리모델링 기간에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4월 이제 9월 30일 날 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을 하고 운영을 안 하고 그때 또 다시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7월에 이제까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8월인가부터 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제가 간담회 때
○산림과장 진상백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계획을 지금 구상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서로 이제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했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겨울에 그걸 운영을 안 하고 관리자도 파견을 해야 되고 일단 그렇죠? 관리자도 몇 명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다 보면 경비는 경비대로 소모가 되고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람이 안 살게 되면 더 많이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11-14쪽에 보면 21년에 작년도죠? 그죠. 4억 예산을 들여서 이거 4억은 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해서 4억을 했는데 집행은 3억 9554만 얼마를 했고 이건 뭘 완료를 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1년도에 4억 예산으로다가 3억 9500만 원을 집행을 하면서 휴양관 보수공사를 했고요. 안전펜스 및 아스콘 포장공사 그리고 그 세미나동 비가림 시설, 국악동 도색, 치유의 숲 보도블록 재포장, 힐링관 보수공사, 가로등 수리 또 CCTV 또 주차차단기 관리 등 필요한 여러 가지 20년 이상 된 시설이다보니까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손을 봐야 될 이런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중점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 수리를 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외부시설 내부시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내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4억에 대한 예산
○산림과장 진상백   휴양관 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내부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현광 위원   아, 휴양관 시설
○산림과장 진상백   휴양관 보수공사에 2억 9300만 원을 제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소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9월 30일 날 인수인계 받아서 30일부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 이후로는 겨울에 방치하겠다. 그냥 관리자만 보내고 운영은 전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진상백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팀장들하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시설이 워낙 또 조망적으로 여기저기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시설을 일시에 다 사용중지하고 리모델링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아무런 수입도 없이 관리 운영비만 투입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구역별로 이용객들이 시설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시설운영하는 부분을 조금 순환적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논의를 했다 이 얘기죠? 하고 있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신현광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겨울에 사람이 그래도 들락날락해야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동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직원도 가야 있고 또 그러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장님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보수할 내용이 있으면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 번 더 염려 차원에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4억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도 제대로 됐고 난간대도 됐고 이쪽에 유지가 좀 됐다면 보수가 좀 됐다면 미관상에도 그렇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에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자자부리한 것이 있다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인 김오봉 위원이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기본적인 수리는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직 12월까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어차피 9월 30일부로 인수인계가 되면 그 사람들 나가면 이부자리 정도 이런 거, 그런 건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소모품이기…….
○신현광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원님
○김오봉 위원   아까도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자연휴양림을 한번 곳곳 다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나니까 누가 거기 힐링하러 와갖고 그런 냄새를 맡고자 계속 앞으로도 오겠냐고요. 지금 내년도까지 내년 중반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관리인을 좀 하나를 둬서 지금 창문서부터 문을 갖다가 활짝활짝 열어놔서 그러한 곰팡이 냄새에서부터 이런 부분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이 나가지 않는 동은 더 냄새가 강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잘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 때문에 그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민간위탁하셨던 분하고의 관계 정리는 다 됐나요?
○산림과장 진상백   9월 30일 날 일단 정리하는 걸로 서로 현재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분는 계속 하기를 원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자기는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진상백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9월 30일 날 끝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분하고 관계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영동에 대한 엄청나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떠나시고 결론적으로는 영동의 이미지만 실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분이 그 관계 대표 여자 이름이 이분이 강*인인가요? 정*원인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정*원인가로 돼 있는데요. 현재 대표이사는 마지막 대표이사는 김*수 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에 관리하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김*경이라는 분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분이 처음에 귀산촌으로 영동에 오셨던 분들한테 대해서 교육도 하셨었고 또 시설물을 임의로 자기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저도 뒤늦게 알아서 여기에 피해 보신 분이 한 세 번에 걸쳐서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인지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해당 과에서는 좀 강하게 더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을 귀산촌으로 오셨던 분들한테 너무 미온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수탁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 강하게 당신이 지금 영동군과 또 전임 군수 또 해당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군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고 뭘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이런 거기에 따라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이거 정말 큰일 날 가능성 그 즉시 바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못하게 어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분 말을 믿고 계속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 흘러서 와가지고는 그렇게 피해자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군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책임은 군이 다 맺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사적으로 금액이 오고간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 책임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이 자기들이 뒤에서 이렇게 해준다 해갖고 보존한다 하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쉽게 얘기해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그럼 당신이 먼저 와서 군에 확인 전화를 하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번 하든 찾아오기만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느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군에서는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 법인대표자한테 그런 게 좀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인지되고 발생할 때 마다 직접 공문으로 경고 조치를 하고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귀산촌 사업이나 휴양림 위수탁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임대나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인지를 시켜서 일부는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막바지에 몰렸던 전혀 인지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우리 영동군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림문화협회하고 조율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챙겨서 정말 좋은 의도로 영동 와서 뭔가 해보자고 했던 귀산촌의 많은 분들이 피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요즘에 저희 이제 군에서 군유림도 관리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황승연 위원   근데 이제 요즘에 임산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산림과장 진상백   굉장히 많습니다.
○황승연 위원   요즘에 버섯 채취하러 사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근데 보면 정말 농민분들이 열심히 키우시고한 부분의 그런 임산물들을 아마 영동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버섯채취 같은 걸 못하시면 호두도 다 털어 가시고 그분들은 몇 개씩 가져가신다고 하지만 밭에 있는 고추라든지 그럼 이제 농민들은 가서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몇 건의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저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가을에 9월 1일부터 지금 뭐 30일도 안 지났지만 한 20일경 되는 이 기간에 13건을 적발해서 20명을 현재 입건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알면서도 들어가고 모르면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산림 내에 있는 임산물 뭐 버섯이나 이런 거만 채취하면 괜찮은데 버섯을 못 따면 홧김에 그러는 건지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무슨 대추, 호두 이런 거까지 농사짓는 거까지 손을 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 하는 민원인들 항의 전화도 굉장히 받고 저는 현장까지 직접 답사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확인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산림사업단을 주요 위치에 배치를 해서 홍보 계도활동을 하고 특사경 지명증이 있어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만 영동군 전체 한 산림을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특사경들이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업무 때문에 그 업무가 거의 포화상태인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단속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는 경찰 나름대로 업무가 너무 가중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중하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요즘 계속 산림보호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한시적인 기간제를 다만 1달이 됐건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 농민분들이 정말 1년 농사 그리고 사실 그거 사람 마음 상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게 다른 것보다 사람 감정이 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외지분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시적인 기간제를 사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저도 정말 민원 많이 받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림과에서 플랜카드도 많이 걸어놓으셨잖아요, 그죠? 13명하고 과에서는 역량 것 정말 최대한 하고 계신 건데 손해를 보신 분은 본인한텐 100%인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건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때만 경찰서한테 협조 요청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특사경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제한적인 단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이거를 주요 이렇게 버섯채취라든지 임산물 채취 끝나는 시기가 되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군단위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얘기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그런 걸 어떻게 몇 곳에 해야 되는 거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 13명에 읍면 직원이 하나 가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분들 2명, 3명씩 가서 짝지어서 가고 있는데 가방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저항합니다, 정말. 이게 보통 8급, 9급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은 갖다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러면 각 면단위하고 연계해서 아니면 또 각 동네별도 연계해서 주로 잘 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바쁜 시기하고 좀 지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지금 우리가 군에서의 행정력으로 제안사항이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든지 소통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왜, 본인이 벌써 손해를 봤기 때문에 관에서는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인 실질적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진상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영동 양강면 산막리 군유림이 영동읍 소재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도 임도가 많이 개선돼 있고 또 관에서도 거기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버섯 채취하러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얼마 전 호두관련해서 또 뭐 수질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주민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동 관내 주민이든 관외 주민이든 당신들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군유림인줄 알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당신들은 무슨 자격으로 영동 군유림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냐,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건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산림보호협약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영동 임계리도 그렇고 실제로 버섯을 좀 독점적으로 채취하려고 하는 각 마을에 산림보호협약제도를 운영하는 거를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건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 임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전혀 좀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손이 한가해지는 이런 시기를 택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뭔가 사건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11-29쪽에 보시면 귀산촌 정착도모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김은하 위원   거기에 보시면 저희 교육인원이 총 177명이고요. 이 부분적으로 1기, 2기, 3기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중복인원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다.
○산림과장 진상백   중복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귀산촌을 하신 분들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예정자도 다 교육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2020년도에 214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을 완전히 옮겨서 영동군 주민으로 된 분이 114명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177명 중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둔 귀산촌 주민 플러스 영동군에 또 귀산촌을 하려고 하는 예비 귀산촌인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이 교육기간 안에 보면 2600만 원씩 대략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육기간이 좀 길 거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 귀산촌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비 귀산촌 분들은 숙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 왔을 때 교육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이 됐던 내용이 있었는지.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그 교육 기관은 교육 장소가 한국산림문화협회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산림문화협회가. 한국산림문화협회는 휴양림 또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위수탁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육기간 내에는 휴양림을 활용을 해서 숙식제공을 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걸 받고 나서 좀 나중에 효과라든지 아니면 현재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실제 여기 교육 내용이 나도 귀산촌을 신나게 할 수 있다, 디지털로 선도하는 산촌 멘토 양성 또 귀산촌인을 위한 뭐 자동화 마케팅 플랫폼 훈련 과정 이런 다양한 교육내용 속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뭔가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이라든가 연계돼서 또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실증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설문조사한 거는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또 호불호가 나눠지는 부분도 실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정말 귀산촌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먼저 수요 조사 후에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양강좌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해주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귀산촌을 하신분하고 예정자 분들한테 정말 영동군에 왔을 때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커리큘럼, 필요한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앞으로 귀산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또 추가로 진행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귀산촌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감나무가 지금 식재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감나무들이 거의 고사상태 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농주들이 수확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수확을 못할 정도로 나무가 훼손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달려있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입이 안 되는 품종이 또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읍면에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관광개발을 하는 지역에 지금 감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는 것 가지고 과연 그 관광지에 감나무가 효과가 있는가 가로수로써 그리고 기존에 식재돼 있는 고사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로수 감나무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황간에서 상촌 구간 또 황간면 원촌리에서 반야사 구간 또 용암 쪽 용산 쪽 나가는 구간. 여러 노선에 사실은 부분 부분 감나무가 식재돼 있고 또 품종의 문제 때문에 관리자분들 농민들께서 굉장히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품종을 갱신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가로수를 수종 자체를 완전히 갱신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감을 선호를 하되 품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 여론이 일부 있어서 감나무로 가로수를 조성을 하되 식재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원하는 품종으로 지금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11-14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째 실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실제로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대상지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사방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적에 연관해서 이 심의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대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 거로 일단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대호 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 주실 때 서면 했으면은 서면한 걸로 그 밑에 한 걸로 그렇게 또 해야지 이게 지금 실적 자체가 없으면 이게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이게 자료 상에는 좀 그런 거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세심하게 그것도 살펴주시고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실적은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없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이것도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작년 올해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사업추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웠고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의로 대체하자 라고 해서 이거는 대체 서면 심의사항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해도 안 세웠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내년에는 지금 코로나 해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려고 합니다.
○이대호 위원   22년도에는?
○산림과장 진상백   못세웠습니다.
○이대호 위원   회의는 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서면으로다가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21년도 5월 31일 자로 영동군 각종 위원회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서면으로 해도 회의비가 나가게끔 저희들이 조례 제정 한 게 있어요. 21년도에. 그러면은 22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조례에는 서면이라도 회의비를 나가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 위원회 위원들은. 그리고 우리 민간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걸 회의를 안 하더라도 이걸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서면이든 대면이든 어찌 됐든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잡으실 때 조례를 우리 영동군 포괄적인 조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에 받는 절차 그런 거를 산림과 내부에 있는 조례만 살펴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는 뭐가 있는가를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이건 살펴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감나무 가로수와 위원회 시행한 거에 따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감나무가 황간 우매리서부터 또 상촌 소재지까지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감나무 품종을 바꾸겠다. 이런 부분 그 매곡면 같은 경우에서는 수원리 인근하고 상촌면 돈대리 일부 지역이 감나무 그때 가지치기를 잘못하고 나서부터는 감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벌써 곶감 깎을 시기면은 다 떨어져 홍시가 돼갖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 매곡면 수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로가 나면 다시 식재하면 되는데 상촌면 교동 입구에서부터 돈대리 그쪽은 길이 우회를 해서 뚝방으로 나니까 그쪽은 그냥 두실 건지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구도로 전부 다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오봉 위원   전체 다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김오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감나무 가로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연구회에서는 정말 감농사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계세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저도 같이 이쪽에 업을 하고 있지만 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주렁주렁 열려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군 전체에 위탁, 이분들이 관리를 갖다가 감연구회에 위탁을 맡겨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큰 구간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영동 시내에도 어떻게 보면 가로수에 있는 게 잡감이에요, 다 그게. 그리고 지금 가지치기를 산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있는 걸 싹 걷어치우고 제대로 된 감나무를 몇 개 심어서 가을에 정말 감나무 가로수라고 할 때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또 제가 과장님이 작년에 지금 설계리에 있는 감가공센터의 어려움 때문에 군 전체에서 관리하는 생산되는 감을 갖다가 한번 밀어주면은 거기에 자금력이 생겨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분들한테 감연구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한 2년 정도로 한번 맡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화신리 저희가 감따기 체험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수확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1억이든 2억이든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금액을 줘보고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노하우로 해서 거기가 조성됐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완전 대박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전체가 몇 나무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2만본이 넘는
○위원장 이수동   그렇죠. 2만본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노하우로 해서 실질적으로 3분의 1만 생산돼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같은 업으로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나무에도 주먹만한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정말 주렁주렁. 이분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이게 조성이 되면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화신리에 호두나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올해가 호두가 정말 풍년이어서 도토리만한 호두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연구회에 되어 있는 상촌의 일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것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만약에 화실리에 그렇게 조성이 되면 군에서 수확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줘도 될 듯한, 진짜 어린이 주먹만 합니다. 이게 재래종인데도 신품종이 아니고 재래종인데도 얘들 손 주먹만한 게 진짜, 제가 그분 거 한 10톤을 샀는데 그 분 하는 그게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호두연구회나 감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노하우에 계신 분들한테 구이가 당길 정도에 그냥 인건비나 그렇게 하면은 자기 것들 해야지 뭐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1억이든 2억이든 구미가 당길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한 2년 정도 위탁을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미팅을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진상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올해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때문에 얼마 전에 몇 몇 감 관련 단체장님들한테 아주 굉장히 호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성을 해놨는데 둥근무늬잎마름병 와서 뚝뚝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제 시기의 일실이라든가 너무 대면적 많은 노선을 한꺼번에 다 방제할 수 없다는 일시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한계 또 하나는 방제 적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로수의 어떤 미관을 중시하는 조형 전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올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감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에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3년 전에 진짜 한 비가 20일 동안 계속 내리거나 아니면 날이 너무 가물어서 힘들거나 했고 일반적인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농장에 가면 진짜 주렁주렁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같은 농가지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생산해 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2년 정도를 맡겨 보라는 얘기예요. 구미가 당길 정도의 금액을 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모객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충분히 제가 말하는 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진상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도 감나무 길 옆에 많이 지금 심고 있잖아요. 가로수요. 보면 폭이 엄청 좁은데 차가 두 대만 왔다 갔다 해도 그런 데서 감나무 설치 많이 해놓으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자리 올라가는 데 있죠. 그런데 차 한 대 바쳐놓으면 커브길에다가 감 따려고 세워놓는다고 그런데에 왜 그런 걸 심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차를 세워요. 감 따려고. 이제 전문적으로 아까도 이수동 위원님처럼 전문적으로 감도 재배를 하고 식재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도로나 이런 데 복잡한 길에서는 그런 걸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험성이 너무 커요.
○산림과장 진상백   신규 노선의 가로수를 식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장애 요인 분석이 우선시돼서 수종을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로수에 대한 그 금일 피해로 경작지 농작물 감소량이 25%정도 발생한다라고 연구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농지 연접지에 감나무 가로수를 수확 하도록 하는 거는 감나무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분에 대한 상쇄조치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종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는 정말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감나무 가로수를 제거를 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감나무를 쭉 심어놓다 보니까 더군다나 누가 약을 쳤다고 해서 저게 자기 거라 이거예요. 동네끼리도 싸우는 사람도 있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 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명품곶감센터 있어요. 이게 초창기부터 예산 편성할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센터인데 결국은 설치를 해 놓고 일정기간 위탁 하려고 하신 분이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수탁자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있다가 다행히 수탁자가 나타나서 좀 다행이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 영농조합 대표분께서 포기를 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신 거 같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분이 거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 고민을 해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냈을 때 수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왜 포기했다고 하셨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주요 시설물에 1동, 2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1동에 있는 시설, 2동에 있는 시설이 현재 명품곶감센터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공모 할 적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해서 명품곶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 그 제안서를 받아서 현재 수탁자로 선정돼 있는 영동곶감 유통사업단이 선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운영하면서 좀 엉뚱한 일이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사회문제가 됐습니다만 올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대량 생산 또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건조시설 10대 또 감 박피기 5대인가 몇 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수탁 기준에 현재 있는 시설을 운영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서를 낸 법인을 선정을 했는데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부지 상태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입지가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감 관련 단체 여러 회장님들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 이용되지 않는 감 가공 감 관련 이런 시설이 개인이나 법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또 중복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의견을 낸 대표이사님하고 관계이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직영체제로 가든지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는 법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위수탁을 주든가라고 하는 어떤 직영체제로 가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거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곶감 산업 전반적인 회장님들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본인들이 포기, 포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포기요?
○산림과장 진상백   당사자가, 수탁자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 거기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한 이후에 그분하고 우리 군하고 뭔가 서면으로 남긴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현재 포기서를 제출 하려고 의사가 결정이 된 상태고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처음부터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이거 과연 곶감 센터에 이거 예산이 이거 얼마 들어간 거죠? 총 예산이요?
○산림과장 진상백   총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산림과장 진상백   30억 정도.
○위원장 이수동   34억.
○이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국비 지원받은 것도 있고 부족해서 군비로다가 확보해서 한 것도 있고 정확한 총액은.
○이대호 위원   이게 추가로 추가로 해서 이거 부지까지 34억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부지는 당초부터 영동 군유지에 조성을 한 겁니다.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영동군 가로수 감을 활용하는 방법 또 영동군 감나무 단지가 2군데 조성이 되고 일부는 또 수확이 가능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이 발생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이 좋은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시설을 직영을 해서 그 수익시설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쪽으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행감 기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게 타 부서에서도 이 자체 어떠한 사업을 공모 사업이 있다고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도 사전 검토도 하지 않고 일단 공모사업부터 신청해서 예산을 가져와요. 이 사업도 지난 8대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산림과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되고 끝까지 이거를 해보겠다,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고민고민 끝에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사무조사에 현장에 갔을 때도 설계 자체가 구조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인건비 사람이 많이 활용 안 되는 그런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데 저온 창고에 턱이 이만큼 높아가지고 지게차가 못 다녀요.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잘 해보겠다고 하면 사전에 여러 군데 견학도 가보시고 경험 있는 분들한테 조언도 얻으셔가지고 모든 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십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설계에서부터 그냥 진행을 하신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상에 이분들이 원하는 건조기나 박피기를 더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 돼가지고 하려면 이런 시설이 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확보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어차피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절차 밟지 않고 심도 있게 사전 검토를 하시고 사후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까지 검토해서 그게 힘들다고 판단이 되시면 공모사업에 대한 그것도 왜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군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활용성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명품곶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제가 같이 안치문 팀장님하고 같이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감 가공 센터에 10대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진상백   다시 말씀.
○위원장 이수동   설계리 그 전*호 회장님 법인 감가공 센터 내에 10대 설치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위원장 이수동   10대 설치되어 있는 게 같이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감가공 센터 내에서는 자본력이 없다보니까 운영할 사람 없어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센터에서 위탁하는 분이 거기 위탁으로 써서 이용료를 주고 개당 얼마씩 이용료를 줘서 본인들은 거기 설치 안 하고도 공간을 쓸 수 있는 거고 감 가공 센터에서 대신 깎아주고 말려주면서 수수료 받아서 자본력을 쌓아서 해라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충분히 위탁받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로 처음부터 말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10대를 추가로 더 설치해 주냐고 저한데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10대를 다시 지어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대가 됐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서로 하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억짜리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70% 보조 받아도 1억 5천에 터부지하고 터 자기 것 제공하고 이러면 3억 이상이 들어가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월 1년 사용치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이 좋은 시설에 기계까지 냉동창고와 기계와 건조시설까지 다 해서 1년에 800만 원 들어갈 거 같으면 누가 그 돈 들여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제출하면 제출 받으셔서 종료 시키고 다른 걸로 해보세요. 다른 걸로 해서 안내를 금방 하신 대로 거기를 활용을 하고 감 가공 센터에 있는 10대를 본인들이 위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거 분명히 아마 한다고 나설 겁니다, 업자가. 법인이. 그렇게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면으로는 민간 사업부분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좌지우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산림과에 있으면서 곶감산업, 감 산업을 지켜본 결과 이렇게 그냥 민간부분에다가 그냥 일임해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감 가공 센터 명품곶감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밑바닥부터 조직정비부터 다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산림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개선해 주시고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 검토 이후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농촌신활력과  
○위원장 이수동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촌신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석
○위원장 이수동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일괄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에 질문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정례회로 연일 고생하시는 이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5-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4명 7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박*범 씨가 세 번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서는 선정이 제외되었지만 금년에 선정하여서 사업이 완료한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어서실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2021년 4월 13일날 영동읍사무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구정착 및 인구증가에 맞는 정책수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은 21년 5월 28일 추풍령 대회의실에서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2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촌신활력과가 2021년 7월 이전에는 건설교통농촌정책팀은 건설교통과 지역공동체팀으로 있었고 농촌재생팀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21년 7월에 농촌신활력과가 새로 생겨나면서 농촌신활력과의 농촌정책팀과 농촌재생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역활성화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활성화센터를 과가 달라서 서로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2년 1월부터 지역활성화센터로 통합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게스트하우스 대부료는 대부계약 미체결로 삭감을 하였고 2022년 1월 7일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영동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7억 9596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현재 잔액은 약 7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9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비 현황입니다. 명시 3건, 사고 1건으로 연말까지 소진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16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5000만 원 이상 36건 예산액으로는 170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60억 5900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영동군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2회 계획대로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15-11페이지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송호리 새뜰마을 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관리지구 새뜰마을 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으로서 이 터를 한 이유는 2020년 하반기 관리 송호지구 공모선정과 관련해서 예비계획을 담당해서 선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모준비를 하면서 작성한 예비계획을 기초로 작성하면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 업무 현황이라든지 주민면담 요구 등에 대해서 파악이 쉬울 것 같아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과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2021년도에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에 5명을 편성해 지원하였습니다.  15-13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귀농귀촌보조금 환수가 이것은 5년 이내에 우리가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받아서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건에 528만 9000원이 해당이 돼서 2021년도에 2건 98만 9000원을 징수했고 금년에 1명에 대한 추가납부를 해서 3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1명은 지금 약 6회 정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40억 농촌협약에 230억 8000만 원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에 80억 9500만 원 등 7건의 503억 4300만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정기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은 6건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농촌신활력과 소관으로 농촌정책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면에 595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용화면은 지금 면민회관 신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시설이 준공되었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면도 금년도 내에 자치센터 신축과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의 준공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강면은 지역아동센터 신축이 추가로 변경되면서 지금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면사무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스마트마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마친 후에 시행계획을 완료해서 2003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황간중학교에 소라관 리모델링, 소라씨름장 신축,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금년 4월에 마쳤고 공사 시행 및 완료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설계리에 22년까지 금년까지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입주 세대수는 48가구입니다. 마을내 도로 지방상수도 보수 우수 전기통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 준공 예정인데 금년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1차에 140억, 2차에 154억 9200만 원에서 총사업비 294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축사단지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며 2022년 6월에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현장자문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군 일원에 2022년까지 금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와인공장을 신축하고 활동거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역산업 발굴 및 혁신주체 조직화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인공장 신축은 37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률이 약 50% 정도 되겠습니다. 활동조직 거점센터 리모델링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공정률 약 70%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마무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 와인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15-19페이지 농촌재생팀 및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간면 황간역 일원에 111억 원을 투자하여서 복합어울림센터, 행복주택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간면 구 터미널 철거공사는 금년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에 대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1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다목적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2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였는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의견반영을 할 경우 약 130억의 시설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약 1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의회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승인신청과 경제성용역 등이 완료가 되면 공사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빈집정비사업 실적은 2가구가 포기를 해서 18호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빈집정비사업은 20호 모두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귀농귀촌팀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종의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3억 197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의 귀농귀촌센터 운영은 상담원 중에서 1명이 중도에 포기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잔액이 발생했고요.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했고 귀농귀촌 IPTV 광고물 제작도 3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선정되어서 4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384농가에 2억 5953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활력과 부서가 과로 하기 전에 2개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던 거를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1개 부서로 통일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많이 난다는 차원에서 신활력과 부서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한 2년 됐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작년 7월 달에
○이대호 위원   작년 7월 달에요? 그럼 1년 조금 넘었네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과장님이 신활력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또 보니까 팀장님도 같이 바뀌시고 한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한 거를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하시고 또 상당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를 새로 원점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부서 이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지역활성화센터가 있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이때까지는 보조금으로 운영했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언제부터 센터의 보조금으로 운영했던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번에 민간위탁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2017년부터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는 도시재생이 없고 농촌재생,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과겠죠. 건설교통과에서 충북남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백*영 대표님이 해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단체에다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20년에 백*영 교수가 사퇴를 해서 2020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단법인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이대호 위원   그럼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왔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보조금을 주고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 그에 관한 감독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해서 주면 정산 받을 때 그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확인밖에 못하거든요. 어차피 영동군 건물이고 그 당시에는 아마 민간위탁을 왜 안 줬는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1년 7월 달에 농촌신활력과가 다시 신설이 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문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감해서 아마 했고, 타시군에 대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무작정 할 수는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센터의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간 거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년.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지난해에 인건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대호 위원   1억 5000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1년에?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 9억 9500만 원을 잠정 산정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인건비가 1억 5000이었는데 사업을 분할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 통제 자체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명시해서 올라오긴 하지만 그걸 통제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약 4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편성을 하면 용역이라든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인건비로 이런 민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감사를 하게 돼있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정산을 받게 돼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정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보완요구라든지 할 수가 있죠.
○이대호 위원   보완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17년도부터 했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지금 그러면 꽤 됐어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돈을 드리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정산을 살펴본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비용이 9억 95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인력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 그리고 정원을 10명으로 정한 따로 규정이 있는가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했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10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업무량이나 이런 걸해서 저희들이 정했고요. 그전에는 대표와 센터장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센터장을 1명으로 통일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농촌정책팀과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1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10명으로 정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정은 어떤 규정으로 정했습니까? 인건비 산정을 할 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산정을 하시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급여를 할 때 센터장이라든지, 팀장, 팀원 이렇게 하는 게 센터장은 약 10호봉 정도를 적용해서 공무원 약간 그걸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10호봉 정도, 팀장은 5호봉 정도해서 지금 센터장은 약 372만 원 정도, 팀장은 약 267만 원, 팀원은 약 2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대호 위원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차숙현   농촌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책임연구같은 건 100% 참여할 경우에는 월 665만 원, 연구원은 500, 연구보조원 300, 보조원 200이 있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형펑성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침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고시에도 반영해서 지침대로 정한 거를 영동군에 정해서 호봉 수에 따라서 센터장은 1~2급, 사무국장은 2~3급, 팀장은 4~5급, 팀원 6~7급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뚜렷한 법적 근거 하에서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지역활성화센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그 건물이 우리군의 거죠?○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이대호 위원 그거를 매입을 언제 했었죠? 우리군에서.○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2019년에.○이대호 위원 19년에요. 취득가액이 한 6억이 좀 넘었어요. 취득가액을 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 시내권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굳이 이거 매입을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 활용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굳이 이게 활성화센터에다 줘야 되는지 그거를 다른 쪽으로 우리 군에서 더 활용화가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주면서 우리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 및 설치와 운영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중간지원 조직설치 및 운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우리군의 자산을 중간조직에 조례에 돼 있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 사업을 영동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임대료를 받으면 다시 또 운영비를 줘야되는 입장이잖아요. 보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대호 위원 지역활성화센터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중간조직으로서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좀 예산이 들어가도 좋죠. 그런데 그 센터에서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활동내용이나 그런 게 뚜렷하게 결과물이 나온 거는 있는가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건 자료에도 있는데 용역에 보면 4억 2000만 원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보조금 15-6페이지에 사단법인 영동군 지역활성화 센터 중간부분에 보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마중물 소액사업이라든지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마을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하고 교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와서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경우에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대부분이 또 외지업체들이 와서 합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 지역활성화센터가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역량이 더 높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뭐 하고 신문물을 접하는 게 좀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뭐랄까 배제를 한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지역센터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중간역할을 하시는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너무 틀리고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저 뒤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그거를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보조금을 그전에는 보조금을 주고 했던 사업에 그런 처리를 민원처리 민원을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예산만 받아놓고 그 이후에 민원 되니까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조직의 역할이 없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과장님도 좀 더 미리 한 두달 동안에 파악을 하셔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수탁자나 그리고 이렇게 또 지역활성화센터 같이 이렇게 위탁을 받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예산만 받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말아요. 손을 떼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찾아가냐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찾아가요. 거기에 지금 해결하려고 뒤에 계시는 우리 이제 전에 계시던 팀장님이 계시지만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거 공고를 내시죠?○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공고를 내셨을 때 이렇게 물론 지역업체에 주면 되죠. 역량이 맞으면은 역량을 맞게끔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역량이 있는 지역 업체한테 주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농어촌공사에 관해서는 너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역량이 있는 업체에다가 사업을 맡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지금 활성화센터장이 이름이 뭐죠?○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박*명…….
○이대호 위원   박*명씨죠. 이분이 또 개인적인 업체도 갖고 있어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이대호 위원 우리 재무과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봤더니 그분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터라는 개인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이 분이 재무과에 자료에 보니까 5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5건을. 근데 우리 이제 신활력과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두 건만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고 나오는데 재무과에 한 거는 지금 5건이 돼 있어요. 이거를 지역 활성화센터에 보조금을 받는 센터장으로서 이제 추후에 민간위탁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지역활성화센터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개인사업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은 거는 여기 내에 정보 가지고 이걸 수의계약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수의계약을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분한테 이 활성화센터를 포기를 하고 개인사업에 보조금을 받든지 그렇게 권유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해충돌법에 이중직업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같이 관련된 업종 말고 직업 자체를 이중으로 못 갖게 돼 있어요. 군에서 관련된 사업 이외에 하물며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이분이 보조금을 지금 민간 위탁이 아니니까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같은 사업을 5건이나 1년에 5건이나 받았어요. 21년도에만.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1년 7월에 농촌신활력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에서 합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걸 할 때 당시에는 지금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 소장이면서 터를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용역을 준 게 농촌정책팀의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이건 도시재생팀 그때 당시에 이거하고 좀 별개로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활성화센터하고 도시재생팀은 또 별개로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22년부터 터라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 활성화센터만 지금 집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을 받지 않았습니다.○이대호 위원 어찌됐든 지역 활성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활성화센터가 중심적인 중간역할을 잘해야 된다 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활력과에 담당부서의 직원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엄청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마다 민간위탁도 주고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그것까지 해결을 하라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하고에 애로사항을 그런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감이 큽니다.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전에 있던 거는 어찌됐든 잘못된 것은 인지를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이 절차를 안 밟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 사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잘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역 활성화센터와 관련해서.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내용은 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이 용역비 집행을 봤을 때 보면 지역활성화센터 따로 터라는 거 하고 따로따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보충 설명했듯이 그때 이제 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역 활성화센터가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김은하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모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가 됐던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됐던 농촌재생뉴딜 사업이 됐던 새뜰마을이 됐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업을 왜 시행을 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마을이 새롭게 탄생되고 모자란 부분은 좀 보충을 시키고 그 마을 자체가 자립할 수 있겠고 거기에 더더욱 자생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이익창출이 더 되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결론적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용역은 제가 봤을 때 터나 지역 활성화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청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아직 이제 좀 신규 직원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직률이 보면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지역 활성화센터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는 보수보다 좀더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역량 있는 사람들이 오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직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이직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거기에 견디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청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기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역 자체를 그쪽 센터에다 주거나 그쪽에서 갖고 계시는 사업주한테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실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이 신규자 8, 7급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용역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인데 이런 용역을 줬을 때는 차라리 전문가 집단에 드리고, 왜냐하면 금액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을 같이 수행을 하고 운영했을 때 그분들한테 본인들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비 집행하고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어, 이거 뭐지?’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대호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가 추가 자료로 해서 받아 봤어요. 내용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1년도 결과보고서인데 이분들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아쉬운 것도 혹시 검토해보셨을까요? 용역보고서. 안 보셨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못 봤습니다.
○김은하 위원   중요한 건 용역보고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관리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 사업 자체를 인지를 하고 보셔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용역을 주고 수의계약을 주고 보조금을 준다 해서 그쪽에서 따라가는 식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직원분들도 담당했을 때 이 사업이 뭔지 인지를 하고 보시고 이거를 관리감독하시고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제가 21년 용역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냥 Ctrl+c, Ctrl+v에요, 다른 지역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을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특색 있는 새로운 마을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노력에 있던,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용역보고서 그냥 주시고 나서 결과보고서만 받지 마시고 같이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5년간 지속됐다라는 얘긴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적진 않아요. 이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나 모든 부분의 운영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닌데 답변하시는데 애를 먹는데 자료만 봐도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용역을 7월, 6월, 6월, 8월 결과보고서를 12월 5건을 12월, 10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해 다 해요. 터라는 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화숙 과장님 계셨을 때“중간조직 지금 지역활성화센터 말고 다른 법인이 만들어서 같이 용역을 받으려고 보조사업이라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할 때“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긴 한 거잖아요.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는 전체 과에서 정말 많은 용역을 맡기는데 한 업체에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2억 원에 가까운, 그것도 5건으로 나눠서 용역을 맡긴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로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맡아서 용역을 받는다? 글쎄요, 이것 참.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15-20쪽에 보면 주택개량, 빈집정비 추진실적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100만 원.
○신현광 위원   아 100만 원? 빈집수리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맞습니다. 사실 빈집정비를 하려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한 후에 저희들이 나머지 슬레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빈집철거를 같이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가 철거될 때까지 저희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빈집철거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슬레이트까지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제 환경과 할 때 보면 350만 원인가 몇 장까지 해서 헥타 장수로 뭐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보조, 자부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수리하면서 100만 원, 그럼 철거도 1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내려앉아 가지고 시골집들 부셔져가지고 터정리 할 정도, 장비임대차도 안 될 정도로 되는데 그래도 한 20호 정도씩은 했네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신현광 위원   20호, 20호. 또 보면 정비, 고쳐주는 데도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건가요? 본인이 집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 원을 보조해주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닙니다. 이것은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현광 위원   철거에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빈집정비 완료, 빈집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사업명이 그런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철거가 됩니다.
○신현광 위원   이 금액에 한해서는 100만 원은 철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다 철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추진이.
○신현광 위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그다음에 집 철거에도 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그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까짓 것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조금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관리해가지고 해야지 어디 시골집 헛간 정도는 되려나 모르겠네. 그 정도는 되려나 모르는데 이래가지고는 미관상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고령화돼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집은 무너졌고, 자손들은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고 이렇다 보면 영동군 청정지역 시골, 주변마을 이래 하는데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영동 11개 읍면에 스무 집, 지금 제가 볼 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빈집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신현광 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 안 그러면 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인지 이거 직원분들이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지원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이렇게 해서 했다 해가지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닙니다. 완료보고서가 다 들어와야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사진대지가 요즘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본인들 자부담이 있었겠죠?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있어야지 되지, 자부담도 없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부담도 소요가 됐습니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00만 원 주고 집을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얘기죠. 10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죠. 폐콘크리트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1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냥 보조사업에 일부 100만 원 지원. 이렇게 하면 맞겠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지금 행정과하고 신활력과 하고 연대해서 하지를 않죠? 슬레이트 지붕하고 환경과하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같이합니다. 연대를 해서 거기서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철거를 하는
○안정훈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신청할 때 철거만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보통 슬레이트 철거하고 같이 환경과에다가 넣고, 우리한테도 넣고 그러면 같이 될 경우에 중복돼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거죠.
○안정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간이.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은 간단한데요. 거기서 슬레이트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 구역별로인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정훈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슬레이트부터 철거하지만 치울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 철거했는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느냔 얘기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하고 있는데
○안정훈 위원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마 그 기간이 저희들 20호 안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바로바로 연대해서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15-17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보시면 와인공장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게 대량생산 때문에 만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와이너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와인공장이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사실 2018년도에 아마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대량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고, 그때 당시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은 이 건물을 공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선정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도록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나면 면사무소라든지, 관련 과에다 이관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 와인팀하고 그때 당시에도 협의가 돼서 와인팀에서 이관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와인팀에서 관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와인팀에서 운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곤란한
○김은하 위원   그냥 신축만 해드리는 부분이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요?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특히 위원장이신 이수동 위원장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영동 관내에 와이너리 농가들이 각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생산시설을 지금 잘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이 근래에도 그런 농가가 몇억씩 받아서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운영체가 누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농가들은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장비를 최신형으로 해놔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과연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 사업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영동군에 전체적인 와이너리 농가에다가 그 이외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그 농가들이 같이 여기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도 하고 대량 생산을 해서 영동이라는 브랜드의 맛을 내서 맛으로 승부를 걸어서 영동에 있는 와인은 최고의 제품이다. 상품이다.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지 이거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플러스 사업 각자 와이너리 농가들은 자기 제품 활성화 찾기 위해서 1인당 7억, 10억씩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시설 몇 농가들은 아주 최신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센터에다 이관을 하시더라도 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 공모를 해서 받아올 때 고민 좀 해야된다 이거는 불가하다 몇 번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모든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공모 사업을 할 때 진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된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거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모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리고 이거 센터에 이관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그냥 너희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보다도 이왕 운영 주체가 신활력과니까 이거를 또 같이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관련해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15-2쪽, 3쪽, 4쪽에 보면은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1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황간면 구터미널 철거공사 석면조사 용역 있죠. 이 부분하고 또 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구터미널 철거공사 설계 그린건축에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 이것도 황간 소규모 재생사업이 이것도 저기 옥포19 재생사업인가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김오봉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황간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 용역 해갖고서 한 거 하고 그것도 저 옥포19 거에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은
○김오봉 위원   바로 위에 거는 거는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재생 들어간 거는○김오봉 위원 다 옥포19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중심지는 이제 중학교 어쩌고…….○김오봉 위원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올해 와서는 완전히 올스톱이 됐어요. 철거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구정류소 옆에 보면 총포사 했던 거 매입을 했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김오봉 위원 그거는 아직 철거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거 매입까지는 다 끝났지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김오봉 위원 철거는 언제쯤 해요?○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것도 철거 바로 할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과 터미널 정비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김오봉 위원 아직 언제쯤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금년 내에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쯤 정확하게 팀장님이 말씀 좀 하겠습니다.○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농촌재생팀장 최윤규입니다. 총포사 매입은 진작에 이뤄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철거 부분은 사업비가 좀 적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 설계를 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자체 설계에서 내역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역검토를 해서 빠르면 내일이나 늦으면 다음주 수요일 이전에 계약 부서에 넘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수의계약 범위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철거는 장비 들여서 하게 되면 며칠 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중순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거기가 이제 철거한 이후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LH하고 공동시행을 하다보니까 공사 착공하는 데까지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자 해서 지금 업자까지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포사가 같은 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가 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잠깐 임시주차장은 공사는 지금 일시 정지중에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그러면은 총포사 철거를 10월에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내년까지 내방쳐 놔야 되겠네요. 그냥.○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울림센터 부분은 아시겠지만 3층까지는 2, 3층까지는 어울림센터가 되고 11층까지 당초 계획은 3층부터 11층까지는 행복주택 40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LH하고 기변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공사주체는 L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김오봉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나 하는 부분을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LH에서 지금 상당한 비리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의 공사가 올스톱인 상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풀리기 전에는 이게 이 사업이 안 풀릴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LH에서 그러면 1층에서부터 전체를 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그렇습니다. 전체 어울림센터 부지는 전부 다 다 하게 되고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비 부분을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 협약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설계비가요. 그래서 설계 공모를 공고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 내일 오전에충북 본부에 담당팀장이 저랑 오전에 만나서 이 일정하고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예, 그거 말씀 해주시고 설계 나온 거 있죠. 전체적인 설계 나온 그 설계 나온 부분 도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은 승인된 부분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 부분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에서부터 지금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고 이래서 군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 설계서부터 좀 LH에 다 지금 LH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맡길 게 아니라 2층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3층서부터 LH로 이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그 부분은 이제 신축하는 건축분야의 과정에서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 1,2층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산부분이야 그냥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건물 구조라든지 검토 왜냐하면 단순하게 2층만 짓는 것이 아니고 11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김오봉 위원 아니 설계가 나오면 따로따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그 부분은 나중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김오봉 위원 예, 그 하여튼 설계도 하고 제안설명서 좀 부탁드립니다.○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알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이게 11층이라고 그랬죠.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2층, 3층은 어울림센터고 1층은 뭐예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저희가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원래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제가 2층과 3층의 개념을 조금 두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시행계획상에는 3층까지는 어울림센터고 4층에서 11층까지는 임대주택인데 저희가 다른 데 같은 시기에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면적대비 평당 한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층으로는 저희가 또 군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층으로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내일 정도에 해당되는 LH본부 팀장하고 어느 정도 실무에서는 상의가 되는 문제인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우리가 행복주택 맨처음에 이 사업에 주택이 20호에 있었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20호가 좀 적지않냐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40호로 늘리자 해서 40% 늘린 것 같아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제안은 50호 였는데요.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LH입주 조건이 워낙 까다롭게 되니까 50호는 도저히 불과하고 40호 정도 규모면 그래도 향후에 산업단지 조성되는 걸 감안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규모로 정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지금도 40호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기를 LH공사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40호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마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그거는 이제 규모에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호였는데 중간과정에서 40호라고 결정한 것은 저희 내부적인 실무진까지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건 말씀드린 거고 다만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어찌 됐든 우리 김오봉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지역구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사업 진행이 자꾸 딜레이 되다보니까 지역에 주변의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8억이 있어요. 이 자부담은 동네에서 자부담 내는 건가요?○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어디 말씀하시는?○이대호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잠시만요. 황간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호 위원   예.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외관을 고치는 경우에 자부담이 10%고 보조금이 90%인 경우가 40호 주택 집수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10%고 자부담이 90%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자부담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부담이라는 게 이 사업내에 주택수리나 상가수리 했을 때 개인들이 수리를 했을 때 거기에 자부담 내용을 8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쪼록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세무적인 내용 있으시면 설계나 이것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는 귀농귀촌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황승연 위원   보면 타 실과에서는 귀산촌인이라고 표현하는 실과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보조금 주거나 어떤 교육하거나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지원사업들이 이루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귀산촌인하고 저희들하고 겹쳐지는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승연 위원   농기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그분들이 그쪽 실과에 가서는 귀산촌인이 될 수도 있고 이쪽 과에 와서는 귀농귀촌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실과에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아마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교육도 하시고 이런저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거나 이제 저희 군비도 있고 국비 도비도 있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조금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 꼼꼼하게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세요?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된지가 꽤 됐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랬어요. 소라체육관 리모델링 소라씨름장 신축 5일장 정비 이런 거는 애초에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될 걸로 아는데 이게 변경된 내용 같은데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승인고시가 올해 4월에 고시가 났는데 그전에 이게 결정이 났을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돼서 그때 당시에 아마 변경을 해서 아마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분들한테 같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시기가 22년까지 완료를 해야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물론 거기에 추진위원회 상의를 했겠지요. 이런 사업내용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안 하셨다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그만큼 역량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농촌신활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수동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농정과장 성억제
산림과장 진상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 참고인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인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장 박세권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최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