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김해용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평소 존경하는 이수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9대 위원님들로부터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정례회 동안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1-1, 1-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진정서 등 처리결과입니다.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례를 한두 가지만 설명 드리면 첫째는 2021년 1월 5일에 접수된 코로나 검사결과를 잘못 문자발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수한 과정을 사과드리고 다시 안내해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천면 김모씨의 민원내용이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하여 복구를 완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반복되는 용역비 집행현황은 이 세 가지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상황이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번 예산 50% 이상 삭감 현황인데요. 이것도 감사수당 105만 원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삭감시켰습니다. 
  6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과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는데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7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8번 보조금집행 정산내역도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 중에 대학생과 군인의 전입금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집행이 저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전출을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1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보완할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우리 군과 유원대학교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인데요. 우리 기획감사관실에서는 1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는데 예산집행이 없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공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2번 홍보비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7억 2000여만 원 예산 중 거의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비 집행내역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홍보비 집행 세부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크고 작은 50개 언론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구축사업이 선정되어서 3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업무상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공모사업을 도청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우리 군도 기획정책팀에서 대응하고 선정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다음은 기획감사관실 각 팀별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은 5대분야 73건 중 52건이 완료되었으며 21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부터 1-21, 22페이지까지 공약완료 및 이행 공약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5개분야에 열심히 일한팀 또는 부서에 약6200만 원을 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레인부서 우수부서를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매분기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를 선정해서 1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을 각각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원사기 양양과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군정자문단은 5개분과 50명으로 운영하였고요. 운영실적은 1-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군정자문단 전체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페이지 중간부분 조형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보시면 10개 부서에서 55개의 조형물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홍보팀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홍보대사 현황입니다. 우리군 홍보대사는 현재 8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이유 위촉기간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시면 김용우 문화예술부분 란, 임찬은 우리 영동군 출신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홍보예산 집행현황으로 방송부분에 1억 8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영상콘텐츠 영상장비 구입 등에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예산팀업무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중앙 도군 투융자 심사시기는 매년 4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2건중 중앙심사가 3건, 도심사가 2건, 군심사가 7건으로 총12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심사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재검토 심사를 받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래부분 2021년 8월 20일에 예산을 당초 356억에서 286으로 줄여서 조건부 심사를 받아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심사결과 중에 조건부가 붙어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부 심사결과는 보완해서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체심사는 2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가 우리 자체심사를 하고 있고 60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3-2번 국도비확보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2331억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목표는 2016억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2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교부세는 약 2570억을 확보하였고 중간에 조정교부금은 22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22년도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약1000억 이상 확보가 더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번 서울세종사무소 운영현황으로 현재 1명이 파견되어서 약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감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이것은 먼저 도 안전정책과의 안전진단 내진분야 측정감사가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 다섯 건의 시정주의조치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연말연시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사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시기인 2020년 말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1건이 있었습니다. 처분은 불문 경고였습니다. 다음으로 21년 충청북도 여성가족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행정과 재정상 처분이 각각 15건 4건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뉴에 자격상실 사회복지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적정으로 공직자 신분상 훈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입니다. 아래부분 우리군 감사팀에서 자체종합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11개 부서의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69건, 재정상 조치 26건, 2396만 1000원을 회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43, 44, 45, 46, 47페이지까지 부서별 지적 및 조치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감사원 대행감사는 우리 감사팀에서 처리한 것으로 내용과 같이 다섯 건의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특정 감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는 지난해 LH공사 직원들 땅투기와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법무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 현황은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5건 총37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행정소송은 15건을 수행하였는데 계류중인 소송이 10건 종결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중 세 번째 보시면 축사와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은 우리군이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폐기물시설 관련 부적합 통보처분 관련 건도 우리군이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네 번째인 묘지이전명령 취소건은 우리군이 패소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소송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곡면 강진리 임야에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사기를 파묘해서 평탄화한 후에 같은 임야에 봉분한 1개를 조성하고 둘레석과 비석을 설치한 것인데 허가가 안 됐다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고 분묘 이전명령을 내린 사항인데 판결요지는 그렇습니다. 분묘 4기에서 1기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축소됐고 신고허가 등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군이 과태료 부과와 이전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군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사소송은 종결이 10건 계류가 5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 어미실 저수지 준설에 따른 물고기 폐사 손해배상 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중간에 보시면 손해배상 구수골 경로당 도로앞 수로 추락사고 건은 우리군이 일부 패소한 사건인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일버스 운전기사가 80세 할머니께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경로당 앞 하차를 요구하자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내리시다가 하수구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족이 1억 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우리군이 하수도 뚜껑 보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 측이 요구한 1억 원에 30%의 수준인 한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소가 취하되었거나 화해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네 건이 있었는데 이중 FTA폐업 지원금 반납처분 취소 건은 인용이 되겠습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우리군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5-2번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와 다른 1명은 명*성 청주 세광대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실적에 따라서 수입료를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수입료는 약한 2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인구정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집행은 출산양육 지원금은 21년도에 6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입대학생 및 군인지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지출이 예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궁금해 하시면 출산 양육지원금은 첫째가 350만 원 둘째가 600만 원 셋째가 700만 원 넷째가 1000만 원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연도별 인구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2건 있습니다. 하나는 8대 의회의 건의문 사후조치내역으로 건의문이 13건 있었고 결의문 2건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건은 2022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지난 5월 달에 3주 동안 있었습니다. 행정상 처분 52건 중 주의 24건, 시정 28건, 재정상 처분은 151건 중 회수가 16건에 1063만 6000원, 추징이 135건에 71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경징계 5명, 훈계 2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미흡하거나 의문하는 내용은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의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동일하게 선발기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우리 신현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감사하는 것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앞으로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감사 추세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도하는 차원으로 추세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한데 앞으로는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감사차원을 좀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유원대학교와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2017부터 버스운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7000, 2018년도에 한 7억, 2019년도에도 7억을 지원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우리가 버스 지원을 해줄 테니 그만큼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해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초기에 줬는데 다시 회수해서 또 학교에서 그 돈을 서류에는 장학금으로 준 걸로 하고 다시 회수해서 그거를 축제 예산을 쓴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버스통학비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유원대학교가 이렇다고 해서 계속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유원대학교가 내년도 모집요강에서 또 영동캠퍼스에 27명을 줄였습니다. 27명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취직이 잘되거나 인기 있는 학과를 아산으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은 그래도 유원대학교와 관계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든 풀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황승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영동군에 주소를 옮기는 전입학생들에게, 사실 지금 유원대학생이 대략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대략 400명 정도씩 해서 그렇게 됐을 때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만약에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올라갔을 때 지급되는 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그게 딱 1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생들 생활비지원이나 저희 영동사랑상품권이나 그런 부분으로 전입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지금 유원대학생들이 저희 군에 주소를 전입해온 학생은 대략 400명 정도밖에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관 김해용   250명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 인구 유입정책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내년부터는 청년부부 정착금도 지금 새로 신설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부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구유입 정책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8기 때는 1억 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결혼부터 시작해서 양육까지 해서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공약사업에 넣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 인구증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정책을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은 물론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우리 영동군에 현시점이 출생이 164명 사망이 600명 그래서 거기서 한500명 가까이가 줄고 있고 전출하고 전입이 5년에는 5000명 5000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800명이 전입이 오고 4800명이 전출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200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든 저희들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근데 지금 상황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2020년도 2021년도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1200만 원 줄다가 작년에는 1700명까지 줄었는데 1700명까지 준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소한 것이 많다 그래서 1700명까지 됐고 그리고 전입하고 전출 중에 전출이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전출을 가거나 또 전출을 갔을 때 전세금이라든가 주택구입 등으로 해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실질적으로 영동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는 영동에 뒀을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다시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 거주하는 데로 다 주소를 좀 옮기는 성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2015년만 하더라도 전출하고 전입이 5000명에서 거의 인원이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한900몇 천명이 차이나니까 전입이 3800명 전출이 48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시골 군에서 처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구증가 정책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많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은 2년 마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축제재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재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다른 데는 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그때 매년 보조금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거기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대호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이런 데도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한 몇1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사전 검토를 해서 한 번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몇 년마다 해야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98개.

○기획감사관 김해용   200개로 들었는데 98개.

○기획감사관 김해용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잔액이 남은 이유는 민간위원이 불참하거나 바빠서 불참해서 그 수당이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회의를 개최하면 7만 원을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실무 3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드리지 않았는데 개정을 해서 지금 서면심의 하면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거는 잘못 된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 심의회는 공무원으로 다 구성돼 있고 규정상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좀 착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1회에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이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보통 다 위원회가 1시간 이내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본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전에는 5만 원이었었는데 한 4-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인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거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은 정부 예산규정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고요. 이제 시간이 추가 되는 시간도 정부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7만 원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매년 용역을 받고 있는데 매년 이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가 또 발전되는 모습을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용역도 되고요. 우리 어떻게 든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신규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건가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용역에서 나오는 제안서에 포함돼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계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계약하는 단계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교통팀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당연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동감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따는 부서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부에서 우수부서 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우수는 1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말에 군정 베스트라고 해서 또 1년에 제일 잘한 업무가 뭐냐 해서 최고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우수 부서는 1개 부서지만 우수 부서는 2개 부서 또 장려 부서는 4개 부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 금액은 한 번 더 늘릴 건가 증액은 한 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군정자문단 50명이었는데 현재 군정자문단은 30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나머지 20명 이내는 우리가 이 군정자문단은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민 동향이라든가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는 그런 군정자문단을 운영할 거고요. 나머지 20명 이내는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전문가 집단은 한 10여 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는 또 양수발전소의 부장이라든가 또 그런 다양하게 우리 영동 관내에 계시는 분이 주로 아니고 전문가 집단을 한 1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0명은 사실은 저희들이 막 섞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자문의 역할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영동 군민의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주요 원로들의 자문을 받는 거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이원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과별로 각 부서별로 다 자문을 구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나와 있고 또 자료에 대한 자문에 대한 검토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문한 결과에 대해서 불가도 있지만 또 수용한 것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근데 일원화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는 것은 조형물이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두공원에는 용두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그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뭐 영동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영동역에 있는 조형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심천면 전광판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선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두 모두가 업무연찬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관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게 용산면은 영동 톨게이트인데 들어와서 용산면이라는 표시가 없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그거는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게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 보시면 노근리 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또 막 10여개 되고 용두공원에 있는 것이 10여개 되고 사실은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노근리 가서 조형물 관리하고 용두공원 관리하고 이런 것은 좀 쉽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용두공원은 그렇게 가더라도 여기 띄엄띄엄 한두 개씩 관리하는 것은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8명.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끝났는데요. 이거는 아마 다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다현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이가 있는데 이미 우리 홍보대사를 해서 이것이 홍보대사 됐다고 해서 이게 금액을 작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위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국악문화체육과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게 뭐 위촉을 안 한 이유는 사실은 2002년 금년 7월 달까지 돼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위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고의적으로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요. 그 자세한 것은 국악문화체육과에 한번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비용 나가는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양재동 포도 홍보를 할 때 그때 또 잠깐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축제 기간 때도 와서 사회도 볼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 드릴 때 영동군 출신이 있습니다. 김용우, 란, 임찬 이런 분들은 또 봉사차원에서 우리 영동군에 와서 홍보 촬영도 여러 차례 해 갔습니다. 사실은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영동군 출신이 KBS의 재래시장에 와서 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영동으로 와서 영동군 전통시장도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은 사실은 어느 시기라고 못 박기는 그렇고요. 연장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도 있고 위촉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위촉기간은 2년씩 보통 해놓는데 위촉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뭐 재위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은 반드시 사실은 우리 영동군 출신 홍보대사를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축제 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전입세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에 드리는 특별한 그거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L짜리 10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전입 대학생은 일단 전입을 하게 되면 상품권 25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전입이 2명, 3명으로 묶어서 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저희들이 인구 증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수도권에서 다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안 줬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입을 해서 우리 일시적이지만은 사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1~2년이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인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동군에서 소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상품권을 드리기 때문에 영동에서 소비 활동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면도 있다. 물론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봤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한 5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보통 이 조건부가 붙을 때 자체재원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라는 것은 당연히 붙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렇죠. 교부세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는 금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예상컨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년부터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물론 충북에도 두 분이 파견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청은 세 분까지 파견이 돼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은 곳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또 중앙부처도 한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없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서울 세종 두 곳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데 거기에 파견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건 아니고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분야에 한 명 가지고 커버는 안 되겠죠. 다만 그때그때 쟁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하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명으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지사 공약 사업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도 군수님하고 도지사하고 면담이 있었을 때 광역 철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광역철도가 지난해에 광역철도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5년 후에 결정을 합니다. 4년인가 5년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4년 후에 변경 계획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더 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하여간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   먼저 공통사항 중 2-1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영동군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976만 원을 집행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8건의 8억 32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예산 삭감 및 변경사용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삭감내용으로는 영동군 기구표 제작 50만 원, 퇴직자 포상금 3000만 원, 부속실 근무복 구입비 300만 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직급보조비 3500만 원, 인력운영 중에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504만 1000원을 비롯해 총 9건에 2억 723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9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용산면 300만 원에 집행액 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되어 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용화면은 보조결정액 그대로 집행되었고 영동군새마을회는 8건에 1억 1964만 5000원 보조결정하여 1억 17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외 2건 1400만 원 중 13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유총연맹영동군지회도 총 7건에 215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이장협의회, 이장체육대회를 비롯해 워크숍까지 2건에 2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을 비롯해 모두 5건에 4억 3282만 6000원을 보조결정하여 3억 9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MS제품 GA계약 프로그램설치를 비롯해서 주전산기 유지비 5억 원, 또 칼라레이저 프린터 유지비, 업무용 프린터 유지비 1억 613만 원, 기타 가상화 업무와 IPTV기반까지 예산을 집행하였고요. 내용은 조달단가계약 또는 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11건에 17억 47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 전출 제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인사운영계획에 재직 중 직급별 1회, 재직 중 전체 2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중기인력계획 상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신규업무가 증가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나머지 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행정과는 모두 10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8명이고 운영실적은 26회를 했습니다. 26회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정규직 수시인사 외에 명퇴, 임기제공무원, 그리고 전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 서면으로 추진한 경우가 많았고 26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영동군민대상심의회 5월 10일 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기록물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모두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2회 계획이 되었으나 3월 31일 1회 집행하였고 정보화위원회도 12월 15일 1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2021년 영동군 직원단체보험입니다. 당초 입찰을 하여 발주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에 2개 업체 컨소시엄비, 계약금 1억 6456만 2000원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영동군새마을회 2명, 민주평통 1명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또 바르게살기 1명, 자유총연맹 1명, 영동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외 전체 6명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집행하였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선 두 가지 징계부가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금횡령 관련 징계부가금인데요. 2011년 9월에 전OO 되시는 분의 공금횡령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징계부가금 26억 2576만 원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관련은 강OO 마을방송장비 관련 2019년 10월 퇴직했는데 현재까지 1억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 정기수시하자검사 및 보수내역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영상편집실 및 인사상담실 리모델링 공사로 1건을 하였는데 상반기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역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703명 현원은 696명입니다. 이중의 휴직자가 43명, 결혼이 7명인데요. 휴직자는 대부분 육아휴직이고 출산휴가 그리고 질병휴직도 있습니다. 결혼은 현재 7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또 결혼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연말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현재는 결혼이 이거보다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출 및 전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28명의 전출입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전출이 25명, 전입이 3명 있었는데 1명은 부군수자원인 인사교류자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은 역시 22명의 전출입이 있었고 이중 전출이 19명, 전입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충청북도와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쪽 희망보직자 신청현황 및 반영실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희망보직 10명을 신청하여 6명을 반영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는 18명이 신청하였으나 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직렬이 무관한 업무에 신청하였거나 예전에 근무하였던 부서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현황입니다. 2021년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었는데 그중의 1건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의 판단 오류로 다수인에게 직불금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67만 843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유연고 유골 안치기간 경과 후에 연고자에게 통보 없이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자연장 처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6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초작업 중 돌이 튀어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부서별 배치현황인데요. 총 123명의 정원에 현재 12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청경하고 산림청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행정보조원의 정수 49명 중 47명이 있고요. 이중의 문체과 정원 1명 있었는데 국악체험촌에 있던 업무기능이 소멸되어 행정과에 영양사 1명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건소 1명은 통합건강증진 자연감소분으로 추가모집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순 노무원은 29명, 행정과 둘, 민원과 다섯,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꽃묘장 운영, 기상관측 등 10명, 또 보건소에 방문보건, 보일러보조 2명, 상수도사업소에 검침인원, 시설관리보조 10명 모두 현장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보수원 8명 정수에 8명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3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모집을 하고 순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승인 및 인건비 현황인데요. 2021년도 기간제 부서별 승인 현황으로는 모두 33군데 부서에 204건의 사업, 그리고 근무인원은 연 인원으로 101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처리 현황입니다. 공개여부별 현황으로 총 청구 건수는 1530건인데요. 이 중에 공개처리 현황은 공개여부 처리 현황은 1080건이고 정보가 없는 부존재 처리로 282건 기타 중복접수 되었거나 타 기관의 업무로 이송한 업무가 16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비공개 대상 정보는 10건이었습니다. 공개정보 결정 여부결정 기간 현황을 보면 청구 후 10일 이내에 법정처리 기한입니다. 빨리 처리한 것 외에 22일 이내로 10일을 경과한 내용은 자료를 다시 재취합하거나 가공해야 되거나 또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제때 처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의 양해를 구해서 서류로 2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비공개 처리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건입니다. 
  24쪽 민간협력 민간사회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2건 12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 5건의 3572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6건에 18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2건에 1016만 3000원 등 총 6개 단체에 2억 90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2021년도에는 역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2건에 1400만 원 바르게살기 영동군협의회 6건에 4431만 원 그 이후에 등 모두 7개 단체에 2억 50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현황인데요. 국내 자매결연 현황은 2000년 6월 23일 오산시를 필두로 경희대 서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서울 중구 또 인천 남동구 그리고 최근에 2021년 11월 15일 전남 신안군과 총 8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국외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2007년 9월 12일 중국 광서구 팡청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9년에는 필리핀 두마게티시 그리고 2017년 7월에 미국 알라미다시 등 모두 3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우호협력 체결기관 현황은 인도대사관 한국인도협회를 비롯해 시드니 대양주 충남대학교 충남대병원 그리고 중국 제남시 상하현까지 모두 10개 기관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류현황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0년 국제교류 현황으로는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신년 서한문을 교류한다든지 또 와인 또 그리고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마스크 전달 다양한 교류를 그리고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류현황도 오산시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등 서한문 발송 또 그리고 각 기관에 어떤 축제 또 군민 시민의 날 방문 또 그리고 자매도시 청소년 온라인 멘토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부분에 국내 교류를 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역시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도시 막라해서 신년 서한문과 와인외교 기타 두마게티시와는 계절근로자 MOU 체결 또 알라미다시 베트남 호치민시의 협력위원과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지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월드코리안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두마게티시와 계절근로자 23농가 38명 우리 농가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 SNS 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SNS홍보단 3기로 블로그 29명 페이스북 25명해서 총 54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년간이고요. 관내보다는 관외 위주로 블로그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관내 2명 관외 27명 그리고 페이스북은 관내 16명 관외 9명 이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 건수로는 157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중에 단순 기고 외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따로 선정해서 시상하고 시상금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단 팸투어 3회 그리고 홍보단 유튜브 디카시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작품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은 예산액 7158만 원 중 63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 영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 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또 아파트와 경로당 홍보 모니터 등 총 405대를 활용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부부터 군정홍보 달라지는 주요시책 또 곶감이나 여러 가지 축제 홍보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홍보 등 다양한 부분을 35쪽, 36쪽 그 이후까지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사실 아직 추가로 그 외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나 또 다양한 언어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지 딱 구체적으로 그걸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거의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특히 약속을 하고 변화된 부분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번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베트남어로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꼭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추가로 파악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결정할 당시에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가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고독사라는 것이 주로 노인들위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고독사라는 것은 노인이든 젊은 청소년이든 혼자 외롭게 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돌아가신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이렇게 발견되거나 이러면 그걸 다 통틀어서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따질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 군민 복지 차원에서 이걸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져서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꼭 어떤 주민복지과에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해당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조례도 참고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이 건은 산업안전 보건 관련해서 분기별로 위원회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구성이 저희 공무원하고 사용자 측 공무원하고 노조 측의 노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분들 여러 사정이 겹치는 바람에 다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은 있고요. 실제 이 업무를 위탁관리 받은 사람들이 용역에 의해서 월 1~2회씩 계속 점검하고 분기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약간 무의식적인 심의행위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모여서 심의를 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나 집행이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없어서가 아니고 서면으로만 계속 했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찾아내서 부가금을 징수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금 고지서를 내고 또 체납이 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던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도 마땅히 이 2건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회수하기가 현실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쉽게 저희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런 건 신중히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기회가 올까 싶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파면조치되고 형사처벌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통상 기준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기준을 딱 맞추면 좋긴 한데 저희가 인사운영 형편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승진자, 전보자, 그리고 승진내정자 전반적으로 그중의 한 가지만이라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밑에 인사까지 연계돼서 밀리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 어떤 요일적인 이런 걸 떠나서요.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서종석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저희도 최대한 기준 일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이 된다라면 또 간담회 통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걸 아니다, 그렇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는 잡음도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위원님들 목소리에 귀도 기울이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인사 이후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결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6개월 최대 2년만 되면 또 전보를 통해서 자리를 옮기고 하는데요. 부득이‘나 정말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다.’그리고‘나는 이상하게 계속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와 동떨어진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자기 자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자리를 보고 승진도 보는 상황이다 보니 매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숫자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다 많은 숫자가 계속 이의신청을 하고 자리 옮겨달라고 한다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적하신 대로 해보니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일정 부분 있으리라 하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기준은 직렬을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사무관도 맞춰야 되겠지만 간혹 어쩔 수 없이 보직직렬에 안 맞는 자리에 가는 분도 계십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보직을 줄 때 해당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자리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해서 직렬 정원 관계 정원 정리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이 전체 712명 여기는 2012년말 기준이니까 703명으로 되어 있지만 302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직렬이 시설 공업 농업 세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승진에 대해서 행정직보다 다른 소수직렬이 좀 소외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요. 오히려 지금은 행정직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좀전에 김오봉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직렬이 고루 좋은 혜택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자리는 한정되고 숫자는 많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렬 간에 형평이 잘 맞도록 안배를 저희 군수님께서 잘하려고 하고 계시고 노력하시니까 아마 곧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담당직원이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있고 또 여러 직원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직원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살펴보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업무를 보면서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업무를 깊고 심도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낼 때 물론 부서내로 인사를 내고 또 부서내에서 부서장이 따로 인사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감하고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인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 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로서는 그런 방금 지적하신 그런 과다민원인이나 또 기피부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지정도 해서 인사상에 약간에 가산점은 있지만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누군가는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계속 바꾸다보니 또 방금과 같은 이런 일이 재발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해서 그런 과다민원 발생하는 부서의 업무가 어떤 건지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살피고 충분히 인사상담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연말기준상으로는 공교롭게 플러스가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최근에 코로나19로 거의 3년째 보건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밤낮없이 휴일없이 노력을 많이 해와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 또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공무원 임용하고 5년 이내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으로는 급여가 생각보다 적고 생각했던 것보다 민원이 과중하다보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는 사례인데요. 보건소도 간호직렬하고 이런 쪽에 많이 자연감소 외에 또 퇴직 또 휴직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건강상 건강도 악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명이 더 추가돼서 현재로는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결원은 7명으로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38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신규직이 저희가 87명 요청을 해서 저희군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 아이들 70빼고 한70명이 등록을 했고요. 나머지 도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결과물이 오면 충분히 10월달에는 결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부속실 근무복 구입은 사실 민원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 말고는 근무복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속실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산은 세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액이 383억 집행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은 374억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예산이 지출액이 예산보다 많아서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준 인건비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는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다만 시행기간에 이 전용권이 위임됐다고 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를 들면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하는 부분 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 전용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부족한 예산 직급보조비 3500만 원 하고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두 개로 전용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근무복요?

○행정과장 서종석   이거는 금번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게 상시 반복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보수 외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추경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기다릴 수 없는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보수 성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수에서 부족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경비로 전용을 하고 추후에 승인을 맡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총 3500 1500 해서 5000만 원을 전용을 한 겁니다, 보수에서.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그래서 저희도 2년을 근속해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게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근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연속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래서 중간에 간격을 띄우면 근속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1년 근무하고 격년으로 또 다음 년도 근무하고 이래서 2년이 경과해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근속해야 되니까 저희가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 건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교류내역이라고 하면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막 눈에 띄고 괄목할 만한 내용은 드러나는 건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자매결연 기관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것이 직거래장터 했다는 거와 그다음에 서로 축제나 행사 때 교류해서 축하해 주고 하는 이런 거 위주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 유스호스텔 제주도에 있는데 이용을 용산 구민과 동일하게 우리 영동 군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다는 거 그 외에 서대문구에서 관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대문구의 여러 대학들이 유명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학교도 보여주고 아이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꿈을 심어주면서 어떤 멘토링 이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거 외에는 좀 약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맺고 있는 자매결연 기관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일주일째 아침 저녁으로 공무직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지금 2021년도 단체 및 임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차례 공식 서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 주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15% 인상해달라 또 호봉을 26호봉에서 30호봉으로 늘려달라 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은 무조건 인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7.6% 올랐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 저희는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임금 협상을 매년 하는데 매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15%는 안 되고 2.7%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호봉도 상향 조정을 하되 호봉 간의 인상 간격을 2분의 1로 줄여서 호봉을 좀 늘려주겠다. 그리고 초과근무를 무조건 해달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데 그렇다고 집회를 한다고 저희가 덜컥 협상하면서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협의점을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올라가는 만큼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공무직의 임금은 따로 공무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기준표라기 보다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각 시군마다 미화요원들 일반 공무직들의 인건비가 다 달라요. 각각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 영동군 입장은 미화요원분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에 속하는 연봉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 공무직분들은 좀 평균 이하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근 하는 것은 똑같이 인상은 안 되고 미화원들은 최소의 어떤 인상분으로 접근하고 일반 공무직분들은 부족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등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공무직의 그 정원이 이미 저희가 승인된 정원이 있고 그 정원 내에서 각각의 기준 인건비는 정해져 있지만 현재 총액 얼마니 그 안에서 인원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상 임금협상이 어떤 우리 공무원이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복무나 임금기준보다도 상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 금액을 정할 때는 여러 협상과 노력 끝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매년 해야 되는 인건비 협상이고 단체 협상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기를 한꺼번에 올리고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거 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켓 내용을 봐서는 처음에 요청했던 금액 보다는 낮은 수준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물가인상분만큼 올려 달라 하면 거의 그 7.9%나 이 정도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일반 공무직들이 조금 더 낮은 봉급을 타니까 올리고 미화원들은 도내에서도 상당부분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걸 좀 낮추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공무원보다 임금체계가 더 높습니다, 공무직들이.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임금비교표를 2021년도 기준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 평균 호봉을 15호봉으로 봤을 때 4773만 310원을 수령하고요. 최고 호봉일 경우에는 29호봉입니다. 5382만 2910원을 받습니다. 1호봉인 경우에도 3954만 510원을 받고요. 다만 일반직 공무직은 13호봉이 평균 호봉인데 3806만 8820원 이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최고 호봉이 26호봉인데 30호봉으로 올려달라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4649만 2000원 이렇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 9급이 15호봉을 받는다 하는 거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뭐, 하여튼.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방범대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홍보를 기획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군정홍보를 특히 이제 모니터, 대형 전광판, 아파트 그리고 경로당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서 그전에는 각자 홍보를 하다 보니 체계적이거나 이렇게 좀 내용이 부족했고 관리도 어려워가지고 그 이후로 전체 대형 전광판 또 영상 관내에 있는 모든 홍보 전광판 경로당 관련 홍보 시설 전체 저희가 스마트정보팀에서 맡아서 자료를 받아서 영상 자료도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고 또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민간인을 대상으로 운영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SNS 홍보단으로 활동하진 않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로 민간인을 활용해서 홍보단 운영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저희가 뭐 감고을소식지나 웹진이나 이런 어떤 군에서 직접 부서에서 하는 거에 그냥 의지하다보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양한 걸 하면서도 군정을 홍보하는 일을 하지는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생활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단을 꾸려서 추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 영동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서종석   다른 자치단체도 여러 곳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SNS 홍보단하고 또 우리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일반인 중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 굳이 꼭 기존에 있는 현재 팔로우 수 많고 활동하는 걸 떠나서 기회를 주면 또 열심히 하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찾아서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해 주면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명이 이제 공무원이 여기를 전담해가지고 자료가 오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내용을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분야가 송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된다고 하는 데가 두마게티시고요. 알라미다시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방학 때 이용해갖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두 군데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저희 부서에서도 영동 지역의 특산품들을 지역의 한인 분들이나 이렇게 협력 위원분들을 통해서 일부 견본으로도 보내드리고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본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농정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산림과와 협의해서 자매결연 기관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타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협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아시다시피 그 건이 감사에 와서 한번 지적된 사례인데요.

○행정과장 서종석   도 감사왔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는 만약에 보건소에 업무를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다 할 때 그래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업무 환경을 아실 테니 그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적합자를 뽑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심사위원으로 넣어 드리고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공지하지는 못했죠.

○행정과장 서종석   앞으로는 이제 할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민간인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을 처리했으며 신고 17건, 질의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7건에 3억 21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추진방향 변경에 따른 용역 미추진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등 4건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에는 총 76건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170억 8724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여 29억 9831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8건 등 총 10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의 사고이월 1건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지원은 학산에 있는 너나들이 아동지원센터사업으로 올 11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SOC 작은도서관 집기류 등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올 11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8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그중의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교육, 영동코칭지도자협회 마음챙김건강챙김, 여성단체협회 운영비 등은 코로나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사업비를 삭감해서 집행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가족센터건립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 가족센터는 예산액 27억 27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4억 507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육아지원센터는 22억 중에서 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1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작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영동군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등 4건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5-15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340만 원을 편성하여 340만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16쪽 13.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7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현황은 20년에 1건, 21년에 4건으로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16.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개별 관급자재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는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구입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운영위탁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8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총 7건의 민간위탁운영을 줬으며 그중의 인건비 편성비율은 총 예산 25억 8361만 8000원 중에 10억 5352만 5000원으로 인건비 비용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317건에 대해서 7935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20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신규평생학습도시 등 총 3건에 대해서 3억 8210만 8000원을 공모하였습니다. 그중의 신규평생도시는 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75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가족센터건립 등으로 인해서 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22번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21년도 상반기에는 레인보우 도서관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총 9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국공립 심천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외 등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5-25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회관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레인보우영동개발원입니다. 종사자는 비상근인 센터장 1명과 상근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입니다. 다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은 구직등록 371건, 알선 211건, 새일인턴 29명, 취업 20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사회복지시설 OA 행정사무원 양성과정 등 3건에 대해서 4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중의 2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12회 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관리지원으로 신규 구직등록 이벤트, 운영위원회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사업으로 창업 컨설팅, 경력단절예방 특강, 기업환경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취업상담사 운영 등 총 사업비 3억 73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 집행내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4억 3169만 7000원 예산을 지원하여 그중의 4억 27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은 시간제 67명, 종일제 4명 등 71명의 아이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21년 서비스요금 및 돌봄수당 질병감염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회관 1층에 있으며 운영은 더 이룸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종사자는 총 18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특성화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등 지원을 위해서 6억 5092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회동리 옛 농촌지도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개인으로 하고 있고 종사자는 소장 1인 외 상담직원 4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실적은 가정폭력 614건, 성폭력 183건 등 1209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등 1억 401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여성단체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단체는 여성회관 3층에 있으며 12개 단체 159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단체 및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 활동발표회,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여성단체 운영비와 여성인재양성 아카데미사업만 집행하였고 총 지원한 금액은 3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위치는 옛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등입니다. 현재 10월 중에는 가구를 설치하고 전자제품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이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완공되면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수탁자는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이며 위탁내용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방 청소년 상담사업 등으로 해서 총 예산은 3억 7509만 9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은 3억 74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6쪽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 구축사업 학교 밖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 역시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군지회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력현황은 팀장 1명과 담당 선생님 2명이 있어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이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며 현재 인원은 35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총 예산액은 1억 8489만 2000원이며 집행은 1억 84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과과정 학습 논리척척 논술교실 등 3개 과정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문화예술 과정 그다음에 창의융합과정 민주시민과정 등으로해서 총 3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대면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급간식 꾸러미제공 체험활동 키트 등 지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는 현 영동문화원 자리에다가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원이 24년 하반기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사업규모는 지상 1층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약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동아리방 댄스 밴드 연습실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검토결과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신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재원조달 및 사전절차 이행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현재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하거나 또는 도 균형발전 사업 기타 국비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역아동센터는 법인 5개소, 개인 5개소 등 총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정원은 260명이며 현원은 256명입니다. 이에 종사자는 총 2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운영비 급식비 교재 구입비 환경개선비 등 총 11억 22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4개소 사회복지법인 5개소 법인 단체장 1개소 민간 4개소 부모협동 1개소 직장 1개소 등 총 1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050명이고 현원은 628명입니다. 정원충족률은 58.9%이고 보육교사는 총166명입니다.   5-43쪽입니다. 어린이집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간식비 차량운영비 누리운영비 등 총 30억 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탁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으로 총 30억 42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옛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장난감 대여실 실내놀이터 맘카페 등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마무리 공사와 기자재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족센터와 함께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군민장학금 기금조성 현황 및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모금액은 총 313억 6790만 3000원이고 이 내용은 출연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입니다. 지출은 총 107억 3354만 원 지출하였으며 그중 장학금으로 55억 17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06억 3436만 3000원입니다. 교육지원 사업비 및 통학교통비 운영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5억 6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행비는 2020년 이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일반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장학금 지급 인원은 4093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8억 837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10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초중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에게 총 19억 24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도점검 실적은 6월 10월 11월해서 총 9개교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5-47쪽입니다.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내역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내역으로 통학버스로 417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통학택시로는 6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레인보우연수원 이용실적 및 수입금 내역입니다. 지난해에 총 이용횟수는 44였으며 사용일은 101일이었고 이용자는 1975명이었습니다. 실대관료 수입은 7332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흥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 2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단란유흥주점 1개소 등 적발하여 위반업소를 4개 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제조 판매업에서는 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세탁업 1개소에 대해서 시정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등록업소는 총 29개소 921명이며 265회 걸쳐 2056명을 교육하였고 10회에 걸쳐서 식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가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운영입니다. 예탁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도 1월에서 7월까지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기간이며 2021년에는 예탁금이 209억 5200만 원이었고 이자수입은 1억 32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예탁금이 205억 7900만 원이며 이자수익도 1억 3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리적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2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시 연금으로 8건에 대해서 117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탁되어 있는 금액은 205억 7900만 원입니다. 이율과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대 의원 건의 결의문 사후 조치 내역입니다. 영동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을 제287회 임시회 2020년 10월 20일에 결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에 따라서 2021년에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국비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에는 당초에는 기금출연동의안을 냈었잖아요. 그 중에서 교육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각 학교에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요구를 지금 받았거든요.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올해보다 조금 늘어 6억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고 또한 각 학교별로 이렇게 균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혹시 또 추가로 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먼저 위원님들께서 레인보우연수원에 관련해서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레인보우연수원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업체를 오픈해서 여러 군데 경쟁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 1년 후에는 매각이라든가 다른 기능전환, 임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사실 연수원 중에서 관내에 탐방한 일정이 있는가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와인농가하고 와인코리아 방문을 80명 정도 했고요. 20년에는 와인코리아하고 송호리 방문했었습니다. 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온 사람들 대부분이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유도리 있게 관내를 방문한 계획이 있었는데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연수생들한테는 그거를 좀 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든, 어떻게 하든 연수생들이 영동지역에 와서 와인터널을 가든, 식사를 어죽을 먹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는데 공개모집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알기로는 1차 처음에 위탁했을 때에 위탁하고 그다음에는 공모로 안 하고 재위탁을 2회까지는 가능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번에 공개모집하게 되면 아마 두 군데 이상은 들어올 거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모집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문화원 이전은 2024년 하반기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아직 기간은 좀 많으니까 그 주변에 보면 또 빈가도 있어요. 그 카센터 뒤편으로도 거기도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현재 저희가 곧 매입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은 청소년 문화회관 하기에는 너무 좁게 나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능한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원 이전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전에 다른 대체부지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제가 저도 잠깐 말 좀 보탤게요. 저는 이제 조금 두 분하고의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물론 이제 거기를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도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윤석진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것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쓰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저도 듣고 곰곰히 생각해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이 그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외곽으로 빠져도 전혀 이상이 없고 업무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영화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해서 거기를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군 기본계획 구상으로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자리에 만약에 지금 종합문화센터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위치한다면 위치성이라든지 그런 걸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원활히 돼서 아,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군내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고 재원조달 계획에서 제가 추진실적 보고 그때 한번 말했습니다. 인구 소멸기금이 어떻게 보면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건이 되니까 50억이라는 파이에 하지 말고 과장님 한 100억, 150억 한번 크게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예, 이상입니다. 다른 주 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과장님 5-13입니다. 지금 크게 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계셔서 했을 때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강화 외부전문가 위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굉장히 저는 이 사건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성희롱 쪽으로 고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심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것도 좋아야 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도 저희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지적사항이 됐고 올해 이건 2020년도니까 2021년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피해상담 건수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을 2020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까지 3년간인데요. 여성상담 전문가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해서 2명을 위촉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2021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없어서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희롱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기관장 포함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예, 말씀듣기로는 2021년도 건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위쪽 부분 자체가 외부이다 보니 좀 말씀 어디에 그러니까 소통 창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비한 사례부터 큰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직장 내 안에 단계별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가기 전까지 어찌됐든 그런 고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작고 크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는 단계별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접근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지금 어떠한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미비한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제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거 있으면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하기 위해서 새올에 게시판에다가 고충상담란이라든가 또 별도로 상담원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있는데 안 들어온 건지 원래 없어서 안 들어온 건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봐주셨으면 싶습니다.○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미비한 미비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서 이게 좀 소통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건 더 얘기 안 하겠죠.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고충들이 좀 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대호 위원 쉽지 않지요.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해보고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사자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든지 상담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더 하겠다고 말씀을 그 당시에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저희가 적극 대하는 방법은 예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해서 사전에 발생 자체가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최고의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인데 또 사람이 살다보면 그렇게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담창구가 좀 어려울 때 편하게 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창구가 있어야 된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2명, 팀장 2명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담하기 어렵다 하면 아까 민간 위촉돼 있는 두 분들하고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주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사업은 틀리더라도 한 군데다가 민간위탁을 주죠. 더*룸이라는 데다가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이돌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9명이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이돌봄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더 이룸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어차피 아이돌봄서비스가 19명의 인력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요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건 아니고요. 아이돌봄 돌봄종사자는 별도로 19명이 있거든요, 돌봄하는 종사자가. 그 1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의 인건비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건 제가 확인 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충분히 이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이대호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21쪽에 아이돌봄 전담인력 인건비가 기재 되어있고 5-27쪽에 보면 그 아이돌봄 사업자 사업 내용에 인건비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조금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5-21페이지에 아이돌봄 전담 인력은 아이돌봄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센터에 일하는 근무자 리스트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혹을 해소 하려 하면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인건비 지출 부분 된 정산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센터가 지난해까지 위탁기간 끝나고 올해부터 다시 재위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더 이룸이 가족센터 건립되고 난 다음에 이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현재 총 5개 기관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농협중앙회가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또 단위조합이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기 그 영동 농협.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농협을 이제 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구분하면 총 6개가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지금 205억 79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탁하고 있는데 그 예탁 내용을 먼저 아까 저희 제출한 자료에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한 2억 7900만 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정기예금으로 총 22계좌에 86억, 즉시연금으로 8건에 117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즉시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기예금 분야로 그것이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기예금부분에서 좀 조정을 한다 하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어디 다른 곳을 조정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즉시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한다면 추가로 더 예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만약에 더 200억이 아닌 뭐 250억, 300억이 돼서 더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출연금을 가지고서 정기예탁을 하면 되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추가 출연 조성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 현재 정기예금, 즉시연금에서 조정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금융인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그 지역 금융인들과 한번 간담회라든가 자리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금융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릴 기회가 있으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각 읍면까지 다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간담회 때든 아니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면단위까지 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영동신협.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새마을금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작년까지 넣은 거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금융권에 공평하게 분할권하고 이율관련에 대해서 해지되는 대로 최적의 이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심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현원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현원이 11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원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통합을 한다든가 하기에도 11명의 어린이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경우가 용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런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어린아이를 어떻게든 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20명 이하로 좀 줄이면 원장님이 보육교사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육 교직 인원을 조금 더 줄인다든가 아니면 원장님이 교육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마땅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라면은 복지법인 개인 법인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통합했을 경우 그거에 따른 학부모들이 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군의 어떤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실 주무관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민간 어린이집 외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꿈나무에서 꿈나무 동화나라 별하늘 세림 한빛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영동 추풍령 해나라 이런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안에 조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영동 어린이집에서부터 소화 어린이집까지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안에 조리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아 예, 남성대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라서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여기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리원 인건비를 민간 어린이집만 보조해주는 차원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5개소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남성대 빼고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꿈나무부터요. 꿈나무부터 동화나라 별하늘 세림 한빛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동화나라는요. 특수 보육을 하고 있어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야간 연장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 안에 조리원 인건비 교사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올 때 보육교직원 인건비 안에 원장 영양사 담임교사 다 포함되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박은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필수 인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급격히 줄 경우에는 아마 인근하고 통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최소 인건비 정도하고 유지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어린이집 심천 같은 경우도 1억 38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1억 3828만 6000원 그게 집행 실적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보육교사가 5명이니까 그 중에 인건비 부분이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출생아 수가 2020년에 한 219명, 2021년에는 164명 그 다음에 올해만 현재 한 85명 정도 이렇게밖에 출생이 안 됐어요. 어차피 점점 어린이집이 좀 더 광역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근데 진짜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의 어린아이더라도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또 권리인데 그런 것도 충족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알기로 심천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게 정원을 좀 줄여주면 인건비 쉽게 말해서 원장과 보육교사와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어차피 군 소유 시설이거든요. 군 소유 시설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전에 심천 어린이집 원장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아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공모를 해서 현재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감고을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한 27일 경에 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관내에 있는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제가 청주권에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반응들이 영동은 좀 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고싶어 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도 절대 기준치를 놓고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다음에 또 어렵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저희도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원 금액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작년보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잠시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은 일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여섯 대면 통학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택시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숙사 하지 않은 아이들을 중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너울 중학교는요. 그리고 학교에는 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전 학생 전부 다 기숙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아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침에는 택시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저녁에만 야간자율학습함으로써 집에까지 가는 버스가 끊어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데려다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택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해주게 되면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침에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