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감사3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민원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과,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시설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팀장이 직무대리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팀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팀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민원팀장 김현정.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팀장님이 일괄 설명을 하신 이후에 주질의, 부질의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팀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할 경우에는 질문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팀장 김현정입니다. 민원과장 공석으로 제가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등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진정민원 10건을 처리 회신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용역 등 7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현황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피복비 등 5건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불용 및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군청사승객용 승강기교체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서면회의 진행하여 예산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쪽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4건과 건물 2건 총 6건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토지 1건, 건물 7건 총 8건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쪽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군청사기계실 냉온수기보일러 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군청사승객용 승강기교체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임대료 등 425건에 대하여 9725만 5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1쪽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8건, 하반기에 4건 하자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12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업무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실적입니다. 유기한민원인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1만 4570건 중에 98%가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단축 운영실적은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37%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주민 불편사항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1252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여건 대행사무 운영실적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여권 발급 건수는 222건으로 대행기관 수입액은 173만 7000원 세외수입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팀 업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1012건 1565필지에 대하여 접수하였고 89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조상땅찾기 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524건, 16만 9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1400필지 중 31건이 이의신청하여 7건 상향조정, 8건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현황 및 부적정 신고자 조치결과입니다. 신고 건수는 2620건 중 1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부과분 43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 위반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반자 27명에게 277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재산관리팀 업무입니다. 영동군 재산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토지 2만 3799필지, 건물 331개소 등 총 5만 32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대상 매각현황입니다. 도유지 1필지, 군유지 15필지 총 16필지에 대하여 1억 99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토지 1014필지 중 416필지가 대부 중이고 건물 17개소 중 6개가 대부 중입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2필지에 대하여 92만 3000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8쪽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600만 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9쪽 지적재조사팀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은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2021년 사업량은 2163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산익리, 양강면 가동리, 양강면 묵정리, 양산면 가곡·수두리 등 4지구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설치로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40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입니다. 2만 3858개에 대하여 전수조사해서 훼손·망실된 80개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송호관광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제안설명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에 CCTV관제센터 준공 이후에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예산작업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테니스장하고 같이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전산작업실이나 예산작업실을 철거하면 장소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디로 이전하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지금 전산교육장은 농협 2층에 있는 경제과 위치로 옮겨갈 계획이고요. 예산작업실은 현재 4층에 있는 농촌신활력과로 이전 예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농협의 1층으로 옮기는 거예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아니요. 2층에 경제과 자리요.
○이대호 위원   경제과 옆에 보통 연말에 합동 토목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토목작업실은 상관없고요.
○이대호 위원   없어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대호 위원   그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경제과 자리로 가고 경제과가 안전관리과 자리로
○이대호 위원   그럼 안정관리과는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안전관리과는 CCTV관제센터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CCTV관제센터에 안전과가 간다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처음에 안전관리과에서 CCTV관제센터를 지을 때 본인들은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의회에다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지금 아직 실과별 부서위치는 검토 중에 있지만 확정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CCTV관제센터 짓고 나면 다시 준공이 돼서
○이대호 위원   CCTV관제센터 거기에 안전관리과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전하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지금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럼 예산작업실은 신활력과로 같이 공간을 쓴다는 거예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농촌신활력도 지금 재난상황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가 빠지면 종합상황실하고 안전관리과 두 자리가 비기 때문에요. 거기에 농촌신활력과와 경제과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게 크게 대이동을 하는데 어째 의회에 한 번 설명도 없고 CCTV관제센터 건립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확정되는 대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결과 처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6-13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 시행기간이 올 8월4일까지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이어 서류상으로 보면 449건이 아직 처리 완결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제가 8월4일까지 접수 완료된 건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96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현재 2028건은 처리가 완료되고 현재 86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기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전부 다 처리 완료될 예정입니다.○김오봉 위원 8월4일까지는 44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이거는 2021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김오봉 위원 작년 말로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김오봉 위원   주민들로부터 처리기간에 대한 보증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하여튼 처리결과가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특히 보증인들 외에 법무사의 사인이 받아야 처리가 완결되는 걸로 아는데 그 법무사를 또 끼게 된 부분은 언제서부터예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지금 이게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읍면의 보증인 801명하고 법무사 같은 자격 보증인 6명을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아니 법무사에 대한 부분을 또 지역의 보증인 외에 법무사를 끼게 된 게 언제서부터냐고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20년 8월5일날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김오봉 위원 20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김오봉 위원   법무사가 낀 게.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김오봉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지금 김오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신현광 위원 지금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나 김오봉 위원님도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이것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지만 또 궁금 사항이 있으면 또 물어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우리 군의 토지현황이 있어요. 2만 3670건 건물은 324건 있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무단사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무단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6-17쪽에 4-3 보시면요. 저희들이 무단 점유자 발견할 때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20%까지 최장 5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무단 점용하고 있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5년간의 120%, 20%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아무래도 지금 열심히 현장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면 확인하고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군에서 이제 민원과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찾는 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집 옆에 저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무단점용이다. 쉽게 말하면. 점령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면 건물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때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이 관제탑이나 CCTV를 보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사실은 필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민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제 찾는 건 아니고 주변 민원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거 맞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군유재산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했을 때 대부분 부과하면 사람들이 그 읍면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자기들 고지서 내니까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냥 민원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건 사실 뭐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공무원들도 그만큼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무단 점령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또 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뭐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하여튼 좀 힘드시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평등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아니 부과해서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데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군 땅에는 어떻게 이것도 확인이 되면 부과를 하는 건가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지금 6-17쪽 보시면 미대부 현황이 토지가 598필지고 건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도로변 자투리에 있거나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저기 서면으로 좀 부탁할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팀장님 적어주세요. 황간면 구교동에 가보면 옛 4번국도 주변에 그러니까 구교리마을 입구서부터 경동택배 앞까지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차를 교행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그 양쪽으로 주변에 이거는 군유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들 막 농사를 거기다 막 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단 점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거기가 군에서 관리하는 땅인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땅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서면 부탁드립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고요.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맨 하단부에 2021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해서 위탁 용역을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민원과가 제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힐링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직원들 만족도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사실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힐링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자 해서 스물다섯 명에 대해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힐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프로그램도 살짝 조금만 알려주시면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저희들이 이제 명상이라든지 뭐 힐링 원예 아니면 이제 그림그리는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씩 그래도 이제 시간을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그러면 직원들 만족도는 어떠한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엄청 좋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조금 더 이렇게 단 시간 지금 단 시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심도 있는 정말 심적인 심증 치료 이런 것들 심리적 이런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겸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검토해 보겠습니다.○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김은하 위원님 정말 좋은 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보니 민원과에서도 물론 제일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지만 저번에 이제 첫날 할 때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들 또 보조사업 담당하는 분들 또 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세요. 물론 이제 숙련도가 있으신 6급 이상 팀장님 이상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이는 게 싫은 소리하고 그런 거에 상당히 좀 덜하긴 하지만 이제 초임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8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 따라서 그 보직을 바꾸고 싶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에 신청을 하지만 신청하는 인원수 대비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끙끙하고 앓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또 이제 건설교통과인가요. 거기 딱지 떼고 저기 주차문제로 가시고 가신 분들 거기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그런 맡게 되는 주무관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어느 일정 기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과에서도 하여튼 어느 부서가 되거든 민원과가 되든 행정과가 되든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가 이제 주인*코리아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의 같은 경우에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대응이라든지 좀 뭐라고 그러나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도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트라우마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 현장을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좀 그런 게 여운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직까지 저희 같은 군에서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없었지만 과거 사례 민원인이 불만을 갖고서 도끼나 뭐 들고 한 적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황승연 위원 6-14쪽 보시면 저희 이제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감정사들이 직접 비교 표준지 같은 걸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황승연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의신청이 31건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조정된 게 15건이 있어요. 그럼 거의 50%, 개인이 판단해서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의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정했고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50% 정도에 육박하게 이 부분이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용역조사하고 할 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방지한다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저희가 또 불필요한 인력소모나 또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좀 더 감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근데 사실 1400필지 중에 31필지이면 많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이의신청하신 분의 의견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정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황승연 위원 그 부분에 맞춰 주려고 하셔서 이렇게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요. 팀장님 31건 중에서 조정을 15건을 하고 기각을 16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한 이유는 뭡니까?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입니다. 이 기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와 담당자와 민원인 같이해서 현장답사를 하고요. 지가산정 법에 의해서 산정은 하는데 대부분 개인적인 민원인들은 거의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지금 여기 기각이 많이 떨어진 거는 육군교육사령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들에서 자체 재산을 조금 늘리면 성과지표가 나아진다고 해서 이런 의도로 해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육군교육사령부에서는 1건은 더 받아들여서 2건, 몇 건은 받아들이고 몇 건은 기각을 했고 또 개인들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 내용은 그분들이 이의가 있어서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재조사해서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각을 했을 때 이분들의 동의하에서 기각을 했는가요? 그만큼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이대호 위원   왜 이렇게 기각을 안 받아들이고 기각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저희들이 최대한 들어드리고 있고요. 이의신청 접수 건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하고 다 동원을 해서 하는데 비교표준지라고 있어서 그 인접 근처에 비교표준지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받아들이는 거는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하향되고 한 것도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기각을 했다는 건 주위에 물론 주변의 상황에 원가대로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데는 안 받아들이고 했던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받아들이고 재조사할 때 예산비용이 들어가는가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감정평가사 수수료하고 들어갑니다.
○이대호 위원   많이 들어가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1년 예산 세워서 정기분, 수시분해서
○이대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총 1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이거 이의신청 받았을 때 재조사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아니요. 건당 있어서 건당으로 30만 원 정도 해서
○이대호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서두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담당 부서에 직원들이 거기에 더 고충을 안 받게끔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만큼 재조사를 하면 그분들도 동의를 할 거잖아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각을 해가지고 하면 민원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기각이라는 게 원안대로 간 겁니다.
○이대호 위원   원안대로 간 거예요?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민원인께서 이해하시고
○이대호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데에 좀 처리를 해서 업무량이 많은 민원부서인데 이걸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재조사해서 그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주질의 하세요.
○신현광 위원   사실 팀장님이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거. 6-18 군청사 주차장 부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여기 보면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발주계획 및 착공,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듣기에는 예산 안 받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소리 안 했나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신현광 위원   기존자료니까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그리고 관제탑 이거 한 다음에 늘어나면 87면이 늘어나는 건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87면이 늘어납니다.
○신현광 위원   저쪽으로?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그리고 민원업무는 저쪽에서 그대로 되니까 의회 마당에 갖다놓고 거기까지 가는 거리도 사실 꽤 멀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 그쪽으로는 민원인 업무만 전적으로 하고 이 주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주차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들 차지 이게 사실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가면 몇 개 있어요, 보면.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번에 민원인 전용주차장도 14개 더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더 늘려야 되고 공간을 좀 두고 거기다가 직원분들이 딱 받쳐놓게 되면 사실 비좁아가지고, 그리고 라인도 옛날의 차들은 경차나 이런 게 있어서 공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가 차를 대놓고 옆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문 다칠까 봐. 그러면 또 기스가 난다든가 이러면 요새는 하도 CCTV가 잘 돼가지고 블랙박스 잘 돼가지고 민원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차폭과 이런 걸 해서, 어차피 다시 할 바에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내년에 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신현광 위원   어차피 폭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87면이 더 늘어난다면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될까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사실은 충북에서 영동군이 주차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차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현광 위원   민원인 17대?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인 14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총 그럼 몇 대에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민원인 주차장이 41대입니다, 현재는.
○신현광 위원   41대.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그래서 내년엔 55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55대. 그러면 사실 가보면 빈공간이 없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동군청에서 평통이나 자문단이나 군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 날 와보면 차를 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10분~20분 전에 와도 차 댈 데가 없어. 그것도 뺑뺑 돌다가 아무 데나 놔둘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회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민원인들은 와가지고 곧바로 공무원들한테 원망이 돌아간다고 이게,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심지어 민원사무실이 군청 밑에 회전교차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영동군에서 민원업무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공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87면이 더 늘어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공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포장을 해서 다 해놓으면 균열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 지반 자체가 사실 암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반 자체가 균열이 많이 가는데 사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금방 포장해서 균열이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 들여서 해놓고 금이 갔네? 이러니까 미리 침하에 대한, 균열에 대한 걸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하시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하자보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 만에 균열이 갔어. 그러면 공사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거부터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군민이기 때문에 염려인지 몰라도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촘촘하게 챙기면 민원을 덜 받으니까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우리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87면 더 증가를 하더라도 사실 주차라는 거는 공간만 있으면 상당히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분들이 출퇴근하면서 갖고 오는 차량만 해도 많잖아요. 몇 백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대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청의 주차장을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반반 나눴을 때 민원실 쪽 면에는 대부분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새로 조성하는 공간에다가 공무원분들께 공지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저쪽 편에다가 많이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민원동 쪽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쪽에다 세워놓고 거기로 걸어가는 것도 불편하니까 애초에 공무원분들은 이쪽 편으로 유도를 하시고 저쪽 편에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주차 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애초에 했을 때 2300의 폭으로 계획 잡았던 거를 저희들이 얘기해서 최대한 2700까지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주차 폭을.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만큼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하면 너무 폭이 넓으니까 2500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2500 계획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보통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공간을 가든, 휴게소나 어디를 가든 주차공간에 이중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 공간 확보를, 하차할 때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설계를 하실 때, 설계가 끝났는가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대호 위원   끝났어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대호 위원   그럼 2500으로 된 거예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이대호 위원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팀장님, 6-1쪽 보시면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에서 네 번, 다섯 번째 되니까 반복민원 종결로 나왔죠? 똑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행정력 낭비하는 것 같고 반복민원이 어떻게 해서 종결된 거죠?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반복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3회 이상 반복민원을 낼 경우에는 두 번째까지만 안내를 하고 세 번째부터는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종결하고도 사실 안내는 보내드립니다, 자체종결처리 하였다고.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팀장님 6-16에 보면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16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그 이외에 보존부적합 부지가 있는가요? 우리군에.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남주석 재산관리팀장 남주석입니다. 우리군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소규모 보존부적합 이제 작은 필지를 말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상하반기 소규모 보존부적합 매수신청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저희가 검토를 또 해가지고 거기 요건에 맞으면 이제 매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미대부 필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거의 경작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받아서. 그렇지 못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농사짓기 불리한 곳은 거의 미대부 상태로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보존부적합이라는 거는 우리군에 가지고 있어도 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군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위의 농지에 필요한 농민들이나 그런 그 이외에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매각을 해서 그분들 주위의 분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활용도가 높으면 우리가 그 이외에 우리군에서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거의 보존부적합이라는 거는 우리군에서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실이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각 면에다가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매입하실 분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남주석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경제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경제과장 성세제.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한 것처럼 감사자료를 설명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 질의, 부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은 2021년도 3월 15일에 황간면 난곡리 김*용 님께서 비료공장 신설을 반대하는 진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공장 신설 신청업체에서 민원을 취하한 사항이 있습니다. 탄원 한 가지입니다. 추풍령면 작전리에서 147명이 추풍령 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를 반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탄원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허가 사항임을 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렸고 사업은 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아랫부분 용역비 집행 현황은 22개 사업으로 중요 용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영동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공사에 323만 원의 용역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영동 전통시장 공동 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898만 6000원이 용역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황간 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2억 7500만 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8억 209만 원, 환경영향평가에 2억 2960만 원이 용역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용역에 13억 2300만 원이 3년간 용역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2180만 원이 용역 되었습니다. 일라이트 고순도 공정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1802만 7000원이 용역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일라이트산업 진흥재단 설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93만 원이 용역 체결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215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오감만족 프로젝트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되었습니다. 
  6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에 3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7367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부분은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4150만 원 중 295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13억 1680만 원 중 2억 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4500만 원 중 전체 액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영동은 3500만 원 중 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268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은 221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원은 2억 7193만 7000원 예산 중에 252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단계 희망근로 사업은 7억 1005만 원 예산 중 76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2021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6억 6922만 5000원 중 3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에 8억 8000만 원 중 6억 28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월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42억 4000만 원 중 예산이 30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7억의 예산 중 24억 4503만 5000원이 이월돼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4억 8780만 원 중 1억 25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사고이월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1억 500만 원 예산 중 993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예산액이 55억 2000만 원이었는데 38억 8125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상인회 시장 매니저 지원에 128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지원에 600만 원, 배송 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총 1017만 8000원, 전통시장 상점 배송도우미 운영에 235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로 4823만 원이 집행 되었고 굿바이 코로나 힘내라 행사에 330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 발대식에 도비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으로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군비로 1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11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5억, 발행 및 운영에 군비부분입니다. 9억 1292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억 5118만 원의 예산액 중 3억 249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은 2억 467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단계 희망근로사업은 6억 3323만 원, 2단계는 4억 7905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간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3억 263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비로 4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집행되었고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에 2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에 8억 1739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동 제2주차장의 확장 이후에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제1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를 안정화 시켰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저희 주차장에도 교통주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가판대 설치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수시 계도를 하고 있고 또 황색선 지키기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보조 사업이 다수 있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요 조사를 기초로 사업 편성을 매년 하고 있으나 반납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면밀한 수요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저희 신청 상황을 고려해서 3%로 지원을 검토하였고 또 환경개선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분양 후 장기 미입주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잔여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물류단지는 비케이로지스를 포기를 시키고 대구농산과 얼마 전에 300억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코로나상황으로 운영을 못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번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 중소기업운용 심의위원회,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16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7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저희는 7개 사업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경제성 용역 검토에 1975만 원, 일라이트 고순도 공정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802만 7000원 등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993만 원이 용역 계약되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공공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전기보수공사에 배전반을 구입하였습니다. 시설 및 업무위탁현황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을 영동상인회에 위탁하였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용진환경에 13억 2300만 원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선정돼서 계상하였고 영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에 5억 2900만 원이 공모돼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업무 관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은 전통시장의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였고 상인회의 동아리 활동을 6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과 상점가의 배송도우미, 화재공제 가입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오감만족 행사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도 100% 국비로 진행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였습니다. 8억 7100만 원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해서 3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에 55개소를 선정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집행실적이 사업이 저조해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굿바이 코로나 영동 행사는 330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부담금에 36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8-23쪽입니다. 카드형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1년도 실행으로 200억 원이 발행돼서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한 건을 놔드렸습니다. 금년도 영동페이 구매 및 보유 한도 소정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 지적하신 내용으로 영동페이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서 저희는 10월부터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연말 영동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대신에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유 한도를 200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영동페이를 쓰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은 구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일자리창출팀 관련 사항입니다. 영동군 일자리지원센터 읍면 취업창구 운영실적은 173명이 구인등록을 하였고 구직등록 개인이 623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20명을 알선해서 90명에 대해서 채용 대행을 하였고 8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6개소에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이 중 4개 업체가 25페이지 선정이 돼서 추진되었고 2개 업체는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기업투자팀 관련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아서 단해가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는 8-27페이지 신안주철과 유성기업이 선정돼서 40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2개 사가 지금 미입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려 중에 있고 4개 업체는 공사 중이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간물류단지는 4개 회사가 지금 미입주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공사 중이고 대구농산은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착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3-3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사업비가 728억 원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가 설계기간인데 앞으로 단축을 시켜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 전부터 분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3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6개 업체에 1270억을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는 진시황이라는 회사와도 300억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투자기업 2021년도 지원 내역은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일라이트 관련입니다. 4-1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19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장 28호실을 짓게 됩니다. 4층에 지하 1층으로 구성이 되고 2021년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보완조치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이면 실시설계가 용역이 준공되면 12월에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4-2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퍼스널케어 제품 시제품 제작 6건 농업용에서는 시제품 제작 5건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 부분인데요. 5-1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48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2900가구에 대해서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고무배관이 많기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35번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보급률은 18.1%로 2021년도에는 계산동 일원에 88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30쪽에 보면 투자협약 해가지고 부*물산에 64억 예산액이고 19억은 진행 중이었네요. 그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부지 분양이 돼서 거기서 공장 설치를 위해서 아마 옹벽 같은 거는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저희는 산자부에서, 여기 수도권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컸습니다. 심의를 80억을 받아서 교부결정액으로 6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75% 도비가 11% 정도가 국도비가 배정 받은 부분인데 320억을 투자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았으나 부*물산에서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무기단열재인 글라스 수요를 증가를 예상해서 여기다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중국에서 기계설비 제작이 지연되고 또 입출국이 통제되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32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회사에서 투자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금 다시 다른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단열재 페놀폼으로 계약을 변경했다가 또 환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열재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45억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계획이 진행이 안 될 때는 회수 명령이 또 내려지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또 1년 6개월 동안 신청을 제한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변경을 해서 일부는 환수하더라도 그거를 진행하려고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도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3년 몇 개월 동안은 지금 전혀 안 했고 이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전기업이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수도권 이전기업
○신현광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64억을 보조를 받아서 19억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줬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소재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지만은 이 회사 자체가 이렇다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회사가. 쉽게 말하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공장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 한번 누가 가보신 적 있나요?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인지
○경제과장 성세제   서울 본사도 7월에도 직원들도, 도에서도 이게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출장을 도와 협력해서 다니는 부분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도하고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같이 가서 봤는데 정상적으로 회사는 돌아가는데 아직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경제과장 성세제   신규투자를 갖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신규투자를
○경제과장 성세제   예, 영동에다가 신규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해서 하려고 했는데 320억을 계획을 했는데 축소해서 하려고 한 200억 정도로 지금 거기서는 변경을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죠.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19억을 준 부분도 그냥 준 건 아니고 착공에 따른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19억을 이미 지출이 된 거고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보험 들고 나서 줬으니까 보험은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볼 때 또 사실 산업단지를 해서 좀 빨리 들어와야 영동 지역 경제나 이런 것이 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심도 있게 과장님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이 부분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또 저희 기업체 입장을 저희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체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신현광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또 주변에 군민들이 볼 때는 산업단지 해놓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요. 이런 내용을. 그래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위원이 되다 보니까 책자를 보고 또 이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지 그건 사실 이주 업체지만 우리 돈도 사실 도하고도 연관됐지만 투자가 2차 공장을 쉽게 말하면 2차 자기네들 공장이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영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적으로 이전을?
○경제과장 성세제   예, 수도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신현광 위원   이전을?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산자부에서 주는 겁니다. 수도권이기때문에
○신현광 위원   수도권에서 오는 거니까 이전해서 보조금이 이제 막 64억이라는 돈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게 무성하게 풀만 있고 이러니까 다 하지도 않고 또 무슨 황간에다 무슨 물류단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자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그리고 황간 쪽에도 보면 거기 지금 몇 개 물류단지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거기는 아까 설명 4개 업체가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경제과장 성세제   거기도 2개 부분은 착공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두 군데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라코리아하고 태양이라는 물류창고회사가 아직 못 짓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남은 겁니다.
○신현광 위원   사실 우리가 분양 단가와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
○경제과장 성세제   거기는 한 7,8년 6,7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6~7년 됐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을 우리가 영동군에서 해서 이제 어쨌든 경제 활성화와 인원 또 지원과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몇 년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좋게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그랬는데 짓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도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사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매입했던 단가와 몇 년 거쳐 1년에 얼마씩 원금 이자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좀 저걸 매입을 하고 싶어해도 매각을 안 한다는 거야. 이제 단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안하려면 자기들이 투기는 안 되죠 그거는, 그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여기 업체도 아니고 다른 데서 와가지고 풀만 무성하게 해 놔가지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으로 7-8년, 9년 이건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본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분양 착공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농산 같은 부분은 그쪽을 분양을 했지만 미착공분에 대해서 회사를 다시 연결을 해서 대구농산이라는 회사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확약을 받았고 영동산업단지에도 금산에 회사가 착공을 안 해서 성우파일에 공사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또 다시 연결을 해 주고 새로운 회사한테 계속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금년도에도 2건을 성사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끼리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가서 보면 잘 되고 이득이 남는 회사들은 더 옆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주고 샀던 금액이 있잖아요, 공장부지가. 그땐 사실 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이득을 남기지 않고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해 놓고는 공장도 안 짓고 투자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안 돌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이 지금 기업유치 그다음에 산업단지 2가지를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업유치하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조질의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황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거기에 산업단지 국비, 도비해서 군비하고 해서 약 한 728억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다 해서 181억이고 나머지는 다 군비고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우리가 한 300% 정도 더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 진행을 하다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 기획감사관의 예산 행감 때 투‧융자 심사에 심사 결과를 보니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재원 조달방안 마련 이렇게 투‧융자 심사 받았을 때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이 심사받을 때는 거기에서도 이거를 승인을 해 줄 경우에 우리 자체재원을 얼마만큼 마련할 수 있는가 거기에 준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추후에 어떤 자체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6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바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분양을 하면 저희 군비 수익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게 다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바로 분양준비에 들어가서 빨리 분양이 되면 군비가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성세제   직접 시행합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면 대행 기관을 안 주고 직접, 직접시행하려고.
○경제과장 성세제   직접 시행,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 있던 분양했던 250억 정도가 저희는 자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충당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540억 중에 50% 이상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갖고 있고요. 또 분양관련해서 투입이 있고 해서 군비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거를 그만큼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거기서 심사 결과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20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이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물가상승으로 그리고 이 계획이 23년도부터 내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착공을 하면 그만큼 또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 예시를 봐서 그만큼 군비가 547억 보다도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되니까 자체재원 조달하는데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조 질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황간 물류단지에 보면 현재 콘크리트 회사나 몇몇 업체 쪽에서 나머지 잔여 부지를 다 사들이고 하니까 지금 가보면 물류단지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매각은 거의 다 됐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좀 공평하게 잔여 부지를 한두 군데를 다 매각하지 말고 매각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한 가지 저희가 가장 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구농산 부분인데, 입구에. 그 부분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거기가 채워지면 가장 넓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 질문이고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입주 상황이 몇 년 전에도 미입주 업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황간이나 용산 쪽에 저희가 산업단지가 계속 준공될 예정인데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기업 유치를 할 때 봤을 때 기업선정기준이나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 노력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분양만 받고 착공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분명히 조사를 하시거나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사전 분양은 하지만 분양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문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토지가 없다고 분양할 때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동산업단지 제2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성립이 안 됐지만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업체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조사를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황간 산업단지의 경우도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5만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도를 다 검색을 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도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다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량기업이 들어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 어떻게 내가 기업 유치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나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용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는 서울 사무소가 그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도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도와 투자협약 회의를 하고 있고 당장 다음 주에도 또 회의가 있고요. 도에서 연결 충청북도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영동에 우량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성세제   도에 서울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서울 사무소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도와 협력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지금 없으시다는.
○경제과장 성세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는 데서 문의가 오던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영동에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기업이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량기업 그래도 좀 더 우량기업 유치에 도와 협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노력, 연구를 하거나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황간산업단지나 이럴 때부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황간 산업단지 착공시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저희가 산업단지라고 하면 보통 분양을 할 때 단위평수가 있죠, 과장님?
○경제과장 성세제   예.
○황승연 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
○경제과장 성세제   기준이라고는 저희가.
○황승연 위원   저희가 분양할 때.
○경제과장 성세제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없고요. 회사 규모에 맞게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는 이렇게 착공 들어가서 미리 한 데는 다 이렇게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최근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한 20인 내외 사업장 그런 분들이 식료품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영동에 와서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뭐 5000평?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사이즈는 1000평 그 정도만 필요하시고 또 건평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영동에서 실상 지금 현재 저희 시내 주변에 있는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지금 다 노후 됐고 자기네가 새로 지으려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 폐기물부터 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래서 좀 다가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도 유치하지만 더 작은 소기업들 20인, 25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 안에서도 큰 사이즈의 캐파도 있지만 작은 사이즈의 캐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잘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분양 시부터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100평부터 최고 2만 평까지 구분을 해서 사전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만 협의 된다면 준공되기 전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대구농산하고 진시황 영농조합법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성세제   대구농산은 곡물업을 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업체고 진시황은 최근에 계약을 맺었지만 거기는 이제 저희 샤인을 주 종목으로 해서 전국에 쿠팡이나 현대백화점에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이거 하는 게 농공단지부분 옹벽부분이 좀 위험해서 투자 설비가 어렵다. 검토 좀 해달라 해서 현지에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다 저온저장고를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투자를 하면 저희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창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옹벽공사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지만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 저희는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맞춰서 저희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만 한 상태고요. 거기는 한 300억 정도 추가 증설을 해서 한 8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 사업 계획서 봐서 검토해서 저희도 맞추어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영동에 정말 많은 기업들과 농업법인회사가 들어와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관련 메이저 회사예요. 정말 전국 망을 갖고 있는 메이저 회사예요. 이제 대구농산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영동에서 생산하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활용도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동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유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냥 인접해서 있는 웬만한 법인들과 비교가 안 돼요. 농업 쪽에서는 정말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 얘기하는 대기업에서 1차 하청 업체가 좀 왔으면 하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관계 개선하고 또 지금 설계리에 APC가 저희들이 보조금 해서 지어줬지만 거기 진입로 공사하죠. 선형 잡아주는 공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입로가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거기 하게 되면 탑차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물류차라든지 그런 게 오고 가는 그런 수요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노력하셔서 왔지만 이렇게 메이저급 농산물 유통회사가 왔으면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반해서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곶감축제 때 초청해서 영동에서 이런 식의 곶감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규모화 되면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달라 또는 저희가 지금 힐링사업소에 와인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양이 이런 축제 때 소규모로 팔고 그런 양이 아니고 지금 와인코리아처럼 정말 1만 병 2만 병씩 유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동에 좋은 회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애착을 갖고 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1,2년이 되면 저희들한테 영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고 또 영동 설계리에서 하고 있는 APC하고도 유대가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그냥 법정 도매시장에 가고 있는 물건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물건들이 단일 품목 하나로만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저는 귤만 전문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인머스켓도 주 품목으로 해서 유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PC에서도 물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농업법인에서도 필요하게 되면 그냥 영동에 있는 법정 청과에 가서도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재 선별을 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게 원활하게 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농정과라든지 이렇게 복합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저희가 도비로도 확보를 해보려고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부분만 또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좀 투입할 계획을 검토를 한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수동   그러니까 메이저급 1급 어떻게 보면 유통 벤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거둬들여서 그걸 갖다가 재가공 재포장해서 다시 뿌리는 그런 벤더 회사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영동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사적인 대화로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번에도 한 150억 원어치의 샤인을 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예산 저희들이 요청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분들 일 진행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냥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바로 바로 진행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자금력이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주질의 하나 더 받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정회할까요?
○김오봉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이수동   예,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8-32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면 한곡리에 558번지에 영동산업단지에 2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제품이나 만드는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동에만 특별히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한 200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 예정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산업단지에 건립이 되면 거기가 지금 동시에 여기 용역에도 있지만 일라이트 재단을 만들 겁니다. 재단을 해서 여기 많은 일라이트 관련 산업을 공장으로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와 또 고순도 일라이트 센터까지 옆에 추가로 건립을 하면은 연구와 지원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운영할 계획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앞으로 저기 큰 사업 추진계획은 연구를 먼저 끝내고 나서해요?
○경제과장 성세제   아니 연구와 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연구는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도 한 10여 개 업체가 이 공장에 들어오겠다고 사전에 가계약 정도는 지금 지원요청서를 낸 상황이고요. 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전문가들을 해서 그분들을 배치를 해서 재단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지금 충북연구원의 일라이트 산업육성 발전방향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이 내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일라이트 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아마 담기면 그때 또 군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김오봉 위원   예, 앞으로 광물자원이 우리 영동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참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7%도 채 안 되는 우리 영동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러는 건 몰라도 각각 사업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이 잔액이 이렇게 항상 많네요. 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반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국비는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옥물산이나 또 샘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반납액이 많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다 줘도 2억씩을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앞으로도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는 우리 영동 군민들이 많이 경제에 가해질 수 있도록 반납을 좀 줄이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죄송합니다.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는 부탁의 말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많이 뽑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애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정에 이렇게 왔고. 코로나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막 뽑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 뽑으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회사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다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 상황도 있고 솔직히 회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인구가 많이 는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좀 뽑아주십시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하고 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일라이트에 관련돼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군의 일라이트가 매장량이 약 한 5억 톤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광물 양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일라이트에 대한 이거를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지역의 광물만 보유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생산 이거는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 효과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래도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19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라이트에 대한 좋은 광물을 고부가가치의 광물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떠한 제품으로 만들고 거기에 효능이 얼마만큼 좋은가라를 용역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이 일라이트 관련된 제품이 효능이 어떻게 되고 하는가를 한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는가요?○경제과장 성세제  연구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자료로서 작년도부터 계속 소규모로도 하고 큰 규모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테크노 마중물 보조사업 등 저희가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7~8군데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5억 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거는 미흡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해공단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발굴조사까지는 3년이 걸리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매장량이 있는지 있어도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제품에 어떤 순도가 들어가야 맞는지 그런 게 아직 명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순도 일라이트 공정시스템센터를 구축하려고 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요. 도비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될 때 한 2026년도 정도 되면 윤곽이 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지금도 연구는 산란계나 아니면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또 세라믹기술원 지금 각 서원대학 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이 되냐 안 되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시면 자료 지금 용역진행 사항을 한번 별도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우리 군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능이 어떤가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물들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서 아토피라든지 방사능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연구 용역은 한 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8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좀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구 용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떤 부분 일부분 효능이 있는가만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시중에 나온 제품이나 그리고 지난번 포도축제 때 일라이트 제품 가지고 그게 홍보하는데 제가 잠깐 들려봤더니 일라이트가 아주 신비의 광물이지만 이거를 너무 고단가가 되다보니까 이거를 대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찌됐든 그 효능이 인체에 미치는 화장품이라든지 또 농산품에 대한 비료 지금 비료도 지금 시제품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지바이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천지부에서 대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양하게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 외에 다양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얼마만큼 효능이 인체에 또 농산물에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을 그래도 대중화하려면 비용을 절감을 해서 광물을 그러니까 분말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진행 과정에 그걸 예산을 저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래야만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또 각 회사에서도 많은 각자 회사에서도 많이 기술적인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연적 광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라이트 원료가 비싼 이유는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채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많은 수요처가 있으면 단가는 분명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요. 아토피는 지금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발아현미는 경북 산하 경북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첨가물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려면 보통 1년씩 걸리거든요. 내년도에는 결과물이 나오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또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일라이트 관련 황승연 위원님.○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라이트가 지금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아현미라든지 이렇게 이제 제품 부분에서 지금 이제 효능 평가를 의뢰하신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 일단 먼저 소재 개발을 먼저 제대로 된 소재 개발을 하고 그 원료가 생산되었을 때 그 원료가 이제 다각적으로 식품이면 식품 어느 한 가지 식품이 아니라 식품이면 식품 그다음에 이제 또 제약 그리고 화장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 후에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임상실험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작은 회사들도 다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임상실험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적어도 이제 표본치를 추출해서 하려면 그 부분에서 아마 개인 회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리스크를 저희 군에서 줄여주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일단은 원료 개발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과 노력과 재원을 좀 확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추후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쩌면 석유 산업보다도 더욱더 많은 부분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투자와 어떤 그런 부분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라이트 고순도를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동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순도 센터를 지어야지 우리 순도에 맞는 거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착공이 돼서 지식산업센터 이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투자비나 이런 게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끝내고 바로 옆 부지에 고순도 가공센터를 또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재단에서 전문가가 운영한다면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거나 소재나 원료개발에서 먼저 좀 더 힘을 실어서 그 부분을 개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일라이트 관련 더 있으세요?
  없으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에서 8-20쪽에 보면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동아리 활동은 지금 보면 서예와 밴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여기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서예나 밴드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상인들이 밴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충북 우수시장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래갖고 난계축제 기간하고 겹치는데 그것도 밴드가 영동 상품 홍보하기 위해서 가서 공연도 해야 됩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도 활성화를?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내가 왜 어거를 묻느냐면 축제할 때 이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상인들이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같이 화합 차원에서 같이 생업을 하다 보면 경쟁력도 있겠지만 활성화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밴드는. 서예는 제가 잘 모르고 밴드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으면서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아랫시장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약간 방치되어 있는 무대시설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거기서 조그마한 공연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도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연 예산을 세워서 밴드도 공연을 하고 또 국악단 공연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소규모적이지만 그 무대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조금 보수를 해놓고 내년도에는 작은 공연 음악회나 이런 거를 아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신현광 위원   무대라면은
○경제과장 성세제   로컬푸드판매장 뒤편 무대가 되어 있는데요.
○신현광 위원   로컬푸드?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아래 시장 산림조합 바로 뒤편에
○신현광 위원   산림조합 뒤에 옆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상인들 화합 차원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시장 매니저 인건비,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사무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광 위원   매니저는 사무국장?
○경제과장 성세제   전통시장상인회 사무국장.
○신현광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거니까 한 가지 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 지원비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건 군인 안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맞습니다. 2021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필요요구를 해서 국비로 100%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21년도에 그분이 제대하면서 추가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에 복무를 잠깐 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지원된 부분이
○경제과장 성세제   인건비입니다.
○신현광 위원   인건비가 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2명의 봉급하고 중식비가 국비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복무요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인회까지는 안 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대체요원이 그전에는 군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와 있던 인원인데 한 사람은 민간인이었고 그래서 지원했던 금액이다. 이 얘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우리가 볼 땐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럼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질의로 하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랫장터 장옥시설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저도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매장 뒤쪽에 어쨌든 보수를 해서 무대 쪽은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김은하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로컬푸드매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완전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로컬푸드판매장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하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할 계획은 연초까지 있었는데 너무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시장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중지를 시키고 현재는 방수사업 대신에 배관사업만, 지금 물이 옥상에 다 고여가지고 계속 물이 새기 때문에 배수처리만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놓고 거기는 재임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앞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경제과장 성세제   활용할 계획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마련 중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관리만 경제과에서 하고 산림과하고 농정과에서 투자대비 있어서 2층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예.
○김은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거를 활용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수도관이나 이런 게 저기가 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받고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건지.
○경제과장 성세제   귀농귀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회의만 가끔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올라가 보고 확인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전통시장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귀농귀촌사업으로 별도 예산으로 아마 증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도 지나서 귀농귀촌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도 배수관사업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부분도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찌 됐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했던 그 부분들이 경제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어찌 됐든 지출됐던 예산이다 보니 아직까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제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걸 지금 리모델링 해서 다른 쪽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협의를 하신 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봐도 가끔 가보면 무대 같은 데도 뒤에 보시면 굉장히 환경상도 안 좋고 괜히 오해의 소지도 좀 많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제2교도 확장이 될 테고 버스가 진입이 가능해 진다면 그쪽에 관광버스를 위치를 시켜서 내려놓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재래시장도 둘러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리모델링나 다시 활용하는 거보다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또 인근부지까지 확장을 해서 대형버스, 관광버스가 축제 때나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제2교 공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한다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만들어 놓고서 처음 개장할 때 쓴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경제과장 성세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수예산으로 페인트 같은 거 벗겨진 부분을, 전통시장 아케이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약간 페인트를 하는 거지 보수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동   기본 보수사업으로요, 예. 공간 관련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약간의 농산물을 갖다가 수집해갖고 판매하는 데로 이용을 했었고 과거에 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맡아서 한 적이 있었고 농산물 판매장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철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었지만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내에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칸칸을 만들어서 공유사무실, 지금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유사무실을 만들어서 새로일하기센터 내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자기가 뭘 하고자 했던 분들이 임시로 와서 자기들이 교육받은 내용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준비과정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인구소멸기금으로 청년센터를 또 건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를 갖다 인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아마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사업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희는 가급적 그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를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넓게 보고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실이나 모든 게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도에서 확보한 도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좀 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전통시장이 방송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취재 나오고 여러 번 취재됐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통시장 내에서. 
○경제과장 성세제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나름 브랜드 있는 가치 있는 걸로 높인 데다 두 군데가 있어요. 포도주먹떡하고 산속새우젓인가요? 거기가 보면 대다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중앙방송에도 그렇고 지방방송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방송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에 새우를 가져와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판매를 한다. 또 영동의 포도라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 해서 모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러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2차 산업이 안 돼요, 잘.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영동에 와서 딱 사고 나서 그 이후에 특산물이 뭐가 있느냐, 와인하고 포도가 있는데 인근 주변에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하래요. 저보고 만들어서 품목이 있으니까 곶감도 있고 호두가 있고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어서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상점에 있는 위치 내에서 그걸 갖다가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산속새우젓 이분이 느끼고 있는, 이분을 제가 두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영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언론에서 다수 노출되는 만큼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 이 품목을 갖다가 영동에서 육성하고 키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 꼭 사오잖아요. 제주도 가면 초콜릿 계속 사오지 않나요? 그만큼 할 수 있는 2개 상표가 있으면, 이분들 맨날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 잘되고 있는 힐링사업소 내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에도 오게 되면 모객와서 제일 보는 게 거기거든요. 이렇게 산속에서 터널로 과거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정말 고농도의 새우젓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거기 임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분은 이분대로 스트레스 포도주먹떡 하신 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옥천군이라든지, 그 외에 있는 지자체로 가면 자기들에 대한 대표 상품으로 브랜드 될 수 있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는 충분히 영동군을 상표할 수 있는 기존의 농산물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거 같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낱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하시는 분으로만 좀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모객이 될 때 일부러 가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번은 그거를 사서 선물을 돌린 적도 있었지만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로. 근데 체감하는 거가 좀 해당 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유기적으로 진짜 이거를 그분들이 노력해서 키운 거를 군에서 잡아줘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체감하는 거에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서 저희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세요. 이런 게 너무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된다 금액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먹거리 만든 데 지금 포도주먹떡 만들고 있는 업체의 그 라인으로 보면 또 떡 만드는 업체가 또 네 군덴가 있거든요. 그 옆에 또 우리 먹거리 존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계획서 상도 맞는 건데 하나만 성공시켜도 같이 연계돼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 때 하는 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산되는 그런 거를 한번 콕 집어서 과감하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는. 제가 지금 5년 차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분야라든지 어떤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맨날 하던 그 패턴으로만 움직이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획기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그분은 소상공인 연합회장이고 또 충청북도 회장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는 그게 되면 지원도 편하고 그런데 또 음식업지부 따로 그분들하고 또 협력이 잘 안 되고 또 상인회랑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분들이 화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동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걸 갖다가 이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하게 그분이 하고 있는 업을 위해서 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많은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외지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는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물론 소속 단체 내에서 관례적으로 많이 했었지만 이거 뭐가 문제냐 특정 기업의 김이 있습니다. 그 김 업체가 우체국 쇼핑에서만 100억을 파는데예요. 그런 업체 거를 왜 우리가 사다가 왜 주문들 하면서 그런 거를 해야 됩니까 기금을 들어서 예를 들면 물론 거기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지만 하여튼 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시설부터 해가지고 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갈 때마다 듣는 얘기 그 얘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시켜달라 활성화시켜달라 제가 진행을 해야 되지만 좀 말이 많아졌는데 하여튼 뭔가 개선될 수 있는 하나가 이런 거는 진짜 1년 차의 성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경제과장 성세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스가 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형 식당들 전통시장 내에 큰 식당들이 관광버스 손님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42억 4000만 원인데 12억을 집행을 해서 약 30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8-7.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발생 사유에 보니까 보조사업자 투자지연 해서 예산 이월로 이건 명시이월로 다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22년도에. 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경제과장 성세제 이거는 샘표 관련 식품 관련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는 간담회 때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이대호 위원   이게 샘표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때는 이거는 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월 시켰고 금년도에도 샘표식품에서 한 240억을 투자해서 토굴을 지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뒤편으로 산 쪽으로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만큼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저장고로 바꿨습니다. 저장고로 바꿨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월은 됐고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뽑힌 거고요.○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반납이에요? 아니면 군비 제외한 군비가 얼마나 정도 투입된 거예요?○경제과장 성세제 군비가 13.7%고요. 국도비가 이제 86% 그렇습니다. 정원식품하고 예 이거는 이제 여기 금액은 42억 4000은 정원식품하고 같이 묶인 건데 30억 4000만 원이 샘표고 정원식품은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줬고요. 샘표식품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13% 정도 되면은○경제과장 성세제 86%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이대호 위원 한 28억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27억 정도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하실 분?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과장님 그 옆에 있는 8-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질문 사항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밑에서 다 보시면 청년 중도포기라고 되어 있어요. 발생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던 이유가 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혹시 고민해본 다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청년 정착지원형은 이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선발해갖고 저희한테 이제 내려준 돈이거든요. 이제 국비가 48%인데 도비가 16%고 대부분이 그게 이제 사업자와의 관계입니다. 보니까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갑과 을 관계라 그런지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뭐 참고 일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이 생겨서 그만 두면은 또 바로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야 되고 또 안 들어오고 퇴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아마 해마다 또 계속 일어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같은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게 있다면.○경제과장 성세제 행안부에서도 이런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종료되고 이제 기존에 취업한 사람들은 2년 동안은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만 끌어안고 가는 거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대체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사업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안사항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아요. 어찌됐든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남성분들이 일반인이 됐던 노인들이 됐든 저희가 이게 취업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취업준비 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 관련된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보조사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인건비만 내가 준다라고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부분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것도 경제과에서 조금 서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 업체는 업체대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을 희망하시는 그분들도 어찌 됐든 미리 선정을 해서 약간의 아주 간단한 취업 준비 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도 좀 선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업체하고 업체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하고는 항상 미스매칭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면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예, 김은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해서요. 내년도에는 취업 전 취업사전 교육을 한번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소양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청년일자리 관련 보조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청년일자리는 아니고 청년 관련돼서 청년창업 같이 같은 개념으로 쭉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8-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 창업하기 위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이게 순수한 우리는 군비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전액을 다 10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거죠?○경제과장 성세제 이제 1000만 원이 안 들면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 중에서 50대 50이 아니고 그 예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만큼 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보면 업체가 우리가 네 군데로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어요. 21년도에. 지금 이 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이후에 이 업체가 얼마만큼 영업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영업이 안 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는 지금 폐업 준비를 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거기가 어디죠?
○경제과장 성세제   요고바라고 지금 여기 인삼탕 있는데 옆에는 지금 다른 뭐 순대가 지금 준비 중이더라고요. 거기 업체는 아마 1년 동안 영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폐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폐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바로 폐업해도 이거는 그냥 뭐 환수 조치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요. 진짜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건지 아니면 그 시설비만을 따먹기 위한 건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돼서 손해를 봐서 폐업했으면 그냥 인정해 주고요. 그거를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게 보이면은 환수 조치까지 가능합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창업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업이 잘 돼서 활성화돼서 하면 참 좋은데 나름대로 또 어려운 시기에 21년도 같으면 또 코로나 한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가 지원해 준 이후에 우리 관해서 좀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지원 해준 이후에도 우리군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왕 창업한 것 젊은 세대들이 창업한 것을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거기에 또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고충을 들어보셔가지고 그거를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기업유치 창업 이것도 좋지만 기존에 그 이후에 관리해서 쭉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그 점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는 가급적 청년 창업한 곳을 가급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커피 점심 먹고 갈 일이 있으면 이런 데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추가 보충질의? 김은하 위원님.○김은하 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에도 취업도 마찬가지지만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청년창업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청년창업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바처럼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도 안 지났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 이건 앞으로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서 상황을 봐서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단 이분들이 정말 창업을 생각했을 때 정말 타당한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 본인 것을 검증받으려면 컨설팅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교육도 필요하지만 창업교육을 어떻게 다 동일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시장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이게 폐업률에 대해서 조금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정말 타당성이 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요새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물건 큰 거 하나 사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이왕이면 그런 아, 정말 이분은 창업을 해도 된다.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좀 된다면 차등 지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괄적인 이렇게 1000만 원이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실질적이고 이거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체인점은 지양해주시고 정말로 이분들이 체인점 말고 자체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래가면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사전 컨설팅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볼 거고요. 올해 여섯 군데가 선발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한 번 참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심의위원들은 청년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심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컨설팅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보니까 GS편의점 이런 건 다 탈락이 됐습니다. 청년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탈락을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 소규모 커피숍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도 커피가 세 군데인가, 커피숍이 여섯 군데 중에. 그런데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탈락된 커피숍도 몇 개 있고요. 요새 청년창업이 대부분 커피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푸드트럭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저희도 심의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김은하 위원   그렇죠. 그거는 처음부터 그분들이 제일 쉬운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창업을 할 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 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아이템이나, 아이템 분석도 솔직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아이템이 진짜 영동시장에 맞는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컨설팅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 창업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먼저 선제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영동군에 청년창업이 잘 돼서 지원을 해줘서 잘나가면 이것도 하나에 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올해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또 보완해서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청년창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전에 전통시장 옆에 있던 청년구장인가요? 20억 투자해서 백종원 골목식당 관련해서 2번의 컨설팅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마지막까지 있던 청년이 폐업하면서 완전히 문 닫아서 거기 이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접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원론적으로는 김은하 위원님이 다 맞고 관에서 주도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많이 느끼지만 컨설팅을 해줘도 본인들이 경험 노하우라든지,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비용대비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창업하려고 하는 거에는 참 어려우니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조금은 경쟁력 있는,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비용을 조금 높여서 청년창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하고 있다, 업체 수를 줄이더라도 될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밀어주면서, 그런데 이걸 또 관 주도로 하기엔 참 제한이 되거든요.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참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주무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그거를 계속 분석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관례적으로 다른 지자체 비용대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업체를 줄이더라도 가능성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업체로 조금씩은 비용을 더 주면서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1000만 원만 지원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4000, 5000 많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자기들이 창업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보태는 돈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금액을 높여 준다 해도 어차피 부모 돈 보태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많은 대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이 현재로는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동   창업 전에 하여튼 사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영동페이.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한 달에 20억씩 페이를 발행하고 있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20억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페이 하는 거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정책수당이라고 해서 관에서 하는 생일축하금 이런 거는 페이지만 지류형, 종이 옛날식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전입세대 주듯이 대학생 주고 그런 거는 종이페이 지류형으로
○이대호 위원   지류형으로 주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또 나가는 것도 지금 지류형으로 나가는가요? 그것도?
○경제과장 성세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아마 농민수당을 이걸로 지급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저희랑 협의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페이 지류형 나가는 거는 정책수당,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외에는 영동페이 발행하는 건 없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법인에서 사가는 것도 좀 있답니다.
○이대호 위원   있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전입세대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받아 봤을 때 사용액을 일반 20억하고 정책이나 다른 것 다 합쳐서 사용액이 매달 이렇게 나왔는데 21억, 18억, 22억 그런데 우리가 판매한 거보다도 많아요, 매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추석 때도 매월 1일 날 발행을 했을 때 접속이 안 돼가지고 구매하기도 힘들고 접속한 이후에는 하루도 안 돼서 추석 바로 밑이라서 그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도액이 다 오버가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다음 달에 판매할 거를 미리 당겨서 추석 밑이니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를 저도 많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담당 팀장님 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며칠 안 남은 기간에 혼돈이 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항이 악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달부터 10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높이고 그리고 보유한도를 200에서 100만 원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까지는 국비가 보조가 돼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도 들어가지만.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내년에는 어떤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국비가 계속 내려올, 가내시가 혹시 연락 온 것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국비지원이 안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에 사항에 국비 없이 군비로 진행했을 때 이런 사항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성세제   변화는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자료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구성 비교를 한 결과 다른 시군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금년도 같이 24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지 또 지역상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지 한 7000명 정도가, 보통 4500명 사용합니다. 또 사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7000명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 현재 지원하던 거를 6% 정도로 하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14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액도 대폭 감소를 시켜서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두 달 정도만 보유해서 바로 쓰지 않는 사람은 구매를 못 하도록 이렇게 안을 갖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타시군도 봐야 되고요. 도에서도 한 6% 정도를 생각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안만 그렇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만.
○이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0억씩이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매월 20억씩 해서 240억 발행했고요.
○이대호 위원   240억인데 우리가 10%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30만 원으로 구매한도를 줄이고 그리고 보유한도를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30만 원 구매하는 거를 6%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경제과장 성세제   예, 10%에서 4% 주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30만 원에 6% 같으면
○경제과장 성세제   그래서 14억 4000 정도 군비가 소요돼서 전체적으로는 10억 정도는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군비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담당 실무자랑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회의만 한 번 거친 상태고요.
○이대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매월 20억씩 발행을 해서 240억, 그리고 지류형이나 다른 거 다 따지면 얼추 한 260~270억 정도 발행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 300억 정도 가까이 1년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거를 매월 1일 날 발행을 하면서 그래도 페이를 많이 구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를 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영동에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영동군 인원 전체 4만 5000명 중에서 한 10% 정도가 구매를 한다고 보고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경제활성화, 경제효과에 많은 거를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부터 또 다른 쪽으로도 뭐가 우리 영동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시일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다음에 의회에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준비하라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금액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확정 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될 것 같다고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대 정도로 해서 줄이신다고요?
○경제과장 성세제   10% 할인하던 거를 6% 정도로 줄여야지만 현재 예산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6%대로 줄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예금 금리가 거의 한 4%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4%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금리가 앞으로 점차 더 올라갈 걸로 보는데 그럼 만약에 5%대까지만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6%대의 그걸 감안해서 페이를 발급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거랑은 성격이 틀리고요. 금리는 년인 거고 이거는 매월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지원액이 많은 겁니다. 년으로 따지면 매월 살 수 있기 때문에 연 6%면 72%가 되는 거죠? 그거는 금리랑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김오봉 위원   금리랑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영동군의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계속 10%대의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경제과장 성세제 그전에가 코로나 전에는 사실 저희가 5%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10%로 올려야지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로 올렸던 거고요. 당초에는 원래 5%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김오봉 위원 5% 대로 다○경제과장 성세제 계속 5%였습니다. 5%였던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도 방침이 지금 6%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얕은 상태에서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도에서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타시군 형평성도 있어서요. 타시군 추이를 지켜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김오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지금 이게 국회에서도 또 쟁점 예산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건 또 예산팀하고도 논의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문제점은 개선해 주시고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환경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환경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환경과장 이희자. 
○위원장 이수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일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의 주질의, 부질의로 진행을 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할 경우에 필요시에 팀장님이나 담당주사의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에 팀장님과 주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민원 처리결과는 64건으로 건의가 27건, 고충이 11건, 진정이 2건, 기타 24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악취나 소음, 진동, 개 사육, 매연, 비산먼지 등입니다. 주로 월 3~10건 정도 내외로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20년도 12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영향 조사서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6쪽 3.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은 영동군 하수관로정비 예전 외 5개소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에서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시설비가 부족하여서 잔액이 남아있던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1억 2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부족에 따른 통계목을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로 사업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 사업비가 집행액이 11억 12만 원 중에 9억 9943만 6000원 해서 1억 68만 3000원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낙찰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대책 보조 사업비는 7855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약간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 부분인데요.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956만 5000원 집행잔액인데 낙찰 차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21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인데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 보조 사업비는 7000만 원이 원래 총 예산인데 여기 집행액이 700만 원이고 4900만 원이 잔액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한 게 4900만 원이고 이중 1400만 원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1400만 원은 이월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에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6억 9019만 원이 남아서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60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비가 3600만 원으로 잔액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억 922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이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교육 사업비가 119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교육 사업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부분이 있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가 4건, 명시가 19건으로 영동천 옛 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쪽에 8. 보조금 집행,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 2개의 단체에서 예산을 했는데 1개 단체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13건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거나 사업이 늦게 된 부분은 일괄 배정해서 사업 신청액 대비 집행을 지연해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이월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0년도에 7건, 21년도 5건으로 해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결과는 완결하였습니다. 15쪽에 11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으로 위원회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영동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3회, 주민기금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쪽에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영동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구매 설치 사업 등 14건을 요청하였습니다. 18쪽에 16.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1000만 원 이상의 개별 관급자재는 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맨홀 사업 외에 구매 등에 23건을 구입하였습니다. 20쪽 17.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소각로 운영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한라OMS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관리로 해서 레인보우 에코타운의 용진환경 주식회사로 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19.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17건에 5억 7338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현황은 수계팀에서 하는 양산면 봉곡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과 하수도 자산관리구축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두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주로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한 6건 정도를 설계 변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에 22번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 내역은 검사결과 특이사항이나 하자는 없었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 관내 노후 경유차 현황 및 조기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21년도 12월 기준해서 우리 관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720대입니다. 이중 조기폐차 지원 현황은 21년도에 신청은 738대고 지원은 631대에 9억 877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 실적은 승용차가 147대, 화물차가 109대로 현재 256대이며 21년도에 승용차가 53대, 화물이 71대로 해서 승용차보다는 우리 군은 화물차가 더 많은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급속이 44개소와 완속이 23개소 해서 67기가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1개소 이상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추진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1-3 환경개선 부담금 결손처분 및 체납 정리현황은 49건에 159만 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정리내용은 21년도에는 체납건수가 706건에 2171만 원을 체납하였고 2기분은 837건에 2330만 1000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 부분 것만 했고요. 총 체납액은 약 3억 1100만 원 정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4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내용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 21년도에는 일곱 농가에 71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작목으로는 복숭아와 배, 블루베리, 기타 밭작물에 지원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은 53건에 7702만 2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전기울타리가 23농가, 철망 울타리가 21농가, 경음기 4농가 그리고 포획 틀이 2농가, 방조망 3농가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의 유해조수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유해조수 포획은 멧돼지가 1459마리 고라니가 2378마리 해서 3830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지급은 고라니가 마리당 4만 원 멧돼지가 저희 군비로 하는 게 10만 원 해서 저희 군비로 집행하는 내용들은 멧돼지가 1억 4520만 원 고라니가 9512만 원으로 총 2억 40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1-6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내역은 21년도에 철거 처리가 291가구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은 8개소를 개량을 해서 총 집행액은 21년도는 9억 99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배출시설 수는 89개소로 21년도 점검대상은 59개소에서 점검실적은 59개소입니다. 위반업체는 9개소로 개선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 명령 과태료 고발을 하였습니다.
  27쪽 2-2 폐기물 배출사업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86개 업체의 점검을 점검실적은 6건으로 위반업체는 4개소에 조치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은 영업정지와 기타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업체 수가 분뇨배출 시설한 업체가 291개소 그리고 점검실적은 44개소 해서 위반한 업소는 6개소로 개선명령과 경고조치 명령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나는 고발을 하여서 검찰송치도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 대형폐기물 모바일앱 수거시스템 운영현황은 864건에 540만 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3-2 환경미화원 결원발생에 따른 대체근무자 기간제 근로자 지원 내역입니다. 용산면 매곡면 학산면 상촌면 심천면 해서 5개의 면에 인원은 5명입니다. 예산의 내용에 따라 계속 추가로 배정을 했는데요. 5명에 대해서 8764만 99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저희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재 21년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은 실제 한 90%는 됐는데 책임운전이나 모니터링 부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순환센터로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해서 소각로의 운영, 그 부하를 저감하고 매립장 사용 연한을 증대하려고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의 규모는 건축이 945.7㎡로 약 246평 정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건축이 되었고 처리시설은 29쪽입니다. 바이오매스 분류 시설이 하루 30톤 그리고 에너지화 시설이 하루 15톤 발전설비가 150KW로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으로 원래 에너지화 시설로 해서 산자부 관련해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고 주관기관은 환경에너지오앤엠 주식회사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호암엔지니어링과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건물까지는 안에 있는 시설 부대시설까지 처리시설까지는 실제 90% 이상이 다 된 상태에서 문제는 에너지 기술평가원에 1, 2차 특별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하도급을 받은 시설비를 못 받은 그런 업체에서 사업비 집행이 부실하다 이렇게 진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 2차 특별평가를 하고 과제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가 중단이 된 행정법원에서 중단처분을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기술과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의 진행은 계속되지 않고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31쪽 3-4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1년도는 이 내용은 폐비닐에 대한 수거 현황입니다. 81만 2660kg을 수집하였고 우리군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88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에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처리 현황은 21년도에 반입량이 1만 3799톤이고 소각이 7602톤 생활폐기물이 3068톤 소각잔재물 1217톤 재활용이 1292톤 대형폐기물은 237톤 영농폐기물은 440톤으로 20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생활폐기물인 경우에 소각 생활폐기물 재활용 소각잔재물 이런 부분은 다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감소를 했고 영농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공익보상금이나 이런 조건에 영농폐기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사항이다 보니 농업인들의 많은 실천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32쪽입니다. 4-1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은 65건을 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39건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일반 세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수나 살균처리에 이용을 하도록 끓여서 먹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가리 약수터 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사는 4번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합한 상황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다음은 4-2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영동도서관 그 외에 5개소를 현재 수질측정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2회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3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초강리 금강합류점에 영동천에서 금강으로 합류되는 금강 합류점인데 여기는 초강리와 약목리가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업의 규모는 8만㎡ 정도인데 여기서 사유지가 한 5만 2000㎡ 되고요. 국유지가 이미 환경부에서 매입한 게 2만 7000이 조금 넘게 약 34%는 이미 국공유지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2017년도부터 사업 선정이 되고 계속 시행을 해서 2019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20년도에 문화재지표조사 습지효과 수질변화예측 용역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22년 올해는 4월에 충청북도에서 하천구역 편입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에는 없는데요. 7월 24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 동의를 받았고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농지전용을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적으로 금강환경청하고 환경과학원 이렇게 해서 농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4쪽에 4-4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31개 사업에 5억 851만 8000원을 추진을 하였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농기계나 친환경 농자재 그리고 마을공동물품 구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쪽 5-1 하수 분뇨 유입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1년도를 보면 하수유입량이 29억 3982㎡고 그리고 하수처리량은 28만 9000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반입량이 양이 9779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20년도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수유입량이나 처리량 분뇨반입량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인구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5-2 영동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강우시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내렸을 때 비가 왔을 때 어서실 축산단지에서 내려오는 빗물 그리고 국도 KTX 철도 등에 있는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물질이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영동의 레인보우 에코타운 하수처리장 있는 끝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3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 사항은 분뇨수집업이 2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 1개소 그리고 처리시설 관리업이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력이 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0-35페이지 5쪽 제일 마지막이죠. 이 하수도 분뇨유입량 처리량 해가지고 2020년도에 하고 20년도 양하고 유입량과 처리량 반입량 그다음에 21년도 유입량 처리량 분뇨량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년도 거 같은 경우는 1일에 한 680톤 정도의 처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은 또 혹시 아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족하면 우리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하수유입량에서 유량계가 들어오는 데서 유량을 재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잰 양이고 하수처리량은 다 처리가 돼서 끝에 나간 그 안에 슬러지라든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거르기도 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기도 하고 이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뇨반입량은 마을 하수도나 이렇게 되지 않고 단독 정화조 있잖아요. 가정집에서 있는 정화조 우리 하수도로 흘러나오지 않는 개인 집의 단독 정화조 거기 거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뇨반입량이고 그리고 이 내용도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20년도보다 21년이 감소 된 이유는 저희 마을 하수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단독 정화조가 그만큼 폐쇄돼서 분뇨반입량도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광 위원   조금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들어온 양과 배출량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남은 찌꺼기 또 증발되는 양,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갑자기 이렇게 봤을 때는 일반 군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잠깐 스쳐가면서 봤을 때 양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하루에. 들어온 양과 나간 양과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처리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부족하면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한번.
○환경과장 이희자   여기는 연 처리량 유입량이고요. 1일 실제 하는 거는 8000t 정도.
○신현광 위원   1일에 8000t.
○환경과장 이희자   예, 1일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용량은 1일 8000t이고 분뇨 반입하는 거는 분뇨차 수거 해온 거를 거기서 다시 정화를 시키는 거 그거는 하루에 40t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량은 실제 들어오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신현광 위원   그러면 더 증설을 안 해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들어도 돼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은 예, 증설에 관한 부분은 그렇고 다만, 시설이 오래되거나 노후화 됐을 때 제 기능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기능보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 현재 용량으로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신현광 위원   현재 용량으로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영동천 옛 물길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위치로는 영동천과 금강천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국악제작촌 맞은편 쪽 고당리에서 바로 맞은 편 쪽 호서루가 있는 정자가 있죠? 그 끝부분, 그 끝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고지도를 보면 옛 물길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우리가 사람들이 농지로 이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2016년도 말 2017년도 해서 원래는 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하고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건설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 있는 금강부터 해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다 해서 전국에 있는 옛 물길이 있었던 것들을 옛날에 고지도를 고증을 통해서 현재와 옛날지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이런 옛 물길을 찾아서 자연으로 회복을 하면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생태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좋은 사업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10-7페이지에 우리 용역비 집행에 보면 용역정지라고 있어요. 용역을 하다가 정지를 시켰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건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농지전용 관계가 아직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도의 수자원관리과 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이 용역이 수반되는 게 다 진행이 되는 데 거기에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33페이지에 22년도 4월 달에 하천구역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충북도에.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 전에는 뭐로 돼 있었는데 하천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이게 옛 물길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술검토를 할 때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하천구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로 돼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지금 현재는 농지입니다, 농지. 경지정리구역의 끝부분으로 농지예요. 답, 전답, 과수원.
○이대호 위원   진흥지역이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진흥지역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 사업이 안 되죠?
○환경과장 이희자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 환경부 쪽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다른 지역에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순천 정원박람회 한 공간도 예전에는 경지정리구역에 농지였고요.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를 하는 곳도 농지였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과장 이희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대호 위원   안 되는 거 아닌데 왜 승인을 안 해줘요, 이때까지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 농지의 보존의 의미가 있는 거하고 환경부에서는 옛 물길을 찾아서 자연으로 회복을 하고 자연 생태 기능을 다시 돌려놓겠다 하는 그 입장이 다른 거지.
○이대호 위원   그러면 된다고 하면 왜 하천구역으로 올해 도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함께 추진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물길이 흘러간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대호 위원   아니, 옛 물길이 옛날에 흘러갔어도 지금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에는 이 사업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군에도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받는 거하고 농정과에서 가서 받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 지역이 승인이 날 수 있는 적합한 부지인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용역도 줬었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용역 줬을 때 용역 회사에서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용역회사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거였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실시설계 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회사에서 이 자체가 부지가 설계를 하는데 적합한 용도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 용역회사에서도 실시설계 했을 때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17년도에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우리 이월금에 보니까 2억 7300에서 지출액이 1억 9700 정도에 7600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것도 이거 반납인가요, 이월인가요? 10-10페이지.
○환경과장 이희자   7600이요?
○이대호 위원   예, 지금 위에 사고이월로 돼 있지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리고 10-11페이지에 보면 10억 9550만 원이 전액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이 공모를 우리가 할 때 모든 거를 중앙에서 맞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안 맞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대호 위원   아니, 안 했다기 보다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이런 사항까지 인지를 하고 공모에 신청을 하고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런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생태복원이라는 게 그냥 일반 공사와는 좀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그 농지전용이 쉽게 수월하게 지금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농지전용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보다 많은 면적을 농지전용을 하고 풀어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노력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용역사에서.
○이대호 위원   과장님 옛 물길 생태하천복원 사업 이것 우리가 공모를 신청 했을 때 전국에서 우리 영동군만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남양주에서 왕숙천하고 부여해서 석성천 해서 3군데가 있는데 왕숙천은 워낙에 수도권이다 보니까 보상금이 과다 소요된다, 사업비에 많은 부분이 보상금으로 나간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부여에 석성천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지역 이슈화 등으로 해서 공주보나 백제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 군만 현재는 하고 있어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그 2개 지자체에서 포기한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체에 용도가 그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거를 그 이후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과감하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나간 거예요. 이 사업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는 몰라도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끌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하천구역으로 변경을 했으면 이거 토지주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토지주의 피해가 우선은 있을 수.
○이대호 위원   있죠?
○환경과장 이희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해 상습지역이고 홍수구역이에요.
○이대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일반 진흥지역으로 돼 있지만 하천으로 우리가 변경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그 평가액이 상당히 저하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환경과장 이희자   이 사업으로 인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거를 가지고 보상가에서 평가절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계속 허가가 안 났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하천 부지로 돼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상태에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한다면 원래 하천법이나 공치법에서는 일단 사건을 제한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만㎡ 중에 5만 2000이 사유지고 나머지 2만 7000은 그 구역에 대부분 둘레에 있는 여러 군데가 한 29필지 한 29필지 정도가 환경부로 이미 수변구역에서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를 갔더니 자기는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농정과 농업정책 업무를 볼 때 농지업무를 봤는데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이슈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옥천에서 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청댐 관련해서 더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입한 토지로 인해서 여기가 그냥 잡초가 많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농약도 나는 더 많이 쳐야 되고 병충에 대한 관리도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고라니나 멧돼지 등에 대한 야생 조수에 대한 피해도 너무 크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불법 전용을 그냥 관망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슈화 됐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있는 농지 과장님은 다른 데 계시다가 오셨던가 봐요. 이런 지금 금강수계법으로 인해서 하천 수변구역에 대한 매입이 있었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이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어찌 됐든 이 사항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농지전용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안 해주고 있고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환경부와 도의 수자원관리과와
○이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행감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가 방법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 토지주들한테 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 직원들도 이 건으로 인해서 추후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보고자 검토해 보고자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취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만 계속하시면 이거를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이게 지금 허가를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하천으로 변경을 했으니까 그 토지주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 건을 우리가 그러면은 하천 구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어떠한 용도로 그 이후에 매입을 할 것이며 매입한 이후에 원래대로 사업명에 안 맞는 걸 매입을 하면 그 담당 부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걸 또 환경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천이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자꾸 더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천 구역이 있어서 현재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사건이 제안이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도하고 상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농지전용을 더 뚫어야 하는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의 생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를 어떻게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부분을 과장님이 그동안에 도나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노력하셨던 부분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다가 정 벽에 부딪히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시고 반납을 하세요. 그부분은
○환경과장 이희자   그거는 아직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한번 도움이 필요하면
○이대호 위원   이거를 너무 길게 끌고 가가지고 주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는 부지를 하천 구역으로 바뀐 거를 다시 도에 가서 원상대로 복구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고 물론 이 공모사업을 받은 거를 다시 반납을 하면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이런 거를 중앙에서 저하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뭔가 하나 나올 때 덜렁 이래 받아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도 그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공모사업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더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거를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요. 환경과에서 이 부지 못합니다, 하천 구역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됐든 모든 일을 했을 때 추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 영동천 옛 물길 관련 주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10억 95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시한이 언제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죠?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반납에 관한 거는 우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할 거고요. 환경부하고 상의할 거라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이 보통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 사무실에다가 용역을 맡겨요. 그러면 이거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상가를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반 모든 법리적인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올라가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농림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후에 집행된다고 하는 거는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업을 받고 시작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던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하천 구역에 관한 것도 나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영동군에 있다가 교류하고 가신 수자원관리과장님 김종식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4월 말까지 하천구역 편입까지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런 것은 아는데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느낌에. 하지만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그 결과로서는 우리가 또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으로 편입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만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만 답답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교차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경우에 제가 그래도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10-32쪽 지하수의 측정에 대해서 지금 영동군 5개소라고 돼 있는데 하나는 산과고 목장은 폐쇄가 됐고 이건 못 먹는 물이고. 그럼 영동중학교 도서관 죽산리 간이급수 이렇게 네 개만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이 먹는 물 5개소 만 돼 있냐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농업용수로 이거는 지하수 수질 측정망이어가지고요. 우리 군에 있는 수질 상태를 측정망을 오염 상태나 수질상황을 측정하는 망이에요.
○신현광 위원   이거 4개만 측정하고 나머지 먹는 물은 다른 것은 측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타 어디 면에 있으면 거기 거는 측정을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수질검사는 해요.
○신현광 위원   검사는
○환경과장 이희자   먹는 물 수질검사는 위에 보면 음용수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에 상수도를 못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현광 위원   동네에?
○환경과장 이희자   예. 급수하는 게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무료로 그거는 음용지하수에 대한 거를 못 먹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주고 있고 이거는 우리 영동군의 지하수가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신현광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물이좋다 해서 받아서 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가 잘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용암리 같은 경우 지금 이 관정을 환경과에서 관여하는 건 아닌, 검사를 안 해주는 건가요? 용암리
○환경과장 이희자   용암리요.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계세요. 음용수로?
○신현광 위원   예, 제가 아는 데 식수였는데 지금 거기 밖에서 상수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암에도 이게 하나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지하수 이용 신고를 하잖아요. 물을 파서 드시면 그때 수질 검사를 해요. 이게 음용이 가능한지 상태가 안 좋아서 어느 적정선에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건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고서 하다가 위원님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싶다. 이게 계속 내가 먹어도 될까 이렇게 궁금하면 저희가 면에 신청하시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고 있어요.
○신현광 위원   이제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용암리 거기에 이 지하관정을 팠어요. 동네분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했는데 이 검사를 그런 데는 안 해 준 건가. 아직 물을 안먹는 건지 지금. 안 먹고 상수도가 지나갔다 들어가, 상수도나 이런 게 갔으면 안 먹으면 왜 내가 묻는 이유는 폐공이 되느냐 이걸 내가 취지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물을 안 먹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용암리에 그 관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서 동네 분들이 그 물을 드셨어요. 들고 상수도를 해서 드셨는데 그 이후 여기에 검사대상이 아닌 걸 봤을 때는 상수도가 들어갔거나 그래서 폐쇄가 됐나 싶어서 폐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번
○환경과장 이희자   지금 그거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폐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인가요?
○신현광 위원   아니죠. 안 먹으면 수질검사를 하면은 먹어서 좋으니까 하는 거고 사실 안 하게 되면 이 목장에 있는 산과고 목장 이런 데는 농업용수나 이런 건 활용을 하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아니면 이제 먹든지 폐쇄가 됐으니까 먹는 물이 안 좋으니까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용암리 같은 경우에 거기 동네 주민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 물을 먹어서
○환경과장 이희자   동네에서 판 지하수인가요?
○신현광 위원   예?
○환경과장 이희자   동네에서?
○신현광 위원   아니죠. 동네에서 안파죠. 돈이 동네에서 파가지고 되나 그건
○환경과장 이희자   개인이
○신현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변에 인근 내가 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된 데 와서 팠어 팠는데 동네 이장이 뭐랄까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좀 먹게 해달라 이래서 했는데 그게 폐쇄가 되면 폐공이 되는 건지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폐공 처리는 별도로 해야 해요. 안 먹게 되면 이용하지 않게 되면 거기를 오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폐공 신고를 하고 폐공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인이 팠으면.
○신현광 위원   그럼 그 용암에 지금 뭐 환경과니까 이건 모르겠네, 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일단은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가보고 개인이 이용을 하려고 팠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했는지를 좀 조사를 해 볼게요.
○신현광 위원   아니 뭐, 우리 팀장님 혹시 뒤에서 아시는 분?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하수도 팀장 조병무입니다. 기존에 상수도에 공급하는 기준은 영동정수장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부분은 관정이나 계곡수로 해서 마을 상수도를 공급 하는데요. 그건 분기에 한 번씩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요?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는 수질 검사를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난 5개에서 하나는 폐쇄가 되고 4개만 운영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도 동네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안 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검사 자체를?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예,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사하면 석회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지방수도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이제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 마을 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아마 그런데 관정은 용도가 이제 식수가 아니라 농업용수로 원할 경우는 농업용수로 쓰게끔 마을에 지원 해주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폐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이 팀장님 얘기는 수질 조건이 안 좋아서 폐쇄가 됐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공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신현광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비탄리에 있는 영동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있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그 사용 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설계리 말씀.
○안정훈 위원   예, 비탄리 들어가는 데 왼쪽 편에 있는 거, 용산으로 오다가 보면.
○환경과장 이희자   설계리 예전에 사용하던 게 26년도까지입니다.
○안정훈 위원   26년도까지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거기 매립하고 있으면 소각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매립 상황이요?
○안정훈 위원   예.
○환경과장 이희자   거기는 현재 20년도에 용담댐 그 방류 피해가 났을 때 양강, 양산 쪽에서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배출 되었었잖아요? 그때 갑작스레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 그런 매립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매립 할 수가 없는 정도에요, 지금?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는 설계리 마을회에서 상시적으로 매립을 하는 거는 저희랑 얘기를 한 게 안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곳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용담댐처럼 수해 쓰레기가 갑자기 일시에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를 양해를 구하고 실제 매립을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 얘기는 거기도 아직까지 양을 더 늘려도 되는데 또 2차적으로 하니까 돈을 들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기를 설계리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위원   물론 설계리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겠지만.
○환경과장 이희자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곳은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건강에 대한 부분,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거예요.
○안정훈 위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용산 방면 쪽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주민들하고?
○환경과장 이희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비탄리 주민들과 전주동 주민들에게 주민지원 사업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이 생기는 이득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현재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주민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오셔가지고.
○안정훈 위원   거리 제한은 어디까지 마을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거리 제한은 어디까지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거리 제한이요?
○안정훈 위원   예.
○환경과장 이희자   제가 알기로 2km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훈 위원   2km 내에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직선거리 2km 내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 질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방금 말씀했던 그 폐기물 처리장에 폐선 처리가 폐선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받질 않고 있는데 근데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전혀 돈을 줘도 갖고 가질 않는 부분이고 소각장에서도 전혀 받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꾸 불법으로 땅에다 매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폐선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무조건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많이 올려서라도 그걸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지 불법적으로 땅에다 매립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받지를 않으니까 불법으로 땅에다 매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부과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부과를 하더라도 받아주면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지금 안 받는 그 말씀을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안 받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일반 동선이나 이런 전선 케이블 동선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은 고물장사에서 다 받는데 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는 고물장사도 전혀 돈을 줘도 안 갖고 가는 부분이고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전혀 안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 불법으로 매립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산업 폐기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산업 폐기물에 따라서 아니면 지정 폐기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석면 같은 거 뭐 이런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광케이블에 관한 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주 질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연말에 저희 환경미화직 선발하셨죠?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
○황승연 위원   미화직들 선발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미화원이요?
○황승연 위원   예.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황승연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지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주소지가 영동군인 자를 선발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황승연 위원   근데 보면 그 부분에 신청할 때는 영동군이 맞는데 그 전에 며칠 안 남겨두고 전입을 와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한 다음에 자기 주소지가 영동이 아닌 타 지역으로 다시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환경미화직 환경미화원분들 또 선발하시고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 지역 사회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저희 뭐 이기주의가 아니라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빼앗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 하셔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잠깐만요, 지금 1시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좀 더 할까요. 지금 2개 과가 더 남아서.
○김은하 위원   저도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이수동   잠깐만요. 김 위원님.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추가질의 주질의 있으신 분? 다른 분은?
  (김오봉 위원님 손드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하 위원님 보조질의 한 다음에 10분간 휴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10-28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결원발생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지원 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혹시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일까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38명이고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에서 3명이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읍에서는 도로 가로청소 그리고 면단위에서도 한 3명이서 이렇게.
○김은하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직원 관리나 여러 가지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직원관리는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해당 면에 면장님께서 직원 복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가까이에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있는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항을 보니까 조금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죠.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정직, 해고 분들이 뭐 병가나 육아휴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정직, 해고가 됐을 때 이 징계를 받으려면 또 이게 결정이 나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게 좀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면단위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건 일원화해서 환경과에서 어찌됐든 정기적이 됐든 매일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복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선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라서 피해는 누가 보냐면 주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징계가 나왔을 때까지의 걸리는 소요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쓰레기 누가 안 치워주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재활용 선별하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또 이 외에 환경미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좀 더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아무래도 고생을 하셨죠.
○김은하 위원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 환경미화원 분들도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조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이대호 위원   거기에 보충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동   예.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영동에는 그 쓰레기 미화원이 우리 용역을 주죠?
○환경과장 이희자   직영이고요. 다만 읍에 수집운반 하는 서진환경.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거기는 위탁운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대호 위원   위탁을 주고. 면에는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들 해서.
○환경과장 이희자   직영이고.
○이대호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면 단의 별로 하루, 한 달. 하루든 한 달이든 배출량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면 소재지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배차이가 나는 면도 있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최고 많은 면이 4명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3명이고 2명이고 그런데 3명이 있는 면을 파악을 해봤더니 4명 있는 면하고 3명 있는 면하고 배출량이 한 배 차이가 나요. 그만큼 배출량이 많은 면에 물론 4명이 있지만 그만큼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그거를 환경과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또 행정과에서 인원 그게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인원배정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용산하고 황간이 면단위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보니까 양강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촌에 행락쓰레기가 있어서 다른 특징이 있어서 많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미화요원뿐만 아니고 운전직공무원들도 업무량의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동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환경과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건축 그 시설이나 그 안에 있는 설비는 다 실제는 이제 하드웨어 쪽은 다 끝났어요. 거의 근데 아직 건축 준공 처리는 안 됐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도급 받은 데서 대금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진하는 전담 주관하는 그런 에너지기술평가원에다가 전담기관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진정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1,2차 평가를 해보니 대표가 불성실하게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과제 중단을 집행정지를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멈춰 있어요. 
○이대호 위원   그걸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멈춰진 거예요?○환경과장 이희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업비 공금을 사용을 했거나 정상적인 집행을 안 했거나○이대호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게 시설이 맨 처음에 계획대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승인이
○환경과장 이희자   그런 건 아니고요.○이대호 위원 그거는 아니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하도 받은 사람이○환경과장 이희자 더 대금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도 다 대금을 못 받았다. 그 사업비 집행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평가를 해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과제중단 처분 확정을 받았어요.○이대호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저희들이 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운영비도 지금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죠?○환경과장 이희자 예, 한 1년에 한 6~7억 정도○이대호 위원 예, 6억 6000정도 맨처음에 편성을 해줬을 때 이거를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라 했는데 집행한 적은 없죠?○환경과장 이희자 예, 없어요.
○이대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이에요. 거기에 지하가 있습니까?○환경과장 이희자 지하에는 이제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간다고 있거든요. 그 부분 탱크처럼○이대호 위원 탱크처럼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장하는.○이대호 위원 그게 지금 945㎡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올해 1월에 보고할 때는 건물이 1071㎡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한 38평 정도가 되는데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팀장님○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양상열 자원순환팀장 양상열입니다. 처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945.7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된 면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분에 약간의 증축이 있었습니다. 1071㎡로 증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저희들이 8대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저희들 앞에서 직접 시운전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운전을 가동을 했을 때 과연 위원들도 이런 시설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는가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란가 할 정도로 시설이 아주 미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거는 시설의 평가에 승인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사업 대금을 못 받아서 포기를 해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환경과장 이희자 이 전담하는 환경에너지 오엠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진정을 내서 그 상황을 집행 과정을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그전에 회의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봐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환경과장 이희자   진행 과정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그 상황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요?○환경과장 이희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요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원래는 당초 협약에는 효율성이 낮거나 개선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철거한다라는 사항도 있었지만 건물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놓은 상태인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복구 관계나 그리고 그 시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방법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평가원하고 산자부 쪽하고 환경공단하고 한번 이용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그거를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 또 소송이 걸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환경과장 이희자 예, 많이 걸릴 걸로○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환경과장 이희자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이대호 위원 그런 상황이죠.○환경과장 이희자 예, 그래서 좀 더 법적인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
○이대호 위원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좀 시간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호 위원   아무쪼록 그런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주관기관 대표 구속돼 있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전문가 그분들 두 분인가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환경과장 이희자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좋지 않게 나와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위원장 이수동 전 팀장 이방열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도 금방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왕에 세워진 거니까 우리가 재산권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보내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원활하게 2020년도에 6억 6900만 원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원활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정상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군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먼저 내용증명 보내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산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같으면 또 판결문이라도 받아놓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후에 이제 판결 이후에도 저희들이 쓸어올 수,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법무팀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의뢰를 받아서 이분들에 어떤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판결났을 때 바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진행들이 빠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10-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가 7가구의 금액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피해 농가가 신청된 데가 7가구밖에 안 돼요?○환경과장 이희자 이거는 21년도에 이렇게 7가구가 하고 지원을 710만 원을 해줬습니다.
○김오봉 위원   21년도예요?○환경과장 이희자 예, 현재 22년도는 현재는 한 3건 정도에서 670만 원이 나갔고요. 지금 신청이 더 들어온 게 한 5건에 54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아마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이 더 지원될 상황이○김오봉 위원 보통 보면은 여기 전기울타리가 이제 23농가를 작년에 했고요. 철망울타리 21 경운기가 4농가 포획트리 두 농가 방조망이 3농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8월4일날 옥천에 보면 전기울타리 때문에 모녀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그 이후에 매스컴에서 영동군의 8월4일날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부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환경과장 이희자 예.○김오봉 위원 이게 16일까지 전수조사를 다 끝내겠다 했는데 다 조사가 됐나요?○환경과장 이희자 예, 현재는 전기울타리 조사는 다 했는데요.○김오봉 위원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이 부분에도 타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군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한 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주질의? 안정훈 위원님.○안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거? 금방 예산 돈 피해 보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요.○환경과장 이희자 피해 보상금 준 거예요? 아니면 피해예방 사업비?○안정훈 위원 보상금 준 거에 대해서 이거 홍보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면 단위보다 제가 봐도 피해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들어온 거는 일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안정훈 위원 개인적으로요?○환경과장 이희자 읍면을 통해서요. 면에 가서 쉽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안정훈 위원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많거든요. 이게 피해 보상 피해를 한 데가 근데 의외네요. 7번밖에 안 되는 게.○환경과장 이희자 올해는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많다고 해야 22년도가 그 정도만 들어왔는데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주민들이 감수하고 그냥 일하시는 거지 절대 이거 제가 알면 다 피해 보상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환경과장 이희자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정훈 위원 예.○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10-2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다가 양산면 봉곡리 다목적 창고에 대한 부분도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환경과에서 이렇게 받나요?○환경과장 이희자 이게 이제 중앙부처가 금강유역환경청이잖아요. 저희가 수변구역이 되는 그런 마을만 됩니다. 그래서 양산 양강 심천 여기에 금강 천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봉곡리가. 그래서 이제 수변구역 사업비로 해서 이분들은 그런 규제를 받고 있고 행위에 대한 어떤 하려고 할 때 제안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해서 여기 공모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김오봉 위원 3개 면만요?○환경과장 이희자 저희 군에는 여기 면만 되고 이제 인근에 무주에도 무주 금산 밑으로는 옥천 이런 데도 다 이 내용으로 해서 환경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금강천이 흐르는 곳.○김오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저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수변지역의 금강천에 3개 면만 혜택을 본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금강천은 아니지만은 초강천이나 이런 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지역 그러니까 남부권에 보면 상촌 물한리에서부터 상류지역의 물이 금강천으로 다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8대 때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금강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류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환경청에다가 금강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류지역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담당 부서에서 건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질의내용은 위원장님, 다 끝났는지 물어보시고 저는 감사내용과 별도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환경과니까 여쭤볼 말이 있어서 질의 내용이 있는 분 먼저 하시고 주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2개 과가 남았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게 되면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할까요?
○신현광 위원   더 했다가요?
○위원장 이수동   아니요. 저는
○신현광 위원   주질의가 끝났느냐 얘기, 더 그러면 자꾸
○위원장 이수동   감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감사 끝난 이후에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신현광 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지금 주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현장 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각 마을마다 폐비닐 수집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이거를 1년에 한 번씩만 수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런 건 아니고요. 폐비닐 모아진 수집장 수집량이 많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고 있어요. 한 번은 아니에요.
○김오봉 위원   그게 아니면 무게 톤수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장님들이 이 부분이 많이 쌓이면 모든 군민들이 그냥 갖다버리면 되는 건 줄 알고 거기다 막 바깥에다 버릴 거, 안 버릴 거 그냥 막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를 수시로 깔끔하게 해놓으면 버리는 부분이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사람한테 그런 부분 톤수나 이런 걸로 계산해서 수시로 갖고 가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이희자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가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할 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상반기 하다가 말고 다시 수집운반하는 이*호 씨가 폐비닐 수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옥천 일부하고 보은하고 우리 영동 거를 해가고 있는데 그것도 운반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갖고 유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기도 하고 이래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대신 중간 수집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각 마을마다 이거를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좀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김오봉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 물한계곡 보면 여름에 보통 주말에는 한 2000여 명, 또 주중에는, 여름에는 수백 명씩 물놀이를 오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하고 오물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돼갖고 쓰레기 모으는 곳하고, 특히 간이화장실 이게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을 예산 책정을 해서 많이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종합적인 물한계곡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유발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환경과 다른 주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문제점은 개선을 해주시고 대안 제시사항은 즉각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 25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6시13시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건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위원장 이수동   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로 회의를 진행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할 시에는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팀장님이나 주사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도시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입니다. 14-1쪽에서 3쪽까지 청원·진정·탄원·건의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 포함 등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2월 8일 양강면 이모 씨가 건의한 양강 묘동4길 공사 중 통행 불편사항, 배수로 및 농로 포장 건의 외 14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건은 2021년 2월 17일 대전의 양모 씨가 진정, 건의한 용화면 남악길 복개공사 반대 외 8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 9쪽까지 개발허가신청 외 21건에 대해서 보완·완료조치하고 1건에 대하여는 불허처리를 하였습니다. 
  14-9쪽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1차 설명회는 2021년 7월 6일, 14-10쪽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2차 설명회는 2021년 10월 12일 전통시장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10쪽에서 13쪽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상촌보건지소 외 36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삭감 (50% 이상) 및 변경사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 생활 불편 시설 개선사업에 2397만 6000원, 2020년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893만 8000원, 2020년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3억 507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15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하는 2019 풍경이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5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 외 8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제일 밑 부분의에 두 번째 영동병원~귀골 도로 개설공사 외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6쪽 보조금(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은 동정리 벽화공사 외에 16건에 대하여는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17쪽 9.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5000만 원 이상)은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공사 외 16건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19쪽 10.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4-20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군계획위원회 1회에 1건, 군계획1분과위원회 9회에 42건, 지방건축위원회 5회에 6건, 공공디자인위원회 4회에 6건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 13.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쪽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케이알티에서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관급자재 구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14-22쪽에서 27쪽까지 관급자재 구입현황(개별 관급자재대 1000만 원 이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28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18.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축법이행강제금을 88건 외 1억 2766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로 73건의 965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송비용청구료는 1건에 441만 2000원을 징수해서 아직 체납료로 남아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21.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구교삼거리 전선지중화 외 4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4-29쪽 22.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영동읍 전선지중화 보도정비공사 외 1590건에 대하여 2021년도 상하반기 검사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4-30쪽 공통사항에 이어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군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안건 중 민원으로 인한 보류중이거나 중지된 안건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한 1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1쪽 2030년 영동군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공간적 범위는 영동군 전역 845㎢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20년, 목표년도 2030년도입니다. 내용은 2020년 영동군관리계획 목표년도 도래에 따라 2040년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2030년 영동군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개 읍면 이장단 설명회를 2021년 12월에 마치고 군 주요사업 및 민원 의장단 설문 검토가 2022년도 2월에서 5월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민 건의사항 자체 검토 및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상위 검토를 2020년도에 하고 관리계획안 주민공람을 2023년도에 2024년도에 관리계획 고시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32쪽 1-3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팀 분야 2-1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동정리 군계획 개설공사 외에 1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아래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 개설공사 외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외 2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4-34쪽 2-3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41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 햇살가득다담길 조성사업은 2022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4-35쪽 3-1 주민숙원 사업 추진내역으로 2021년 총380건 94억 4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36쪽 4-1 건축 관련 공동주택 포함 민원분쟁 현황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건축 관련 공동주택 포함 민원분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내역 불법 발생 27건 중 자진철거 9건 이행강제금 납부추인 16건 시행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을 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38쪽 4-2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8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208호 영구임대 168호 국민임대 40호를 주택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40세대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이 완료되고 영구임대 입주자 계약은 104세대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가입주자 연구임대 64세대를 모집을 8월에 기했습니다. 그런데 54세대가 추가 접수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도 1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신현광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14-32쪽 군 계획대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영산동 동*고무 있는 데 있죠?○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어디서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잠시만요. 지금 이번 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가 끝나면 공사를 계약을 하려고 지금 재무과에 집행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동*고무와 그 뒤에 뒷부분은○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잉*떡집이 있는데 거기 새*식당인가 그걸로 나오는 겁니다.○신현광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에 의하면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집 철거는 지금 가능○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이번에 10월 중으로 할 겁니다.○신현광 위원 10월 중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동*고무하고는 좀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동*고무만 지금 협의를 계속 하는데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중앙토의에 의해서 수용량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신현광 위원 수용으로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상당히 어려울 텐데 수용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기간도.○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아니요.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신현광 위원 만약에 수용 불응해서 자꾸 소송하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직원분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아니, 충분히 가능하다고○신현광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뒤에 이제 주변 지저분한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응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수용으로 이래 직접 가시지 말고 과장님 한 번 더 또 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더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저거라도 빨리 뜯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주변이 좀 압박을 가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집을 철거하는구나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10월 중에 철거가 계획돼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탁 걸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근데 그 사례로 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학교에 소방도로 놓을 때 지금 같이 유사한 사례에서 공탁 걸고 강행하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 건설을 못 했어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그와 유사한 사례로 했을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례의 판결 같은 것도 지금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수용은 잘 지금까지 저도 공사를 하면서 수용은 안 해 봤거든요. 거기 가서 더 설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아무튼 행정학교 소방도로 나면서 공탁 걸고 했는데 져가지고 못 했습니다.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예전에 동네 안길이나 농로 이런 데는 개인 땅 소유로 돼 있으면서 길을 내고 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개인 소유지만 그 들어간 부분도 재산세나 이거를 지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재산을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재산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예로 특히 농로 같은 데는 전에 구두로 사용 승인만 해놓고 농로길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토지주가 바뀌면서 새로 매입한 토지주는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또 막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방안이 없으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분들의 재산세나 이런 거를 세금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기존에 도로한 것까지 철거하는 건이 한 3~4건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더 한 것은 판결을 받아서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마을 안길 넓히고 하는 맹지라든지 도로가 협소했던 데를 넓혀서 사용하는데 시간이 가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면 틀림없이 돈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돈을 다 주면 사업을 전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새로 나는 길은 또 그런 절차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나 있는 동네 안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토지주가 그 부분까지 전체해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전체적인 그런 데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게 또 어렵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는 또 세금 감면도 일부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수동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1쪽에 2030년까지 영동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이장단 설명회나 부서별 주요 의견을 취합하는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지금 2021년도 12월에 11개 읍면 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1일부터는 부서별 주요의견을 취합하고 또 금년 5월에는 군 주요사업 및 이장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7월부터는 주민 건의사항 186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김오봉 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에는 사실 영동군 소멸지역으로서 이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직접 닥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단이나 아니면 실무진들에 대한 생각이나 취지에 좀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맡은 부서의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영동군관리계획 수립이 주변 환경 재난 및 민원이 다소 발생돼서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14-32쪽에 1-3 전선지중화 사업해가지고 보면 구교로 전선지중화는 준공이 됐고 특화거리도 됐고 피난민거리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인근지역을 동남4군해가지고 옥천, 보은, 영동 원래 4군이라고 하지만 괴산은 좀 멀어요. 주로 3개의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영동군이 제가 알기로 지중화사업이 한 10년 가까이 전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차다리에서 중앙동 이쪽으로 한 10년 전일 것 같아. 그때 옥천 같은 데는 사실 이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공사하는 개요도 제가 그때 당시는 잠깐 알았어요. 한 9년 정도 됐네. 10년이 더 됐겠다. 영동군은 그만큼 발 빨리 움직여서 공사에도 좋았고 지금 주변 상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동네가 없다, 군단위 따지고. 그래서 저도 인근지역 옥천, 보은, 영동 다니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먼저 내가 볼 때 4~5년은 앞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참 열심히 하셨어. 그런데 지금 2차로 하고자 하는 데는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지금 영동우체국에서 양강 쪽으로 한국전력이 있어요. 거기에 1km구간입니다. 1km구간 추진을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40억에서 45억 정도 되는데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부용리 구간이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영동군에는 진행을 많이 했다 생각하면 만약 면에도 이런 지중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지금 황간 1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황간까지?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영동은 부용리 쪽만 하면 그건 끝이 나는 걸까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끝은 안 나지만 하여튼 계속 이면도로까지 해야지 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사항 보다는 참 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인데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타시군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보면 진짜 잘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옥천의 모 건설업자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영동 지중화사업은 자기가 볼 때 옥천보다도 5년은 앞서 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면에도 큰 면부터 시작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신현광 위원님이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황간에 소재지 중앙통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언제쯤이라는 게 결정이 돼있습니까? 사업추진이.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한국전력하고. 그러니까 12월 돼야지만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김오봉 위원   올 12월이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김오봉 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그렇죠.
○김오봉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과장님,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한 점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그때 KT인가요? KT인가 한전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군에서 해야 될 건 다 했는데 한전에서인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굴착은 12월에 해가지고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나가지고 정말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8대 의회 때부터 이중 굴착하는 문제하고 상수도현대화사업,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1리, 중앙1리, 영산1리, 이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굴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제가 환경과장님이신 이희자 과장님이 계셨을 때 바닥에 물 분사하는 거,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에도 도로포장 한 이후에 6개월 있다 다시 또 절개를 해서 또 뜯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간격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계획 내에서 우체국부터 부용리 쪽이라고 하니까 그쪽은 상관없지만 시내권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겨울부터 봄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쪽 지역에 원활히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돼서. 하여튼 그런 걸 사업 차후에 계획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정말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군수님이 순방하셨을 때 태양광 관련 조례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뭔가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군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군수님은 태양광 하는 거를 반대 아니면 제약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이번에 초도순시 때 군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태양광을 하려고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때 당시에 조례가 조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하고 나니까 의외로 좋아요. 특히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가 급등하게 됨에 따라서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바람에 1필지 800평이든, 1000평이든 미리 하셨던 분들이 이게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소득이 좋고 또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농사를 안 지어도 내가 노후보장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반대했던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던 분들도 너나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원안치 않으면 저번처럼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위원발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그렇게 계속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대한 항목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영동에 거주하시고 또 농업 외 소득으로 해서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항목을 없앨 경우에 파급되는 효과의 거리에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시설물 위에 올려있는 태양광 자체의 시설을 불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감타래, 기존에 저희들이 허가해 줬던. 그거를 허가해 줘서 그 위에 태양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볼 때는 최근에 언론에서 알겠지만 태양광 관련 불법보조금이 몇천 억 벌써 낭비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시설물 위에 짓는 거를 적극 장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회 추경에 국도비매칭사업해가지고 관제센터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사실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태양광을 바라보는 군수님의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립한 다음에 파급효과를 판단하셔서 태양광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되면 계속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의원발의를 통해서 또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도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금방 말했던 것처럼 파급효과가 어느 범위까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시간상으로도 제한이 됐었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태양광을 해서 예전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반신반의했었는데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하니까 너도나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저는 사실 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을 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2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현황 개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급자재.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그게 22쪽, 23쪽, 25쪽, 27쪽까지 연관된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보면 관외 업체가 관급납품 이 보면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타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업체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관외는 아스콘협회 또 콘크리트협회 저기 아스콘협회 레미콘협회 이런 데 빼놓고는 다 관내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신현광 위원 거기 이제 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뭐야 관외업체로 해서 이 글씨가 퍼걸러? 이제 원두막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정자입니다. ○신현광 위원 정자 이것이 영동에 없어요? 영동에 내가 알기로 정자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정자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신현광 위원 예전에 있었죠?○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전에 있었습니다.○신현광 위원 지금 없어졌어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래서 외주업체로 진행하고 있나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전에 약목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26쪽도 또 연관된 맥인데 이 도장 바닥재 미끄럼 방지겠죠? 이게.○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신현광 위원 여기 지금 옥천○도시건축과장 장우섭 경일은 옥천입니다.○신현광 위원 옥천이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또 영동에도 있죠? 이거.○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영동에 범증이라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근데 이게 영동에 없어서 옥천에 줬나? 이게?○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이 범증이 그때 설립이 된 걸로 그 무렵에 설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신현광 위원 그 무렵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타지 업체를 줬다.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앞으로 지역 업체를 주겠죠.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업체하고 어떤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는 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보충질의.○이대호 위원 저기 과장님 정자 우리 관내에 황간 서송원 쪽에 정자 제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업체 등록이 안 돼 있는가요?○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컨테이너 제작하는 데 공장 옆에 인가요?
○이대호 위원   그 옆에요. 그 옆에 정자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나가고 있고○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아……,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이대호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도시건축과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문제점은 바로 개선하시고 대안제시 사항은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시설사업소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시설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위원장 이수동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이 있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 부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소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할 시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과 아니면 주사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2022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사항 5건과 질의사항 3건 등 총 8건 접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인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1회 개최하였습니다. 4번 항목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감리용역 등 총 14건의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12건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영동군 국민체육관광센터 건립사업과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예산 삭감 및 변경 사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항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7개 사업 144억 1500만 원으로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86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2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1411만 9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7번 항목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써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86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명시이월 5개 사업 중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군비 집행잔액 또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영동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금년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항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은 총 3개 단체에 7개 사업으로 노근리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과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국비 잔액 171만 6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및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집행잔액 또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노인관광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반다비체육센터건립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송호관광지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8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인 노근리 평화공원과 관련한 방역철저 외 2건과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철저 건에 대한 3건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방역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과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노근리 사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는 4회 서면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2번 항목 홍보비 집행내역 및 13번 항목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설사업도 수의계약은 총 1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건설기술용역 2건과 기타 기술용역 2건 전문공사 1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4-10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시설사업소 수의계약 요청은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16번 항목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은 시설 공사 8개 사업에 43종의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17번 항목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시설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은 8개 시설로 노근리 평화공원과 체육시설 6개소 송호관광지 등입니다. 이 중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3개소이고 무상위탁 시설은 4개소 임대료 징구 시설은 1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18번 항목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위탁시설 3개소와 경상보조단체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근리 평화재단의 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4억 399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노근리유족회 운영에 따른 유족회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17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중 위탁비를 지원받는 문화체육센터의 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927만 5000원과 20-16페이지입니다. 실내테니스장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248만 3000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항목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항목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 중앙부처 국비 공모사업 신청은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 외 2건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3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전기공사는 옥외전력 간선설비 등 추가설치 반영으로 8300여만 원이 증가된 13억 1200만 원과 건축공사는 가로수 가로등의 지장물 이설과 본부석 재도색 등의 3600여만 원이 증액된 19억 7700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0-18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과거사 지원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노근리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내역입니다. 노근리사건 생존자 및 유족 2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25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노근리평화재단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근리평화공원은 2021년 기준 관장 등 10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일이 많았던 2021년도 전시관 및 교육관의 방문객은 1733명이 방문를 하였습니다. 교육관은 4개 단체 104명이 이용하여 7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팀 분야입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소방서 뒤편인 매천리 125-2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량은 7만 3353㎡ 면적에 족구장과 다목적구장 풋살장 씨름장 엠티비연습장 등의 시설로 조성이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38억 7000만 원과 도비 45억 1500만 원 군비 196억 1500만 원 등 총 28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였고 2021년 6월 실시계획인가와 2021년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22년 1월 토목조경공사인 기반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0-22페이지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체육공원 내에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량은 연면적 2980㎡에 지상 2층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헬스장 국민체력100 다목적실 소규모 체육관 등의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도비 12억 2500만 원 군비 57억 7500만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021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체육공원 기반조성 공사 중에 있어 현재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0-2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관광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신중학교 뒤편인 매천리 463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로 사업량은 연면적 292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25m 수영장 8레인과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58억 도비 30억 군비 42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승인과 24페이지입니다. 21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22년 2월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22년 5월 충청북도 건설심의 BF 인증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3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0-25페이지입니다. 레저시설팀 분야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현황 및 이용료 징수 내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28만 4000㎡ 면적의 관리사무소 주차장 와인체험관 샤워장 1동 카누카약 체험장 야영장 180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5076만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8월 수해를 입은 송호관광지 시설로 복구 사업비는 국비 23억 85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하천 담당부서와 5차례의 업무협의와 2021년 11월 도 사전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모든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인데 지금 수영장이 여기 설명 내용대로라면 언제쯤이면 공사가 발주될 거 같아요? 지금 산지전용이나 이런 건 좀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건축협의를 했는데요. 산지 협의가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산지?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다른 발주 이거는 바로 다음 주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주요 설명 내용 내에 준공까지 가능한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내년에 12월에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준공을 하더라도 시험운행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 땅 거기는 수영장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주거지 주차장 하고요. 다른 부속 건물은 못 들어옵니다.
○신현광 위원   부속 건물은 없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위원 회의 때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부지가 남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 모든 사업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올 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수영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5레인 6레인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8레인으로 변경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8레인으로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축자재비 인상 등으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더 확충을 해달라 이래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돼? 도비나 군비나 분산이 되나요? 설계변경에 의한 거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군비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40억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처음 안에 의해서 1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기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 선정했을 때는 이렇게 물가가 건축자재비 이게 이렇게 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재비 인상에 따라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나? 라인을 더 늘리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것도 규모가 더 증대된 내용입니다. 6레인에서 8레인으로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2레인이 더 하면 건물 자체도 커져야 되고 건물자체가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건물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신현광 위원   설계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6레인에서 8레인으로 됐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 건의 협의를 중앙이나 도나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현광 위원   마쳐서 이제 군비를 설계 변경에 의해서 한 40억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레인도 2레인이 늘어났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대부분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자재비 인상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 유원대학교에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체육회 동호회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건강센터에 그 내에는 아무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설명회 들었을 때는 거기에도 또 헬스장이나.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거 다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김은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신현광 위원님 여쭤봤을 때 저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설명 할 때처럼 2층에는 헬스장, 3층에 풋살장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옥상에는 풋살장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나 국민체육건강센터 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중복되는 헬스장이라든지 풋살장도 앞에 보면 여기도 다 조성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영동체육공원에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더 이로운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하여튼 그것 좀 설명 좀 부탁 이게 왜냐면 헬스장이 수요가 있으면 분산돼서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공통으로 사용을 안 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인데 수요가 다 될지 아니면 이게 꼭 똑같이 헬스장이 각 체육센터마다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지 공모에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더 이 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물론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건 맞지만 김은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 있고,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위원장 이수동   또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 종합운동장 내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넓혀 놓은 데도 있고 여기 지금 수영장하고 있는 데도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정말 다 있으면 결국에는 활용도는 낮으면서 운영비만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치한 이후에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가요? 그 공간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 그건 나중에 폐쇄를 좀 시키고.
○위원장 이수동   그쪽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냄새나 이런 조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럼 제가 말을 한 김에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체육관이 또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을 356억으로 당초에 했었는데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실내체육관에 볼링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제외시키고 280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가칭 레인보우 체육관이라 해가지고요. 그건 도의 투자심사 사전 컨설팅을 해본 결과 체육공원 준공 후에 내년 말에 추진을 하면 그렇게 반영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 확답을 됐고요. 저희들이 레인보우 체육관에 105억이 설계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군비로 105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는 하면 국‧도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 계획돼 있는 지금 체육관 설치한 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지.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동   거기에 지금 그 부족한 예산을 소멸기금으로 받아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두 번째 말한 게 맞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몇 건의 사업을 좀 올렸습니다. 생활 체육이나 소멸기금 그거는 소멸기금으로 해도 어차피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기 계획돼 있는 체육관의 부족한 예산은 그걸로 충당하려고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신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소장님 문화체육센터 20-15쪽 보시면 거기 지금 행정하고 청소하고 한 분씩인 거죠? 각각.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저희들이 두 분을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승연 위원   행정에 한 분, 청소에 한 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거의 이제 같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9900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황승연 위원   한 분에 그럼 4750?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게 그 사업은 이제 시간외 수당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4800?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아닙니다. 전체 월급 급여 잠시만요.
○황승연 위원   한번 보시면.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이제 전체되는 게 보험료랑 퇴직금, 시간외 수당 이걸.
○황승연 위원   시간외 수당이 급여보다 많으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4800이라는 금액은 거기가 17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은 보조를 해주는데 나머지 15명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거는 시간외 수당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럼 이 두 분 외에 다른 인력이 더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15명이 더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외에 15명이 체육회 직원들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요금 부과 때문에 그런 거죠? 요금 징수나 그 앞에 안내나.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의 급여 외에 지금 4800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이 맞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전체 99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청소나 보험료, 퇴직금 이거는 두 분한테만 들어가고요.
○김은하 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 나머지 두 분 포함 15명은 시간외 수당 이렇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급여 외에 이분들 15명이 투입이 되는 그분들이 급여 외에 추가로 시간외 수당만 나가는 게 4800만 원이라는 거 맞으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요금계라고 해야 되나요? 발급하는 거 어찌됐든 이런 게 지금 해마다 계속 연속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있지만 시간외 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보다 조금 그런 무인발급기라든지 기타 이런 요금기를 갖다가 대체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시간외 수당이 48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도 맞고 저희들이 15명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전체 저희 클럽 우리 영동군 전체를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밤 10시, 아침에도 동절기 하절기 일찍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육회 직원분들에 대한 어쨌든 기본 그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시고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돈도 돈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근로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예산도 감안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김은하 위원은 지금 체육회 나가는 돈의 기금에 대해서 여러 명이니까 사실 이제 돈 받는 거나 이런 거는 무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얘기는 저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안전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게.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그 늦게 그리고 주말에 근무해서 그만큼 수당이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만 받는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안전 요원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다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체육회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환산됐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김은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이수동   여하튼 저도 맨날 아침에 인사하러 갈 때라든지 운동하러 갈 때 굳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인원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로테이션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 부분은 아니지만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저도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게 활용도도 그렇지만 효용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한번
○김은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하기 싫어도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근로복지 같은 그런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효율적이고 안전 관리도 중요하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절충해서 직원분들도 그런 근무에 관련해서 만족도 올리고 또 이왕이면 무인 좀 뭔가 기계나 여러 가지 전산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하실?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몇 쪽이냐 하면 20-25쪽에 보면 송호관광지 카누 쉽게 말하면 체험장하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다 떤질러 갔잖아요. 그 옆에 주변 삭 떤질러 갔는데 지금 그거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전에는 물이 차면 부표식으로 떠오르는 계류시키는 그게 이제 계류장입니다. 계류장이 떠오르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계류장 삼면을 대전청하고 하천점용 협의 이런 등을 거쳐서 지금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거는 물이 차면 떠올라서 부표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져 있어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다가 다 떤질러갔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 기둥이 휘고 그래가지고
○신현광 위원   기둥도 휘고 하여튼 다 떤질러갔어. 하나도 거기 건질 게 없었어. 제가 볼 때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저도 거기 가봐서 아는 내용인데 사실 거기에 지금 그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 이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콘크리트 구조물로 쉽게 말해서 영구구조물 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신현광 위원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밑에?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때 그 다리 준공할 때 보니까 안 했던데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때는 터파기나 기초 이런 단계에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부터 있었을 때부터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청소년 익스트림 해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카누가 1인용이 2대고요. 그리고 2인용 카약이 10대로 총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나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 송호관광지 전체는 국비로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국비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23억 몇 천만 원이 다 국비로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보기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거기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데 용담댐에서 사실 지네들 욕심만 채우고 물이 없을 때는 닫아놓고 필요 없을 때는 다 내보내가지고 다 떤지러 보내고 이거 뭐 무슨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댐을 하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 안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웃음)맞습니다. 하여간 물 부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이거 물이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보면 물이 없어 가지고 활용도가 진짜 여름 같은 데는 없어가지고 주지도 않고. 필요 없으면 쏟아내가지고 홀랑 떤지러가게 만들고 이거 우리 군민이 너무 약한 거, 어제 도지사님도 물에 대해서 용담댐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게 무슨 기관이나 뭐 이런 게 좀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한번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이번에 계류장은 최저 갈수기 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갈수기 때도 카누카약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조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떤질러 갈 때도 내가 가봤어요. 거기를 나도 솔직히 떤질러 갈 때도 거기 조금 지나가고 났는데 조금 이따가 오니까 떤질러 내려오더라고 그게. 나도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연관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떤질러 가는데 참 안타까운데 또 어느 날 가보면 바닥이 보여. 아무것도 카누고 뭐고 띄울 수도 없어. 이거 솔직한 얘기지.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거 연구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도 간이댐 정도는 막아줘야만이 간이 정도는 돼야 물이 좀 고여야 카누도 띄우고 요트도 뜨고 이러는데 물이 없으면 뜨지 못하고 필요 안 할 때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죽겠고 필요할 때는 물이 없어서 띄우지도 못하고. 활용 가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걸 왜 했나 나도 그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군민들이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떤질러 간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참 떤질러 가는데 내가 바라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이게 구강, 다 있는 데까지 심천에서 내가 올라가다 보니까 구강 다 있는 데까지 뭐가 내려오길래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다 떤질러 간다고 내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한테 이쪽 큰일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다 떤질러 간다고. 근데 하여튼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대부분들 내 것이 아니니까 이래 해도 무관심 속에서 가잖아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뭐라 할까 좀 상당히 안타깝겠죠. 이번엔 그런 거 없이 잘 진행되겠다 이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카누카약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소장님 20-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체육공원 반다비체육센터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약 80억 가까이가 남았는데 어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28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조금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 추진 중이에요? 예산이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입니다. 20-1쪽인데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그라운드골프장 이용 및 동호회 가입 신청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라운드골프장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데 동호회 가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출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이 온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같이 하다가 이렇게 트러블이 조금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분이 불이익을 당한 건 출입 제한인지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한 거는 그라운드 골프협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런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완만히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거를 연계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같은 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종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쓰는데 굉장히 못하게끔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우리가 다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제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협회에서 각 종목 협회에서 이게 공통적인 우리 군의 시설이고 체육 시설인데 누구나 가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협회에 설명을 잘 해주시고 서로 모두가 개방이 되고 서로 사용하는 데에서 이렇게 다른 제한 출입 제한이라든지 기타 제한들을 좀 안 뒀으면 좋겠다라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을 제한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게끔 개방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은 조금 양해를 각 협회에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에서 보면 모든 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게 이분들은 협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니 어떤 관리나 이 차원에서 조금 마찰이 있어서 이런 사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을 다시 한 번 잘 다듬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시설물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거 사실 제가 선거기간 내에 민원을 좀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8대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내 테니스장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쉽게 해서 좀 그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아주 격양된 말로 아니 이게 어린이들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만 쓰게끔 하느냐 물론 저는 이제 거기 안내가 좀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기조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아주 강하게 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데려가서 거기서 한번 소개 교육 같은 걸로 한번 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아서 못했다. 이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군민 세금하고 군 세금으로 나간 건데 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이렇게 있느냐 제가 정말 강하게 민원을 받았었는데 일단 군 기조는 군민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제 일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관리에 따라서 그때 코로나 시기라든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소장님 이하 팀장님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에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8대 때 얘기했던 게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분들이 이거를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 관련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이용시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공지를 좀 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에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내려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김은하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자꾸 이거는 위탁받는 당신들 책임이다. 군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대두가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를 하던 민간위탁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염려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좀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안정훈 위원  20-11 보시면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노인건강 체육시설 개선 사업 있죠. 20-11쪽. 노인건강 체육시설 개선사업 주식회사 미드플러스에서 관에 인조잔디 수량이 아래에 밑에 두 개다가 수량 틀리고 금액은 어떻게 똑같이 나와 있죠. 이게.○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이게 좀 수량하고 두 개가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봐서 제가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이수동 그러면 시설사업소 주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소 주질의가 없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일정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농촌신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수동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경제과장 성세제
환경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 참고인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장 김명환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남주석
환경과 하수도팀장 조병무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양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