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군수 이선호   영동군 부군수 이선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우리 군민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군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박세복 군수님께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출장을 가시어 제가 대신해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정주환경 개선 및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과 연령별 맞춤형 관리를 통한 인구감소 요인 제거라는 두 가지의 큰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전입지원금 시책부터 임신 출산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수혜 대상자별로 우리군 전 분야를 아울러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00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 65세 인구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하반기 부터는 급격하게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망률로 인한 심각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 인구 감소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은 크게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정책 특성상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유입 정책이 아닌 이상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고 실효성 판단을 위해서도 긴 시간을 요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에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은 더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정책,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여 좋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첫째 둘째 아이가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편적인 가정의 출생아 수 현실을 감안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기존 3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둘째아이 이상은 38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미아방지 팔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과 1회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관내 출생등록 시 발급하고 있는 아기등록증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의 탄생을 전군민이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출생 이후 아이의 안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취지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공동 책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2월 말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며 좋은 시책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인구정책 추진 시·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군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인식변화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군민 참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출산율 저하와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산율 저하와 아동 청소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분야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대상 지원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출산율 저하와 젊은층 인구 증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새로운 사업과 예산투입을 통해 젊은층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별도로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하여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가져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아동 청소년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을 발굴하여 관련예산을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면서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에서 일반가정 초등학생 대상으로의 돌봄 확대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의 방과후 돌봄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간면과 영동읍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요 대상이 만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으로 정부의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맞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영동읍 소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맞벌이 일반 아동까지 모두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돌봄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우처 수혜자와 이용분야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과 달리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모가 돌아오는 저녁까지 자녀들의 돌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학원수업은 돌봄 공백 해소에도 일정 부분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없이 생활하는 핵가족 일반 학생들에게도 부모 대신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적극 동감하고 있으며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 돌봄과 교육을 위한 바우처가 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해주신 이수동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부군수 이선호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황간 청소년문화의집센터도 있고요. 저소득 총정비 건강지원 등 청소년들 축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화원에 거기하기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도서관과 영화관 이런 접근성을 다 고려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서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차후에 필요하면 더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황간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영동군민체육관에 신설해 있거든요. 거기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초등학생들을…….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체육센터.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안 그래도 동정리 지역 영동초등학교가 돌봄이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작년에도 이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영동초등학교하고 군에서 공동 투자해서 도서관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지금 영동초등학교가 2개 돌봄교실인데 4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공동 투자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부군수 이선호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은 우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아, 끝나신 게…….

○부군수 이선호   아, 그래요? 안 끝난 거예요?

○부군수 이선호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도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은교 부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 중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설계변경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만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도 철저히 실시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요즘은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고편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존설계보다 현장에 더 나은 공사방법이 제시된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업의 경제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변경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설계에 용역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등이 벌점관리 기준에 의하여 벌점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는 벌점누계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설계 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용역 손해배상보험사에 손해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실용역이 추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한 잘못된 설계로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 설계부터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공사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건설사업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추진 및 민원처리 등 이에 따른 고충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5명에서 현재는 57명으로 2명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지난 달 2명을 선발하여 내년 초 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특별히 잘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렬에 구분 없이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가점제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대응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 청정 영동을 함께 지켜 나가자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페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나 일상업무 처리와 함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점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반행위가 인지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및 각종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점검주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수사업장과 중점관리 사업장을 재정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실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 관련하여 환경담당공무원 인력증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가 인간의 의식주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보다 다가올 기후 재앙이 더 무섭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볼 때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건설관련 폐기물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최근 미세먼지 및 기후분야 대응 업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에 환경담당공무원 4명을 신규 채용하여 2명을 이미 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잡 다양해진 환경정책과 각종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승인받은 환경직 2명도 내년 연말이면 환경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이 한계가 있어 어느 한 직렬을 증원하게 되면 다른 직렬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시책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은교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진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20년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각종 설계나 물품계약 용역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 건수가 총128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08건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20건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사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이제 시설비 쪽이죠. 정부에서 코로나19 대비해서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군 역시 공사 건수가 줄고 대신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절감액이 저희군도 심사요청액 대비 조정을 해서 절감한 것은 한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액이 현재까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현저히 많이 줄어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시설비 쪽이 줄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대상 건수가 성격이 이런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일상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에서 심사할 때 원가심사 부분이 지침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좀 절감액이 변동이 많이 줄었고요.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에 있어서 공사는 총49건 이었는데 2020년 금년도에는 공사가 총26건해서 한50% 정도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을 전년도가 5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5건 그리고 용역은 27건 그리고 금년도가 17건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부분도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설계변경을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충분히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절감을 하는 그런 원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본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또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그런 규정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은 회계과.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식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식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누구, 소장님이 자세히 아나? 
  (관계공무원, “문체과장님.”이라고 알려줌)
  문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말씀하신 송호관광지 보행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거기의 하천 부지에 기초파일 공사를 하게 되는데, 교각으로 쓰는 자리에. 파일을 박는 하부의 깊이가 실제 예측한 거하고 바위의 지형이,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의 형태가 일반 지질처럼 평평한 게 아니고 마치 산악 구조처럼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파일의 길이에 평균 수치를 맞추지 못했는데 추후에 파일을 박다 보니 기반시설을 하부까지 완전하게 닿지 못하는 거로 다시 설계를 해서 파일을 재시공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를 변경할 때 그 비용부담을 관련 업체에서 다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업체가 설계를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몇 건을 그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런데 그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범위 내에 있고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투융자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기준액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이상이 되면, 20억에서 60억까지 그리고 60억에서 200억까지, 200억에서 그 이상 되면 중앙심사 이렇게 군 자체, 도,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를 해서 입안을 할 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미치지 못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기준에서 오버되는 것은 투융자심사 지침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것은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부군수 이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이선호   예,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부군수 이선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환경 관련돼서 처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우수관리등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일반 사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 1년에 1번에서 중점관리까지 한 4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수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을 점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철저히 점검해야 됨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우선 계고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계고를 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로부터 이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제가 9월 초에 왔기 때문에 오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상중이라서 어떤 저걸 못하고 상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은 과태료 500에 영업정지 1개월인데요.

○환경과장 배기호   1개월입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최고입니다. 처음 처분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배기호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이거 외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환경과장 배기호   수질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건설교통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이 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지금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빠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   예.

○부군수 이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직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 업무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엄밀히 따지면 환경직공무원도 기술직공무원에 속합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거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55명에서 57명으로 늘리는데 지금 현재 영동군이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더 기술직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때 수정을 해서 기술직공무원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인센티브 제도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렇죠. 업무는 다 틀리죠.

○부군수 이선호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기술직만 별도로 인센티브를 뽑아서 부여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은 담당자들과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예.

○부군수 이선호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선호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4호선과 연접한 지역으로 인근에 상가 및 영동유치원 등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가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20-16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00㎡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며 국비가 2억 6000만 원, 군비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1000만 원, 조성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내년 4월에 202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의 부존재하며 수영장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열망이 크고 사업부지 인근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 및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체육건강센터 조성을 통해 보건 복지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육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민체육건강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지하1층에는 수영장 설비,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2층에는 헬스장 국민체력GX 등이며 지상3층에는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옥상 층에는 풋살장 및 조깅트랙,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은 120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8억, 지방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100억, 주차장 조성이 30곳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시설조성비가 118억 6900만 원, 설계비가 4억 5200만 원, 감리비가 6억 6000, 기타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3년 7월에 부지확보를 완료를 하였고 2020년 5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건강센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2년 3월에 건립공사 착공, 6월에 준공을 해서 2023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역 주변 주민들과 열차 탑승객의 영동역 주차장 장기주차로 주변 주차난 가중 및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58-5번지 외 1필지이며 영동 할인마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0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으로 토지 매입비가 26억 7410만 원, 지장물 보상비가 2억 7890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7억 9700만 원으로 총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 7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 4호선과 연접한 영동유치원 및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수영장을 주 시설로 하는 공공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로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영동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국도선하고 잔여 부지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종행교하고 유치원 사이에 군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것이 그 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은국도관리청에서 여기를 정비를 해주겠다 우리 군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은 설치를 못합니다. 도로규정상 그래서 그러나 그 입구에 유치원들 입구에 들어오는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갈 때는 종행교 옆에 군계획도로로 나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연결되고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도로 옆 구간하고, 그 뒤에 지적도 및 계획 평면도 보면 그 사업구간에 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진입하는 데는 연결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국도로 나가지를 못하고 종행교하고 유치원 군계획도로로 출구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따로는 아니고 이 토지가 공사구간에 대해 포함돼 있는 용지보상입니다. 따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공사구간의 것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종행교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갈 때는 그 도로에서 나가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건물 앞으로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군계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군계획도로로 들어오면 주차를 했다가 다시 군계획도로로 나가야 되는 상태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거는 지금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하고 군계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같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 군계획도로는 국도하고 한 10여m 지점까지 다 완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그 사거리 유치원 뒤에 그쪽으로 주차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시야도 시승도 안 좋고 사각에서 그런 걸 많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도 화단을 조성을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주변 여건을 봐서는 장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거기 유턴차선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거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건 2개소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인데 잘 지적해주셨는데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행교 뒤에 주차장 종점에서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일부 협의를 해봤는데 의견이 거기는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하면 안 되고 체인지 구까지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회신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죠. 출구 쪽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은 국도와 협의를 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우회로 교차로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출구를 한 번 만드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이 주요 내용이 개정돼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시설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부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대부 신청이 된 이후에 추후에 매입이라든지 영동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대부료는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연간 한 30만 원 정도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가 복합 SOC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서는 또 3개부서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가족행복과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센터와 주차장 조성사업이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서 공유재산 관리하고의 기준에는 안 들어와서 우선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저희 국민체육건강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계획이 될 거고요. 차후에 그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는 리모델링비 부분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가 7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세워질 계획인데 그게 리모델링해서 기자재와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합 SOC사업부서는 3개 부서지만 사업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한 지역이 일부 구간이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육센터와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고 또 검토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뒤에 첨부로 붙인 지적도를 봐주시면 저희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유지이고요. 그다음에 진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 구획선입니다. 그래서 하천구획선 안에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위제한이 따르게 되고요. 그 안쪽으로 대부분 부지는 건축행위 운동시설에 대한 건축행위 주차장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하천구획선 안에 있는 것만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천쪽으로 옅은 청색 해당되는 부분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가능한 걸로 판단 아니 그리고 이제 관련 실과에 복합 민원식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그 3필지 중 하천구역에 필지면적 그러니까 하천구역을 제외한 건축행위 가능하다 하천법을 검토 안전관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농요의 전수관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와 운영 또 그리고 농요의 전승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농요연습 및 시연, 농요전수 활동을 위한 연습실이고요. 또 농요 관련 각종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는 2층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영동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 관리 전반과 설계리농요 전수와 교육관련된 활동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간 1800만 원이고 수탁자 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등록을 필한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 설계리농요와 관련된 전승과 활동, 공연실적이 있는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 그리고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등입니다. 첨부된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운영계획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영동 설계리 농요에 계승발전과 시설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수관 운영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의해 주시길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계리농요전수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본 동의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로 하는 계획에 따르면 맞는 검토보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요보존회가 3년 단위로 위탁 운영계획을 반복 해오다보니 미처 사전에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60일 이전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판단을 하고 2차 정례회 때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절차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연도 2월부터 위탁 계획안 협약을 체결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예산편성 경우는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나 다른 전수 조교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산은 가능한 것 같고요. 위탁 60일전으로 따진다면 12월 한 달하고 다음 달 1월까지 포함하면 2021년 2월부터 23년 12월31일까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교부금은 제외하고 교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지금은 돌아가신 서병종 외에 설계리농요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동의안을 의결할 것인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 주시면 계약은 나중에, 나중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