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 이수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진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승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 군수로부터 2021년 본예산안 등 일반안건 6건과 영동군 대학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포함 모두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건의 조례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세복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일상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에 따른 수해피해, 연이은 태풍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한해였고,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도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는「온갖 어려움을 딛고 온 군민이 힘을 합쳐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을 만들어 가자는 여민동락」의 자세로 역동적으로 도전한 결과,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특화자원인 과일과 와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관광 트렌드로 조성하는 레인보우 힐링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민자 부분 유치에 성공한 것은 5만 군민의 뜨거운 염원으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힐링 관광지내에 2023년 7월까지 750억 원을 투자하여 18홀 골프장과 110실의 호텔·콘도를 건립하고, 지역 특산물 판촉을 위한 별도 판매장을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생산 자재․장비 구매와 영동군민 우선 고용 등을 협약하여, 군정목표와 군민이 염원하는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담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써 우리군의 또 다른 도약과 희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분야에 있어서 6000억 시대를 계속 유지하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차별화된 시책과 현안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 노력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주민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협약사업에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 소방서 부지에 공동체·문화·예술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비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공모 시범사업에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건강센터, 황간행복문화복지센터 2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60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황간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공기업 투자 17억 원 및 국도비 4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의결을 신속히 결정해 주시고, 코로나19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힘들고 가슴 아픈 한해였지만,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에 대응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체온측정소 운영, 집단․다중이용시설 발열체크로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및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약국 없는 마을, 택시․버스 운전자 등은 물론이고, 우리 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지원에 앞장섰으며, 경로당 어르신 급식비를 절감한 비용과 예비비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취학 아동 및 학생에게는 영동군민 장학회 장학기금을 활용하였으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청장년에게도 경제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하여, 영동군의 모든 군민들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모두 실감나게 체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하듯이 우리군의 특산물인 과일과, 와인, 곶감을 비대면 판매로 전환하여“힐링, 셀링, 영동”이란『 링링동 프로젝트 』를 계획하여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한 영동군 브랜드관을 만들어 19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별 특별행사와 한국와인대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열어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워진 생활을 위해 사회적일자리 12개 분야 8257명을 지원하였고,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 극복을 위한 코로나 안내 문자를 매일 3회 발송하고 있으며,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예방 접종자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정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하여, 우리군 양산․양강․심천면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농경지와 주택침수, 도로 등 공공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담댐의 방류피해는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위적 재난으로, 피해지역 지자체와 함께 범4군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변하였고 용담댐, 수자원공사, 환경부를 찾아 실질적 보상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실질적 보상과 홍수 예‧경보 고도화 및 지자체 홍수대응 지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하고, 최악의 경제위기였지만“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온 한해 였습니다.  최대 역점 사업인 레인보우힐링 관광지의 주요 사업들을 하나 둘씩 차례대로 조성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웰니스단지, 힐링센터를 비롯한 광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아열대온실 또한 힐링관광지 안에 들어서면서 명실공히 중부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였으며 산업발전의 토대와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영동산단형 행복주택 200호 건설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영화관과 도서관, 초등학교가 위치한 문화의 거리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새롭게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하여 전신주와 전선줄이 사라져, 산뜻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였고, 국도변 2개소에 국악과 과일의 고장에 어울리는 홍보관문을 설치하였으며 양산팔경 강선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위해 난계국악단의 상설공연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위축된 문화생활 속에서 자동차 극장을 통해 안전한 여가활동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고온에 대비하여 영동전통시장 및 버스승강장에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기후대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구 영동농협 역전지소 자리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개장하고 올해 말 300여 농가 참여를 목표로 하여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군의 행정 역량을 대내외에 빛낸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전국1위 최우수, 4년 연속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최우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지방세 징수실적 종합평가 우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연속 지방자치 행정대상과 2회 연속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 및 친환경도시 자치단체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처럼 군정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던 것은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저는 군민 여러분이 곧 영동의 희망 이고 영동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인식하에 영동군 발전은 군민을 근본으로 하며, 군민과 함께 추진하자는 民本同進(민본동진)의 자세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활력화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먼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군도 뉴딜사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지역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라이트 활용한 제품의 다양화 및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으로 계획입지가 부족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와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내년에는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운영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위기대응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의 맞춤화입니다. 군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가까워지는 현실을 볼 때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으로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재활 및 맞춤형 상담, 재활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거점기관으로서 가정양육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운영하여‘아이 키우기 좋은 영동 만들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문화원 이전에 맞춰,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인근 도서관․ 영화관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하고, 청소년 영어캠프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발표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축제도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 주부와 저소득층 등 모든 세대에 균등한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군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중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 교육실, 언어교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다문화, 미혼모, 한부모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호흡기 감염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신경질환 및 합병증을 예방하겠으며,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여 전 군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의 명품화입니다. 영동의 미래인 농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정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과일의 지속적인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화 전략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작물 개발을 위한 유망작목 육성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생산적 일자리 긴급지원반 운영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교육을 확대하여 농촌인력 감소에 대비하겠습니다. 고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확대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산지유통시설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영동군 농특산품 판매쇼핑몰을 구축하여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로 부담은 줄이고 소비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와이너리의 규모화를 통한 영동와인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와인산업의 안정화를 통한 과수생산기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대상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의 영농기술 지원으로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 확산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영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추진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하여, 취약대상 농가의 특별관리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자립형 가축방역조성,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예방주사 및 전염병 방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의 산업화입니다. 다변화된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 수요에 걸맞은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동군 미래성장 동력원인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력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단추로 양수발전소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예정구역 지정 고시 등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와인 등 지역의 특화자원과 최선의 관광 트렌드를 결합한 힐링관광지 중심시설로 축제관광과 어우러진 힐링센터를 준공하고, 관광휴양시설인 웰니스단지 내 산약초자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과일나라테마공원, 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관광 조성사업은 우리 군 4대 축제인 개최 장소이자 세부시설을 연계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영동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령 일원에 체류형 기반시설인 전망대 및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월류봉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순환코스를 개설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전통 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대규모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자 씨름단 창단 및 전국 단위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2025년도 국악엑스포 준비를 위해 난계국악축제 시 세계민속 음악팀을 초청 공연하여 국악엑스포 사전 실행경험을 쌓아 국악 도시로 브랜드화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정의 투명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는 초심을 잃지 않는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을 부담시키는 정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통해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직접 사전 정보공개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 관내 전 경로당에 이어 아파트에도 군정 정보제공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군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 청정관광 브랜드 일번지 영동, 일등 자치단체 영동의 3대 목표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인사정책 군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농업군으로서 필요한 영농교육 및 기술지원 분야에도 비대면 행정도입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여 추진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소신 행정과 책임 행정을 주문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군정 운영의 패러다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전략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전략적․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군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미래첨단농업육성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94% 감소한 5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725억 원, 특별회계 459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래첨단 농업육성 등 농림 분야에 735억 원,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173억 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5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6억 원, 상수도 및 환경보호 분야에 665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74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군민의 피땀 어린 귀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동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우려만 하는 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영동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지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영동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애정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도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온 경자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영동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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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관 손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도 기획감사관 업무를 잘 배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한해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올리고요.
  1-1페이지부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저희 자체로 평가하기는 그래도 좀 민선7기 들어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튜브라든지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대 전략 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를 10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군정의 조정위원회 등 군정의 조정심의를 18회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 3회 그리고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운영을 18회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을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4회 걸쳐서 81건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영동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대규모 대상 투입 사업을 74건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국민 공무원 제안 공모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접수를 65건을 했고요. 그중에서 4건을 채택해서 노력상으로 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군정계획, 군정성과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를 3회에 걸쳐서 1100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원탁회의를 실시를 했는데요. 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총11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 개발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3기 군정자문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문단 회의를 코로나19로 못하다가 지난 8월 21일날 용담댐 방류에 관련해서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원대학교와 상생발전 협의체를 1월 28일 날 개최를 하고 그 이후는 하지 못했고요. 2020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현행화 정비를 100건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민선 7기 공약사업철저 이행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실적입니다. 3, 4분기까지 현재 전체 이행률은 72%입니다. 5대 분야 73개 사업 중에 72%했고요. 그리고 예산확보율은 69%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8개 사업은 완료했고요. 45개 사업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서 1100만 원 포상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우수부서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10개 부서 1000만 원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추진계획 시달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 했습니다. 보고회는 4회 그리고 컨설팅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결과는 내년도 4월에 집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입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관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3단계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전략사업 4차 년도 사업은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153억짜리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은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상상놀이터, 어린이관, 테마테라피관, 힐링둘레길 등 이런 사업이고요. 다음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구축 12억 5000만 원은 현재 공정률 90%를 올렸고요. 대다수가 다 준공이 돼 갑니다. 그리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4차 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30%이고요. 내년도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이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2000년도 사업기간은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단계 행복마을사업은 4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개소당 3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이 국비 34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 플러스 군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사업 100억짜리 사업인데 이사업은 도로와 주차장조성 사업으로 90%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 연결도로사업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110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기가 내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착공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 지역개발 사업인데요. 2018년도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을 60%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공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프로젝트 38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시가지 내에 피난민 거리조성과 소소한 장마당 조성 레인보우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공기는 내년도 12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 고령친화형 공모 사업은 2억짜리 사업인데요. 양산면 수두리 경로당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공을 하고 언론보도 심층 분석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 및 영상언론사 제공을 1115건 제공을 했는데요. 부서별 건수를 다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통신, 신문기사 전자스크랩 실시 206회인데 중앙지 9개사와 지방지 11개사입니다. 이것은 아이서퍼 서비스라는 그 부분으로 피플라이프 소프트(주)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자스크랩을 해서 언론을 이렇게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0쪽 언론 소통 및 언론 홍보 조정기능 강화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실적보고 드립니다. 정례 및 수시로 브리핑을 저희들이 134회 실시했고요. 출입기자단 부서별 간담회를 26회 그리고 언론사 취재 지원을 3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고을소식지 발행을 저희들이 11회 18000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한 부분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을 KBS 6시 내고향 그것은 1월에 청년회장이 간다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없었고요. 연합뉴스 다큐풍경 이것도 사업비는 없는데 자연, 역사, 인물소개를 영동군에 그런 사항을 홍보를 했고요. 9월에는 KBS 생생정보라해서 영동 먹거리 관광자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9월에 사업비는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YTN 뉴스캠핑 10월 현안사업과 군정성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3025만 원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영동군의 현안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일라이트 다큐멘터리 10월에 CJB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는 4000만 원 소요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소셜미디어 SNS 활용 실시간 소통 강화를 우리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820건, 블로그 610건, 그리고 SNS도 포스팅 10회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게시물을 충북일보에다가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저희들은 명칭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영상 콘텐츠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관광지, 농특산물, 주요사업장 등 영상 촬영을 426건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채널 영동TV 운영한 부분 보고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개설을 해서 업로드를 39편을 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1042명이고 조회는 31498회가 조회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부분은 취재 기자단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되면 서면으로든 의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 및 투자재원 확충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인데요. 먼저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1회를 개최했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음이 아쉽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은 강화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를 총126회 부서별로 집계를 한 결과 됐고 사업건의는 총 저희군에서 17건 1664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는 10건 22억 원을 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확보를 6건 13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언론에서 영동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 사정에 대한 것은 감사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균특회계 사업을 총17건 160억 원을 확보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5쪽 정부예산 확보 활동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부서 간 유기적 활동을 강화를 했고요. 국회, 중앙부처, 충북도 공무원 간담회 실시를 33회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내년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을 총35건 284억 원을 발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체계 개선 및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내용은 3회 추경예산편성에서 코로나와 수해복구 우선 반영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출예산 구조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총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수렴 된 사업 접수 건수는 총13건에 184억 7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기 제출해 올린 예산안 설명서에는 9건 8억 5900만 원 됐습니다. 이 사항 역시 불가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은 저희들이 총 상반기 목표액 대상액의 62%를 해서 이렇게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신속집행은 총 목표액의 74.7%의 집행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중간 정도보다는 조금 못 하고요. 하위보다는 좀 낫고 그런 실적인데 내년부터는 신속집행이 탄력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도 노력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성과금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건밖에 못 했습니다. 들어온 내용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3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2건을 검토해서 각각 30만 원씩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설계를 해서 설계비 절감한 부분하고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결론을 내려서 절약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관리 및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11월에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해서 당초 예산과 함께 의원님들께 제출해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사업비는 6494억 원으로 이렇게 제출해 올렸습니다. 
  1-18쪽 보고드립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셔서 조례도 잘 개정했고 코로나 19 사업도 잘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금 결산은 총 420억 9600만 원이 결산됐고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497억 원 중에 420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 또는 예탁을 해서 이렇게 활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9쪽 보통교부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작업을 4월쯤에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군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도 현재 많이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한 공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절감 및 삭감 조정한 것은 368억 원을 했고, 1회 추경에 260억 원, 3회 추경에 108억 원을 했습니다. 
  1-20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확행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로 5건 198억 원을 했고요. 도 의뢰심사 부분 6건에 250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 1건 200억 원 이상인데 이 1건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건의 사업이 정기 및 수시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부분입니다. 1-21쪽 관리한 실적은, 21쪽의 말씀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3회 추경을 이렇게 251억 3200만 원 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4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2019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1-22쪽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부분인데요. 감사팀 부분 되겠습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감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종합감사를 11개 부서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는 164건, 재정상 조치 42건, 신분상 조치, 훈계를 포함해서 3건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로 견책 하나, 그리고 주의 하나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 4건, 재정상 조치 2건 했습니다. 과태료 1건, 추징 1건 해서 2건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서 10월 29일까지 실시를 해서 기관 경고와 시정 주의를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1-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연말연시나 코로나 19, 선거, 산불대책, 공직감찰 관련해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요. 하계 여름철, 휴가철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재산변동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기재산심사를 1회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입니다. 그 결과, 처분한 공무원,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1명을 했고요. 경고 및 시정조치 6명, 보완명령 3명 했습니다. 징계내용은 견책 1명이, 1건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을 총 34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체 점검 실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효과 극대화 부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현황인데요.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은 개별 행정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율적 내부통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청백-e 시스템, 새올 행정시스템 내의 e 시스템을 통해서 8개 분야 32종 업무 조치현황 점검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표 실시내역 점검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공직감찰 운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군민감사관들과 함께 감사팀이 공직감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총 10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총 66건을 계약심사했습니다. 
  1-27쪽 의회 협력 및 법무·규제행정 구현을 위한 의회법무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료로 20회쯤 제출해 올렸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상반기 추진실적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 9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요. 입법예고 76건 등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 무료법률상담실을 2회 운영해서 10건을 저희들이 상담했습니다. 
  1-28쪽 소송대응 부분입니다.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대응을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소송 위임 부분인데요. 내용은 난곡리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 관련해서 그것을 위임을 한 번 한 바 있고요. 법률자문 의뢰도 1건 있는데 학산 서산리의 무허가 돈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1-28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홍보내용은 고지서 뒷면에 하는 내용이고요. 처리실적은 총 민원상담을 통해서 16회를 상담을 했고요.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신청 및 결정을 6건 한 바 있습니다. 
  1-29쪽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57건, 등록규제 일괄정비 89건, 불합리한 규제 건의 11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10월 23일에 우진플랜트, 10월 26일에 한신기업에서 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현장 확산입니다.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2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2회 했습니다. 2회를 한 결과, 규제 개선 과제 총 44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발굴해서 업무추진에 추진을 했습니다. 
  1-30쪽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총력 추진을 했는데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 대학생 및 군인 전입, 출산·양육 지원시책 신규방안 토론회, 인구증가시책 사업 공모,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실적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만족하지 못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와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쪽 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 추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리플릿과 포스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교육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원대학교 영동본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응한 부분은 2021년도에 와인사이언스학과 재개설을 만든 것은 ‘실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신입생 입학정원 구조조정 대응 조치는 저희들이 반대 서명운동과 여러 가지 대교협 및 교육부에 건의문을 올린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유원대학교 영동본교 통학버스 운행비 정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회에서 하고 여러 가지 또 군에서 관심 있게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상세하게 한 번 보고도 드린 바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현재 대학생들 전입을 위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 지원과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출산친화 사회 조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출산양육지원금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비 지원사업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신규 가입자는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8명이었는데 현재 9명이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4쪽입니다. 출산행복 분위기 조성. 아기등록증 발급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출생아 총 193명 중에 71명, 37% 아기등록증을 발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통계 부분에서 지역맞춤형 통계조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9년도 인구조사, 행정지도 제작, 2020년도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또 충청북도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좀 확산되어서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계간행물 발간 및 공표 부분입니다.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2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체조사 보고서 80부, 61회 영동군 통계연보 발간 100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통계자료 관리 및 제공인데요. 2018년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이관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외 64개소, 79권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실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이제 정산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보조단체에서 학교가 되겠지요. 거기서 정산을 자체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한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

○기획감사관 손현수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년도의 것을 확인을 하고요. 결과확인해서 또 다음에 지급 요청이 되면 그 내역을 확인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정산을 한 내용이 저희 군에서 한 내용……. 예, 정산한 것을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쓰인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수절차도 받고 이렇게 검토가 된 것이죠.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농업기술원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말씀을 먼저 올릴까요?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 군에서 국도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되는 도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좀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홍보를 하는 목적은 우리 군을 소개함으로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인식도 새롭게 가지고 찾아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이 홍보 부분은 대단한 한 가지의 축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광고부분이 저희들은 2019년 52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광고 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여타의 관련 때문에 현재까지는 40개의 언론사를 상대로 했기는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언론사로부터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있지 않나 그래도 고르게 원한다면 군정홍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모티브 마련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체크리스트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표준설계 품셈하고 정부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그런 표준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