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관리과
  ◎ 도시건축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수도사업소
  ◎ 시설사업소
  ◎ 힐링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성과평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우기에 적극 대응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집중호우, 용담댐 방류 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 및 농촌마을의 CCTV설치 등 주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내 수목제거와 하상준설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수해복구 사업 시 수목제거와 하상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동 실현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였습니다. 
  13-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첫째,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재난관리 역량제고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사업은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3-4쪽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으로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홍수, 태풍 등 상황판단회의 4회  즉각적인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자원 및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소방자재 등 재난관리 자원의 월별 현행화를 통해 재난에 항시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3-6쪽 셋째 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안전점검입니다. 군민안전 및 군민상해보험을 1월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재난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2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여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8쪽입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및 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되었던 행사가 취소되어 1월 곶감축제와 명절 2회만 실시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자체점검 민․관, 전문가 동행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은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우기대비 불시가동 훈련실시 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보수입니다. 자동우량경보계 등 113개 예․경보 시스템은 전문업체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월별 정기점검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상시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3-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대응입니다. 첫째, 소하천정비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 7개 지구에 대하여 공정에 따른 적기 사업추진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2쪽 소하천 정비자체사업은 신안천 2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대곡천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내년에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13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율 소하천 등 19개소 포함 정비사업은 17개소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사업은 임계천 등 13개소로 1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에 배정된 소하천 수해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입찰은 29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13-16쪽 여름철 폭염대비 추진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교차로, 행단보도 주변에 그늘막 24개소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주요간선도로에 살수차 5대로 살수를 실시하여 폭염 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3-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수목제거 및 예초공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피해목제거 및 쓰레기 처리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수목제거는 21개소 11.97km 중 20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일시정지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9쪽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공정 30%로 교량 2개소 개량과 저수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0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공청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산지구는 총 공정 55%로 공사 추진 중이며 각계지구는 철로하부 하천이설 철도 공단 시행분과 군 시행공사를 9월에 착공하였으며, 계산 2지구는 영산 매수펌프장 증설과 우수관거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평지구와 둔전 2지구는 충북도 설계심의 중으로 금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송호지구는 12월에 행안부 설계심의를 요청하여 내년 초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1쪽 금정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충북도 설계심의 중으로 금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2쪽 월류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법정주기에 맞춰 시설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보시설이 없었던 상촌면에 7월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사각지역이 해소되었습니다. 
  13-25쪽 양산면사무소내 민방위 경보시설을 이전․설치하였으며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시행하였습니다. 
  13-26쪽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보수를 적기에 집행하였으며 관내 군부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방위 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7쪽 학산면119안전센터 1, 2층 증축사업은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3-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서버 방화벽 구축을 4월에 완료하였고, 각종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촌마을과 주요도로 및 범죄 취약지 65개소에 안전용 CCTV 1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3-3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운영하여 사건․사고 상황 3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안전관리…, 올해는 코로나도 재난으로 보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비상상황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통계나 이런 잡힌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자료 정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 코로나 현황 파악하는 홈페이지 운영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정진규 의원   현재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돼 있는 재난안전대책 운영하고 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운영을 하는 거고 회의 개최해주고 자가격리자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자가격리자 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시스템에 뜨면 여기서 연락해서 보건소 담당자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로 이송해서 보내고 같이 자가격리자 관리앱 가서 깔아주고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거 파악하고 상황근무자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동분들이 근래의 며칠 동안에 자가격리자가 생겼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오늘 기준으로 27명입니다.
정진규 의원   27명 그러면 27명에 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하신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자가격리라는 건 현재 우리가 자가격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지금 다행히 자가격리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GIS 시스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다 깔아주거든요. 움직이면 이동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물론 지금 현재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군민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위험성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가족한테 전파하지 않기 위해 본인들이 참 세심하게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수시로 연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이동하게…. 만약에 GIS 상황판에서 격리자 이동한 게 나타나면 바로 연락부터 취한 다음에 외부로 나간 것 같다 싶으면 경찰서 연락해서 보건소랑 같이 해서 그렇게 환자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그분들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기 가족들 하고 같은 공간에 자가격리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자가격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정진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인식을 시키고 환자 그것도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정진규 의원   그 부분에서 좀 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13-24쪽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하고 관련해서 민방위 장비가 총6종이고 그다음에 방독면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정진규 의원   이 유지관리하는 민방위 장비가 총 뭐뭐 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각 읍면별로 보유현황 방독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하고 현황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하반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 때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6쪽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험을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전년도에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았는데요. 전년도에 건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7건에 6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3건,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망사고 1건, 농기계 상해사고 3건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 마다하는 읍면장하고 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제가 지난달에도 했었고요. 읍면장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은교 의원   농기계 사고가 우리가 농업군이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횟수를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고에 비해서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우려가 있어서 좋은 혜택을 못 누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소하천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신 건 알지만 관광지 예를 들어 강선대 제가 어제 가봤는데 그 밑에는 많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지를 위주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사실 쓰레기 관련된 것은 환경과 수계관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협업하셔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협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 구간에 있는 쓰레기 처리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들을 지원받아서 3개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관광지 위주로 어제도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깨끗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만큼에 빛이 바라지 않나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배수펌프장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지금 배수펌프장 잘 되고 있고요. 영산배수로 공장이 올해부터 증설에 들어갔는데 수해 때문에 조절하느라고 관리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 펌프에서 1개 더 증설했고요. 지금 시험가동까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번에 양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어떤....
정은교 의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수펌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산에 송호리에 있는 안전관리과에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저희 시설이 아닌....
정은교 의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농촌공사 시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올 한해 하반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안전관리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입니다.
  올 한해도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시건축과에 대한 큰 배려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성과평가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가 2건 선정되어 국비 90억 원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및 이행을 해서 사업추진에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보상지연에 따른 군계획도로 등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비전입니다. 비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5대 전략목표인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3쪽 첫 번째 전략목표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에 있어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40년 목표의 장기발전방향 및 주요 전략사업을 반영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군기본계획 기초자료 조사확보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5일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4-4쪽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11월 현재 제1분과 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총24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심의 하였습니다.
  14-5쪽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토지이용객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는 것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변경 사항 수정을 약14k㎡에 대해서 하였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점검을 6회, 지형도면 고시 등재를 6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토지 이동 현실화를 위해서 약70회 처리하여 토지 이용 규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14-6에서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총1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여 매천리 소로2-6은 준공 완료하였고 설계리 소로3-10은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정리 소로2-8 군계획도로는 1차분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10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상추진 중인 9건은 신속한 보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으로 황간 남성리 근린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는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구조물 배수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년 4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동정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4-9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군 계획도로 공사를 계획도로에 대한 수시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계산리 소로2-39 정비공사는 포장공사로서 인근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이 있어서 일시 정지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재착공 하겠습니다. 계산리 중로 인도정비 공사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10에서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에 있어 주민편익생활 제공을 위하여 총7개 사업 540개 지구 중 11월 말 현재 완료가 442건, 공사 중이 98건이 있습니다. 향후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있어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택출입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뜰방 가꾸기 개선사업입니다. 총 66개소에 대해서 사업결정하고 65개소는 완료하였고 포기가 1건 있습니다. 
  14-13쪽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 추진실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60개동을 선정하여 30건은 진행완료 중에 있으며 30건은 설계리 선비마을 사업 건으로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16호를 결정하여 13호는 완료하였고 3호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4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단지당 전액지원으로 3000만 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16개 단지를 사업추진 중 13개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잔여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면 범화리 332-1번에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약 700미를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광장 조성은 완료하였고 관급사업으로 가로등 설치와 정자 1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에 있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영동읍 계산로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 97개소를 사업 결정하여 노후간판을 에너지를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은 63개소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사업인 2차분 34개 업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17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화면 자계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치유의 방 공간조성과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입찰대행 의뢰와 입찰이 용역설계가 지연되어서 착공이 지연이 된 상태로 현재 철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4-1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새뜰마을사업인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부터 금년까지 약4년에 걸쳐서 마을의 안전확보 또 생활위생, 휴먼케어,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점공간 및 공동작업장 신축을 완료하였고, 노후담장 정비공사 또 담뿍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국토부로부터 8월 달에 받아서 거점공간 개도식을 10월 24일에 한바있습니다. 향후 주택정비일동과 노후담장 2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9쪽 2019년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장도 2리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7일 기본계획수립 전 사전협의를 농식품부와 가졌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0쪽 2020년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읍 상가리와 용산면 법화리 2개 마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비사업계획에 따라서 법화지구에는 태양광가로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가리는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1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구영동소방서 부지에 202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또 문화․예술어울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6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 16일 국토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4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여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상반기에 공모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또 인허가 등을 걸쳐서 2022년 착공 및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22쪽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산리 구황간터미널 부지일원에 약 5만㎡면적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3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풍경마을 쾌적화, 문화마을 활성화 또 철길마을 내실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6층의 어울림센터는 1, 2층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서고 또 3~6층까지는 LH에서 행복주택 20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최종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인허가를 진행해서 2022년 사업 착공 및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23쪽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용화면 여의교, 매곡면 노천교, 심천면 심천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4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0.8km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굴착 및 관 매설 가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최근 인도정비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내선인입 및 케이블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사업 추진하여 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5쪽 특화거리 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산리 황금당 또 이조방앗간, 엘림전기, 태일상가 구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로 중복굴착 사전협의를 약 4회까지 걸쳤고, 지난 11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굴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도로 가복구 및 공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4-26쪽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도교 폭 20m, 또 접속도로 2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교통 통제를 하고 현재 건물철거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27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옹벽, 우수관, PC암거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가로등도 최근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포장 마무리하고 2021년 6월까지 전체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28쪽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입니다. 매천리 산 3-6번지 일원 비탈사면안정및 경관정비 약 200m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관형 옹벽 특허공법 선정 심의가 최근에 완료되었고, 이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으로 해서 간판 많이 바꾸셔가지고 경관이 좋은데 근데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그거에 소외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민원을 넣으세요. 중심가에 계신 분들은 중심가에서 더 이렇게 해줘야지 안 해주냐고 그러고 또 그거 외에 또 전통시장 주변 외곽에 계신 분들은 중앙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인데 우리부터 해줘야지 왜 또 저렇게 이렇게 좀 각자의 입장에서 저렇게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 군에서 이 각 지역별 구간별로 장기적으로 한 2~3년 내에 어떻게 더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현재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담당부서 쪽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걸 듣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을 한번 파악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의원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민원은 많은데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이 또 팀원이 없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외 또 다른 것들도 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힘드시겠지만 구간별로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것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하반기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4-23페이지 보면 경관조명을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정은교 의원   일단 우리 읍 소재지만 해도 굉장히 경관조명이 잘 돼 있어서 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가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여의교 같은 경우도 좀 밝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경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밝기보다는 보기 좋은 쪽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면 쪽으로 조명사업을 하신다면 경관조명보다는 조명 밝기가 좀 환한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정은교 의원   예, 지금 용화면 여의교 경관조명에서 향후계획에 보강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걸 보강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이 사업은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일맥상통한다고도 생각되는데요. 도로밝기가 어두워서 그것을 밝게 보강․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은교 의원   그러면 이건 보강하는데 더 예산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더 해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아닙니다. 그건 추가재료비 정도로 한4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도로 쪽으로 밝게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은교 의원   다른 매곡이나 심천은 괜찮은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거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정은교 의원   그래서 이번에 수해도 나고 보니까 교량에 재해 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감사합니다.
정은교 의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용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14-17쪽에 자계리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문패 및 우편함 만들기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원과에 우편함을 군민들 다 각 가정에 해주지 않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조금 더 마을사람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그런 참여형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정은교 의원   일단 사업비가 나갔으면 또 어떻게 잘 활용하셨는지도 한번쯤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은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관조명 문제는 안전관리과에 잘 하신다고 하는데 호탄교는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호탄교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장선교는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쪽으로 다
이승주 의원   장성교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지방도죠.
이승주 의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안전관리과에서 도로 관리 하는 것은
이승주 의원   아니, 교량 가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그건 지방도로 때문에 도에서…….
이승주 의원   장선교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장선교는 대전지방국도청에서 관리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관 보호절차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승주 의원   지금 호탄교하고 장성교에 경관조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몇 번 건의를 하고 말씀을 계속 건설교통과에 말씀하시고 이 관리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어디인가를 모르니까 경관조명하면 안전관리과도 얘기하고 건설교통과도 얘기하고 도시건축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리나 경관조명할 때 사실대로 그쪽에 질문하면 저희들 과가 아니고 이쪽으로 질문하면 그 과가 아니고 항상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탄교하고 장성교에 지금 캄캄해요, 밤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경관조명을 화려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밤이라도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몇 개 설치 좀 해달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그쪽으로 어느 과가 관리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신경써 가지고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같이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리고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간판정비 사업을 영동읍에만 하고 면단위는 안한 데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2018년부터인가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추풍령도 했고 물론 LED는 그때 안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승주 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읍에는 겁나게 화려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경관조명이나 화려해요, 겁나게 밤에는. 그런데 면에 가면 겁나게 캄캄하고 좀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 그래서 면단위는 사실대로 읍에 따진다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식당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어차피 해주신다고 하면 면단위에도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리고 14-11페이지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14-11페이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21페이지입니다.
이승주 의원   이거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로 매칭 행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주 의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저희들이 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딜사업을 하는데 동네에서 뉴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군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걸 땅을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군으로 했어요. 전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과일나무가 한두 그루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못한 피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앞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과일나무를 심었다해 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건축물도 거기에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있고 군 땅 소유인데도 그걸 저희들이 군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어느 지역인가 파악하고 가보기도 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저희 소유가 된 다음에 기부체납 완료 상태에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좀더 쉽게 풀릴 수도 있었는데 기부체납되기 전에 그 지장물이 불법건축이 들어갈 때 있었고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주 의원   제가 아는 것은 돈을 주고 산거예요, 땅을 동네에서. 동네에서 사셨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사서 저희들한테.
이승주 의원   기부 체납한 거죠. 그럼 군 땅이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건 분명한 거고요.
이승주 의원   그런데 거기에 불법건축물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치는 왜 안하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것도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공사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난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는 저 토지주가 저기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으로 소유가 됐으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아니, 연구하지를 마시고 어차피 군 땅인데 왜 자꾸 연구를 하려고 합니까?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저기를 해주시고 그걸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가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안다고 하면 군 땅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군 땅인데 왜 그분이 사용하면서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것 좀 한 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빨리 취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만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그 사람 때문에 좁아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딜생각이 이게 하는 것 부분에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저기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도시건축과장님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내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우리가 군계획 관련해서 위원회를 여셨어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전부 다대면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모두 서면으로 첫 번째 것만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상태로 악화돼서 전부 서면 개최한 건입니다.
정진규 의원   서면으로. 이게 원래는 대면으로 출석해서 하게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회의실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진규 의원   그런데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니까 의문점이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주십니다, 자료를 다 보시고.
정진규 의원   이거 위원회 실시 현황을 날짜별로 요약을 해주시고 다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정진규 의원   서면으로 했으면 우리가 만약에 10명이시면 10명이 다 서면조사에 답해 주신분도 있고 안 해주신 분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 현황을 자료 좀 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또 14-1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해서 아까 한 개 사업은 포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포기한 이유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최윤규   대상지가 포기하기 보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정진규 의원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하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최윤규   거기가 황간면사무소 옆에 보면 황간 양지연립인데요.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지원을 했던 사업이 5년 이내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그걸 미처 못 하고 당초 선정이 됐다가 다시 파악한 다음에 다시 제외 시켰습니다.
정진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0쪽에 보면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2020년 6월에서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그리고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7월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7월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셨어요, 범화지구에. 근데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7월에 가로등하고 아까 설명거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상가지구에는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거는 예비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계획에 의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사업으로 가로등과 범화지고 또 상수도 인입공사 상가리 것을 예비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진규 의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예비계획으로 추진한 금액이.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새뜰마을 사업하게 되면 일단은 그 해당지역에 계신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건지 충분히 의견 수렴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잡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기본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나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게 기본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했다고 자료에 쓰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새뜰사업은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래서 상수도 인입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한 거고 여기 적혀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도 마을사람들이 의견을 예비계획 때 모아주셨기 때문에 또 예비계획 때 반영된 사업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기본계획 아직 수립 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예비계획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정진규 의원   예비계획 좀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서 예비계획에 사업별 금액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정진규 의원   그것도 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14-6쪽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16지구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업계획에. 근데 12개 지구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4개 지구가 사업이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상반기에는 16개 지구를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예산 형평상 보상비가 과다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용리 소로2-43을 비롯해서 남성리 중로 3-3, 용산 남성 이렇게 해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뺐습니다.
이대호 의원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런 것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4개를
이대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후에 또 계획잡으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이대호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계획서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 사업비를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특히 부용리 고령자복지 주택은 저희들한테 계획상으로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17억이에요. 그러면 한 4배 이상 증액이 됐고 지봉리 소로 2-406일원 3억인데 6억으로 돼 있고 다른 사업도 보면 매천리 사업…. 다른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영산동은 오히려 줄었고 그런데 다른데 보면 늘어난 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건 그쪽 예산을 삭감 시키고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걱정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은 금년도 LH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착공식을 일단 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저희들이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공사실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금액을 더 얹은 사업입니다.
이대호 의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계획보다 4개 지구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잡았던 거니까 추후에도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주민들의 편익.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고 아까 그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과장님이 올해 말경 포장은 다 완공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다 되면 주차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그럼요.
이대호 의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빼고 나머지 도로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폭이…. 8m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   예, 이 차선은 8m 정도 나옵니다.
이대호 의원   주차공간 빼 놓고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주창공간은 사선으로 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   예, 아니다. 아니다. 반듯하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일자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일자로?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이대호 의원   일자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주차면적 대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네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   한 73대 정도 나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주차대수가 더 많이 안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 폭이 좁아져서 그런 건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대호 의원   아무쪼록 하상주차장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속히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오명주 과장입니다. 
  (인   사)
  시험연구과 송홍주 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에 지승구 팀장
  (인   사)
  인력개발에 이정서 팀장님은 건강검진을 가서 김동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농촌자원에 이주란 팀장
  (인   사)
  귀농귀촌에 정재욱 팀장
  (인   사)
  연구개발에 지서경 팀장 
  (인   사)
  작물환경에 손용철 팀장
  (인   사)
  농업기계에 정경순 팀장
  (인   사)
  와인산업에 김금숙 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영동군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역시 영동군 농업발전의 한부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에 발맞추어 영동군 농업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부분입니다. 15-1쪽입니다. 잘된 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비를 절감하였으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통한 현지인과의 상생 및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광합성균 보급 확대로 농작물 품질개선과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적기의 영농정보 제공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순회 교육을 2개조로 운영하고 고령농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농작업 서비스를 대행하여 농업인의 만족도와 적기 영농을 도모하였습니다. 
  15-3쪽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및 단체행사 등의 축소 또는 취소되어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비대면 교육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등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기별 병해충 발생 정보와 재배 기술에 대한 정보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나 냉해 및 지속된 장마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과일의 품질과 생산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농기술방제단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도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동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미래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 역량 강화 2개 전략목표 아래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농업 대응능력을 갖춘 지도 인력 및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끄는 지도 인력 역량 강화로 전문농업기술 교육 훈련으로 8개 과정 15명 참석과 직무향상교육 7회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동영상 교육교제 22편을 제작 중에 있으며 실증연구과제로 퇴비차를 활용한 작물생육 연구 등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51개 사업 84개소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하여 공정하게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지도 기반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농업인단체육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농업인단체 관련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8개소에 3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대체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워크숍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와인터널에서 개최하여 농업인단체 임원들에게 전문 경매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센터 등 시설견학을 통한 군정홍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5-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교육 및 연찬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26회 766명으로 축소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는 e-비즈니스 교육 12회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농업특화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시스템 지원입니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4개 반 2240명과 농업인 대학 2개학과 80명 등을 모집하여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농가 자립경영역량 향상 및 경영개선 실천을 위해 강소농 청년농업인 컨설팅 등 9회 100명을 지원하였으며 경영기록장 작성을 통한 소득분석으로 경영진단 능력을 높여 경영비 절감 및 계획영농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정보지 등 월별 정기간행물 발행에 집중하고 농촌지도사업 성과홍보를 43회 실시하였습니다. 
  15-10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의 희망 여성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을 통한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및 연구회별 전문교육 21회 817명과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임원 특별교육 등 2회 1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을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사업장 현장지도 12회 28명 가공기술교육 8회 94명을 실시하였으며 영동군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된 화과자 등 4종에 대하여 레시피 개발계획을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로 소포장재 박스 및 포장기자재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15-12에서 13쪽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활기찬 노후실현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교육 10회 191명 방독마스크 등 농작업 보호구 25종 170점 농약 방재복 등 안전장비 28종 21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활성화에 따른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원센터에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약300회에 걸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도시민 유치 위탁교육 단기과정 2회 귀농귀촌 멘토의 집 현판 제작 수해피해 주민과 저소득층에게 열무김치를 나눠주는 지역나눔사업을 완료하였고 시골살이 체험과 찾아가는 마을단위 융화사업으로 다육이 체험을 그리고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융화사업으로 제빵제과 교육을 12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15건에 19억 7600만 원 중 10억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15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과수재배 설치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7농가 1억 4331만 원 중 61농가에 1억 55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원예작목 육성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현장수요 맞춤형 과수 및 첨단농업기술 확산시범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블루베리 하우스형 차광개폐장치는 차광시설로 작업능률이 30% 이상 증수되어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7쪽입니다. PLS제도 시행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트랩을 이용한 예찰 강화 및 친환경 약제 시범으로 약 15% 정도 해충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차광망, 방상휀 등을 설치하여 12%의 일소방지 효과와 20% 정도의 착과 불량에 대한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15-18쪽입니다. 양질의 우수 꽃 생산 보급으로 8종 35만 본을 공급하여 관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였으며 특히 꽃잔디를 용두공원과 황간물류단지 경사면에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은 잦은 가뭄 및 일조 부족으로 인한 당도 저하로 수확적기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 19대를 구입하여 118회의 무상임대를 해 줌으로써 적기 수확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5-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현장중심 기술지원 및 신속한 정보 제공입니다. 원예작물 현장 컨설팅 및 현장 애로사항 기술지원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연찬회, 견학 등은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맞춤형 현장컨설팅 507회, 신속한 영농현장기술 상담 746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영동군 농작물 물어보살 밴드를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5-20쪽입니다. 코로나 19로 포도축제가 취소되어 영동군 포도왕 선발은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정기예찰 및 긴급예찰을 3회에 877 농가, 724㏊에 실시하였으며 교육 4회, 홍보 5만 5000건을 추진하여 화상병 없는 청정 영동을 유지하였습니다. 
  15-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특용작물․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득 증대로 우량 보급종 종자 13종에 94톤을 적기 공급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였으며 GAP교육 4회 98명, PLS교육 21회에 2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5-22쪽입니다.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사자를 활용한 자체 시험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표고 등 농업인연구회를 육성 지원하여 품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15-22에서 23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 법적 고시됨에 따라 175점에 대해 부숙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 조성으로 밀원수인 쉬나무를 1000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5-2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ICT 융복합 기술 활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시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302톤을 배양하여 8034호에 공급하였고, 3504점의 토양검정과 126점의 중금속을 분석하였습니다. 
  15-25쪽입니다. 과학영농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및 환경제어 능력 향상입니다.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5개소, 2개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 약제를 3회에 걸쳐 540㏊, 647호에 공급하였고, 벼 먹노린재 공동방제를 위해 1053㏊, 2294호에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15-2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노력절감형 안전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역량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수리교육을 168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916명에게 추진하였으며 농업기계 도민교육에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수리교육은 마을별 연 1회 방문하여 3470농가에 5694대를 수리해 드렸으며 특히 군의회에서 예비비 긴급예산 편성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농기계 99대를 신속히 수리하여 농업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했습니다. 
  15-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저비용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기계 공동이용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인 사료작물수확기 등 9종 30대를 구입하여 총 54종 647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6619회 임대함으로써 적기 영농실현 및 농작업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5-28쪽입니다. 취약계층 농업지속을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으로 고령농, 여성농의 영세농업인에게 농기계와 인력을 247회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영농지속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15-28,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와이너리 경영능력 배양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으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개소 18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와이너리 컨설팅 및 아카데미 교육으로 와인아카데미 교육 2개 반 77명, 각 24회에 주류제조면허 및 주세법 컨설팅 등 총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이행과제인 영동와인 유통기반 구축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마케팅 행사 링링동 프로젝트로 4대 축제를 통합 운영하였으며 와인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제7회 한국와인대상은 비대면으로 지난 27일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와인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와이너리 투어 체험관광 교육 20회 등 총 54회에 걸쳐 참가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인농가의 홍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주류대상에 산막와이너리 비원이 대상을 받는 등 총 13점의 영동와인이 대회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와인공장 관련해서 제가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설물을 지으면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법인의 운용계획이라든지 어떤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셔라. 안 그러면 이걸 지어놓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연구에 주관하고 있는 법인하고 어떻게 한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현재도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법인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와인산업팀장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딱 만들어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반복된 얘기지만 각자 그 법인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몇 억씩 사업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기기 바쁘지. 이거 법인에 대해서 돈 출자를 제가 한 1억 5000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공장이 가동되면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정도에 또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라든지 그 관리할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부수적인,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콕콕 짚어서 확인 작업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이게 중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큰 짐만 지어놓고는 운영을 못 하는 사태가 다른 거와 유사하게 벌어질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운영하시는 회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세워서 자금계획부터 시작해야만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소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고 자체 강사를 통해서 지역설정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했고 또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최대한, 제작비를 절감을 하셨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의원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비대면 교육에 자체 교육을 했을 때하고 그전에 외부강사나 이렇게 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비가 적게는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저희가 나가는 강사료가 아마 1000만 원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강사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는, 금년에는 어느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작목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중점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준비가 시작돼서 현재 한 70% 정도. 2021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교육할 자료들을 지금 촬영, 촬영을 지금 마친 상태고요. 또 오늘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내일도 촬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자체 강사로 하는 게 더 우리지역 농민들한테는 더 효율적이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사실은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 금년에 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또 듣게 되면, 왜 사람을 자주 보면 실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순환해서 이렇게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호 의원   이런 상황 조금 풀린 이후에는 이렇게 같이 복합해서 외부강사도 하고 자체 강사 지역의 설정에 맞는 그렇게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 부분을 절감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농민들한테 효율적인 것을 피부에 와닿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이 2개 조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의원   그게 언제부터죠? 올해부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금년부터.
이대호 의원   금년부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봤더니 농가의 주민,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올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받아서 너무 좋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1개조 몇 명이서 운영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1개조에 한6명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6명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근무를 했으면 내년에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에는 정규직이 있고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갈 때는 정규직원 1명에 아니면 공무직이 붙으면서 기간제가 3명 내지 4명 붙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의 수리가 숙련공이 계속해야 되는데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들어봤더니 기간제 분들이 올해 참 잘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물론 올해하시는 분도 잘하시지만 이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군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나 이분들은 숙련공이잖아요. 내년에 또 오시는 분들도 물론 숙련공이 오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업기계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수리할 시기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좀 한가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고정직으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이대호 의원   아, 고정적으로는 힘들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시기별로 작업량이 많이 틀립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올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고 내년에 또 다른 기간제 기술공이 들어오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봐야죠.
이대호 의원   우리군 내에서 자원이 그렇게 충분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여러 각도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 숙련공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의장 김용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장 오준용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감염병 발생에도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체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를 신속하게 배부하였으며 생활방역활동을 실시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내원자를 위한 진료 및 각종 재증명 발급 등 보건관련 서비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독감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등 군민의 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행정 및 각종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관련 시설 공사의 잠정중단으로 실적이 저조하며 비대면 방식을 새로운 시도를 통한 건강증진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단된 각종 시설공사는 방역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6-2쪽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영동실현을 비전으로 8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조성, 치매환자의 전천후 배회공간 조성을 위해 구입 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주와 구입가격 격차로 내년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본예산 확보 후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형태로 개선하여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진료검사가 가능한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부지 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1층 153㎡ 규모로 수평증축할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그의 가족 등을 특별관리하여 지역사회 내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설치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지난 8월 9일 설치 중 용담댐 방류량 급증으로 2동 유실 3동 파손으로 홍수 및 방류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부지 높이를 50㎝로 높이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재설치 추가 구입 이동 수리 3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보강사업입니다.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및 군립중앙의료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기본설계 및 장비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찰을 통한 도급자를 선정하여 올해 내에 착공, 내년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자동혈구 분석기 외 14종 9300만 원을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16-10쪽입니다. 의료체계구축 및 국가 암관리입니다. 의료 및 약무관리로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67개소,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83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약사법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6-11쪽입니다. 응급의료관리로 자동심장충격기 30대에 대한 자체 검점을 실시하였고 현장 점검 및 구급차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온열질환 및 한냉질환 감시체계 운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완료하였으며 온열질환자 3명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추후 한냉질환 감시체계는 시기 도래 시 적법 운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13쪽 암 발생률 최소화 및 재가암 관리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실시로 암 예방을 위한 조직검진을 1500건 실시하였으며 전화 감고을소식지 등 암 예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3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영양식이 등 소모품을 41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6-15쪽입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차 진료서비스 보건증 등 재증명을 발급 제공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주의치 의료서비스와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은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6-16쪽입니다.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노인 및 아동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구강관리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교육자료 동영상 제공 스틱형 불소용액 제공 등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추진하여 학생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급,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5개 반 8개 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및 격리시설 지정운영 이동형 엑스레이 음압구급차 등 시설장비 보강 및 방역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 현재 검사 건수는 39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영동군 자가격리자는 총27명으로 해외입국자 7명, 확진자 접촉자가 20명입니다. 
  16-1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 사업 전개입니다. 읍면별 취약지 방역소독을 101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생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20쪽입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로 감염병 환자관리입니다. 재가한센인 관리 및 에이즈 등록 환자를 추후관리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예방 관리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선제적 집중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 예방 교육 및 기피제를 배부하였으며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하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총2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6-21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접촉자 검진입니다. 결핵환자 환자등록은 47명을 등록하였으며 결핵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가족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6-22쪽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강화로 의료취약지 X-선 이동검진 외국인 교직원 식품종사자 노인결핵 검진 등 6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6-2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강화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건강한100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체조팀을 12개 잘 걷기팀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일상에 적응토록 하였으며 건강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운동 영양 등 건강 형태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16-24쪽입니다. 비만 예방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체활동감소와 코로나19에 대처코자 초중등 학교에 줄넘기를 배부하여 신체활동을 높여주고 온가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동체조 UCC를 시작 배포하였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도계 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염도계 30개를 구입하여 개인 및 단체에 무료 대여하고 저염식단 안내 및 영양 교육을 실시 저염식단 실천 유도 및 만성질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25쪽입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 예방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태양광 금연 절주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면 및 통신광고를 통한 금연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및 사례관리, 일반인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청․장년 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지원으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28쪽입니다. 자살예방 사업 추진으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주최한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서 선정. 50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청․장년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29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가구 직접 방문, 전화 및 내소 상담 서비스 실시로 만성질환 및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 관리를 위하여 당뇨병 검진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55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혈압계가 설치된 경로당 340개에 대하여도 혈압계 관리 및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검사 및 올바른 혈압 측정과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30쪽입니다.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행복한 임산부 지원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 건강관리, 신혼부부 임신 산전검사 등 450명에게 임산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희망찬 출산 지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71명에게 출산지원을 하였습니다. 
  16-31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운영으로 영동병원 산부인과에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등 분만 취약지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32쪽입니다. 건강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인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실습, 보충식품 제공으로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33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으로 어린이 8180명에게, 성인 2만 41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6-34쪽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으로 65세 이상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금일부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5쪽입니다.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접종률 향상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정 위탁기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률 향상을 위해 개별 접종 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문자발송 안내 및 접종을 독려하였습니다. 
  16-36쪽입니다. 치매 통합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으로 인지건강키트 꾸러미를 140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경증, 경도인지장애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10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6-37쪽입니다. 치매진단검사로 치매진단검사를 1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관리비를 420명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8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으로 인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지원을 7000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기억지키미 활동으로 업무협약을 영동군노인복지관 외 1개소와 체결, 활동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87명에게 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6-39쪽입니다. 치매친화 문화조성으로 인식개선 및 홍보입니다. 치매인식개선 및 주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캠페인, 치매선도단체 지정을 하였으며 치매인식개선 도서를 6개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은 코로나 19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치매인식개선 로고 조명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16-4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활 장애인 등록관리로 신규 대상자 등록관리, 군별 분류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물리치료실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합병증 예방 및 장애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바쁜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업무를 직원들하고 해 주셔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16-5쪽에 보면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도 보면 상시 선별진료소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진규 의원   위치는 그러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오준용   영동군 보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의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태극기가 꽂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앞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임시 선별진료소 쓰고 있는 그곳보다 훨씬 큰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오준용   50평 정도입니다.
정진규 의원   50평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진규 의원   물론 코로나가 내년 중에는 잡히겠죠? 그러면 이 선별진료소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진료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혹시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면 지금 저희가 결핵, 에이즈, 한센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도 계속 그곳을 사용토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선별진료소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오준용   아니, 예. 선별진료소가 아니고 이 업무가 끝나면 결핵관리나 다른 업무 쪽으로도 가서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의원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활동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16-15쪽에 보면 경로당 전담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영동군에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교통 취약지구나 오지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경로당을 폐쇄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진규 의원   2월 말부터인가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경로당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어르신들 기초검진하고 건강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이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오준용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일단은 폐쇄가 되면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한 거고 이분들을 최대한 보건지소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게 대면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건 굉장히 무리인 줄은 알아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진규 의원   하지만 이 의료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라는 비상사태에서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안에서라도 최대한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거하고 관련, 그거하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16-39쪽에 보면 치매친화 문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인식개선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부터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오준용   치매인식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치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 선입견을 조금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 치매가 오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올 수 있는 치매를 어떻게 하면 더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듬어서 갈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진규 의원   저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질병이거든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진규 의원   이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는 병이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치매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치매 수준은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면 이 치매는 거의 온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데 그런 의미에서 치매인식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매인식개선 도서구입 배부라고 해서 6개 초등학교, 18종, 156권 이렇게 실적을 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한정해서 지금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6개 초등학교 18종, 156권의 도서는,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예,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제작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보고 주위에 할머니가 계시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 이런 분들은 치매환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정진규 의원   그래서 물론 아이들, 그러니까 일단 성인들처럼 치매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아동만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보건소 소관 업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속 못 쉬었죠?
○보건소장 오준용   예.
정은교 의원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지금 우울증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직원분들, 보건소 직원분들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격려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건소장 오준용   고맙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의장 김용래   다 하셨습니까?
정은교 의원   예.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준공으로 학산, 양산, 양강면 13개 마을 1500세대에 영동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7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 및 복구 327건을 시행하여 누수율을 현재 67%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단수발생시 취수원 접근이 불편하여 긴급복구 및 신속대응에 지연이 되고 있으며 상수도 수도요금 부과금액 총 28억 원의 체납요금이 현재 2억 정도로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요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군민의 신뢰받는 맑은 물 복지실현으로 3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주민편익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위택스 등 상수도요금 납부방법 안내를 800건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민원발생 즉시 4시간 이내에 처리를 2000건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상수도 검침 신뢰제고를 위한 옥외검침기 구입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 검침기 110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스마트 검침사업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스마트 검침기 531전을 설치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52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상수도 체납요금 최소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징수를 하였으며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돗물 절약 생활화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동파 방지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였으며 홍보용 절수기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17-6쪽 두 번째 전략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소리 우매리 죽산리 당곡리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죽산리는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양강면 국촌 묘동, 매곡면 장척리, 황간면 우매리 준공하였으며 양강면 괴목리 심천면 단전리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산면 율리, 황간면 노근리 사업 준공하였으며 추풍령 사부리 공사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19개 마을 1231세대 3960명에 맑은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9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9월에 착공하였으며 준공은 2020년도 9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로 관망정비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17-11쪽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12쪽 황산리 일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학산면 황산리 용산 죽촌 모정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산면 황산리 용산 준공하였으며 죽촌 모정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미급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호리 시금리 지촌리 한석리, 양산면 명덕리, 상촌면 대해는 준공하였으며 용화면 여의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물한리 하고자리 학산면 서산리 준공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물한리 가정은 착공하였으며 학산면 황산리, 용화면 자계리, 학산면 아암리, 학산면 지내리, 학산면 황산리는 준공하였습니다. 
  17-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깨끗한 상수원 관리로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순찰 및 단속으로 불법어로행위 적발을 4건하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2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구역 펜스를 680m 설치하였으며 안내판 안내판시트 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목 및 쓰레기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돗물의 신뢰기반 구축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독성물질 유입 감시를 하고 있으며 원수 정수 수질검사 실시하였고 원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포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지 8개소와 침전지 7개소 청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7-17쪽 수돗물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탁도 모니터링을 상시하고 있으며 관말 잔류염소 모니터링은 30회 하였습니다. 수돗물 우수성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및 배부를 1만 3500부를 하였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을 97개소하였으며 병입수돗물 지원을 3만 8826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계량 및 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교체보수를 하였습니다. 
  17-19쪽입니다. 영동정수장 착수정 증설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사착공을 11월 3일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충청북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11월 25일에 요청하였습니다. 
  17-20쪽 궁촌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집행을 12월에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점검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상하반기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용 지하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4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7-22쪽 이행과제 네 번째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 체계 구축으로 궁촌댐 취수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나 사유권 침해를 한다는 주민 반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미지정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보고내용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체납요금 관련해서 요구자료에 보면 미흡한 점에 부과액이 28억 체납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정진규 의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체납요금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보통수준입니까? 체납액 금액이.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체납요금이 1년에 한2~3억 정도로 이렇게 요금 체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전년도 2019년도 하반기하고 지금 하고 크게 체납액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17-17쪽에 보면 우리가 수돗물 우수성 홍보와 관련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2회 연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여셨나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반기 두 번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운영을 열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수돗물 이수한우 우리가 병입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병 정도 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전년도 지원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올해 3만 8826병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은 거예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궁촌댐 취수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결국 이거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글쎄 이게 궁촌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원래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사유권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정은 못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부나 도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은 그 무슨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무슨 사항이 발생돼야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미리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궁촌은 이미 사업이 다……, 댐이 다 조성돼 있어가지고 한시적인 지정은 안 맞는 것 같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실하게 지정 해야지만 수원이나 수질 이런 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우리가 지금 남부권 상수도는 취수원이 궁촌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남부 4개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렇죠. 남부 4개면에 상수도원 치수를 궁촌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궁촌댐을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사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정진규 의원   우리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제일 높은 강도의 상수도보호지역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행위제한이 많이 되는 거죠.
정진규 의원   행위제한이 그래서 그게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나마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자고 해서 이게 한 단계 낮춰서 진행했던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한 단계 낮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찰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여기 보면 영동 취수장에 보면 금강이나 하천구역으로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궁촌도 현재 있는 사유지나 주택 이런 재산을 침범하지 않고 소하천을 따라서 최소한의 사유권 침해를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개발행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사업의 제한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게 물 관리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아서 주민들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계구역 위주로 지정을 하는 걸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궁촌댐 지역 취수원 근처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받는 그 사유재산 침해가 크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그런데 이 3년간 제한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전체 범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소하천 줄기를 따라서 지정을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아,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지정용역 했던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주위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게 지정하려고…….
정진규 의원   소하천 주위만 지정을 해서 주민들 사유재산침해가 최소한으로 일어나게끔 다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추진 좀 해보려고….
정진규 의원   주민들하고 얘기가 좀 된 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주민들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는데 다시 용역한 회사하고 다시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별도 용역이 필요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은 됐기 때문에 가압이 추가로 더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조금 더 지출은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 상수원관리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민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상수도원 관리도 잘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소장님 17-7페이지에 보면 추풍령 사부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이번에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이대호 의원   그리고 17-21페이지에 보면 추풍령 사부리에 지하관정이 또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부리에 있는 지하 관정은 사부리에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지하관정을 하셨던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비상용입니다. 지하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는 비상용으로 개발해놓은 거에 대해서 관련법에 맞게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사부리에 있는 지하관정은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비상용…
이대호 의원   비상용으로? 그러면 이 지하관정이 비상시에 어디까지 급수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이게 추풍령 배수지에 공급하는 시설이여서 추풍령 일대에 공급되는….
이대호 의원   추풍령 일대에 전체 다 관리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이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하반기에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상수도라는 느낌하고 또 주부가 아닌 분들하고 느낌이 조금 틀릴 텐데요.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상수도 우리 그 사업소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견학오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개방이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영동정수장은 올해 제가 근무하고 나서 두 번 충주시하고 예산군에서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이런 곳까지는 견학은 안 오고 취수장하고 정수시설 견학을 두 번 왔었습니다.
정은교 의원   본의원이 말하는 건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또 군민 누구나 가서 견학을 할 수 있으면 배수지나 취수장이나 정수시설이나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달라 믿고 먹을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상습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보면 2개월 이상 체납되고 이러면 단수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보통 50만 원 이상으로 보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다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아무튼 또 상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한 수도요금으로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없는 분들한테 관용을 베푸시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관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렇게 개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배수지 취수장, 정수시설을 개방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의원님 말씀대로 정수처리시설을 군민들이 견학 가능할 수 있게 검토를 하고, 견학 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재산 압류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해가지고 끝까지 체납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공사도 많고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안 왔습니까?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 환경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고 인권․평화의 교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체육에 공모 선정으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한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생활SOC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체육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금년 호우피해로 인해서 송호관광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재해복구예산확보 및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관광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시설사업소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체육․레저 공간조성으로 전하고 4대 전략목표 아래 쉽게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3000만 원,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생존자의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생활보조비를 매월 10만 원씩 스물두 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인권존중과 평화애호정신의 함양에 기여한 노근리 평화상 시상은 11월 1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정원축제는 5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을 노근리 평화재단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실시 중이고 금년 위탁금 6억 49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상반기 지도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고 방문객에 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근리평화공원에 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경계면에 대해서 호안정비 및 울타리 안전 휀스를 400m 설치하였고 노근리사건 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을 재정비해서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에 대해서 창호단열 및 천장 방수공사를 추진해서 이용객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인근부지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치유의 숲 조성은 부적합으로 검토되었고 대안으로 산림욕장 및 지방정원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정리해서 각종 산림사업 공모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로 이첩처리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일반 설계 공모를 의뢰해서 계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공모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돔 설치 사업은 5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였고 10월에 완공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면 마산리 족구장 조성사업은 5월에 준공해서 등산객 및 주민들이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고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13곳에 대해서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사계절 게이트볼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관중석 비가림막과 조명타워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관람석 도색은 지난 4월에 완료해서 깨끗한 미관확보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고 야외운동기구는 신규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2개소에 대해서도 7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37개소 76개 운동기구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 등 6개 시설 중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2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비를 지급하였고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민 소프트 테니스장에 대해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12월에 협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지도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2월에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수탁기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송호관광지 및 레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송호관광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단계별 주체에 따라 개장과 휴장을 반복하면서 운영하였습니다.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개장을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보완 사업으로 추진한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 3가지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용담댐 방류로 인한 송호관광지 수해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피해 산정액 23억 85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10월부터 재해복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재해복구를 완료해서 송호관광지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탈바꿈 되어서 명품 관광지로서 영동읍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에 추진으로 유족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영동군을 인권과 평화에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침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기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내행사 추진현황입니다. 70주년 기념식 전야제는 지난 1월 유족회와 합의해서 미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7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 29일로 일정을 변경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진영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기념식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 인권과 평화에 대한 UCC공모를 추진해서 10개 작품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추모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월로 연기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유행과 기념식 전에 추모분위기를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려던 당초 취지가 상실돼서 유족회와 합의 후 미개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토크 콘서트는 사업상 제고를 위하고 유사한 성격인 명사초청 강연과 통합해서 글로벌 평화포럼 기간 중인 11월 11일에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추모식 공모를 추진해서 공모 접수된 208편 중 3편의 작품을 심사 선정하여 노근리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발간과 전시를 통해서 노근리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노근리 평화설치 미술전을 충북 민예총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서 설치미술 2점을 평화공원 내에 설치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노근리 사건 관련 사진, 영상물 전시사업은 영동예총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서울, 부산, 제주 등 국내 주요 도시 5개소에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 구술집 도록집 발간사 그리고 노근리사건 관련 도서 자료집 발간사업은 노근리 평화재단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노근리 사건 및 전쟁기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연구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국내외에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평화포럼을 6월중에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시기를 11월로 연기해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노근리평화공원 및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해외연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등 온오프 방식으로 복합 도입해서 성황리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대학생 평화아카데미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미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과 한국전쟁 참전재향군인 및 가족들을 위로하고 노근리 사건을 국제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한미평화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방문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9월에 미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근리 70주년 관련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노근리70주년 행사 관련해서 결과물 있잖아요. UCC동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추모식 같은 것도 있고, 나온 산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따로 활용하시는 계획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우선은 UCC 공모라든지 추모시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한 바는 그걸 통해서 노근리 70주년에 대한 사건을 알리고 대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본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향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활용할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자는 71주년이라는 추모식이라든가 위령제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때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예산도 들여서 만들어놓은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충북영동TV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도 되고 아니면 추모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액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회 사무실에 걸어놔도 되는 거고 아님 군청 각 기관에도 몇 개씩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산물이니까 홍보자료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는 8-1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수탁단체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지도점검하신 내용물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제가 지금...
이수동 의원   그거 점검하신 자료 있으시면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죠? 최근에 타지자체에서 수탁을 받은 단체에서 꼭 자기에 어떤 받은 기관에서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같은 시민이나 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니면 쓸 수 없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게 문제화 돼서 최근에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사실 이와 유사한 게 이런 얘기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영동 마찬가지고 탁구장이라든가 정구장, 족구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편의성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념하셔가지고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그쪽하고 좀 상황이 약간 다른 거는 사실은 협회를 통해서 여러 동호회가 우리 영동군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 점 말씀드리고 그쪽에는 그런 협회 차원이 아니고 일부 동호회가 그 시설을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가끔가다가 그런 민원인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동호회 가입도 안 되신 분들이 어쩌다가 시설을 이용했을 때 동호회하고의 그 관계도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회를 지도 점검하면서 그런 분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늘 그런 말씀을 협회장님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올해가 노근리사건 70주년 되는 해지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이즈음에 사단법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가족 유족회하고 또 노근리 국제평화재단하고 우리 영동군이 같이 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됐던 것도 있고 아니면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 희생자유족회 그리고 국제평화재단하고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해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과 관련되는 행사들을 잘 치러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자료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18-7쪽 이게 지금 체육공원조성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현재 예정대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기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만 가지 복합민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려면 복합민원성격으로 파생되는 민원 처리해야 될 시 저희도 용역승인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성 검토 그다음에 BF인증 관련 또 경관심의 그러한 수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팀 직원과 용역사 저 또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2월 중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2월 달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기존에 문제됐던 것 중에 보상관련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이 다 됐고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보상관련 협의도 이제 한 분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가 보상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실질적인 건 국유지하고 종중관련 된 세필지가 남아있는데 종중관련 된 거는 종중원들이 일부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세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토지수용을 통해서 공탁을 거래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국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무상위탁이나 저희가 구매나 그거는 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보상협의관계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남은 어려운 점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거 같네요. 내년에 예정대로 착공해서 원래 우리가 계획에 잡았던 대로 준공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랐어요. 만약 그 부지 내 들어온 반다비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18-14쪽에 보면 이번에 용담댐 방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카누, 카약장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실됐다고 표현을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송호관광지 전체에 대한 재해복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 거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저희 송호관광지 재해복구 기본계획 용역하고 설계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된 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수행하고 있는 그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복구와 더불어서 좀 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지금 이게 유실된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카누, 카약…
정진규 의원   실제 운영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카누, 카약이요?
정진규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운영을 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송호관광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그 안의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고를 하시기로는 송호관광지에 시설물들이 이번에 용담댐 방류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이 정부에서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정진규 의원   20몇 억 정도 받으셨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24억 정도가 됩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24억 받은 것이 카누, 카약 체험장까지 포함 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피해 복구액 23억 8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배상공제를 영조물 분야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12억 정도를 지금 공제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왜 제가 이러냐면 이 보고의 상에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얘기 듣는 걸로는 이 카누, 카약 체험장이 용담댐으로 인한 피해복구로 인해서 복구비용으로 내려온 비용에 이게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따로 시설재검토라는 단서조항 단어가 붙어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23억 8500만 원은 확실히 카누, 카약에 대한 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한 33억, 7억 정도 저희가 피해액으로 산정을 해놨었고요. 그 부분에서 재검토에 대한 말씀은 지금 현재 카누, 카약이 현재 있는 시설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 될 것인지 안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표현해놓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 얘기는 기존에 카누, 카약 체험장 위치를 변경하는 거 아니면 아예 없애고 안 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현재는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거는 또… 왜냐면 재해를 한번 당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원상복구를 해놔도 향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가 어떤 공법이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카누, 카약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 면밀히 검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재검토하면 그 재검토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지금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기간 중에 그 용역 내용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중에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에어파크인가요? 그거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이 있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에어파크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예산분이 한 5억 정도로 해서 복구를 그러니까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상 부분에 패러글라이드 날릴 때 도움닫기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미진한 부분 그래서 데크 시설을 또 달아야 하는 것 또 기존에 레일바이크 그것이 안전성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안 또 인도를 이용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번에 단편적인 검토보다는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올해 상반기에 직원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올해는 추진을 못했고요. 이 인수인계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의원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된 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그 말씀드린 건 현재 사업소장님하고 시설사업소에서 저는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에어파크가 처음에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당시에도 사업목적 다 이게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사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세웠던 거고 그리고 예산TO도 됐던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갔었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목적을 이루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사업목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를 보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어렵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장을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가 볼 땐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잡음이 생겨나오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이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일이 마무리를 지어야만 또 다른 시비에 안 휩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본래 사업목적대로 완성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있고 또 현지 출장을 가서 구상도 해보고 하며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재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장을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서 복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할까요?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 힐링사업소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힐링사업소장 김현종입니다.
  평소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전폭적인 예산을 해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힐링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성과평가와 전략목표별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공공부문 사업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대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사업자 유치는 지난 7월 1일 750억 규모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 매입은 전체 대상필지에 90.3%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고 협의가 어려운 미등기 등에 토지 29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와인터널 운영과 테마공원의 각종 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중지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입니다. 금년 한해 힐링사업소 전직원은 힐링관광지를 영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명품관광지 운영을 위한 이행과제 실적입니다. 먼저 힐링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와인터널과 테마공원에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임시휴관 8개월만인 지난 10월 24일 재개장한 와인터널은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휴관기간 중 와인터널에 내외부 기능보강을 위한 배수로정비 누수방지시설 등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지역감염확산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와인터널 운영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입니다. 힐링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와인터널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등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을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일나라 테마공원 홍보를 위해 6개월간 대전한밭야구장 휀스 홍보와 대전동부네거리 전광판 영상 광고를 송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청주에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래핑광고도 추진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대비 와인터널 이벤트를 계획하였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이것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19-5쪽입니다. 힐링관광지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LH총괄사업단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힐링관광지 운영 용역은 지난 8월 27일 중간보고회와 11월 18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용역에 주요목적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 중인 시설물을 포함한 관광지내 각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체 운영 조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콘텐츠와 프로그램 강화방안 전체 시설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이행과제 실적입니다. 먼저 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197-3번지 일원에 153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3층 골조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상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쪽 19-7쪽입니다.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에 180억 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10동 20실과 숲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시설별로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건축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단지 주변에 안전 및 편의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9-8쪽입니다. 힐링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및 주차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순환도로 1.5km, 인공폭포와 차량 2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순환도로내 포장과 인도변 블록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최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20억 원으로 3만 4297㎡ 부지에 축제광장과 워터스케어 초하원 등을 조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광장내 토목과 전기공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46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관광지에서 테마공원으로 연결되는 1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1공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저수지 주변 2공구간 토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52번지 외에 126필지 79만 8685㎡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85필지에 63만 2145㎡는 협의 취득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분묘이전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총 집행액은 약123억 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된 토지 29필지 8만 3984㎡에 대해서는 50일 동안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을 안내하고 그 기간 동안 보상금 미수령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에 영동지원에 공탁 등에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9-10쪽입니다. 힐링관광지 민간사업자 유치입니다. 2009년도 관광지 지구지정 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이며 관광지 완성의 한 축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모를 시작으로 엄정한 심사와 협상과정을 거쳐 7월 1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도 받아 놨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까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계약을 마무리하고 7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9-11쪽 마지막 전략목표 농촌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이행과제 실적입니다. 먼저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공원내 과원 및 녹지공간의 제초와 병충해 방제 세계과일 조경원, 곤충체험장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특히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과원내 식재된 과수목 등에 대한 겨울철 동해 및 냉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9-11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체험프로그램은 축소 운영하였거나 또한 일부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8일 충청북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교육부 주관에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 아열대 온실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공원 내 80억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1663㎡ 규모의 아열대 온실과 아열대 식물을 식재하고 주차장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 및 통신선로지중화를 완료하였고 건축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을 위한 천공 50공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책임시공과 부실방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농어촌공사 소속 현장 소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사업소 자체적으로 토목과 건축공무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힐링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힐링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수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이번 추진실적 보고까지 하면 여섯 번에 걸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힐링관광지 내 그 민자유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전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계획하신 대로 2021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다른 힐링관광지 내에 다른 사업들은 어차피 국도비와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다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간부분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힐링관광지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계속 준비단계 또 착공과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중간 중간 단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이수동 의원   이번에 유례없이 장마기간 때 한54일에 걸쳐서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와인터널에 누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제가 1월에 가고 제일 많이들은 것 중에 하나가 터널 내에 누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마는 길었지만 제가 그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와인터널 위에 상부에 녹지 공간 제일 끝에 보시면 산하고 연접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는 그 물이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땅속으로 해서 전부다 와인터널 밑으로 해서 이벤트홀까지 물이 차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반기 중에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나서는 누수를 100%잡았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0%정도는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출구 쪽에 판매장 쪽에서도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공사가 그동안에 준공할 때 터널 본 공사와 이쪽 판매장 쪽이 한꺼번에 시공이 된 게 아니고 터널 안쪽과 분리돼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물이 누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흙을 싹 걷어내고 현재 거기다가 방수처리를 하려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면 저희 하자 보수기간이 좀 남아있나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 6월경인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개발팀에 지시를 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을 다 사진을 찍고 언제까지 그 누수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보수를 시켜라 업자들을 그래서 12군데인가 내부에 하자보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지금은 마침 그 기간이 우기가 지난 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이 물이 차면 다시 조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만큼 아무래도 코로나 이 상황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간다고 보면 그때까지 휴관 하는 기간이 좀 드문드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최대한 군비 추가로 들어가는 일 없이 하자보수로 나머지 10%로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행정과장 신승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정남용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 참석공무원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최윤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