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영동의 꿈과 희망!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법치국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