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10시06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윤석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1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일정이 있어서 잠시 퇴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와 변동은 없지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기획정책팀장 
  (인   사)
  김덕영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기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배수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군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지원 부서입니다. 총괄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군정자문단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특히 각종 평가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본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획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균형발전 사업과 아랫부분 지역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동향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6폐이지 군정 홍보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방법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신규사업으로 영동 비전 2030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 9페이지 재정운용과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각 부서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촘촘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제출하는 중요사업 예산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와 설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과 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1 12페이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예방 차원의 감사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의회 협력 분야는 평소에 그리고 소소한 내용까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법무 분야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6 마지막으로 인구 분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어떻게든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춰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계획된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담당관님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1-4페이지에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있잖아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의원   거기서 빙벽장이란 표현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관 김해용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빙벽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상에는 있지만 앞으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은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동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돼서 올 한해 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힐링사업소 감사원 공익감사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또 이번에 서면상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이게 2차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됐다고 간략하게 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서면상으로 테이블위에 올라와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공익감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권한 밖이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않고 말을 아꼈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의회에서 집행부를 배려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소소한 절차나 과정을 좀더 원활하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진행사항을 밖에서 듣고 저희들이 인지하는 사항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감사 중인 사항이니까 조금만 지켜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 감사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진행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좀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담당관님 다시 한번 영전하신 것 부분에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도 우리나라에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런 관광 쪽으로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한 사업도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투자대비 그 지자체에서 그만큼 효율이라든지 그것을 그게 과연 있는가 거의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강천 이 사업 하나로만 봐도 그 규모에 과연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외부에 관광객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관광쪽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은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뚜렷한 답을 하시기도 애매할 거고 해서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우리군에 기획을 하는 담당부서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담당관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사전이행절차라든지 의회사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도 지적이 된 상태에서 감사하기보다도 그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난 번 본예산 때도 그런 일이 생겼고 예산 때마다 계속 한건, 두건씩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고 또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 좀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군에는 제대로 된 행정 믿을 수 있다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믿음을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담당관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균특금 기금에 대해서 현안사업 현안분야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받았던 게 주민숙원사업에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형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현안사업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에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에 소통 이 부분에서도 용담댐 방류에 관한 이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말로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의회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지난해에는 2년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어서 군민 모두가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 위기극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느 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우리군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위기극복 플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더욱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군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에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 파트너십제를 지속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멘토링제를 더욱 보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첫 직장 첫 출발의 의미를 담은 공무원 환영꾸러미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원에 출산휴가 육아 및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직렬별로 고루 선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가 불편한 공무원증을 대신하는 모바일 공무원증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와 정부시책에 맞는 능동적인 조직과 팀장이 앞장서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일정별 법정사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원간, 부서간 소통과 협약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시책 당면 업무현안 사업 등은 물론이고 부서 간에 팀간에 업무에 대한 공유와 협력강화 방안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직접 책임짐으로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회도 가입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무원 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고 전문위탁교육기관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주요 기록물 생산과 등록 평가 폐기 그리고 행정 정보공개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과 격려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난 해 보다 10만 원 상향해 지원하고 실비보험 미가입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과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및 휴양시설도 기존에 일성, 토비스 외에 대명과 한화리조트 8구좌를 더 신규로 구입하고 펜션 등 신규 임차를 해서 가족과 함께 휴양의 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상 임금교섭 또 노사간 갈등에 원만한 해소를 위해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근로자 사용부서에 노무관리 체계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도 또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민간상생 발전 및 폭넓은 국내외 교류 협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및 우호도시와의 문화체험 축제관광 농특산품 직거래 등 맞춤형 교류방안을 발굴하고 상호이익이 있는 지속적인 교류방안도 찾아내겠습니다. 외국 결연 도시와의 교류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상시 소통하고 코로나19 이후 교류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시기임에도 온라인 화상회의와 서신외교 등 지속 추진한 결과 군수님께서 월드코리안 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고 두마게티시와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해서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언택트 교류를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더욱 확대해서 영동형 문화 외교의 기틀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반장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도 232명 이장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장학금 지원 또 짝수생 이장님에 대한 건강검진비 또 월2만 원씩 통신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상반기에 체육대회와 반장교육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확보하되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도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했던 프로그램과 경연대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대응하겠습니다. 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지원방안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3억 2126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5개 봉사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봉사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 우수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회 이상 등록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하겠습니다. 
  2-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능형 디지털정부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11개 읍면사무소 현관에 군정 슬로건 LED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통합관리 운영체계도 준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기반 업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를 예방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 시스템도 상반기 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전산화하고 또 행정 우편물에 대한 통합 관리 가능한 우편모아 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인보우 영동 SNS홍보단 운영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우리 군의 축제 명소 또 다양한 군정 소식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군정홍보영상을 월별 테마별로 자체 제작하여 군정 전광판과 아파트 경로당 홍보 모니터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대와 주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망 전산도면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행정 정보를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요. 읍면사무소 군정슬로건 LED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회는 왜 안 해주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사무과 현관 전광판도 같이 추진해 보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추경에 조금 보완해서라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각 읍면사무소만 전부다 하고 의회는 의회에서도 또 홍보할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올해 외국인 자매결연 도시의 계절근로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의원   몇 월부터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 두마게티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바로 올 상반기 중에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대강 몇 월경, 그것도 상반기라 해도 우리 농촌에 필요한 시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14일이란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는 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현재로서는 해야 됩니다.
이대호 의원   해야 되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그 시기를 여유 있는 시기를 좀 잘 따지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계절 근로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14일인가요? 일주일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14일입니다.
이대호 의원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을 때 격리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비용은 자부담해야 되고요.
이대호 의원   계절 근로자들이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은 저희가 그분들이 들어오는 공간 내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도록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공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공간이 있는 데서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로자들한테 부담을 주면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 들어오려고 할까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항공료라든지 또 그분들이 여기와서 끝까지 근무하고 다시 귀국할 때까지의 어떤 보증 절차라든지 또 이런 자가 격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고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리고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그분들한테 비용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인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할을 하시고 고유 권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제가 4년차 연초에 이런 사업 계획을 받았을 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짧은 기간에 잘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설명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한테 대신 듣기도 하고 물론 비어 있는 부서장은 인사 때가 되면은 인사이동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이동을 보니까 각 부서장들이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장이 6개월 동안 그 업무에 그 부서에 파악을 한참 하고 있고 인지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짧은 시간에 인사 이동하는 경우는 저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움직이면 아무래도 행정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군민들에게 그런 행정의 수혜를 돌려주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어쨌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최대한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지금 2년 이상 되신 각 부서장들이 많아요. 면장님들이나 그렇게 인사이동을 해도 되는데 6개월도 안 된 분들을 다른 부서로 우리 군의 각 부서장들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 시기를 좀, 자리를 잘 배치를 해서 하셔야지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의장 김용래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우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훈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국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충 국악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한 국악엑스포TF팀장입니다. 
  (인   사)
  윤준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악문화체육과 비전은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 관광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아래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레인보우어울림센터와 연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학관으로 개관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 등 24개 단체의 운영 및 행사 지원에 6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군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사 일원 역사체험명소 조성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장실을 정비해서 관광지 경관을 개선하고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국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 7개 사업에 19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류형 관광인프라 및 관광컨텐츠 개발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 2월까지 전망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까지 산림레포츠 및 휴양테마지구에 대한 인허가를 이행한 후 10월에는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월까지 하천점용허가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풍령 급수탑 공원을 재정비해서 영동군의 관광명소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사업은 매곡면에는 조형물을 용화면에는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지난 해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5월까지 주차장을 완료하고 8월까지는 전망데크 및 전망대를 준공해서 지역명소화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간면 완정교부터 원촌교 구간에 추진하는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사업은 구간 중 사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매도 의향을 수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통국악에 대중화 및 자원화입니다. 국악기반 조성 및 대중화를 위해 난계국악단 공연을 공연계획에 의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악강습 및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통해서 국악에 대한 이해 및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민속 풍물단원 양성사업을 추진해서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전통 풍물전승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에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는 세계국악엑스포 추진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북도에 전달하고 충북도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국제행사 심사준비를 진행하면서 11월에는 행사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국악체험활성화 기반조성 및 운영에 최적화입니다. 군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국악체험을 위해 국악체험촌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에 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박연 국악마을 경관조성 사업은 1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경관연출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운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추진은 제반환경 취약요인 분석 보완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진정 국면시 재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제고입니다. 군민의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서비스 및 체육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역량강화를 통한 각종 대회 출전에 입상해서 군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영동군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몇 분 바뀌셔서 새로 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추풍령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 사업에 타당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떤 불필요한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과 같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을 계속 연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인지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특히 추풍령급수탑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군비 및 도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정말 마지막이 이번 예산이 마지막 이어야 된다 의원님들 거의 공동생각이 그런 거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례상으로 보면 용역하고 나면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이 증액이 돼요. 거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몇% 2~3% 내에 아니면 10% 내에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송호리 관광단지 내에 다리 했을 때 처음에 출발했던 예산대비 50%, 60% 이렇게 돼서 다시 의회로 예산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초강천 빙벽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00억이 넘는 총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출발이 300억인데 과연 이게 진행되면서 또 설계가 들어가면서 이게 어디 범위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의원들이 제일 우려하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그 범위 내에서 또 의원들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초반 계획부터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촘촘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거기가 2월에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공고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식당이 있지요, 카페하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이승주 의원   그 분하고 협의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1월까지 사용계획에 대한 것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좀더 식당 더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한 계획대로 사전에 고지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 민원인도 충분히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해를 시키고 식당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리모델링 공사 하시면서 민원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주면서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하고 싶은데도 사실대로 이런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하여간 과장님이 잘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이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 부터 2022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보훈 10개 단체에 운영 및 행사지원비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1270명에게 보훈예우수당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체계적 지원으로 자립역량강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80명에 9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4개 분야 110명에게 자산형성 저축계좌를 지원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정기탁과 성금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어르신에 밝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10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사업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노인회 등 노인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에 사회참여 활동 극대화를 위하여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 1500만 원으로 2079명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영동군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에 59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부지에 추진하는 주차장 확충사업은 금년 1, 2월중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근로자와 이용객들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과 가사도우미 지원 경로당 지키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에 10억 원과 경로당 증축 및 보수 한궁보급사업 등 운영관리에 2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2250가구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적정사례 관리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개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전용 건강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76명에 13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건강증진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7개 사업에 255명 대상으로 34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영동병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조사로 누수 없는 복지제도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해 통합조사반을 운영하고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연 160가구 발굴 목표로 장·단기적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지역자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물품 지원 등 내실 있는 통합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은 기탁처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시설 재가 보호가정 등 수요처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장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7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과 보호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복지에 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레인보우 행복나눔 사업을 통해 정기후원과 현물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지금 한참 하고 계실 건데,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을 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올해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당분간은 못할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방역 수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 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의원   이게 전액 군비로 되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이월사업 중에 한 군데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였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군비 사업입니다.
이대호 의원   군비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은 우리 올해 22년도에 신축 경로당이 다 선정이 완료가 됐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상촌 임산 2리하고 심천 단전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신규로 신청한 마을이 꽤 많죠? 경로당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 지원.
이대호 의원   예.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 데가 꽤 많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많이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신청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전액 군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은 안 되셨지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신축이 꼭 필요한 경로당이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21년도에 22년도 신축 경로당을 신청을 한 부락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밖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또 몇 년간 이렇게 또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 추경을 하시든지 내년에 하시든지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신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저기 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그렇게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 주민 수가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지원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데 하고 30명 있는 데하고 지원 금액이 같다 보니까 또 부족한 데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예를 들어 10명 있는데 작은 데는 예산이 또 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를 좀 경로당 활동하시는 분들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이렇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이승주 의원   그러고 경로당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인구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대가 필요하고 세 대가 필요한데 인구가 없는 데하고 똑같이 한 대씩 뭐를 주더라도 똑같이 해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파악을 좀 하셔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쪽에는 좀 더 지원해주시고 또 물품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많은 데는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기철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인   사)
  함은영 영유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차숙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김국헌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 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 만들기 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양성평등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및 여성역량강화 사업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 인턴 직업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통번역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부용리 구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건축연면적 13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45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언어교실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7월 준공 및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군 가족센터 주차장 리모델링입니다. 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준공에 따라 구 난계국악당 주차장 부지 전체 3096㎡에 대하여 재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스마트 앱을 통한 청소년 신체발달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후 청소년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추진코자 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신청 및 23년 예산확보 예정입니다.
  5-11쪽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 260명에 대하여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리모델링 및 센터별 특색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인 군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코로나 장기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하겠으며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 난계국악당 자리로 건축 연면적 990.4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난감대여실 실내외놀이터 맘카페 부모교육실 및 상담실 등입니다. 7월 준공하여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긴급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등 아동학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함께하는 학습으로 사람중심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독서편의를 위한 책 배달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서버 및 OS를 교체 지하전시실 전광판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건립 중인 가족센터 및 황간 행복문화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주민 지적욕구 충족을 실현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을 누리는 문화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역맞춤 특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40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학교 및 찾아가는 문예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과 아동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아동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활성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및 위생업소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 특화거리 운영 및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 상촌자연산 버섯 음식거리 운영을 지원하고 향토음식 조리시연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이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이 24년도까지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 자체가 확보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7억인데 리모델링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문화원이 신축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문화원이 신축한 해가 어느 해에 신축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지금 건물이 저희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 의원   문화원 신축한지 꽤 오래 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남기학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제안을 주고 문화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현재 문화원에 리모델링 가지고는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즐기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제대로 건립돼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안 되겠냐 지금 현재 문화원 가지고는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사실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더 예산이 수반될 우려가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영동군에 미래를 봐서라도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제대로 건립이 돼서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향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원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현재는 사실상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실 스터디룸 댄스실 노래연습실 그리고 또 휴게 공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접성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청소년 익스트림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도 그거랑 연계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쪽이 청소년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대로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남기학 의원님이 제가 드릴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군에서 생각하는 생활형SOC 사업에 마지막 퍼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관광홍보 한다고 하고 모객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 100억, 200억씩 투자하고 그거 외에 노인, 특히 앞에서 주민복지과 설명을 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230개가 넘는 데도 매년 새로 지어주고 또 경로당에 하다하다 한궁이라고 그런 것도 집어넣어주고 별의별 거를 다 해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수에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7억짜리 사업도 군비로도 안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자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성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있는 문화원 자리 옆에 민가가 있고 또 도서관 자리 옆에 주차장도 있고 전부다 다 같이 해서 100억이든 150억이든 200억이든 그렇게 큰 파이를 갖다 도전을 해서 기본구상을 하시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해당과에서는 오밀조밀하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서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뚜레쥬르 맞은편인가요. PC방 하나가 또 문을 닫았어요. 그나마 있는 PC방도 문을 닫아서 더 갈 때가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현재 영동군이 놓여있는 현실이 그런 건데 과장님한테 저도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좀 대범하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조도숙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에 노고가 크신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주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공감민원 행정을 위해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 실현을 두고 민원과 직원 모두가 군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에 행복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중심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친절 공무원 표창 직원 역량강화 교육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군민신문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민원을 연중 접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원 콜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민원 봉사에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6-4쪽 찾아가는 현장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연4회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공감과 배려의 민원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외부 LED간판 설치와 민원인 편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민원실이 언제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6-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목변경 및 토지이동분에 대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영구보존 되어온 토지이동결의서 15만 8100면에 대해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DB구축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운영은 금년 8월 4일까지 신청받아 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1005건에 1606필지이고 진행률은 66%입니다. 
  다음은 6-8쪽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관리와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1월 1일 기준은 4월 말에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4회 지도 단속하겠으며 인허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전절차에 대해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1423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환경정비와 시설물에 정기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정비 사업으로 군 청사 실내조명 등 교체공사와 냉온수기 보일러 교체공사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 정비를 위해 1회 추경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주차장을 319면으로 재포장하고 테니스장과 족구장 내에 87면에 신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군의회 증축공사는 총공사비 5억 2338만 7000원으로 계약하여 21년 12월 20일에 공기 120일로 공사가 착수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올 6월안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4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소 정보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1년 1월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지 산익 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결정 예정통지가 안내되어 90%가 완료된 상황이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부터 시작한 용암 외 9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마치고 23년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 설치된 시설과 국가지정 번호판에 대해 전수조사 후 훼손된 설치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재설치를 하고 부족한 도로 구간 등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소 정보시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6-12페이지에 우리 군청사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기존 주차장을 다시 포장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신설하는 거죠?
○민원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그 옆에 CCTV관제소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조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근데 작년에 철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제탑을 보면 원래 22년도 7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작년에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연장이 더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도 그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조도숙   예, 저희가 CCTV 관제센터 공사 지연이 한 8월 정도까지 완공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난 상태고 이쪽이 필요한 반 정도 나눠서 민원실 쪽으로 먼저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또 반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그 사업을 진행해 봐서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지 좀 깔끔하거든요.
○민원과장 조도숙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대호 의원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조도숙   예.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배기호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인사이동에 팀장님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님들 인사)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 6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홍보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군정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납부 방법 안내 및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2월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서 5월 31일까지 군 의회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도 3월에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5월 31일까지 군 의회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오류 사전방지와 계좌검증 등 회계사고 사전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용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입니다. 관용차량 중 경유차 30대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계약 정보와 대금지급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심의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 용역과 업종별 균등 배분과 물품 5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우선 배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신‧증축 멸실 공가 폐가 조사 등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1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5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과세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는 1월부터 3월까지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 처리 안내 및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는 3월부터 4월까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 및 홍보를 하고 5월에 납부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청과 영동세무서에 운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1차로 결산 서류와 신고 서류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불성실 신고자 탈루 은닉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과소·누락 등 적정 신고 여부 조사와 비과세 감면 세목의 목적 외 사용 매각 여부 등 사후 관리를 실태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내 우수기업 소상공인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박세복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 하수도팀장 김대봉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 운영팀장 정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