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민원과장 남동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3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일반 군유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이상의 토지는 토지의 처분매각에 대해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산익리 8-1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256㎡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산익리에 거주하는 장경도씨이며 매수 목적은 경작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9년 7월에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받아서 8월에 부서별 관련법 검토 의견을 거쳤습니다.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7조 및 제38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에 감정평가 실시 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3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는데 이 가격의 두 배 정도 한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힐링타운 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글쎄요. 거리로서는 힐링타운 조성지하고는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글쎄요. 그 위치가 군유림 주변으로 도로에서도 한참 경사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에 땅이 부분적으로 농지가 과수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후에도 매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발 이런 여건은 전혀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힐링타운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그 주변하고의 관련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지금 그분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과수원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도표 상에는 2002년 그러니까 한18년 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했는데 과거 이제 선친 때부터 경작을 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오랫동안 경작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일단은 소유자 경작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과수가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장고라도 지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입장에서는 영구축조물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장고 같은 것을 짓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강력하게 매입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영구축조물 이건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그 토지가 군유림 산익리 12-1번지로 이렇게 들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해관계인 토지는 없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42만 원 정도 연간 계속 저희들이 부과하고 받고

○민원과장 남동호   주민하고는 제가 대화는 못해 봤고요. 현지에서 경작하시는 분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대화는 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38,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개관한 국악체험촌을 군에서 5년간 직영해 왔으나 그간의 운영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전문 단체와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와 국악 전문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으로 국악체험촌을 주변 국악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대관 사업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생활 속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33,632㎡에 건축면적 2764.95㎡이고 건축연면적은 9169.06㎡입니다. 공연관인 우리 소리관과 숙박동인 국악놀이관, 체험관인 소리창조관 그리고 제작공방과 천고각으로 주요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타악기와 현악기 연주체험과 단체연수 프로그램과 난계국악단 토요상설공연입니다. 근무인력으로는 정규인력 6명과 강사 3명 환경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0명해서 모두 1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국악체험촌이고 위탁유형은 공적 기능을 강화한 혼합형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위탁범위는 국악체험촌의 운영인력 및 시설물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숙박시설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입니다. 위탁방법은 우리 군에 협약 조건을 충분히 담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격은 문화예술진흥법상 국악과 관련한 공연장, 예술단, 단체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위탁금액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비 일반 관리비의 이윤을 포함한 12억 4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단기로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하되 평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의 보완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단원 상주 및 체험촌 시설 사용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협약서에 명시 하겠습니다. 군에서 축제나 일반행사 또 긴급사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설물의 공적사용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겠습니다. 위탁시설물 관리의 도덕적 해이와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자 300만 원이하의 보수는 수탁자가 하고 매년 정기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며 3년 경과 시 군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담겠습니다. 또 고용승계와 지역인력 고용계획을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악체험촌의 위탁관리와 국악기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행정과와 협의하여 재배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 관리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리고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이며 수탁자 선정방안에 대한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붙임1 민간위탁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순원가는 직영 시 12억 4800만 원이고 민간위탁 시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만 위탁 시 일반 관리비와 이윤 또 부가치세를 포함한 총 위탁원가에서는 7900만 원 정도의 운영 원가가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 수지분석 결과입니다. 최근 3년 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유료 이용객 수는 54,516명이고 수입액은 1억 8719만 6000원입니다. 또 운영경비와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액으로 연평균 12억 원의 운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붙임 3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지출 현황도 붙임 2의 수지분석과 같이 수입대비 지출에서 평균 1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세출예산 집행세부내역은 위에 나와 있는 수입지출의 지출 분야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4와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붙임 5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악체험촌 운영결과 연평균 13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기존에 사업소 운영 형태 그리고 팀조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의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위탁도 인적 자원의 적정 배치로 인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개요랑 관련근거 시설운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 중에 공적 서비스 직영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단 연습실에는 난계국악단이 상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 공연장은 토요상설공연을 영동군에서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에서 하는 행사, 축제, 공적용도로 사용 시에는 감면 조항을 명시해서 군에서 공적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2억 4000만 원인데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탁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최초에는 3년 이내 단기간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탁방법 역시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국악과 관련한 문화예술 관련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수탁할 수 있도록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또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한 후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수탁기관 적격심사와 협상 대상자를 결정해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고도 40일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엄격하게 공무원보다 다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제안서를 평가해 엄격하게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에는 사전에 제안서에 대한 수행경험이나 또 기술인력 경영상태 여러 가지 정량적 평가를 거쳐서 2차에 기술적인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성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 지급방식도 12억 4000만 원의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분기에 맞춰서 고정비는 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필요에 따라 변동비도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대수선에 대해서 300만 원 2, 3회 하는 것만 영동군에서 직접하고 대수선을 하고 그 미만은 수탁자가 수선하는 거로 명시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책임조정 및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원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협약시 수탁자가 불이행하거나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 협약 시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군 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이나 수수료 제세공과금도 수탁업체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환류방법으로 한번 위탁 받은 자가 평온하게 기간을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기평가를 하고 매년 정기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하고요. 상반기 협약이 지나면 종합평가를 하고 3년이 지난 후 저희가 감사를 추진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한 이후에 추후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0-38 국악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악체험촌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악이라는 문화콘텐츠의 특수성과 운영의 전문성, 소요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사전에 유사한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곳이라고 하면 국악원 정도이고 또 기타 다른 문화와 유사한 시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비영리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화체육 관련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맞는 얘기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화시설 또 특히 국악과 같은 독특한 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는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강조한 부분이 수입과 지출분야에 대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비춰졌는데 저희가 용역결과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분야를 설명을 드리다보니 그게 좀더 강조됐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에서 하는 직영은 아시다시피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 예술에 본질적인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공무원이 순환 보직을 하다보니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시로 위치를 바꿔야 되고 업무를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대관 위주로 약간 소극적인 업무 또 시설물 관리 유지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바에는 지난 5년간 저희가 직영을 해보니 향후에 이 좋은 시설을 2015년도 5월에 212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 해온 결과물이 토요상설공연 그다음에 와인열차 관광객 오시면 그분들 타악기, 현악기 간단한 체험 이 정도 수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비슷한 예산이거나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들여서 이것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저희가 지금 국악진흥과 국악시설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국악시설팀이 현지에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되면 말씀하신 바대로 국악사업소에서부터 유지하고 왔던 기본 사무하고 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국악진흥팀에 배치를 하고요. 또 그 담당과장을 시설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홍보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학예연구사도 있고 또 기타 부분 부분 용역을 줘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접목을 해보려는 노력들도 그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그 큰 시설을 그냥 현 상황이나 현 상황보다 조금 더 유지 관리하는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는 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그간 우리영동군이 50년 전부터 난계국악축제 예술제부터 반세기를 이어 오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5년 5년 뒤에 세계적인 국악엑스포를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그렇다 라면 기존에 있는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현상유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가오게끔 하고 또 알리려다보니 기존에 있는 방식이나 사람 한두 사람 바꿔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단체나 개인에 연계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탁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권한을 다 인감을 넘겨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지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하다보니 시설물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개발하게 됐고 결국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가장 문제되는 게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성패가 좌우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또 어렵고 힘든 부분만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도 민간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그걸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협약서에 충분히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검토할 때도 수탁자 선정시에 전문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나 이런 위기상황에는 어차피 셧다운이 되고 모든 관공서 시설이 개관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악단이 상주하고 있고 또 공연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사실 표현을 직영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수탁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는 때에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혼합형 민간위탁을 강조하다보니 그냥 순수하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통제가 안 되는 이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또 개선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금 왜 꼭 해야 되느냐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악엑스포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된 일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4년간 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충청북도에 설명하고 도와 공동으로 문체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기재부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 빨리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시설물 보완도 해야 되는 와중인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방식가지고 국악엑스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에 판단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국악체험촌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어떤 그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금부터 서두르다보니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의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저희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혼합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모든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토록 하는데 그중에 전액을 모두 맡겨서 사후통제가 안 될 것을 걱정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군에서 하는 행사, 축제 그리고 일반인들이 국악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군에서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담고자 혼합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위탁을 하게 되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 담당직원만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로 산정된 인건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이것은 직영과 민간위탁 시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항목이 상당부분 차지해서 공무원이 직영했을 때에 차지하는 인건비를 표현한 것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출 분야, 수입과 지출대비해서 연 13억의 손실을 보는 그 내용 중에 큰 것이 공무원 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용역결과 보통 이 정도 시설물을 운영하는 적정인원은 한 20명 전후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인원을 산정하다보니 11명 정도, 평균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5억 2000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집행 후 남는 거는 전부 반납을 받을 것이고요. 다만 민간위탁 분들도 관리에 필요한 그런 일반 관리비랑 또 적정이윤 그리고 관련 세금 정도는 저희가 보전해주면 그걸 그 범주 안에서 좀 더 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꼭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특징이 호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직급별로 구성을 나누다보니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전문기술직과 일반인들이 나눠서 단순화 할 수 있는 인건비 구조가 저희는 직급별로 민간위탁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인건비가 계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과다인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악사업소의 인력으로 따진다하면 그거 보다는 적은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꼭 팀장 한 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장비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그런 인력 그 외에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기간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최소범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운영전체에 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목적은 유사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군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또 문화예술 중에 특히 제일 고퀄리티인 국악이라는 이런 테마로 했을 때 우리 국악과 합리적으로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거에 걸맞도록 했느냐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서 첫 번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충분히 평가를 전문가들을 거쳐서 외부인사들,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인 분들을 충분히 초대를 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추후에 나머지 5년 이내로 한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때 5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현재 운영 중단된 상황이고요. 국악단만 언택으로 유튜브로 연주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만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사실. 불투명한데 오늘 뉴스에 봤을 때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하게 규제했던 사항을 다시 해제한다는 발표도 있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생활속 거리두기라는 것은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 저희가 그 안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범주니까요. 저희가 연내에 어쨌든 마무리 되도록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서 저희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관광이나 문화라는 특성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정은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에 대한 콘텐츠가 변하리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저희가 이런 것을 문을 닫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도 빨리 적응을 해서 물론 제약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빨리 나오도록 모두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한정 이 상황으로 있을 수 없고 향후 코로나19에 적응하는 우리의 방향은 그렇더라도 문화, 예술, 생활, 경제 모든 거는 활동을 재개하고 이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전제라면 지금 빨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우리의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점차 우리가 기대하는 더 나은 문화 그리고 국악의 고장에 걸맞은 그런 엑스포로 가는 방향에 첫걸음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2015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제가 알기로는 개관 당시에 이 큰 시설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방향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도 제시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약속을 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앞전에 계획서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대전제가 잘못 됐다기보다 수탁자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또 이윤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5년간 최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전액 본인들이 수입을 갖도록 하고 또 그 수입금 내에서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에서 직접 어떤 활용을 하려고 봤을 때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수차 말씀하신대로 수탁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다 명시를 하고요. 또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또 평가와 감사와 또 그런 환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가차 없이 이상 추가로 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저희가 관내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갖고 가장 잘되는 거라고 하면 아마 하수종말처리시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 유사한 걸로 보니까 서울에 정효국악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도 건물명은 정효아트센터입니다. 지상 3층에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시설물 관리공단을 검토했는데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방식에 전문가만 하나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임기를 얼마동안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기보다는 이 시설 전체와 프로그램까지 전부 위탁을 해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런데 전문가 한두 분만 오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이나 구조는 그대로 있고 그 사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부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나 경험을 했던 문화와 국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그 업무를 유지해 왔던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이 국악체험촌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전문가 한두 분 더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축제재단도 말씀하셔서 상임이사님 말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역할은 자체적으로 이윤이 나는 시설이 있어야 공단을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또 그 사람들에 역할이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 입장료 받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이다보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부분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만약에 성과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지금 체험촌은 법정공휴일과 그 다음 날 쉬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민간위탁 돼서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연이며 전시, 문화, 교육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꽉 짜여져 있으면 공휴일 휴관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토요상설공연하고 체험하는 것 빼고는 사실 운영이 멈춰있다 보니까 휴관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은 기존에 앞에 정규인력 부분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우수한 자원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체험촌 관리를 잘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나가보면 국악체험촌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군민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을 함으로써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그걸 배우려는 학생들도 와서 숙식을 하면서 방학 동안이든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또 우리 군민들도 일반인들도 함께 어울러서 하나의 문화콘텐츠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12월까지 하려는 이유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앞전에 인력과 관련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려서 유기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하려면 예산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정리 관계며 이래서 다음연도 1월부터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면 어려워지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아까 이수동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1년을 이윤 10%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차질을 받을 때에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사실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