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가족행복과
   ◎ 민원과
   ◎ 재무과
   ◎ 경제과
   ◎ 농정과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7월 10일자로 보직부여 받은 가족행복과장 김송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님들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여성정책팀 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자 청소년드림팀 팀장입니다.
  (인   사)
  함은영 영육아보육팀 팀장입니다.
  (인   사)
  차숙현 평생학습팀 팀장입니다.
  (인   사)
  황희성 식품안전팀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가족행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코로나19로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보육시설 도서관 등 운영이 중단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석이 우려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하여 학생들에 건강증진 및 생산농가 공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생활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300곳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행복가족상담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국적취득대비반 운영, 초등학생 학습지원 12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국제특송 요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및 안정적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379번지에 2021년 12월까지 건축면적 1,350㎡ 사업비 36억 2500만 원으로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통합서비스 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2회 도시락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수련관과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3개월 운영하였으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문화원을 이전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신체건강 서비스 지원 50가구, 인지언어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92명, 드림스타트 활동 서비스지원체계 100가구 1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세 번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 790명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1,506명에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입니다. 학산면 서산리에 금년 12월까지 건축면적 135㎡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집단지도실,  독서실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토지매입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준공 후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16곳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육비 등 지급하였으며 행사지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5개소에서 운영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9개소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영유아보호장구 257개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1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379번지에 2021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으로 장난감 대여실, 맘 카페, 부모교육실, 프로그램실 등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3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함께하는 학습으로 사람 중심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관하였으며 현재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으로 군 출연금 27억 7000만 원, 후원금 1억 1600만 원을 상반기 28억 8600만 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213억을 조성하였으며 서울 영동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입사생 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대학생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예비비와 함께 13억 정도 지원 추진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를 이용하여 초중고등 학생에게 3,760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초중고 입학생 732명에게 2억 570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록관리 286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656개소, 코로나19 대응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1,115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79회 점검하여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4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27개소,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품 수거검사 60건, 허위과대광고 단속 4개소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신청업소 10개소 대상으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하신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착공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죠?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이승주 의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조금 들어보니까 밖에 시설도 조금 놀이시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밖에.

○이승주 의원 건물 안에는 있지만 밖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집행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 영동학사하고 충북 학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를 하고 있나요? 담당팀장님.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차숙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실제로 와서 부득이하게 실험이나 실습을 하는 학생 외에는 되도록 이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대학생들이 일부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주 의원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 영동학사 4명, 충북학사 7명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교가 개강을 안 해 가지고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영동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또 옆에 학생들 상담복지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한에 돌봄만 운영하고

○이승주 의원 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이승주 의원 운영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급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신미자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확진자 발생으로 어제부터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비는 저희들 자체 지침에 따라서 70%선 이상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건 알겠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가요.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신미자 어제까지는 할 계획이 있었지만 어제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27일까지 중지토록 했습니다.

○이승주 의원 지금 운영을 했어요?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신미자 예,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신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의원 내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모이는 저기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석인원이 많이 저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용래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지하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염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TV에 연일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난무하게 방송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아이들한테, 아동한테 일어났을 때 아동들이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학교측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롱에 관해서도 요즘에 연일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같은 직장동료끼리 어떤 상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성인지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족행복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김송자 가족행복과 과장님 보건소 근무하시다가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올해 건축물을 3건을, 1건은 짓고 있고 마무리 될 거고 2건은 올해 12월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가족행복과가 사실은 건축물 짓는 과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업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 당시 부서에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있으면 거기다 했으면 충분히 시행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렇게 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직무연찬을 만약에 토목이나 건축전문 기술직이 그 업무를 그 담당부서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관련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그런 보완방법도 나왔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군 가족센터도 지금 보니까 한 3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도 꽤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 건축직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아니요.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없죠. 그래서 미리 과장님이 올해 착공하기 전에 담당직원하고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업무를 수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 그리고 중간에 건축물 지으며 나오는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12월에 착공하니까 착공한 뒤라도 내년에 인사할 때 가능하면 담당실무자를 건축직으로 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가족행복과에 지금 건축물 짓기로 예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마무리 돼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뭐 일반 가족행복과 업무는 기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잘 해가실 거라고 믿어서 다음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예, 고맙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민원과장 남동호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옥상 민원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옹재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군청사외벽 세척 정비로 깨끗한 관공서 이미지를 실현했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적극 추진하지 못해서 민원인행정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심사 청구제 32건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운영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6-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절공무원 1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읍면 민원실 상반기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추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등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를 이루겠습니다.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했고 전입세대 180세대에 대해서 474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실적 21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민원을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을 9회 실시를 했고 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민원처리를 532건 추진했습니다. 군청 등 6개소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여권 민원안내 도우미를 1명 운영했으며 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14건 추진했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안내문자서비스 제공을 33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쉼터운영 건강 상담실 운영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적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1409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등록전환 49필지 분할 1,360필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 112점 지적 기준점 100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 조사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용지 지목변경 111필지 합병 45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56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속민원처리입니다. 6-1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이동민원 기간 단축처리 2,277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재증명발급 창구민원 처리 8,695필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조상땅찾기 토지소유제공 189건 내토지찾기 토지소유현황제공 78건 공공기관 정책정보제공 15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소유현황 조회 지속홍보 및 재산조회 결과를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제공입니다.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연속지적도 36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국토 토지공사 측량준비도 1,130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 일치화 사업입니다.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5,390필지가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를 5건을 했습니다. 대표자 등 등록사항변경 건 7건을 처리했으며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을 13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는 2,424필지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사 지가산정 및 검증 221,241필지를 실시를 해서 5월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처리는 9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6-15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관련 신고 및 검인처리 1,279건을 처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조사를 했으며 외국인토지 취득신고를 관리를 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거래동향 조사를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및 외국인토지 신고관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2회에 3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입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지 조사는 4회에 37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부동산 등기해태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13건에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1,442필지로 도유재산 426필지, 군유재산 1,016필지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3필지에 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 매수신청 접수 33필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각 타당성 검토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12필지에 대해서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반기 매각필지 대상에 대해서 매각을 완료하겠으며 하반기 매수신청 접수 및 매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조경수 관리, 저수조 청소 및 방역 코로나19 군청사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내 시설물 정비점검 강화입니다.
  6-21쪽입니다.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점검 청사 승강기 보일러 및 냉난방기 청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사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창호필름 교체정비 사업과 본관동 외벽 세척 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사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괴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금년에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73필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과 측량대행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황간지구 지구지정을 고시를 했으며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6-25쪽입니다. 조사대상은 15,338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판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3,406개소이며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65개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 관리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판 설치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45개에 대하여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국기봉거치대 제작입니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 국기봉거치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14,168개에 대해서 제작 및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서에 예산재배정을 했으며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국악체험촌 여성회관 와인터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25개소로 천태산 외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각호산과 민주지산 등산로 및 임도 3개 구간 32개 지점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입니다. 사업량은 350개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배부 19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건물번호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민원과로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6-26페이지에 보면 국기봉거치대 제작이 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용 국기봉거치대 제작이 벌써 제작을 해서 배부를 다 하셨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제작부수가 사업량이 10,000개 예상을 했는데 14,000여개 정도 배부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각 면단위 별로 다 배부를 하신 건가요?

○민원과장 남동호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에 보면 이거를 제작한 것을 잘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고 면민들이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샘플이 만약에 있으면 사진이라도 있으면 배부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 양이 적으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이거를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체통 각 집집마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다시 제작해서 배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민원과장 남동호 아니 그것이 1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600세대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해서 읍면별로 60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직 제작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남동호 예, 아직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국기봉 거치대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기마다 국기를 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과에 민원을 많이 받는 게 6-19페이지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관련해서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었는데 잘 처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도 재산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아무리 건의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이걸 조금만 변경을 해서 재측량을 해서 어떤 조금만 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고 앞으로는 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가 열리기 전에 도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미리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도에 건의합니다. 라고 건의를 해주시면 그래도 기존 의원님들이 확인한 것과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할 때 처리를 해주십사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8월 중순 중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 없이 다 잘 전파가 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소규모부적합 그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또 도유재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기능이라든가 보존상태가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처럼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려서 매각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현재 8월부터 2개년 동안 2022년까지 8월까지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어제도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래 전에 시행했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6-18페이지 질의라기보다는 세외수입 방안에 힘써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사회복지 쪽으로 지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지방 정부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더 한 번 공유재산을 국가에서 무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미관리 상태에 공유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조사를 잘하셨지만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힘써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이 매각을 하고 싶은 자투리 땅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찾아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남동호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우리 남동호과장님 민원과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과가 우리 영동군에 있는 모든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요. 군에서 하는 행정서비스의 70%에서 80%가 다 민원행정입니다. 그래서 각 민원행정을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앞에서 계획하고 끌어가는 것이 사실 민원과이기 때문에 민원과가 그런 일을 잘해주면 업무가 다른 분야별로 업무에 차이는 있지만 주민들이 군에 와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는 체감적인 것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과가 민원과 거든요. 그래서 영동군이 변했다. 영동군청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원과가 얼마나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 각 실무부서를 관리하고 실무부서한테 조언을 해주고 실무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민원과에 오셨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자리가 업무추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동안 해왔던 일을 보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변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민원과 업무를 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원행정업무에 대한 서비스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과장으로 오신지는 불과 며칠 안됐지만 공직경력이 누구 못지않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서 군민에 대한 민원행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민원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짤 때 전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이란 걸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그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장에서 내가 만족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제일 선별과제다 그래서 친절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는데 8월에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민원과장님으로서 우리 민원행정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남동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군에서의 어떤 중추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에 와서 민원과 보다는 그래도 영동군에 저는 민원이라는 것이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민원인들이 편하고 원하는 사항에 만족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김용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민경식   보고에 앞서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김순배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팀 서승기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송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징수팀 진순현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팀 박형용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팀장 최윤성 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에 있어 잘된 점은 코로나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납기연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지방세 및 회계관계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숙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찬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재무과는 6대 전략목표에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지방세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목표액은 384억 6400만 원이며 부가액은 225억 500만 원 중 212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세목 부과징수실적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수집 및 정리입니다. 과세자료수집 및 정리를 29,718건을 하였습니다. 취득세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과에 따른 자료조사입니다. 소멸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등록면허를 휴·폐업 일제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결산서작성을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총 64억 500만 원 지방세 징수액은 299억 5900만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은 17.6%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10월에 작성하여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령납세자를 위한 실버 맞춤형 납입고지서를 등록면허 4,276건을 자동차세 12,464건을 발송하였으며 이후 정기부과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내용은 홈페이지 전광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 6건에 2100만 원 개인 1,516건에 2억 5400만 원을 납기연장을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2월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의회승인을 거쳐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를 3월에 작성 완료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지방재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회계운영발전 유공자의 표창을 연말에 선발하여 시상하겠습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출 시 e-뱅킹을 통해 계좌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계표 분기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교육과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심사를 하였으며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수물품 승인심사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획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182건에 28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 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2건에 2억 8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수의계약 414건에 64억 5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달 자재구입입니다. 2,039건에 178억 9400만 원을 물품 및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적기 조달구매 및 신속 발주로 추진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노무비 및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입니다.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 관리하는 사항으로 318건에 234억 9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설현장 수시점검으로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을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공사용역 계약실적입니다. 176건에 267억 1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은 18건에 44억 74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도급지킴이 40건에 272억 2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입찰공고 시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 지역장비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강화입니다. 부과액은 225억 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12억 7900만 원으로 체납액은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4.6%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항입니다. 재산공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입니다. 410건에 5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자금배정을 적기에 추진을 위해 1억 이상 집행 시 5일전에 통보이행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월별 자금배정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 단기 장기 자금예치로 11억 6700만 원이 이자수입이 증대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전산입력을 15,517호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15,517호의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을 완료하였고 12건에 대하여 의견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택변동분에 대해 가격산정 후 공시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재산세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 신증축 멸실 소유권 변동 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주택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정고시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지방세 과세대상으로 12월에 고시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법인지방세 소득세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734건에 12억 9900만 원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홍보를 하였으며 2,228건에 3억 900만 원을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영동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신고 청구 40건, 세무서 출장근무 8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적정 실시입니다. 법인지방세 소득 58건에 3200만 원을 추징하고 창업 중소기업 5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등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대상 법인에게 지방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에 군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지역업체로 우선 배분을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편중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이 새로 재무과를 이끌고 가시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너무 편중됐다는 얘기들이 많으니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재무과장 민경식 예, 알았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지금 올해 뉴딜사업도 그렇고 지금 지역 업체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상반기에 했던 수의계약 하셨던 것 자료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은 정은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님들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은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이내수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옥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시일 일라이트팀장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고정비용지원 사업과 별도로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과 영동사랑상품권 발행확대 및 운영으로 자금 유출방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투자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예산 77억 6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전통시장사업 추진 지연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영동산업단지 및 황간산업단지 분양기업의 입주가 지연된다고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 실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로 영동사랑상품권을 105억 발행하여 31억 20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1,15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판매대행점을 영동군지부 한 개소에서 영동군지부 및 군 출장소 각 지역농협 1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 전통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및 고객센터 전면적인 보수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편의 환경 조성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9월경에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대 사업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읍 계산리 454-2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23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 필지 중 1개 필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개 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미보상 필지 협의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8-7쪽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점포 내 노후배선 및 전등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노후전선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에 6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수립을 위해 판매장 조성사업비 미확보로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021년 3월에 공동판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장날 임시휴장을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제2 휴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820명을 지원하여 사업량 대비 40%를 지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에 공모하여 상인교육 500만 원과 공동마케팅 지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8-10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물가안정대책 특별대책 기간에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표시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을 2회 2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8-11쪽입니다. 방문판매원 피해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20개소,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개소, 축산농가 태양광설치사업 7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18가구,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 877가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89개소 LED조명 교체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으로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 1 개소가 가스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106개소를 실시하여 2건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계산리 KT건물 일원에서 영동읍 계산리 658-27번지 일원 8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급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중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15쪽입니다.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홍보를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신문광고 20회와 분양홍보 팸플릿 500매를 제작하였으며 수도권 등 타지역 기업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고용인력, 주거문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가 불리하나 우리군의 특별한 혜택과 유통의 이점, 가격의 이점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16쪽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홍보입니다. 충북 재경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와 투자유치 전략마련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기업 분할측량비 3개 필지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2개소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170-1번지 일원에 215억 원의 사업비로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0%입니다. 9월중에 입주조건 협의 및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분양 및 고용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는 28개사를 분양하여 분양률 84%이며 고용인원 286명이며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를 분양하여 100% 분양하였으며 고용인원 97명입니다. 네 번째로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89억 원의 사업비로 306,103㎡를 영동군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2020년 7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공하고 2022년 1월 조성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분양공고 및 분양을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준공 및 인가고시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8-20쪽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산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산지복구이행금 납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사업재개로 2021년 12월 주곡산업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21쪽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개소에 17명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지원과 마을사업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8-23쪽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77명에 1억 7700만 원과 일손부족기업 및 농가 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1,784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대책입니다. 전문직업 상담사 한 명이 경제과에서 취업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와 읍면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구인구직 지원현황입니다. 구인은 87명, 구직은 236명, 알선 64명, 취업 62명을 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8-25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책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에 96명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176명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관리 지원으로 성장환경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19개 업체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창업 및 신·증설 승인 6건 등록변경 및 업종변경 등 14건을 지원하였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개 업체에 2000만 원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3개 업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사랑 및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기업인 간담회 취소와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안정되면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 13회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현황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영동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300㎡ 지상4층 건물을 구축하여 고순도 세라믹 생산·가공·포장설비구축 고순도 기술 및 효과 등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라이트산업 현황 분석 및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 중앙부처, 충청북도를 지속 방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R&D추진입니다.
  8-31쪽입니다.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동 일라이트 상표개발 및 출원 용역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상품출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일라이트 홍보강화입니다. 영동역에 일라이트 제품홍보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누 팸플릿 등 일라이트 홍보물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과장님 제가 경제과 관련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가스 관련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기에 이시종 지사님도 만나 봐서 군에 특별히 더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81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구간별로 몇 가구씩 더할 수 있다 이런 중장기계획 같은 건 어떻게 좀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내수 지금 아직 군자체 내로는 계획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현황조사하고 신청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걸 충청에너지서비스나 도에 건의해서 계속 확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충청에너지가 도 전체 일을 갖다가 지역별로 나눠서 예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진척이 느리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느린 진척사항으로 해서 구간구간별로 어느, 지금 수요조사 받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략 어느 지역은 언제 쯤, 어느 지역은 언제쯤 이렇게 대략적이라도 계획이 나올 수가 있나요?

○경제과장 이내수 영동군 읍내에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충청에너지나 충청북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라도 민원이 의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받는 것들이 좀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그런 자리를 동행해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이내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런 걸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내수 예 감사합니다.

○이수동 의원 그리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마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8-30 페이지 보면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관련기관 방문해서 3회 건의하고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상으로는. 군의 예산 편성한 거 37억 일단 가 편성한 거 외에는 확보되거나 아니면 올해 여기 관련된 사업이 얼마만큼 이라도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정적인 거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내수 국비사업은 현재 확정된 게 없고요. 도에서 내년도 지식산업센터 설계비용으로 도비 예산을 이번에 3억 원 정도를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 보고드려서 추경예산에 우리 대응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국비확보사업은 부처의 목에 형성된 사업이 아니고 국회 건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가면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저도 듣기에는 이런 게 각 군별로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런 거는 지역별로, 도별로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경제과장 이내수 올해는 저희도 영동군 거만 건의하는 걸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에서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소관.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윤석진 의원 과장님 저는 영동 산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동산단이 84%정도 분양이 됐고 300명 가까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버스노선이 없어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게 없어가지고 일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그것 좀 우리 건설과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노선변경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약해야 될 부분인데 CCTV가 없어요. 그쪽 양쪽에 원둘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CCTV 같은 게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환경, 쓰레기 문제입니다. 거기에 김치공장하고 무슨 공장이 많이 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물 이제 배추하고 김치가 나오는 그런 곳이 많은데, 100m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는데 적재해 놓을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론놀박스라도 갖다놔 가지고 별도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경제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내수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안치운   농정과장 안치운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래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농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묵 농정기획팀장
  (인   사)
  박세권 친환경농업팀장
  (인   사)
  조성기 농산물유통팀장
  (인   사)
  김춘수 과수원예팀장
  (인   사)
  이상용 축산진흥팀장
  (인   사)
  김재헌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평가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6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영세 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신속지원하여 영농추진과 경제활력 도모하였으며 잔가지파쇄기를 신규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경작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가축전염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을 조기에 구입 배부하였으며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 및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흡하고 개선할 점으로 일부사업에 사업대상자 포기 및 대체 사업추진 농가 부재로 확보예산 불용이 발생하여 좀 더 세밀한 사업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농업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4,418명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급식이 어려워 관내 식당을 이용해 공동급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사업은 보조비율 75% 확대로 지원추진하여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468명을 지원하여 1인당 30만 원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29명에게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 상단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 법인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중간부 및 하단부입니다. 농촌관광휴양 자원 개발로 농촌경제활성화로 농촌체험마을 8개소에 운영지원금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촌지역 축제 중 금강 모치마을 블루베리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축제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총9건으로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생산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14호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 멀칭비닐 재배 7ha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 중간부입니다.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9억 7800만 원을 선지급 하였고 나머지는 11월경에 미공급된 물량을 완전히 공급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농촌일손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0건에 농가를 연결하였으며 대대적인 봄철 일손돕기로 50농가에 7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쌀 고품질 생산과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7ha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1131ha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2쪽 중간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8,341농가 6107ha에, 125억 70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산지 집하선별장 1개소, 유통시설 1개소에 3억 3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중간부입니다. 공약사업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7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농산물 유통센터에 규모와 현대화 유통시설의 보완사업이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검토 계약심사를 거쳐 8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9-1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를 터미널 및 지하철, 옥외광고물 등에 5억의 사업비로 27개소에 홍보하고 있으며 농산물TV 홈쇼핑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9-18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대표과일의 보급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일포장재를 5대 과정에 대해 15개 작목반에 43억 56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6개 사업에 1,776명 53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사업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 9명 1.75ha 1억 5600만 원,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7명 1.9ha에 3100만 원을 완료하였으나 사업특성상 수확기 이후에 추진 농가가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6100만 원 외 3건의 사업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5회 3000만 원을 완료하였으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 3억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자동배합기지원 4대, 조사료 수확장비 1조 1억 2700만 원 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예방중심에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중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 외 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은 6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30쪽입니다.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 사업에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 2개 사업은 50% 추진과 2개 사업은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농작물 수확 후 설치하는 사업들도 안내 및 독려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잔가지 파쇄기를 많이 지원하셔서 미세먼지저감 산불 예방에 개선이 됐고 했는데 그 잔가지 파쇄기로 인해서 사고확률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안치운 예, 그렇습니다.

○정은교 의원 대책 같은 것 세우신 것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안치운 저희들이 신청할 때 농협에 안전재해보험을 반드시 든 사람으로 한해서 신청을 받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보험도 보험이지만 일단은 파쇄기를 앞으로는 잔가지를 태울 수가 없으니 파쇄기를 쓰실 일이 많을 거란 말이죠. 농민들이 대여를 해서 가긴 가는데 지금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계를 보완한다든지 어떤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셨는지

○농정과장 안치운 지금 센터에서 대여하고 있는 파쇄기는 빌려갈 때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21대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다시 일상적으로 보면 사고율이 좀 높고 또 중한 사고입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이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안전사고 교육과 보험에 관해서 더불어 같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블루베리 축제인가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했을 때하고 또 현장에서 했을 때하고의 큰 차이점은 있었는지 수입 면에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농정과장 안치운 아무래도 상황이 코로나19만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더 수확에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한20일간 인터넷 판매를 하고 사이버 축제를 했는데요. 사이버 축제에서만 판매된 건 아니고요. 6월 10일 이전에 체험을 하러온 몇몇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축제를 목표를 3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3톤으로 예상을 하면서 다는 지원해줄 수 없고 택배비처럼 그다음에 1그람짜리 내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저희들이 3톤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3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은교 의원 앞으로면 이런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축제들이 앞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산면 죽산리에서 축사반대 건립반대 데모도 하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에 어떤 그런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저희들이 지금 한 개과가 아니고 해당되는 도시건축과, 환경과, 농정과 저희들이 팀을 이뤄서 한 4일, 일주일, 3일, 4일 정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안 된 부분대로 또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잘 된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안 된 부분들이 몇 가지 도출이 돼서 저희들이 최종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고요. 과태료 대상이라면 과태료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점검을 한다했더니 마을에서 일반인이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같이 가서 조사하기는 어렵고 동행은 할 수 있다고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잠깐 참석을 해서 지금 조사는 1차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정은교 의원 죽산리 쪽에 아무래도 축사가 많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또 축사건립반대위원회라는 게 생겼으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잘 대비하셔서

○농정과장 안치운 예,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업이 주산업 군이다 보니까 농업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웠던 것만큼 추진한 결과를 설명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은 세웠다 해도 예산 집행시기가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내에 다 지출할 수 있는 소요 제기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실적 자료만 보기에는 좀 그래서 몇 가지만 쭉 짚어볼게요. 9-3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원래는 12명에 6600 이었거든요?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그럼 추진실적이 4명에 6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600만 원에 4명을 지원했으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 12명에 6600이 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자료를 예산 소요제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안치운 지금 12명이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현재 실적이 4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출생하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출생하고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정진규 의원 이게 처음부터 1인당 얼마정도까지 돼 있는 게 아니고 1인당 금액이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까? 이게?

○농정과장 안치운 아니죠. 1인당 기간을, 금액은 똑같은데요. 1일 6900 기간을 작게 쓸 수 있냐 많이 쓰느냐, 다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농가도우미는 보통 출산 45일이나 후에 135일 중에서 180기간일 그중에서 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80일을 사용하는데 30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80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학자금지원 사업에 120만 원에 120명에게 지원을해주는 사업인데 1억 2000이 되어있는데 지금 16명에 700만 원만 추진실적에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안치운 이거는 지금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다 수업료를 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게 의무교육이 되어가지고요.

○정진규 의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안치운 처음에 세울 때는 없었죠, 이게.

○정진규 의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농정과장 안치운 아니 세우고 나서 늦게 교육부 그쪽으로 해서 2, 3학년이 의무교육화가 된 겁니다.

○정진규 의원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농정과장 안치운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정진규 의원 이게 만약에 지난번 추경 전에 그런 일 있으면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안치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금액가지고 자꾸 따지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눈에 띄어서 또 하나는 9-8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285명에 1억 3600이에요, 이게. 이것이 추진실적이 45명에 1100만 원 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예산세울 때 말이 됐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안치운 작년 거는 기억이 없고요. 이 285명이라는 숫자가 저도 의아해가지고 담당자하고 도청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작년에 보건소에 자료로 영동군이 인구정책 늘리기나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그런가 출생률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게 출생률이랍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출생신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반도, 3분의 1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그랬더니 출생신고 영유아, 출생신고 그 혜택이 다른데 보다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와서 출생을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게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련해서 케어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서로 보완해서 협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보겠다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는 상반기 물론 하반기에 또 변동사항을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고 똑같은 이런 추진실적이 그대로 유지돼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건.

○농정과장 안치운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고 9-11쪽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올해 탈 많았었죠?

○농정과장 안치운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아, 작년에 있었던가요? 제가 잘 기억을……. 근데 이게 못자리 상토 공급 사업은 다 완료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안치운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근데 예산은 2억 800를 세워놨는데 1억도 못썼어요? 추진실적이? 이거 처음에 소요 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더. 축산 쪽에 보면 9-25쪽에 양봉, 올해 아카시아 꽃이 문제가 생겨서 양봉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고 꿀 생산량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양봉화분사료 공급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농정과장 안치운 화분하고 화분떡?

○정진규 의원 양봉화분사료

○농정과장 안치운 화분사료하고요. 화분떡이라고 있습니다. 벌통 위에 덮는 거

○정진규 의원 예산은 총 예산량하고 금액 대비 추진실적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고 지금 벌꿀 벌집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벌꿀 벌집지원의 분봉이나 소분할 때 쓰이는 재료 같은데 추진계획에는 1910군인데 실제로 추진실적에는 200군밖에 안 되고 금액도 4200인데 500만 원만 지금 추진실적으로 됐어요.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농정과장 안치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의 시점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다 틀려서 어떤 거는 특정 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추진실적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단순대비로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나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연 결산을 하기 전까지. 제가 지금 짚은 거는 사실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 예산편성액이 추진실적대비 과도하게 많은 것들만 제 나름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하반기에 추진실적대로 추진실적이 나와봐야만 정확하겠지만 지금 농정과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혹자는 우리가 농업군인데 예산을 갖다가 몇 %다. 10%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오해의 소지고 사실상 농업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정과 예산뿐 아니고 기술센터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농업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된 예산도 있고 해서 근데 이 많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정확한 소요제기 예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만 또 남는 예산만큼 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발굴해서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오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께서도 상반기 못했던 것들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한번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본 예산 때 예산편성하고 소요 제기를 하실 때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 거에요.

○농정과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이거 사무실에 가서 담당 팀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봉 쪽에 9-25페이지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지금 양봉 이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벌꿀 지원하는 게 있죠?

○농정과장 안치운 센터에서요?

○이승주 의원 예.

○농정과장 안치운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센터에도 양봉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양봉.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화분은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영동군에 양봉쪽에 두 군데 협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영동에 사단법인 양봉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한 25에서 30가구로 운영하고 있고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차피 군 예산에서 지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양봉이 또 나가는 부분도 좀 있어요, 거기서요.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지금 이것을 개인 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건? 지급기준이

○농정과장 안치운 지금 회장님들한테 일괄 배부를 해서 회장님들이 배부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안내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승주 의원 근데 지금 이것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영동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전부 물건을 사서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안치운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거는 여기는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구입한다라면은 벌통, 삽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한번 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영동에서 구입을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게 사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단가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승주 의원 군에서 군 예산으로 양봉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주는데 거의 물건들을 다 외지에서 다 사가지고와요. 그런데 제가 가격까지 알아보니까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가격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더 싸요. 갔다, 왔다 하는 인건비나 따지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계속 여러 분들한테 양봉쪽에서도 얘기를 듣고 회장님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판매업자들 얘기하는데 둘이 어떻게 생각하면 판매업자와 양봉쪽에 저기하는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군비로 지원해주는데 원활하게 협력해서 영동 지역에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이쪽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농정과에서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갖다 외지에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 하면은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영동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저기하시는 예를 들어 양봉쪽에 연구회라는 단체를 말씀하셨던 것은 단체가 두 개다 보니까 서로 압력이 생겨요. 사실대로 내가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도 합하지 않으면은 지원을 앞으로 안 해주겠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분들한테. 그분들도 사실대로 합하기는 합해야 하는데 서로 자존심싸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양봉하시는 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튀어나가서 나가셔 가지고 그쪽에 나름대로 하시고 사단법인체 있는 분은 나름대로 저기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한번 농정과장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어느 단체나 되도록 이면 한군데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봉협의회가 둘로 갈라져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리고 유기견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농정과장 안치운 유기견은 관리 측면이 저도 유기견 때문에 많이 읍면에서도 해봤는데요. 유기견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해놔서 저희들이 포획을 시켜서 동물병원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포획틀은 가서 설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획된 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런데 유기견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그럼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관 장소가 있어요?

○농정과장 안치운 제가 알기로는 며칠 보관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처리하는 데 정확하게 가축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농정과 가축방역팀장 김재현 일단 10일 동안 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10일 동안 위탁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면 원래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 일반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분양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그 보관하는 장소가 동물병원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동군 동물병원이 몇 군데 있지요?

○농정과 가축방역팀장 김재현 동물병원이 세군데 있는데요. 최종주 동물병원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유기견인데 그 동물병원에서 이거하고 계시다고 하면 유기견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농정과 가축방역팀장 김재현 동물병원 안에 일부 공간에 이렇게 케이지 식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작은 강아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큰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보관하는 것도 1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 말 뜻은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문의하고 싶어요. 강아지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유기견은 크잖아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10일 동안 거기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밖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안치운 검토 한 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래서 유기견도 여기서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안치운 유기견은 그렇습니다. 어디 과에서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승주 의원 한 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학산 지금 축사 거기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축사문제는요.

○농정과장 안치운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도 하고 소송 고발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에 축산물 이력법이 발행이 됨으로써 지금 축산물 이력법 가지고 출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축산 쪽에서는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이장단들하고 접촉을 해보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는데 저희 축산 쪽에서는 지금 그 이력법이 나감으로 인해서 제지할 크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과 쪽에서 고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났고 진행 중에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좀 답답한 것이 아니 불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돼지를 키워서 나간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군민으로서는 이해가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키워가지고 법적인 제지를 받고 있는데도 거기서 키우는 돼지가 밖에 나온다 그건

○농정과장 안치운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도 해보고 무혐의 처리도 나오고 또 최종적으로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장 앞에서 사실 지켜도 봤는데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축산물 이력법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그 법이 무허가라도 돼지를 실질적으로 기르고 있으면 이력법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련 실과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축산 쪽에서 본다면 그 축사는 농지 전용도 안 받고 해서 사실 위반도 아니거든요. 저희 축사로만 본다면 그런데 다만 거기에 따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쪽에서는 고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하나 있고요. 저희들 무허가로서의 돼지가 출하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농림부나 이력을 발급해 주는 축산 진흥원인가요.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도 뚜렷한 대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는 또 합법을 가정해서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시장 통에 상설매장 같이 판매장을 설치했지요? 거기서.

○농정과장 안치운 그 집에서 한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서 돼지를 갖다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승주 의원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돼지를 거기에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돼지 키우는 자리가 불법에서 많은 돼지를 키우면서 학산 지역에 일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데모를 하고 법으로 소송까지 하고 고법까지 가서 일단 불법까지 판결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아니 이거 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력제로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무슨 키워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승주 의원 하여간 그쪽에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환경하고 이쪽에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과장님 농업여성인 행복바우처 사업 작년하고 4400명이 동일한가요?

○농정과장 안치운 저희들이 금년에도 3차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석진 의원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일이 많이 없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봐요? 그분들이 사실 소득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나 소득에 어느 식으로 이게 나가나요.

○농정과장 안치운 이것은 지원이 행복바우처가 큰 금액이 아니고요. 18만 원이고 자담이 2만 원 16만 원이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 의원 그러면 그것은 농업인이면 그것을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걸 안 만들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무슨 4대 보험 어차피 전산망에 뜨겠죠. 4대 보험 그 가사도우미를 하든 간병도우미를 하든 뜨니까 그게 뜬다고 해서 이걸 안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나요?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목 농업경영체 등록이 올해부터 의무화 됐고요. 겸업 농업인은 지원 제외돼서 작년대비 한45명 정도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2차, 3차 때 경영체 등록을 하셔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압니다.

○윤석진 의원 그리고 우리 돌봄교실에 과일주셨지요?

○농정과장 안치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 의원 안성농협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나요?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안치운 그 안성농협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된 APC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도하고 계약을 해서 도에서 공급하는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는 저희들 계절별로는 저희들 과일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걸 할 만한 APC를 갖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은, 옥천

○윤석진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배송까지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안치운 그렇습니다.

○윤석진 의원 그러면 배송을 하시면 그 담당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안치운 그렇지요.

○윤석진 의원 근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밖에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썩어서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오래 있으면 녹는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윤석진 의원 학교측 몇 군데서 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택배로 해서 배송을 시켜서 그 학교 앞에 갖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돌봄교사 분들은 연락을 못 받고 해서 못 받았으니까 학교 측에서 와서 뭔가 보니까 과일꾸러미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안치운 바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패류는 아직 안 나갔지요?

○농정과장 안치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윤석진 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안치운 어패류 관계는 저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윤석진 의원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계신데 지금 우리가 황간을 올뱅이 특화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불법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안치운 일부 어업농가 이런 쪽 또 마을 쪽에서는 농업에 어업에 소득이 좀 적고 또 패류가 유출이 되고 또 공면을 단속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금 어패류를 내달라는 여론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어패류가 마감된 것이 빠른 데는 2014년, 늦은 데는 2016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6년이 넘었고 한 군데는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5년이 넘었기에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부 주민들에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영동군민 전체에 같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우리 같이 공유수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외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패류 허가를 요구하는 일부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어패류 채취하시는 분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최고 늦은 게 2016년으로 그때 마지막으로 그만뒀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은 5년이 넘었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6년 됐습니다.

○윤석진 의원 그리고 이 구간이 23개 구간인가요. 그렇죠?

○농정과장 안치운 24개 구간입니다.

○윤석진 의원 4개인가? 23개 구간인데 거기를 한 번에 다 풀어주지 말고 차등을 둬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 김도형 청원경찰, 배재석 청원경찰 그분들이 다니면서 하면서 분쟁이 많이 있어요. 싸워요. 많이 좀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다니거든요. 사실적으로 거기 2명가지고 단속하기는 무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네로 어패류 채취도 좀 나눠서 줘가지고 그 동네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적으로 동네, 예전에 했던 사람들 황간, 용산, 양산, 그 사람이거든요. 그 어패류 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조합을 만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구간별로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청원경찰 둘이서 예전에 비할 바 아니게 상당히 단속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옆에서 단속을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에도 단속 뭐 한명의 경찰이 열 명 도둑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24시간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구간이 됐든 방법이 됐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의원 여러분!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명식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나채정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가족행복과장 김송자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안치운

○ 참고인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차숙현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신미자

농정과 가축방역팀장 김재현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