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경과
   ◎ 산림과
   ◎ 건설교통과
   ◎ 안전관리과
   ◎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이희자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섭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청정영동 환경의 지속유지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성과평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FS와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을 적극 포획하여 충청북도 평가에서 AFS확산 예방 유공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및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등 전기 자동차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어 쓰레기 발생량 감소 정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영동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영동군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민간환경 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소각행위 집중 감시를 통해서 주민 인식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영동폐기물 및 생활쓰레기자원순환센터 반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쿨링포그 냉방장치 시스템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0-6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및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예산집행잔액은 7,8월에 추가신청 접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적정관리를 위한 수질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0개소 점검하여 2개소를 위반 적발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1개소의 축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배출업소 적정관리 추진을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 오염방지시설 지원으로 8개소에 8억 8400만 원을 지원결정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지금 현재 추가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정기분 부과가 1억 9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73.4%입니다. 당초에 3월 31일까지 납기였던 것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극복 경제대책으로 납기연장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포획 실적이 우수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포획사업에 충청북도 ASF 확산예방 유공 우수 시군으로 선정 포상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20만 원을 금강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산 소진되더라도 국비에서 계속 추가 확보하여 지급 예정이므로 멧돼지 포획사업은 계속 추진 할 예정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사업으로 붉은점 모시나비 멸종위기 생물 1급 보전복원사업에 30쌍의 방사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원순환체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과 음식물류 유해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리 수수료 인상 용역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리 수수료 인상에 관하여 21년부터 단계적으로 3개 년간 인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물가심의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하여 12쪽입니다. 민원처리는 97건으로 연간 8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271가구에 9억 2800만 원을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시설 구축사업은 4월에 생활쓰레기 반입 성상조사를 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의 2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건축 및 시스템 설비 완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운전이 가동이 되는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계획과 관련하여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무색 PET병 분리수거를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추진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물 단속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악취 민원 발생억제 중점관리를 통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5개소를 점검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우기대비 폐기물관련 사업장 중점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6월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 업체선정 및 공고하여 12월에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물 보존입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1년부터 30년에 대한 10개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산막-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하여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으로 금본 C, E 단위유역내 환경기초시설 25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의 사업 중 일환으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추풍령 웅북리와 심천면 마곡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적정 관리 지도점검을 20개소 점검하여서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3건과 검찰송치를 2건 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은 이행완료가 12개소와 추진중 2개소, 미이행이 14개소입니다.
  24쪽입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는 현재 인허가 협의를 받고 있으며 9월중 설계한 심의를 통해서 적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두평리 농기계공동창고 및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은 금강수계구역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완료되었는데 현재 설계하고 인허가 협의 중입니다. 7월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11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전략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향상 및 공공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5%로 8월에 시운전하여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10월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해서 적정 운영토록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매금, 궁촌, 죽산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두평리 30쪽입니다. 두평지구 2차분은 11월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곡, 만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86억 1000만 원으로 32쪽입니다. 5월에 금강유역 환경청과 충청북도에 하수도사업설치 인가하여 편입토지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 현재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10월에 계약 및 착공하겠습니다. 부용, 매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예전 외 5개 지구사업은 1차분이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2차분을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8%로 1차분은 이달에 준공됩니다.
  34쪽입니다.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1차분을 준공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과장님 전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또 영동군의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5쪽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획대비 한 50%정도밖에는 지금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기 폐차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폐차하는 지원금이 상한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저희가 평가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저 금액이 노후가 오래된 고령의 차는 최저가 한2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상을 받으면 한 300에서 350정도까지 받고 있고 평균액으로 하면 한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게 일부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 내용을 7월에 지금 다음 주부터 추가 접수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 한100대 정도 100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어서 집행 잔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학 의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노후경유차가 세차로 교환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택하고 비주택하고 처리비용이 절반 정도로 지원 금액이 낮습니다. 슬레이트를 없애는 것은 슬레이트 내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인체에 해로워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슬레이트 내용이 주택이나 비주택이나 가구 내에 건물에 그래서 인체에 직접 밀접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똑같이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수요와 현재 집행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그래서 똑같은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어떤 것은 반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납득이 힘들어서 2021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주택이나 비주택이나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전통시장 쿨링포크시스템 설치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의원 보니까 원통형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중에 사용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인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비닐 같은 걸 씌운다든지 그런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두는 건지 어떻게 관리가 될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 부분은 그냥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대봉 겨울철에 사용 안 할 때는 물을 전부 빼놓고 거기에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록 씌워 놓을 겁니다.

○이수동 의원 원통형이다보니까 캡 같은 것을 안 씌우면 거미줄이라든지 분진 같은 것이 묻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대봉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는 10-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 시설 구축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든 별도로 아니면 음식물 재분류 작업에 어떤 효율적인 동선 분석을 고려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 기일이 얼마 안 지나서 거기에 아직 추가로 검토하신 사항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추가 검토사항은 아직 안 했고요. 다만 6월말에 그 업체에서 환경에너지 오앤엠에서 와가지고 같이 공정을 설명을 듣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까지 최종 시스템 설비가 완료가 되면 실제 시운전하는 것은 9월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수동 의원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듣고 마을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다른 거 하나 10-15페이지에 농약 빈병 관련해서 인데요. 작년에 환경관리공단 지원금이 소진돼서 각 동네마다 제대로 농약이 수거되지 않아 가지고 쌓여있어서 문제가 돼서 추가로 군비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끊김이 없이 원활하게 바로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아까 상반기 평가에 잘된 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저희군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포상금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느 용도로 예산을 활용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낸 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하면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랜더링 처리 수수료로 쓰려고 지금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았을 때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쪽에 밖에 쌓아놓고 했던 것을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그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저희가 연초에 환경보존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냉동 창고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서 저희도 많이 빨리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게 건축 행위가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서 저도 그 우리 소각장 운영하거나 순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냄새도 나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완공이 돼서 냉동처리로 하고 한꺼번에 많이 모여지면 그 렌더링 업체가 다 수거를 해가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정도 양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10-3에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수립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저희군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5개년을 수립을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함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다 안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 노후차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예, 지금해서 다음 주부터 8월 첫 주까지 받을 거고요. 지금 현재 100대분 정도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간 금액에 평균액으로 했을 때 한100대분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정도는 소진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 만약에 조기폐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면 내년도에 우선은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럼 지금 100대 정도는 상반기에 남은 예산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그거 말고 하반기에는 따로 또

○환경과장 이희자 더 하는 게 없어서 사실은 기다렸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올해 도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더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남은 집행예산을 빨리 소진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이대호 의원 하반기에는 없는 걸로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이 저희들이 가봤더니 거기에 확보된 부지가 과연 몇 년 정도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을 좀 압축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피를 적게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요즘 압축 음식물 쓰레기 압축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군에서 다각도로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그 비용 대비하면 그렇게 이게 오히려 더 이익이 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또 대청호 유입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대상이 한7개면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 한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각 면에 인력을.

○환경과장 이희자 공공근로처럼 기간제

○이대호 의원 1년 내내 씁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1년 내내는 아니고요. 3600만 원 내에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우기여서 많이 떠내려 와서 걸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수거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 우기 전에 일부 수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대청댐 쪽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런 부분이 환경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각 면에서 우기전이라도 좀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농정과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학산에 지금 축사 문제가 있는 거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는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뇨 그 허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2심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상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1차에 환경과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과태료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승주 의원 그리고 2차도 했고, 그래도 지금 이것은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 부분은 검찰로 송치해서 벌금도 끝났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소송이요. 저희가 불허 처분된 것에 대한 소송.

○이승주 의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금 운영을 계속 지금 불법으로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분뇨나 이런 것도 지금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은 그 공공수역 유출이라든지 분뇨관리가 적정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숙 처리가 안 된 사항을 퇴비사 바깥쪽으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또다시 검찰로 송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거기서도 조심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과장 이희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인데요.

○이승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하고 가축분뇨를 했던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벌금을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했는데 벌금이 끝났어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축사에 분뇨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나오고는……

○이승주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3심, 상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종료가 되면 다시 저희가, 그게 대집행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난처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축산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승주 의원 불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 벌금내고 그냥 다시 불법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에 대한 분뇨관리에 대한 불법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죠.

○이승주 의원 지금 말씀은 제가, 지금 고법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일단 처리를 했잖아요, 그동안 있던 거. 고법에서 대법까지 상고를 하는 기간에 일단 고법까지는 어떻게 됐든 2차에서는 불법이라는 거를 판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승주 의원 그럼 그사이에 일어났던 것은 대법에 가서 해야 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지금 2차에……

○환경과장 이희자 중간에도 불법사항이 나오면 하는데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농가에서도 대집행이라는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농정과도 그렇고 저희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그런 법의 한계를 악용을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강력하게 못하는 일부분에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에서는 집행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겼는데도 거기 집행을 다른 걸로 인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축사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키우면서 계속 분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을 저희들이 군에서 못한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까지 갔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집행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희자 그 내용은 다시 더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군에서 관련된 실무 과가 몇 개죠? 3군데인가?

○환경과장 이희자 예,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 같은 경우 가축이력제 관련해서 또 한계가 있어갖고 농식품부에 질의해도 우리가 원했던 해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도시건축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이승주 의원 그리고 각 과마다 전부 다 고발 돼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저희가 가축분뇨로만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거를 잘……. 죄송합니다.

○이승주 의원 국장님 지금 학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과들이, 거기 제재를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과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 농산업건설국장 이준철입니다. 그 부분은 농정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세 개 과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 개 과가 모여서 자주 회의도 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심까지 나온 다음에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심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관련부서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하여간 최종심의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윤석진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시설 배출시설 때문에 358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20개소 밖에 안하셨는데 지금 학산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학산 여기 김호천 축사요?

○윤석진 의원 지금 이승주 의원님이 말하신 곳?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윤석진 의원 거기 가서 퇴비사라 그러죠. 퇴비사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윤석진 의원 그럼 거기서 내려오는 축물 같은 게 있잖아요. 물이 나오면은 수질검사 좀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는 그때 갔을 때에는 퇴비사에서 나온 분뇨를 퇴비 부숙이 된 거를 별도로 잘 덮어서 놓은 상태였었어요.

○윤석진 의원 아니, 그 부숙이 문제가 아니라, 덮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축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침출수라 그러죠. 그 것을 떠가지고 가서 한번 실효검사를 위탁 좀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생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제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게 불법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이건 도시건축과에다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냄새하고 침출수 그 문제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윤석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추진실적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료가 예전에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0-12쪽에 다른 의원님들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사실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아도 혼합배출을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분류를 해서 탈것과 안탈 것을 분류해서 하겠다니까 이건 상당히 이로운 시설인 건 맞거든요. 그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됐었고 근데 이게 실증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정진규 의원 이게 현재 시험실 내에서나 아니면 연구단계에 있는 걸 실증화하기 위한 시설물이라 처음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어쩌면 테스트배스가 되는 게 아니냐 영동군이. 그때 환경과에서 답변하기를 시설 설치 및 운영 철거까지 다 업체에서 하게 한다. 그래서 영동군은 테스트배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는 시설건축에 대한 거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예,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하거나 시설비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한 건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간담회 때 분명히 저도 질문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정진규 의원 이게 실증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동군에서는 부지만 제공 하는 것뿐이고 시설을 설치 운영, 나중에 잘못돼서 철거까지 실증 주관 기관이 됐든, 아니면 전담기관이 됐든, 참여기관이 됐든, 하여간 사업자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 들었었고. 근데 지금 추진계획에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하나 좀 틀린 부분하고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향후 계획에 2020년 7월부터 시설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하게 돼있는데 이게 운영비 원가산정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운영비 지원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이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산자부가 됐든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현재 그 당시에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게 없고요. 운영에 대한 거는 운영 세칙을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진규 의원 지금 운영비 지원이 5년간이에요. 5년간이면 1년에 6억 6000씩 5년이면 한 40억 그리고 지금 26년 6월에 효과 미흡시 시설 철거에요. 시설 철거 책임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철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환경에너지 O&M입니다.

○정진규 의원 철거비용까지

○환경과장 이희자 예, 근데 운영에 관한 거는 그때 운영협약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올해는 시운전을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118억 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하거나 출원한 게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당연히 우리가 실증이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영동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하면 당연히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설비를 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여기서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세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앞으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니까 질의도 많으신 것 같고요. 유해 야생동물 적극 포획을 하셔서 포상금도 확보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10-16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면 단위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건지.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분리수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원이, 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환경과장 이희자 지금 일부는 분리수거 작업을 공공근로 쪽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인력지원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촌 같은 경우에는 물한계곡 행락 인부임 그거를 별도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상촌하고 황간 반야사 이런 행락지가 있는 곳, 그리고 화신 숲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행락지나 이때 대청댐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화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일부에서 조금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렇게 본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지원을 좀 인력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벅차신 것 같다, 일하시는 게. 비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 지원하는 두세 달이 빠진다든가 서너 달이 빠진다든가 이런 기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인력을 배분하셔가지고 1년, 상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 작업 요건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좀 해주시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분리수거함을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과장 이희자 우리 공공장소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일단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해 놓은 게 일부 있어가지고 혹시 구체적으로 별로로 저에게 얘기해주시면 말씀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보존기금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을 더 하려고 예산을 지금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은교 의원 지금 곳곳에 외지에서 영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리 아래라든가 이런 데 쓰레기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에 그런 게 많이 떠내려 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서 분리수거함이 더 놓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사 건립 반대 시위도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준해서 가축분뇨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양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지금 죽산리 쪽에 가축분뇨에 제한구역에서 조금 벗어나다보니까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좀 축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합동점검을 농정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했는데요. 일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은교 의원 과태료 처분은 당연히 위반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 환경과에서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과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직원님들은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해서 별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근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평소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정은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산림과 팀장 보직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진상백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장 이윤욱팀장입니다.
  (인   사)
  안치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산림행정에 대한 의원님들과 민의를 수렴하여 산림행정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영동감 클러스터 최종 준공으로 영동군 감브랜드 가치 향상 농업 및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영동읍 경관시설 재생사업 음악분수 교체사업 및 용산 구촌리 문화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분야 평생학습 기회를 위한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배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심천면 단전리에 신규 발생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2쪽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이며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 등 4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천면 초강리 산34번지 외 57필지에 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145ha에 소나무 외 7종 364,200본을 식재하였으며 국악 특화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영동읍 산익리 산12-1번지 외 1개소 2ha에 오동나무 1,4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수조림 42ha와 공익경관 디자인숲 8ha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산림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외에 3개 사업에 732ha에 1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운영하여 산림 관련 민원처리를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 사업 13ha을 추진하여 산림사업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5월 31일 기준 영동군 전문임업인은 9명 임업 후계자 108명, 임업관련 단체는 영동곶감연합회 13개 법인단체로 정보지 16,800부을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행사입니다. 곶감축제는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대도시 판매 행사는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회에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산지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5월 31일 기준 2020년도 산지전용 신규허가는 총 60건으로 67,220㎡를 허가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진화대 100명, 산불감시원 110명을 운영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2020년 봄철 산불발생 현황은 용화면 월전리와 영동읍 화신리 중화사에 산불이 발생하여 0.5ha를 소실하였으며 산불 원인은 쓰레기 소각 기타 보일러 재해 부지입니다.
  11-8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건은 총 5건으로 무허가벌채 1건, 산림형질 변경 2건, 산불발생 2건입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림보호법 과태료 위반은 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6건으로 18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임자 사랑해의 캠페인은 백화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9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조사 사업이 학산면 박계리 산78번지에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조사 사업은 사업기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준공하였으며 5.6ha 사업지에 4,665본을 방제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4월초 발생한 단전리 산3-8번지에 예방나무 조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목재 파쇄기 사업비 1억, 1000만 주 5월에 이동식 파쇄기 1대를 789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7월 초 목재 파쇄기 3대를 2950만 원에 추가 구입하여 차후 병해충방제에서 발생되는 고사목이나 잔가지 등을 파쇄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0쪽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방지 대책상황실 상시 운영하고 산사태예방단 1개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11개소를 조사 후 지정할 계획이며 산사태에 취약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유림 산사태복구 사업을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황간면 난곡리 산94-1번지 외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사방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상촌면 고자리 외 3개소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1-12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계획적 입목생산입니다. 20년 5월 31일 기준 산림경영계획 28건 210ha를 인가하였으며 입목벌채 34건 82ha을 인허가하여 벌채 35%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명목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추풍령면 웅북리 외 1개소 총사업비 1080만 원을 집행하여 보호수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상촌면 흥덕리 10보호수 23본에 총 사업비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정자목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화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영동읍 산익리 산12-1번지 삼양 1.6km에 착공 중인 간선 임도는 총사업비 4억 1880만 원 중 성금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11월초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선임도는 당곡에서 죽촌지구로 양강면 죽촌리 산18-1번지에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량 1.4km를 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초에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 내에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임도구조개량 사업입니다. 당곡리 산32번지에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15쪽 호두나무 3ha, 감나무 3ha에 풀베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임산물 생산의 소득화입니다. 임산물 소득원 육성을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장비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월 18일 임업분과에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536명에게 4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6월까지 41명에게 89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조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7쪽 영동곶감의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영동감 가공 유통 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에 클러스터 2동을 4월에 최종 준공하였고 현재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18쪽 영동곶감 명품브랜드 추진입니다. 영동 곶감 홍보용 CF와 TV광고에 3100만 원을 들여 YTN 등 3개 방송사에 송출하였고 곶감농가에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대문구청에서 영동 곶감 홍보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소득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791명에게 7억 1571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133명에게 7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1쪽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유실수 관수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 38명에게 6800만 원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현재 13명에게 18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 소득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공간의 복지화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입니다. 현재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은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문화협회에서 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보안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일부 노후 된 숲속의 집 등을 시설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23쪽 시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을 완료하여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시설 임대에 사업비 8000만 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내에 명품숲길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올해 9월까지 천태산 주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5쪽 도마령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에서 매천리 힐링타운 15㎞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향후 3년 간 데크 등 숲길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황간 남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남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65억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에 최종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공원 주변 일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하반기 중 해당 부지 내 조경수 식재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용산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원조성을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27쪽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일원에 토지보상 19억 원 및 시설조성 5억 원 등 총 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하여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편입토지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배상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원 내 노후된 막구조물 및 분수시스템 등을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 영동읍 및 양산면 일원에 벚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 도로변 주변에 지속적으로 감나무 가로수 전정 추진하여 녹지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차 년도 삼정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일원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치유의 길 조성 등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내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30쪽 1차 년도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촌면 물한2리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치유시설 등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기관 대행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대행업체 선정 후 하반기 내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2.6㎞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향후 3년 간 데크시설 등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31쪽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영동 체육관 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내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곶감축제 상반기 1월에 한 거 결과 잘 봤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도 설 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축제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되고 그거에 따른 판촉홍보 행사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세가 지금 기조로 유지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기존에 했던 서울 판매행사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안으로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 판촉행사 및 그거에 따른 지원책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안 될 때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 클러스터 지금 두 동을 잘 졌는데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보완해주시고 그전에 전 과장님이셨던 박래성 과장님 계셨을 때 클러스터 사업단 법인을 한번 만들었어요. 알고계시죠? 과장님.

○산림과장 김정근 예.

○이수동 의원 그분들 하고 협의도 하고 아니면 곶감생산자협회하고 감 연구회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을 지어 놨으니까 이게 황간 물류단지에 있는 감, 포도 가공 시설처럼 4년 정도 공백 기간이 없도록 되도록 수탁자가 바로 생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회의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의 판매행사에서 부산역과 용산역에 판매를 실시했는데 금년도는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온라인 판매나 본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클러스터 공모사업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고를 하였는데 관내에 법인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인체에 적극 공모해서 위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칡넝쿨 때문에 산림이라든가 들판에 칡넝쿨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가 산림경관을 훼손을 시키고 칡넝쿨이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을 다 휘감아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칡넝쿨을 제거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산림조사단하고 바이오매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산불진화대원 11명을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로수 주변이라든지 산림 내에 칡덩굴 제거사업에 지원토록 하고요. 내년에는 풀베기 사업에서 칡넝쿨 제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량을 확대해서 칡덩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서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칡덩굴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산림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영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11-3에 보면 우리군에서 조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숲가꾸기 사업 차원도 있고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천덕에 조림했던 부분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조림은 잘하셨는데 거기 사후관리가 잡초나 이런 데 많이 쳐가지고 그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림을 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어린나무의 조림에 대해서 조림보호 이제 3년간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같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1년 1회에 한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잡초가 많이 난 상태지만 3년 간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로 돌아와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풀베기작업 시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부분에 3년이라는 기간을 갖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 이후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풀깎기 사업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에 투입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조림목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농가에 나온 가지치기나 이런 거를 태우지 못하고 파쇄를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산림과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계를 갖고 와서 파쇄를 해주시고 하는 사업이 있었죠?

○산림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에 올해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파쇄기 기계를 얼마큼 우리 군에 비치를, 그만큼 파쇄 할 수 있는 기계 비치를 하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더 잡으셔가지고 농가에서는 제대로 파쇄를 하지 못 해가지고 논둑이나 하천에 많이 쌓아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장마가 오면 그게 그대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도 하고 고사목제거 파쇄기를 대형 1대하고 소형 3대를 추가로 구입 했습니다.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산불진화 대원이나 바이오매스 대원들을 같이 운영해가지고 잔가지 파쇄, 포도전지목이라든지 과수전지목 파쇄에 미리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환경과 저희 농정과에서 같이 대책 회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기술센터 파쇄기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쇄기를 4대 구입하고 산불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하면 읍면에 탈곡기 마냥 그렇게 읍면에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 관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이걸 파쇄기를 하면서 문제가 많은 게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산불진화요원이라든지 저희들 산림바이오매스 원정단도 특수 인원을 추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대두가 돼서 이것도 교육을 강화시켜서 잔가지 파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올해도 파쇄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여러 건 났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시고 이것을 기술센터나 이런 데 대여를 해줄 수 있을 때 여러 각도로 관련된 부서에 해서 파쇄기를 많이 대량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우국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순옥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시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황간 상촌 도로건설공사 유휴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정과 협의하여 접도구역을 해지한 것과 70세 이상 무료버스 지원과 100원 무지개 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약자 등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등 맞춤형 교통시설 정비를 통하여 교통문화지수 전국 1회 지자체에 선정된 성과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차장 조성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 지연으로 일부 구간 주차난이 가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실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정비대상 400개소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억 원을 투자하여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영동읍 외에 5개면에 314개소의 가로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당초 영동천 구간의 가로등을 이설할 계획이었으나 영동천 사업 지연으로 황간면 새너울중학교 외 2개소에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읍면 가로등 8700개 중 117개를 신규 설치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즉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707대의 건설기계 장비를 관리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또한 120여 업체의 전문업체를 관리하고 2개 업체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각종사업 용지보상 234건 도로관리심의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 및 점검과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25대, 오지마을 순환버스 2대를 112개 노선에 투입하였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27대, 법인택시 49대, 개인택시 87대, 화물 132대 총295대에 유가보조금을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및 농어촌버스 정류장 외 3개소에 910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또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영업용 차량 318대를 선정하여 차량을 이용한 군정광고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버스승강장 교체 태양광 점용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도우미 4명을 영동읍내 다중이용 승강장에 배치하여 탑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 쿨링포그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27개 마을에 무지개 택시를 주6일 1일 3회 운행하였으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또한 깨끗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검사 보험 상속이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였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 4명을 배치하고 7개소의 불법주정차 CCTV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 및 과태료 징수내역은 1291건에 1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796건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수초등학교 옆 기존 주차장을 4층 5단으로 복층화하는 사업으로 주차 면수는 50면에서 145면으로 조성되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충청북도 실시설계 승인신청 중이며 8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칼국수 뒤가 되겠으며 15억 원을 투자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을 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능갈비 맞은편이 되겠으며,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동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정리 회전교차로 주변이 되겠으며 5억 원을 투자하여 25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또한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설계 회동간 도로 외 6개 지구에 50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6.6km에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2건, 금년사업 완료 보상협의 4건이 되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황간면 광평리 외 7개 지구에 64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6.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3건, 공사중 4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APC진입도로 개선사업에 5개 지구로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5건, 공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교량보수 재포장 등에 26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완료 5건, 공사 중 1건이며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전광판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43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구교3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6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부용3거리, 부용4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촌용수개발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위하여 87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길현리 영동읍 산익리에 소류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길현지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으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산익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8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한석리 부릉리, 양강면 묘동리 학산면 마곡리에 지하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9억 원을 투자하여 양강면 법곡저수지 외에 5개 지구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77억을 투자하여 매곡면 유전리 유전지구 외 4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1건 설계 중 2건으로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비탄리 산이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5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조,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원촌리에 지하관정에 수중펌프 설치 및 관로 897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8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30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보수 40건, 지하수 영향조사 5개소, 수질검사 61개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 관리로 국유재산 기간연장 사용료 부과 사용허가 등 207건을 처리하였고 개간사업 4건을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5번째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추풍령면 외 5개면으로 총사업비는 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학산면, 상촌면, 심천면은 완료 되었고 금년에 완료 계획지구는 추풍령면, 용산면이며 2021년 준공계획은 매곡면 용화면이 되겠으며 2022년에는 양강면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40억 원을 투자하여 양산면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농촌도시서비스 조성사업으로 구 황간중학교에 20억 원 투자하여 공동급식소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으로 수립 중으로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가 되겠으며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택지조성 48가구,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영동읍 주곡리 외 11개 마을로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학산면 압치리 외 3개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8개 마을은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2020년 영동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하는 시범도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식품부와 사업 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70억 원을 투자하여 와인공장 신축 활동조직 거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와인공장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부에 신축할 계획이고 활동조직 거점센터는 문화원 앞 전 지적공사를 매입 완료한 상태로 2021년까지 2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지내리 외 7개 마을에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 국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추진 중인 영동 용산간 국도 4차선 개설공사입니다. 구간은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교차로까지가 되겠으며 연장은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5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준공목표는 2023년이 되겠으며 지금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원대에서 율리교차로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도 지금 총액비를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읍에서 용산 IC까지 12㎞의 국도 4차선 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12-41페이지입니다. 영동 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 IC에서 법화농공단지가 되겠으며 거리는 연장 4.58㎞도 2차선과 4차선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동지구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촌 황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6억으로 19m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가지고 입주한 상태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보상률이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30-40%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최대한으로 군하고 도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로 1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35%의 공정으로 2021년 5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공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영동역 옆에 주차장도 보면 거기 고정 주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쓰려고 하는 용도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수초등학교도 완전 복층화하고 그다음에 흥능갈비라든지 여러 곳 세 군데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이수동 의원 이번에 신축을 하고 나면 주간에는 유료로 해서 마찬가지로 10분이든 5분이든 적은 금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게하고 저녁때 7시나 몇 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고정으로 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수반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고정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읍내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로변이나 기존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해도 명분이 없다 할까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고 그런 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갈데없이 유료화를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어가지고 본 사업이 2022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리고 영동부터 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계획 있잖아요. 그게 완공기간이 2023년 완공이라 했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겠다는 확답 받은 건 없으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런 건 없고요. 좀 더 앞당겨 보려고 하는데 계획된 예산이 적기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지원이나 해주시면 정부에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의원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총선 때도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산확보에 총력을 더 해주셔가지고 계획대로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문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가로등들이 많이 이제 면단위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가로등이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촌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신규로 설치하는 분들이요?

○이승주 의원 예, 신규로 이제 큰 회사 아니시겠지만 요즘은 일부로 전봇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회사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있던 기존 전선에 전봇대에 좀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군에도 부탁을 해서 설치를 했지만 다시 내년도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면단위는 동네마다 한개 한 개씩밖에 설치 안 돼버리니까 더 한 개 두 개밖에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해주시고 학산에 터미널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이승주 의원 거기는 개인 거죠? 어때요? 그건. 공영 주차장입니까. 거기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매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주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저희들이 일부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상 보조하는 사업 갖고는 유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래 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주 의원 거기에 지금 대기하시는데 의자를 내가 건의한지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아. 대기 장소요?

○이승주 의원 대기 장소에 다른 데 승강장이 있으면 의자가 충분히 하게 저기 하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됐어요. 제가 두세 번을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꾸 건의 했는데 기다리다보니까 계속 한 1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바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버스가 이렇게 통행량이 의외로 많잖아요, 학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면도 신경 써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우선 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감사합니다.

○이대호 의원 지금 장마 우기지만 올해 상당히 날이 덥고 해서 가뭄이 예상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가뭄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뒤에 보니까 소규모 저수지 건설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약 한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저수지를 하나 만듦으로써 그 뒤에 있는 농지 농가들이 혜택 받는 게 한두 명이 아니고 몇 개 부락이 같이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관정이나 이런 가뭄대비 해서 개인들한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장기간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나지 않나 그리고 가뭄에 더욱더 효과가 되지 않나 우기에 물을 저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정을 관정사업도 물론 필요한 위치에는 해야 되지만 우리 영동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소규모 저수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과장님 예전에 건설교통과 업무도 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2-15쪽에 보면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업무 추진실적 보고 하시는 길에 말씀드리려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교통약자 지원 사업이거든요. 어르신으로 한정을 했지만 그런데 보통 보면 버스를 어르신들이 면에서 읍으로 나오는 버스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면소재지에서 떨어진 마을에서 면으로 나오는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버스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버스 지원을 받는 분들 말고 또 다른 교통약자들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무지개 택시거든요. 무지개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서 멀어서 마을에서 다시 버스승강장까지 걸어 나와서 거기서 다시 걸어 나오는 거리가 머니까 차라리 무지개택시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런 취지로 보면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면 지역이나 면 지역에만 사실은 이런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읍도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읍에서는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읍에 있는 마을들이 버스노선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는 마을 분들도 꽤 많고 또 읍이라고 하더라도 읍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다보니까 시가지 인듯하지만 실제적으로 버스로 이동하기가 움직이려면 버스를 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노선이 읍을 시가지처럼 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스비 무료지원이라는 게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횟수에 관계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 횟수 제한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근데 이게 무한정이 아니고 일정횟수 평균횟수 정도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통비를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영동읍 소재지 어르신네들은 버스를 탈 이유나 외부로 거의 활동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정진규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런데 그걸 뭐랄까 조사나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은 읍면에 사는 데 관계없이 다 본인이 신청해서 이 나드리 카드를 다 만들어줘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이 나드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버스로 한정하지 말고 택시까지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비는 1회 한 번 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 버스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 단위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예를 들어서 한 달 기준에 몇 회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용한다든가 그런 평균 데이터가 있으면 그 평균 데이터만큼의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편하게 꼭 버스만 무료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통비를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하는 개념으로 가면 난 좋을 것 같아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에서도 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버스를 이용하지만 내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 급하게 어디 내가 마을에서 급하게 면소재지를 나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무지개 택시도 그렇고, 버스비 무료 지원도 그렇고 한다고 하면 내가 평상시에 버스를 안타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급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나드리 카드 제작 다 해서 나드리 카드를 통해서 결제되는 것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결제할 수 있는 대상을 버스만하지 말고 택시까지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비용은 기존에 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쓰시는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현재 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27개 마을에만 무지개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가 있는 데는 70세 이상 무료로 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자는 하여튼 상세히 검토를 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수동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주차장 관리 문제요. 저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주차장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늘려야 되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거기에는 어느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늘어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문제예요. 늘어난 주차장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이것을 수익자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해서 편리를 얻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받는 요금제 주차장으로 할거냐 말거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나요? 아까 이수동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도 그런 요금제 이용 요금제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내가 견해를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저도 나름대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을 나름대로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네 군데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거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를 할거냐 어떻게 계획할거냐 이건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사실 유료화 현재 우리가 군에서 하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도 있고 노면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 많잖아요. 군거는 아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차장 문제만 나오면 다들 말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역주민들도 이 주차장 문제가 너무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갖다가 유료화 시켜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돈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건 좀 그렇잖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 유료화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필요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이거를 유료화할거냐 아니면 유료화하지 않고 달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갖게 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주차장 문제가 이게 짧게는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왔던 2014년부터 이게 건설교통과 업무 보고할 때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법 모색이라는 것이 말로만 끝났지 실제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참 좋으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차량보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 유료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작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조성을 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저는 그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빨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관리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아무리 넓혀도 영동읍 지역에 한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주차장을 넓혀도 주차가 다 수요 되는 것만큼 공급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적은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저희 뜻도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렇다고 이걸 미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점점 심각해지지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건설해서 그때 가서 면수를 하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걸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해결책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산동 제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가 있는 거지 이런 주차장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대수는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고민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에 더해서 신규로 주차장을 마련해서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관리 해야 할까 그것부터 나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에서 끝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김영수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근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기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실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2020년 안전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영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종합 상황실 증축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상황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자원 및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재난관리 실태를 3월에 공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9월로 연기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안전점검입니다.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상해보험을 1월에 가입하여 재해나 상해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23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안전관리위원 45명 배치 및 주말에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 103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3종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완벽한 재난 예 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4종에 대한 정기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3-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이양 전환사업은 산익천 7개 사업으로 공정에 맞춰 적기에 추진 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은 신안천 등 3개 지구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7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개소와 1회 추경에 편성된 4개 사업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는 6월까지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하상정비 및 장비 임차료는 읍면에 2억 47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폭염관리입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고정식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5대를 임차하여 6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 지방하천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호탄지구 외 4개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목제거 및 예초를 완료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주곡천 가리지구 등 19개소에 대해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영동천 외 20개소 지방하천 내 하상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읍면에 배정하여 6월까지 하상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우기철 이후에 2차로 하상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19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8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에 심의 요청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마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등 교육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시설별 관리 주기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촌면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와 군청 내 경보시설 교체공사가 6월에 착공되어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5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보수비를 적기에 집행하였으며 관내 군부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방위 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가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7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서버 방화벽 구축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농촌마을과 주요도로 및 범죄 취약지 65개소에 안전용 CCTV 120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13-2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사건 사고 상황 172건 처리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대책본부도 운영하시고 바쁘실 텐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CCTV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보고 하신 걸 보니까 충청북도 경관심의 2020년 5월 28일인데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조건부 의결이, 이렇게 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걸 하라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전관리과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일부 설계를 진행해서 도에 경관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심의결과에서 지금 건축물 외벽과 현재 상태 조경 부분이 색깔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경을 보충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대수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건물 2층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8대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군청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처음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질 때 위치가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지금 테니스장 밑에, 현재 관제센터 뒤편에, 현대아파트 밑에.

○정진규 의원 단차가 있는 공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정진규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짓게 되면 한쪽으로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에 붙여서진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렇게 지으면 현재 단차를 차이를 놓고 볼 때 지금 군청에 그라운드가 지상1층 높이가 되는 거고 지하층이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현재 도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진규 의원 들어오는 단차하고 맞춰서 근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근데 대수가 8대 정도 나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위치를 그렇게 하면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이나 기존에 있는 군청 대지는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런데 그게 경관이라는 게 벽하고 그다음에 벽 색깔 이런 것 때문이다. 근데 경관심의를 받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일정면적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우리 의원 간담회 때나 CCTV통합관제센터 제가 여쭤봤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럼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중간과정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월류삼거리 회전교차로 이게 군비가 10억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은 거의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안전관리과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도 처음 보는 거라 설명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마산재해위험지구에서 월류교를 가설했습니다. 그 끝에 삼거리 지방도 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마산지구할 때에 거기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해서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뿐 아니라 거기에서 석천교까지 가는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 개념으로 그 에넥스에서 월류교를 건너서 다시 걸어서 월류봉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결시키는 걸로 일부 구간을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 다리도 새로 놓잖아요. 여기 회전교차로와 연결되는 다리가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지금 놓아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옆에.

○정진규 의원 새로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그러면 재해마산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할 때 이 사업이 같이 포함될 수가 없었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지구 외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세운 겁니다.

○정진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안전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목제거 공사를 하셨어요. 13-17페이지 보면 지나다 보면 시원하게 잘하셨는데 뒤처리 과정에서 본 의원하고 주민 몇 분하고 주곡천 하상정비를 한 후에 지나가다보니까 풀을 베고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았어야 됐는데 풀들을 그대로 긁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냥 뚝방에 다붙여 놨더라고요. 풀들을 그렇게 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풀들이 그냥 다시 떠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비하실 때 그런 뒤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하신 건지 거기만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분들도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다 떠내려 갈 텐데 저렇게 벽에 뚝방에 저걸 붙여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민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게 다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제가 설계서하고 어느 부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문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문자를 잘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잘 대처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부문자 발송하실 때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좀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비 피해가 있고 할 때는 그런 안내문자 피해가 없었는지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는지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면 더불어 고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사전에만 특보발령 시에 저희가 문자 보내는데 나중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7월 10일자로 도시건축과장을 맡은 권순문입니다. 평소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우리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7월 10일자 인사에 따라 우리과 팀장님 약간 변동이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우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민구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윤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반기 성과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영동문화원에서 세무서 0.6km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철저로 토지이용 변동사항을 신속히 제공하여 군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영동읍 상가리와 용산면 법화리 농촌형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1억 88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만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이 금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기 전에 모두 개설코자 적극 홍보하였지만 사업신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14-2쪽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 등 5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2040년 우리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목표년도는 2040년으로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전략사업을 반영하는 용역으로 2019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도 6월 12일 군계획시설 일몰제 실효에 따른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군 기본계획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사항 등을 심의와 자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군계획위원회 2회, 제1분과위원회 3회를 개최 개발행위 허가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속한 변동자료 반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영산동 소로3-134호 등 15개 사업으로 공사중이 3건, 협의보상중이 12건입니다. 하반기 사업추진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동정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9쪽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 2건을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도 도로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하여 5개 분야 총 315건 중 사업완료 173건, 공사중이 50건, 설계중인 사업이 92건으로 하반기 완료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뜰방 가꾸기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 80개소는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 75개소는 7월 보조금 결정하여 금년 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0동을 선정하였고 빈집정비 사업 20동 중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으로 금년 지원 대상 16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개 단지도 하반기에 적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용산면 법화리에 2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사업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노후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101개 업소 중 1차분 63개소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2차분 38개소는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16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용화면 자계리에 도비 포함 3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치유의 방 농특산물 판매장 문패 우편함 만들기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7쪽 공약사업인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도시형 새뜰마을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인 거점공간 및 공동작업장 신축 주택정비 노후담장정비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완료 및 거점 공간 시범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8쪽 2019 농촌형 새뜰마을사업인 장동지구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심천면 장동 2리 일원에 21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및 자본이전을 했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와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9쪽 2020년 농촌형 새뜰마을 사업인 영동읍 상가지구와 용산면 법화지구는 금년 3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0쪽 공약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실사업은 영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중앙 또는 도에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 소방서 부지에서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영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6월 29일에 중앙에 공모신청하여 어제 부군수님과 함께 현장 실사를 임했습니다. 황간역 일원에 황간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7월 3일 도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2쪽 면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의 건축물, 교량, 도로 가로등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화, 매곡, 심천면은 경관조명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추풍령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3쪽입니다. 영동읍 및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은 계산리 소화의원에서 중앙지구대 구간과 영동문화원에서 세무서 두개 구간 약 1.2㎞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구교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0.8㎞에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5쪽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특화거리 4개 구간 0.6㎞에 대해서 한전과 협약체결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 내선 및 인입공사 등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4-26쪽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미주맨션 인근 철도가도교를 폭 20m 접속도로 20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 감리 및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등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안내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7쪽입니다. 공모사업인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 약 575m 구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철도사면 정리를 통한 경관정비 등에 약 31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주 이설비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8쪽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 3-6번지 일원에 비탈사면 안정 및 경관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공법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경제과에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아 도시건축과죠, 건설교통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넘어 왔고요. 농산건설 국장님이 계시고 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회전교차로도 도시건축과에서 공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고 중앙로타리에 조형물이 생긴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좋다. 싫다.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소나무를 심어서 로타리에 심은 데는 있지만 우리가 과일의 고장인 만큼 과일 나무가 우리 영동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으니 도시건축과가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생길 거니까 거기다가 우리군의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과일의 고장이라는 거를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로타리나 나무를 식재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을 따져,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은교 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소나무가 식재돼서 있는 걸 보면 과일나무도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과일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평가를 해주시기를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도시건축과 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도시건축과가 일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자질 구레 한 일 많은 일이 많은 과예요. 쉽지 않은 업무를 맡으시게 되는데 지금 몇 가지 현안 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 사업 벌이고 있는 거요. 영동읍 중심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지금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이 소화의원부터 중앙지구대 있는 지금 철길, 있는 그 옆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 완료됐어요, 6월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담길 조성사업. 그것도 사업구간이 소화의원부터 중앙까지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철둑길 사면 있는 데를 파가지고 다담길 사업을 하잖아요. 지중화는 어디를 판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현재 도로, 현재 도로 바닥에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물론 전에 업무를 보셨으니까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떻게 현황파악이 됐나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전에 지중화사업은 기존 도로 정 센터로 굴착을 해서 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는 그러면 변압기도 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지중화사업은 현재 변압기까지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해가 안돼서, 왜냐하면 전선지중화사업도 현재 같은 구간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다담길사업은 땅파기하고 그 밑에다가 기초공사 한 다음에 선로 들어가는 공동구처럼 생긴 거 그거를 시설하는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그거는 피씨박스라 해가지고 우수 배수관입니다.

○정진규 의원 같은 사업구간에다가 시기가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다 완료가 됐으면 기존에 다담길 사업하는 거하고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거는 전선이 모든 게 철거가 돼야지 다담길 공사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전선 지중화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담길 공사에서 철거를 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규 의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다 완료가 됐냐는 거죠?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다 됐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이 난 이해가 안되는 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거는 땅판 거 다해서 포장까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그게 가포장만 해놨는데요. 가포장을 저희들이 다담길하면서 완전 포장으로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정진규 의원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 재포장이 차선도색 완료가 2020년 4월에 돼있는 거로,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공사 완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다담길 사업 들어간 거예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지금 현재 가포장만 돼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가포장만 돼 있으면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설계는 가포장까지는 준공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이걸 따지려는 이유가 지금 혹시라도 같은 사업구간에 사업시기가 겹치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담당부서가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도시건축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다담길사업 같이 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대로 잘 처리를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중복되지 않은 부분대로 잘 해서 예산도 절감할 부분 있으면 절감하고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말이 사설이 길은 거예요, 지금.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산절감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자료만 하지 않고 실제로도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두공원 사면 보강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공사착공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향후계획으로 경관 옹벽 공법 산정하고 되어있는데 이게 7월에 돼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법이 선정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미선나무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선나무 그 문화재 천연기념물

○정진규 의원 담당팀장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7월에 특허 공법 선정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도에 미선나무 문화재 현상변경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현상변경 협의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문화재 심의에 따라서 우리가 경관 옹벽을 공법 자체도 변경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저희들이 어차피 사면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 이건 괜찮은데요. 기존 상태에서 사면이 불안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면 평가까지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선정만 되면 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부서하고 잘 처리해서 좀 빨리 되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미선나무 군락지라고 해서 협의는 협의대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면보강 사업하고 그거하고 같이 경관 옹벽 하는 것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경관이나 그리고 사면안정공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요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지만 거기를 걸어가 보면 이 사면 지금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위험해 보여요. 우리가 공사를 한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 한 15년 정도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부 콘크리트 타설해서 옹벽 쌓고 안 그런 부분은 뿌려서 붙이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육안으로 멀쩡하다고 그래도 콘크리트를 뿌려서 안정화시킨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빨리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될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했던 사면보강 사업이 이게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콘크리트로 한쪽 산에 사면을 다 발라놔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강사업을 할 때 거기를 좀 보기 좋게 그리고 그 지역이 용두공원 쪽으로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경관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경관은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게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 경관에 아름답게 폭포가 흐르는 그런 폭포 같은 것도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관 관련해서는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그 내용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느 한두 사람 얘기나 물론 그분들도 생각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이런 경관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괜히 경관 잘못했다가 흉물 되고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는 보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흉물스러워져서 이걸 왜 했냐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경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마지막으로 예산 50억 갖고 되나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공법산정이 끝난 후에 금액이 계상이 됩니다.

○정진규 의원 왜냐면 우리가 군청 여기 동정로 사면이 처음에 안전관리 사면이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처음에 그게 한30억이면 되니 뭐니 이랬다가 결국 경관 조경하고 하면서 그게 거의 배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해놓고 보니까 차라리 콘크리트로 한 것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 것이 누가 봐도 돈 들인 것만큼 효과도 있었고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용두사면이 보강사업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예산문제도 최종적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명식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도시건축과장 권순문

○ 참고인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대봉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