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농산업건설국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10시03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 시 부서장을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안녕하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역점 사업은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7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쪽 신규 사업 첫 번째 개량형 스마트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억 원을 투자하여 간이 비가림 시설을 연동하우스 형태로 천장을 이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에 농업생산시설로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2쪽 신규 사업 두 번째 경부선 노근리 지하차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노근리에 일원 14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 보존은 물론 도로교통 이용 구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분담은 철도공단 75%, 우리 군 25%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유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0억 원을 투자하여 매곡면 강진리에서 유전리까지 6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옥 및 농경지 침수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신규 사업 네 번째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우체국에서부터 한국전력까지 1km 구간에 모든 공중선을 지하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토지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약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314억 원을 투자하여 단지 4개소 ICT 시설 지원 5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대 농장 및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개별 스마트 보급 사업은 대상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화 및 인구 소멸에 따른 영농 불편 저감에 많은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용창출, 소득 증대 등으로 농업군인 우리 군에 생로에 꼭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약 사업 두 번째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민주지산에 위치한 옥소폭포 외 3개소를 연계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출렁다리, 데크로드,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공약 사업 세 번째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우매리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유형 숙박 편의시설 숲 체험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현안 사업으로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필리핀 및 베트남 근로자 400여 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마약 검사, 통역비, 버스 임차료, 항공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군 농촌에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난을 일부나마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현안 사업 두 번째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2024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농업 구축 생산 기반시설 가공 유통 각종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중히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현안사업 세 번째 곤충 생태 체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붉은점모시나비 생태학습장을 4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충청북도에 의뢰를 하였으며 2024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현안 사업 네 번째 영동천 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총 107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초강리에 생태 습지 탐방로 관찰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현안 사업 다섯 번째 농촌마을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의 총 1220대의 마을 CCTV를 우리군 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풍, 매곡, 용화면을 완료하고 24년도에는 영동 상촌 양산 심천면을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4개면은 2025년도에 완료하여 농촌 마을이 안전한 복지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3쪽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기골의 절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사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뒤편 것 한부를 안 읽은 것 같은데 용두공원 사면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그전부터 시행했던 거라서

○의장 이승주 여기 왔길래. 14번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죄송합니다. 뒤를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총 86억 원을 투자하여 매천리 용두공원 주변에 위험사면 보수 보강 및 경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여 25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우선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경부선 노근리 지하차도에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 약 한 4여 년간 철도 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실랑이를 많이 줄다리기를 하고 중간에 권익위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 또 권유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철도공단에서 비용을 저희들은 도저히 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한 거를 권익위에서도 노력을 했고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건설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거를 한 4년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75대 25로 그렇게 편성을 결정이 난 걸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이번 기회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그 부분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을 간단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 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철도공단에서는 50대 50으로 하자는 비율을 강력하게 내세워 가지고 저희 영동군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동조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밖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야 75대 20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승주   경부선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공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10쪽에 보면 곤충생태체험센터 건립 해가지고 지금 매천리 일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렇죠?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신현광 의원 그럼 우리 거기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그 뭐예요. 거기도 곤충 나비 이런 게 체험관이 있지 않나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식물원이 있죠.

○신현광 의원 식물원 말고 이쪽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이쪽에 와인 연구소

○신현광 의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식물원은 이쪽에 두 동이 있고 이쪽 끝쪽으로 사무실 옆으로 있는 건 그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거기도 왜 나비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그거는 아주 경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하여튼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거하고 거기에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그걸 이제 확장, 거기는 중복은 안 됐고요. 이건 별도로

○신현광 의원 이건 별도로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신현광 의원 그거 외에 별도로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이것이 하게 되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의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거기도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곤충 박물관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 유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무엇도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가서 본 내용과 좀 틀려지는 거니까 한 번쯤 검토 좀 다시 한 번 했으면 싶어서.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투융자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신현광 의원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글쎄,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경미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적은 것도 아니던데 그것도. 공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봤거든요,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그걸 봤는데 하여튼 유지 관리는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 자체도 또 벌여놨을 때 더 많은 어떤 유지관리비가 소모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의원님 말씀에 신중을 기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곤충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북 예천을 방문했었어요. 곤충생태체험센터 건립에 이거 좀 한번 같이 보자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의장 이승주 갔다 왔는데 하여간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크게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그쪽에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성보다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현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힐링사업소 옆에 또 곤충 저기를 했는데 거의 전멸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그 옆으로 조금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곤충박물관이죠? 키우는 게 아니고, 키워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박물관 이제 그런 업무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 이승주 하여간 잘 준비 해주시고 미리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보면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 실시설계 용역과 휴양림 조성 계획은 아직 승인이 안 된 거죠?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거는 언제쯤 될까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도청에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도청과 협의가 완료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면 내년 초반?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전반기쯤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하여튼 자연휴양림이 여기에 백화산에 보면 단양의 스카이 워크와 같은 그런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조성을 잘 해놓으면 용화에 자연휴양림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아주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 의원 국장님 8번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해서 정말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해서 내년에는 계절 근로자 초청했을 때 210명으로 해서 농촌형 180명 그리고 이제 공공형 3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공형 부문에서는 저희가 사실 농가에서 데리고 이렇게 같이 거주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상승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가에서도 이렇게 계절 근로자들을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같이 운영할 때 농가분들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농가에도 해서 그분들만 교육해서 올 게 아니라 저희도 그분들을 대할 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농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필리핀 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전에 국제결혼처럼 그냥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돈 주고 사 온 며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하고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 군과 계절 근로자 간에도 많은 기본적인 뭐랄까 상대 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그분들도 필요로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공약 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림부 국비 사업으로 보조 65% 자담 35% 지원되는 사업을 군비로 자부담분 25%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자부담을 10%까지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해보험 상품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선으로 농가 자부담 2만 원 이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내 모든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되며 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로컬푸드 운영 확대 및 직매장 신설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영동농협, 황간농협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개소 신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에 대한 홍보 농약 안전성 검사 등에 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을 포함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와 군수품질인증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 말 농업기술센터에 안전분석실이 준공되면 로컬푸드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향후 고용 예정인 농가에 근로자 전용 숙소에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개소당 1000만 원 범위 내 60% 보조로 매년 25개소씩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4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22년부터 도비 군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농가당 60만 원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금년에는 7500여 명에게 4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는 8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 대표 5대 과일에 통일 디자인 포장재 제작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은 물론 통일된 포장재의 유통으로 우리군 과일 브랜드화 효과도 크게 기대됩니다. 계속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존에 5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2억 원으로 확대하여 한 건당 2000원씩 정액으로 10만 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충북형 도시 농부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부용리 농업인회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국비 인건비를 지원받아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은 충북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말 현재 1135농가에서 3745명을 연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죠. 이 부담액 우리 군에서 10%를 부담했던 거를 35%로 늘리고 개인 농가에 대한 부담을 10%로 이렇게 줄인 부분 이건 정말로 잘 추진을 하셨다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이러한 부분을 적극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도 진짜 농업에 냉해피해라든가 아니면 우박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농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사고 염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농가당이 아니고 개인당이다 보니까 이제 부부 농업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안으로 로컬 푸드를 지금 신설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푸드 플랜을 이제 먹거리 관련된 거를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음 주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지역 먹거리 이제 패키지 지원을 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게 로컬 개념에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안에 지금 로컬 푸드 직매장을 일단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 푸드를 운영할 때 저희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 해드렸고 지금 또 과장님 말씀대로 급식 관련해서 그 체계도 구축을 하겠다 이 먹거리 지원 사업 안에 급식 관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모색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우리 군이 과수 주산 군이다 보니까 보통 먹거리면 과채 엽채 위주로 많이 농산물이 될 건데요. 우리 군이 그 부분이 조금 규모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게 소득 목적에 대외적으로 큰 규모의 판매가 아니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거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채소 농업을 일정 부분 육성할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서도 거기가 대부분 과채류나 엽채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로컬 공급책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4년도에 한다고 하니 이것이 품목이라는 게 품목 다양화가 정말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스마트팜은 조금 이제 시일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고 어떻게 다양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직매장만 무조건 들일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패키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하는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2개소에 있는 걸 3개소로 구축은 하고 조금 시기가 좀 덜 따라오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 다변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당장 내년에 모든 시스템이 완비는 안 되겠지만 내후년 그쯤 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뒤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2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황간에 하나 영동에 하나 새로 신설하려면 영동에다 또 하나 더 하시려고 생각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지가 영동이 좀 크니까 영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어차피 지역 먹거리 차원에서 그 안에 매장을 하시려고 계획인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로컬 푸드에도 품목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있는 진열된 매장보다도 다양한 매장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지금 영동에 로컬푸드나 황간도 지금 이제 2년 3년째 들어서고 영동은 한 4~5년 됐는데 그걸 그전부터 그렇게 좀 품목을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사실 수익이 그렇게 수익 창출에 그만큼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뜻 그게 대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군데를 더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좀 다양화를 먼저 구축을 해놓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1개소 더 설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1개소가 당장 내년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호 의원님이나 김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매장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품목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체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그 로컬 푸드에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농협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공급책이 될 수 있는 농가들을 육성하고 품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그 추후에 더 또 늘릴 수 있는 기초가 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거를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훈 의원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가구가 지금까지 신청이 돼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치로는 매년 25개소씩 해갖고 이제 4년간 100개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2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내년도 수요 조사를 받아보니 일단은 한 20농가 정도는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정훈 의원 현재까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현재까지 한 데요? 완료가 된 데요?

○안정훈 의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현재까지 완료가 된 데는 22개소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안정훈 의원 다시 이제 이번에 25개소 또 하는 거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안정훈 의원 이건 기한 같은 건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4월 5월 경에 들어오니까 빠르게 실시를 해서 일단 1~3월달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고 할 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승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건 발빠르게 빨리 추진을 해서 초봄 이전에 근로자 오기 전에 이렇게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쓰다 보면요. 또 많이 나쁜 게 누수가 되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몇 년까지는 또 제한을 하고 또 몇 년도부터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안이 있는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재신청 가능합니다.

○안정훈 의원 몇 년 되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요. 그거 기준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일반 비닐하우스 보조 사업이나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 대비 이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간 이제 지원을 안 해주고요.

○안정훈 의원 아니 숙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이제 이거 숙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도배 장판을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갖고 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계속 지원이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안정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6쪽에 보면 농산물 택배지원비 사업이 있어요. 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농업과다 보니까 저희들 농산물 1차 농산물에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전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신현광 의원 그럼 농가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도 지급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 법인도 이제 영농 조합법인 회사 법인도 이제 가능은 한데 상한선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원씩 정액이다 보니까 일단 최소 50건 이상은 돼야 보조금으로 치면 이제 10만 원은 되니까 50건 이상 현재 기준으로는 100건까지만 100건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나 이런 데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똑같이

○신현광 의원 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농민도 좀 적잖아요. 그죠? 농민들은 근데 법인 사업자 이런 데는 양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양이 많아서

○신현광 의원 그렇다고 거기에 다 집중화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얘기가 법인 사업자 같으면 100건 정도는 활용을 하지만 하고 농민들이야 사실 100건을 판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법인 사업자는 100건 정도 또 그러면 일반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일반 사업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신현광 의원 100건까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개인이 이렇게 택배 거래 활성화로 해갖고 100건 이상 했다면 100건까지 똑같이 해주는 거고 아주 큰 규모의 법인이 이라도 거기는 몇천 건을 할 수도 있겠죠. 몇만 건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보조금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고 거기도 똑같이 농가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쏠림은 없을 겁니다.

○신현광 의원 아, 전체적으로 상한선을 100건에다 두고 일반 그러니까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나 농민이나 100건에서 상한선을 뒀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는 겁니다.

○신현광 의원 제가 왜하면 궁금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법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00건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일반 사업자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한선은 정해졌다 이런 얘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취지가 농가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법인들 이렇게 차액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도 된다면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과수축산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 1건, 현안 사업 7건입니다.
  16-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청주 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의 대부분이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미실시 농가임이 확인됨에 따라서 전체 소 자가접종 사육 농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해서 구제역을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만 5000두로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50두 이상 자가접종 농가에게도 구제역 백신을 일괄 접종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과수원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원을 투자해서 과수 방제기인 SS기와 고소 작업차 등 생력화 기계 장비 8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정 개발과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5종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며 50%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과수원예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기상이변과 농업 재해 등 급변하는 영농 환경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과수원예 재배 농가에 40억 원을 투자해서 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3농가에 15.53ha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직불제 대상 농가들로 사업 규모는 5907ha에 국비 143억 3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9491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축산업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6호에 8억 원이며 퇴비사 신 증축과 개보수 장비 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한우 암소 종합 능력 검정 지원 사업으로 암소의 종합 능력 검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사육과 계량 기반을 확충하고 영동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000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 암소의 혈통과 유전체, 육질 등 종합적인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철저한 가축 방역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소, 돼지, 꿀벌 등 질병 예방약 23종을 구입해서 축산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보면 과수원예기 기계 장비 보조해주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 벼 탈곡을 할 수 있는 콤바인 있죠. 콤바인기 그게 어째 빠졌네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게 과수 원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콤바인은 벼 재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여기에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는 얼마나 지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지금 우리 과수 재배 농가들은 농기계 지원 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기가 2800만 원 정도 좋은 건 그 정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2000만 원 단가로 적용해서 100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콤바인도 1000만 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농가에서 좀 너무 단가가 7000에서 한 1억 넘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이런 건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랑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봉 의원 지금 보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과일 농사가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계산하면 벼농사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콤바인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탈곡을 해주는 농가들이 보면은 이게 사실 콤바인 가격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5년 되면 또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와서 자꾸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원체 장비가 고가니까 고가의 프로스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16-1쪽에 보면 백신 접종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의원 50두 이상 그러면 대농이라고 보거든요. 50두 이상이면 대농이고 또 50두 이상 먹이다 보면 부유층이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가 백신 접종 지원비까지 이렇게 막 해야 되나 싶은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래서 농림부 지침에는 50두 미만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농이라 그런데 이 구제역 발생이 대부분 금년에 청주에서 발생돼서 증평으로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됐는데 대다수가 50두 이상 농가에서 전부 다 발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처벌 조항도 있긴 하지만 이게 법으로 처벌할 게 아니라 한 번 발생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군에는 소 사육 두수가 그렇게 다른 시군마냥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50두 이상도 예산 세워서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현광 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게 왜냐면 50두 미만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사업을 50두 이상이면 대농이고 부유농은 자기들 정도가 이 백신 접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강요를 해야지, 강요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우리가 자꾸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 100두고 200두고 있는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유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그 접종비가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걸 우리, 어쨌든 정부에서 해준 건지 지자체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권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벌금이나 이런 걸 먹여서라도 좀 하게끔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원만 자꾸 해주면 낭비성 아닌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게 일단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50두 이상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 접종하도록 이렇게 강제 규정이 돼 있어요.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강제 규정을 했으니까 해라 해서 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을 내든가 이래야지 되지 자꾸 지원만 해주면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 농가들은 전부 다 접종할 때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항체 검사를 해보면 먼저 번에 발생됐는데도 보통 한 20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번 접종을 하게 되면 최하 80% 이상이 돼야지만이 항체 반응이 돼야 구제역에 걸릴 염려가 없는데 이렇게 본인들은 접종을 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걸려서 보면은 접종률이 좀, 아니 항체 형성률이 낮고.

○신현광 의원 그럼 본인들도 상당히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뭐 보상이 원만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에 하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죠? 손실을 봤을 때도 그러면 자기들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해야 되고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대농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권고, 영동은 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50두 이상이 넘어가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는 좀, 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제 하게 되면 군비로 하고요. 50두 이상 농가가 한 7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한 60 농가에 우리가. 그래서 1년에 정기 접종을 두 번씩 하는데요. 두 번 한다 해도 한 1만 5000두 정도 이렇게 하면 7500만 원이면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 소 그거 그렇게 많이 먹이고 그 부농에서 그거 자기들 백신 접종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뭐 50두 미만이야 소농이라 뭐 10마리 20두 30두 이래 돼서 참 그게 조금 어렵다.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50두 이상이 돼서 이런 거 까지도 다 해주다 보면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지금 안 해주다가 구제역 금년도에 발생이 되고 나서 청주 인근 시군도 지금 한우 농가가 많은데 거기도 50두 이상 자체적으로 접종해 주는 걸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자체적으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의원 군에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군에서요.

○신현광 의원 군비 가지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군비가지고요.

○신현광 의원 50두 이상도?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50두 이상

○신현광 의원 근데 법에서 하지 말라는데 하면 이거 법 위반 아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니 법에서 하지 마라 소리는 없는 거고요. 50두 미만에 대해서만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의원 50두 미만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50두 이상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비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래서 청정 지역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본인들 부담을 좀 시켜요. 내가 볼 때는 부유농이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지금 소에 대한 계획만 잡고 있죠? 구제역 돼지나 염소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염소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대호 의원 돼지는요? 돼지도 구제역에 걸리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지금 대략 발생되는 게 대부분 발생되는 확률이 소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해주고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염소나 돼지나 소나 구제역은 똑같이 걸리고 타 지금 지자체에서는 50두 이상 농가에서 제대로 접종을 안 시키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동 관내 그러면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 청정 지역 유지하기 위해서 소 농가만 해주고 돼지 농가나 염소 농가는 안 해주면 거기서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전반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율이 글쎄요, 돼지는 지금 발생 사례가 지금 상당히 드물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소에 의해서 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도 상당히 많아요. 한 2만 5000두 되는데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대호 의원 과장님이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때까지 확률은 소가 많다고 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돼지에도 구제역이 걸릴 수 있잖아요. 염소도 그렇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 것까지 이왕 검토를 하시려면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범위가 넓으면 50두 이상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소에만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염소나 돼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항체 형성률이 이제 낮게 나와서 보면 접종을 안 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물론 이제 1차 500만 원, 2차 걸리면 750, 3차 걸리면 1000만 원 이 정도 이제 과태료가 나가게끔 돼 있는데요. 과태료도 과태료겠지만 일단은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급선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남부 쪽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래서 일단 구제역 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계획

○이대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개념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돼지나 염소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정일건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신규 6건 현안 사업 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 조류 피해 예방 사업으로 유해 야생조류로 지정된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까치, 까마귀에 대하여 포획시 마리당 50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안전 검증시설 사업은 수소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계산리 832번지에 액화수소충전소의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기반 안정성 평가 및 안전 기준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2억 6000만 원을 들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주사업자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구입 및 운영으로 날로 증가되는 비산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소 연료 살수차를 구입 운영하여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회용 컵 제로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운영은 직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텀블러 세척기 6대를 본청과 의회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인지 이행 실태 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부서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 이행 실태를 평가를 통한 부서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사업은 영동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12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시설 기준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철거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59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동군 잔여 76개소에 대해서 공중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및 LPG 화물차 구매 지원을 위하여 조기 폐차 860대, 저감장치 60대, LPG 화물차 30대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들여 조기 폐차는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저감장치는 최대 330만 원, LPG 화물차는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민간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 민간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360대, 수소자동차 30대에 대하여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억 1300만 원을 들여 승용차는 최대 13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 원,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청사 일회용기 제로화 사업은 다회용 컵 사업 추진을 통해 종이컵 사용량 제로화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청사 다회용 컵 구입비 세척비를 구입 및 세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설치로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25년 2월까지 장척 132가구와 범화 114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도 25년 12월까지 259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5년 12월까지 금동 노천 매천리 구교동 1317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6페이지 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6년 6월까지 설계리 묵정리 추풍령 작점 죽전을 대상으로 128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비 지원을 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하고 지금 17-12페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하면서 세척비를 위탁을 줘서 17-12페이지는 이걸 세척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의원 근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또 세척기를 구매하는 건가요? 뭔가요. 여기 1000만 원씩 돼 있는 거는?

○환경과장 정일건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구매가 렌트를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텀블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이거는 저희가 세척을 맡겨서 유료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직원들이 개인 컵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이수동 의원 그걸 말하는 거고

○환경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이수동 의원 또 이거는 이거는

○환경과장 정일건 일회용기 제로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수동 의원 이번에 축제 때 사용했던 플라스틱 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청사에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 컵을 스테인리스를 보급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시거나 오실 때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세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제로화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대한 자동 세척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청사 일회용기 제로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용 컵을 안 쓰도록 손님이 오시더라도 그 스테인리스 컵을 세척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근데 이거를 매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5000만 원씩 하는 게 이게 타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쓴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거 좀 저희들도 좀 궁금해요. 지금 청사에서 이제 일회용을 지금 스테인리스로 그걸 받아가지고 매일 갖고 가서 세척해가지고 또 다시 공급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사용했던 걸
다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승주 근데 이제 개당 얼마씩이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약 지금 현재 9월달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7500개 정도 매월 이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개당 한 2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거하고 청소하고 다시 배치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 군에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뭐 일회용 컵 말고 자기 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군에서 씻어서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위치가 없어서. 화장실 쪽에 가서 씻어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이 연해 5000만 원씩이나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가서 저기 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시설해서 또 공무원들이 자기 컵으로 또 이렇게 씻어서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군에서도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일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텀블러 세척기라는 걸 이제 도입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쓰는 것들은 우리 일회용 민원인들 쓰는 컵 안 쓰고 본인들이 세척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텀블러 세척기 6대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 이승주 하여간 지금 또 생각보다는 가격 단가가 매일 250원 한 번 쓰고 250원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고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개씩만 쓴다 하더라도 한 번만 쓴다 하더라도 거의 700~800개 정도 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나가는 개수를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한 7500개 정도가 돼서 한 200만 원 정도씩이 이제 전체 실과에서 쓰는 손님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 다회용컵 쓰는 청소비가 그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고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텀블러 세척기도 한번 빨리 구입하셔서 한번 그 위치도 그래도 위치도 그냥 좀 잘 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옆에 놓으면 좀 그렇고 수도를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비산먼지 저감용 살수차 구입이 있잖아요. 이 한 대 구입하는데 8억이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지금 이게 수소차가 상용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 비용이 조금 8억 정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수소차 활성화 또 차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아서 이걸로 기존에 이제 살수를 하게 되면 도로에서 이제 살수차를 사서 썼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이 살수차를 이용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마다 우리가 임대해서 이렇게 쓴 건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각 부서에서 아마 도로라든지 도로팀에서 이제 살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환경과에서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지금 1년으로 잡았을 때 몇 개월간을 이게 살수차를 운영을 해요?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살수차 운영 방법론적인 건데요.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노면에 어쨌든 염수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또 살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온 때 그때 도로에 지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로 충분히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지금 8억을 들여서 이 차를 하나를 구입하면 또 운전수도 한 분을 둬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 기존 인력으로요.

○환경과장 정일건 중장비는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그 인력이 중장비만 계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잉여가 돼서 도로 청소 후에 차 운행하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이렇게 지금

○김오봉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수소 연료차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군에서 사 갖고 또 운전수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게끔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지입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차를 사갖고 들어와서 군에서 자기가 얼마씩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원래 이 수소 자체가 저희가 수소 충전소가 올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수소 살수차를 지금 그때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 이제, 그 부서가 또 달리 될 수 있거든요. 도로는 또 도로에서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김오봉 의원 이거 한 대를 구입하면 지역은 어디에요. 영동읍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아닙니다. 영동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오봉 의원 한 대 갖고 영동군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정일건 근데 그게 보통 도심지 폭염이다. 그러면 도심지 위주.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렇게

○김오봉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론 앞으로의 방향이 수소나 전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건 알겠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의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 사업은 신규 2건,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8건 중 13건입니다. 공약 사업 중 국장님이 앞서 보고드린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과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영동 특산물 홍보를 위한 감따기 체험 행사입니다. 영동감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영동군 감따기 체험장이 학산면 봉림리에 약 8000평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감나무는 7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 와인 축제와 연계하고 또 하나는 설 명절 전에 추진하고 있는 곶감 축제와 연계한 감 따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영동감을 홍보하는 이런 체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이태리포플러 양묘 사업입니다. 현재 영동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목은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3대 수종이 거의 전부인데 각종 생산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느타리버섯 재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이태리포플러 양묘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원목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 양묘협회에서도 이태리포플러 양묘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면 봉곡리 군 직영 양묘장에서 현재 한 1만 본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연차별 사업으로 2027년까지 매년 1만 본 정도로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묘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영동 감 우량 둥시 선발과 또 하나는 기후 적응성이 검증된 감 품종을 새로 발굴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감 생산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묘사업과 관련해서 우량 영동 둥시 선발 그다음에 기후 적응성이 검증된 월하감에 대한 이런 품질들을 검토를 해서 대목을 확보하고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입니다. 오늘 이 사업이 개찰이 되는데요. 상촌면 물한계곡 주차장에 100㎡ 규모로 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가 건립이 되면 물한리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위탁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특산물 판매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생활권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여름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내지는 태풍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목 내지는 주택 피해목 등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특장차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술적 범주를 뛰어넘는 용역을 주어서 분명히 시행해야 될 대면적 피해목 제거 단지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단에서 2023년도에 제거한 게 361본 정도 됩니다만 올여름에 피해목 제거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200본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목 제거 사업을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임도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의 간선 임도는 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당곡리에서 가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국유림도 소재하고 있어서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국유림 공유림과 연계한 이런 간선임도망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산림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요즘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만큼 올 여름철에 크고 작은 산림 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에 올해도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지만 산발적으로 늘어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 소득 보조 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 보조 지원 사업은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113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외 8종 세부 사업에 26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생산자들에게 소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보호수는 64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고요. 각 읍면 마을마다 관리되고 있는 정자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호수와 정자목을 잘 관리해서 임목문화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올해 리모델링 사업은 11월 한 20일경이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44개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차별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서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산림 치유 지도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 조성 사업으로 현재 치유지도사 3명을 지원하여 사업비는 9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치유 서비스 요구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휴양림 운영과 연계해서 치유지도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2명을 영동군 숲 해설가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용두공원 및 우리 산림 경관 지역 등산로 또 주요 등산로에 숲해설가들을 배치해서 숲에 대한 이해와 산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관련해서 과장님도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올해 냉해 피해하고 그다음에 비가 과다해서 감 수확이 상당히 좀 저조해요. 그렇죠? 지금 학산면 봉림리 지역에 올해 지금 수확을 했나요? 감.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아직 수확은 안 했습니다.

○이수동 의원 지금 거기 좀 잘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수동 의원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감따기 체험을 하려면 말 그대로 감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악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다 좀 많이 올해 실패를 봐서 했는데 성과가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이 예산 편성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 나무를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수확물을 보내주는 식이거든요. 보통 민가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인 건데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게 어느 비용으로 쓰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행사 준비 비용으로다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비는 유료로다가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이수동 의원 예, 그렇게 유료비로 해서요. 아까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일단 거기에 따른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계상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2024년도부터 할 예정인데 국악하고 와인 축제와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은 감 수확이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오늘 아침에도 시기적인 축제와 감수확의 연계성 문제를 팀장들하고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윤년이라서 절기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난주에 축제가 끝났는데 올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축제가 끝나고 감따기 체험이 과연 축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 기간에 감 따기가 가능한 해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국악 축제 기간에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축제 기간 전이나 후 내지는 또 곶감축제와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호 의원 그 시기를 잘 조율을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같으면 동시에 이 체험 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방법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또 별도로 하게 되면은 예산도 또 더 많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과연 그 행사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가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은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이런 거 제거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다가 구입한 그 탑차는 한 대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한 대 있어요? 그 붐대가 몇 미터나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최소한 6m 이상에서 10m 가까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럼 1톤짜리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택 뒤에 산림 쪽에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쓰러질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큰 차를 좀 준비를 해서 이게 보면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10m까지는 그냥 일반 1톤짜리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주택을 지붕을 넘어서 그 뒤쪽에 있는 이러한 산림에 대한 부분을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려면 최하 30m, 40m씩 이렇게 쭉 뺄 수 있는 이런 크레인이 필요한데 이 1톤짜리 하나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면 10m까지 것 빼야 10m짜리면 한 집 지붕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산림 피해지 복구 사업 제가 이 폐이지 혼선이 있는데 생활권 피해목 제거 사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좀 소형이긴 합니다만 그 장비를 활용하고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단목 상태인 경우에는 현장을 가서 보면 대형 크레인보다는 전문 인력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굴삭기나 이런 어떤 장비들이 안전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력이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목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는 저희들이 확보한 장비로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 내지는 전문 장비를 투입을 해서 공정이 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거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거는 하고 또 전문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장비가 너무 적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근데 그 대형 장비를 군에서 직영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조사된 대상지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이거 지금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를 임대했을 때에 대한 예산도 좀 충분하게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예비비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해놔야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각 읍면을 통해서 2024년도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농경지 피해목이든 주택 피해목이든지 간에 피해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지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제거를 하게 되면 그게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이런 피해목으로 인한 민원이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주택 피해목 관련해서 늘어나는 민원들이 이런 유형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오셔가지고 뭐 산골짜기나 아니면 이제 그 전답 이런 데 활용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뒤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넘어갈 거다라는 이런 예측을 안 하고 경관적으로만 그 나무들을 보다 보니까 집을 지어놓고 보면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건축한 이후에 이거 위험하니까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협의하거나 해줄 적에 사전에 그 어떤 건축 이후에 입지가 피해 요인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지 조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목 우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게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서하고 산림과하고에 대한 매칭이 원활하게 잘 돼서 그렇게 좀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꼭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전이나 119에도 가면 지금 탑차나 크레인 차가 큰 게 많아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본 동네 회동리에 소방관들이 와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를.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좀 협조 공문을 해서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10m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뭐 집을 하나 건너가야 될 정도고 떨어지면 집에 파손이 올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협조를 구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좀. 많은 건 아니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렇게 타 기관하고 협의해서 실제 이 피해목 제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그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지금 추진을 설계가 다 나왔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초안이 이제 거의 나와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게 물한계곡 쪽이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 정도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면 또 마을에 추석 연휴 전에 공문을 내서 이 탐방로 조성하는데 많은 또 귀향객들이 오고 하니까 귀향객들의 의견 내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 중에 기존에 환경과에 설치했습니다만 계곡수 보호 구역 관리 차원에서 와이어 펜스를 철거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는 하되 어떻게 현장에 어울리게 예쁘게 효율적으로 또 계곡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호 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 건지 아실 거예요. 그쪽에 주민들 충분하게 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2건, 공약 3건, 현안 1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19-1쪽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용리 행복주차장 사용기간 만료에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말까지 주차장 및 통합 이동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를 6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공약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위해 금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1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금년에 구축하고 12억을 투자하여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5쪽 양산면 송호리 361-2번지 일원에 급커브길 선형 개량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분할 측량을 마쳤으며 4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19쪽까지는 현안 사업입니다. 14건 중 매년 하는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관내 지하차도 4개소에 소방안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차도 관리 시스템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를 통한 침수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3쪽 도로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맨 아래쪽 스마트 복합쉼터를 강원도 인제군 견학을 참고하여 용산면 율리에 2025년까지 30억을 투자하여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14쪽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024년 3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말 준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4쪽에 한번 구강교 재해복구사업 이게 그러면 인근 주변 농지는 다 매입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매입 중입니다.

○신현광 의원 아직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의원 이게 매입이 가능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지금 길이가 조금 긴데요. 나중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물 수위가 높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시행했던 양정리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몇 년째 돼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의원 또 구강교도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 수위 높이를 해서 제대로 다리는 됐는데 접속도로가 잘못돼서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또 사실 크잖아요. 누가 봐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리고 괜히 하다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 주민들 언성도 높아지고 민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접속도로를 지금 길게 돼 있는데요. 1.2km 정도 돼 있는데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구강교 신교량이 완공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럼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 구강교 다리 공사를 하면서 인근, 이건 건설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인근 어업 농업인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을 들어온다고 우리 군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의원 그런 거는 또 거기에 대한 연관점은 해결이 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법적 사항이라서요. 그 공사를 하면 어업 허가권자한테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지금 화해 권고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또 물어줘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 인허가권도 우리 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의원 아니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서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그때 그 어업권도 보면 주로 집단화 쉽게 말하면 그 동네 부락 이랬는데 그건 개인한테로 나갔더라고 그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다른 데는 마을로 나가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갔…… .

○신현광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어쨌든 물어주는 돈도 자기 보고 거기에 어업권을 갖고 돈을 벌어 먹을 수 있지만 또 군에다 소송해서 그 돈도 받아먹는다? 그 인근 주민들도 보니까 언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그 법이 어업권 영업 보상이 엄청 세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분한테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그분한테 줘야 할 돈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어업권 그걸로, 허가를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으면 보류해서 했었으면 우리 군민의 세금이 그만큼 나가지 않은 거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죠. 한번 농정과장님하고 다음에 할 때는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 걸 협조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 사실 지금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만한 이득을 또 취했다 하면 이득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 군에서 허가 내줬어! 그 나라 땅에서 조금 못했다고 해서 또 배상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조 체제를 잘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스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닙니다. 지금 추풍령면 사부리 지하차도는 완공을 한 상태고요. 용당 지하차도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4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 사업이 올해 그러면 처음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올해 1건을 추진하고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한 번 더 내려와서 6개 중에 두 번째 지금 시공하고 있고 내년도에 4건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 올해부터 사업을 실행을 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 그러면은 지하차도에 대한 시스템을 차단 시스템을 하려면 무슨 규격이나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 저희들이요. 저희들 6건에 대해서는 시공을 해야지 되는 그 사안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이대호 의원 조건이 있는가요? 어느 정도 시설, 그 시설을 하려면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거리는 없는데요. 이게 보통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지나가는데 수평이 아니고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는 데는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추풍령면에 관리하고 대평이라고 두 군데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추풍령에요?

○이대호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세 군데지요. 사부

○이대호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사업 중에 관리하고 대평이 있는데 대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하는 데는 저쪽에 추풍령 과일 경매장, 경매장 앞에는

○이대호 의원 그거를 대평이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요. 대평은 저기 폐주유소 있잖아요. 폐주유소 옆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대호 의원 거기가 관리 아닌가요?

○의장 이승주 저기 팀장님 저 위치 아시는 팀장님?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김진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평은 은편리 지하차도고요.

○이대호 의원 은편리 그러니까 그 급수탑, 은편리에서 급수탑 쪽으로 추풍령 시내로 오는 거기를 대평이라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김진수 예.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일 경매장 그 앞쪽으로 가는 데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는 폐주유소 그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차단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격이 있어야만 이 시스템을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터널로 돼 있는데 물이 고이는 지역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화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은 신규 1건 현안 9건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가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양산면 수두리 가람마을 진입로 도로부 침하 및 균열에 대한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면 정비 130m와 계단식 옹벽 설치 등을 정비화하는 내용으로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금년 2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하였고 20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 말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호안 정비 2.5km와 소교량 4개소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체분 및 1차분을 착공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노근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의 범람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간면 노근리 771-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말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비 600m와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정비 계획으로 사업비는 32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20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묵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시항천과 금강 합류부 지점에 병목 현상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강면 묵정리, 양산면 원당리와 가곡리, 학산면 박계리, 범화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비 5.5km와 교량 재가설 18개 등의 정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관련 업무 협의를 거쳐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에서 주곡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9.9km와 교량 24개소 배수펌프 시설 1식 우수관로 정비 2.5km 등 정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8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10월 26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수원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초강천 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 및 농경지 배수로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침수가 상시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곡면 수원리 84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1식과 배수로 정비 1.2km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금년 10월 충청북도 사전 설계 심의를 마치고 금년 말 사업을 착수하여 2025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송호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원당 잠수교 침수로 인명 및 차량 피해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원당리 6-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당 잠수교 재가설 1개소와 접속도로 100m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교량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적률은 88%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내수 침수에 취약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강면 두평리 23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말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시설 1식과 소하천 정비 400m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금강청에서 금강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본공사는 공사 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60%로 2024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한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초강천 수위 상승에 따른 한석세월교 침수로 상습적인 고립 피해가 발생되는 지구에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산면 한석리 산 47-6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량재가설 120m와 접속도로 확보장 1100m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2025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영동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영동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친수 공간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와 부용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수공간 조성 1식과 음악분수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1차분은 준공을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준공되면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또 그 위험지역 개선지구를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5페이지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영동하천 정비 사업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가동다리 문제 건도 그렇고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번에 이제 특히 수용 지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또 이제 읍에서 하든 또 어디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도 그렇지만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찾아가서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최대한 모아놓고 어떤 기술적인 설명을 좀 최대한 주민들 눈높이에 해가지고 좀 해야지 설명했다고 설계가 나와서 시공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막 틀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다 하니까 저희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민원 때문에 힘드시고 이거 거의 뭐 1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뭔가 조금은 제도 개선을 해서 좀 이분들이 해야지 소위 말하는 마을 있는 분들 몇 분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여론이 좌지우지되니까 그 권역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좀 생각 좀 하셨나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봉천 지구도 마을별 마을별로 찾아가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추진하면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이렇게 주민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 부락이 여러 개가 되는 만큼 특별히 그 교량 관계도 가설 재가설 하는 게 좀 많고요. 이런 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이게 마찬가지로 군비가 들어가지만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건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수동 의원 그럼 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수동 의원 고생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영동 하천정비 사업에 빗대서 문제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준비하시고 공사를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께 사업의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이렇게 설명회 임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도 염려 차원에서 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량이 24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위에 의해서 땅 높이나 이런 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지금 회동리 시점이 어디예요? 9.9km인데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원래 시점은 영동천하고 합류점인 천주교가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다리가 그럼 24개나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소하천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9월 달에 행안부 기본설계 그거는 이제 사전 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본 실시설계 승인 시에는 교량 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교량이 좀 24개소가 아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사업기간 관련해서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천주교 있는 데서부터 지금 주곡리까지로 보면 9.9km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화신리 쪽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죠? 중간 삼거리에서 회동리 삼거리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회동리 그 일부 구간은 이제 들어갑니다. 지류가이기 때문에

○신현광 의원 지류 관로이기 때문에 철길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철길까지는 안 가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되는 게 주가 이제 주곡천 쪽으로

○신현광 의원 주곡천 쪽으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거고 우측으로 삼봉천 쪽으로 가는데 사실 그 밑에 지금 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많이 왔을 때 회동리 다마리라는 동네로 이 철길 밑으로 해서 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역류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소방관들 오고 막 그때 주민들 다 어른들 이제 고령화되면서 피신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부터 이제 저 주곡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폭 넓이는 어느 정도까지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지금은 기본 설계안만 나왔고요. 본격적인 실시설계안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량 같은 것도 제일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조심교 다리 교량

○신현광 의원 조심교?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그걸 이제 철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상승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주민들하고 많은 조금 마찰이

○신현광 의원 음가동하고 비슷해지는 경우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음가동 하고는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당연히 폭을 넓히다 보면 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야만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그러면 회동교 회링이하고 다마네하고 본동 다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철거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그것도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다시 또 하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그게 이제 가설된 지가 오래돼서요. 교량이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것도 가설이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홍수위가 높아지면 1m만 더 올리게 되면 이쪽 동네와 저쪽 도로 있는 동네와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서 이 경사도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그것도 하여간 양가동교 관련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 사업이 또 그 민원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실시설계 때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그게 왜냐하면 사실 높이가 1m만 올라가게 되면 양 좌측으로 사실 상당히 또 고속철도가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이 제방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침수지역이 또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데는 그렇게 높낮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잘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제가 거기서 66년 동안을 내가 봤어도 그 다리를 넘어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 소 교량이 있었을 때 넘었지. 그렇게 막 높여서 음가동처럼 그렇게 민원을 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다리들이 전부 다 24개소 이제 줄기가 준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10월 26일 간담회 때 상세하게 용역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그럼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아닙니다. 의원간담회가 10월 26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아, 우리 의원간담회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일정 되는 대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신현광 의원 하여튼 지금 동료 의원도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저도 내가 볼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에서 한 것보다는 우리 군은 인근 지역이니까 많이 봐왔으니까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그것도 내가 이쪽 분명히 물이 이 다마로로 터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소방관들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안 터진다. 분명히 저 밑에가 터진다 봐라 그 밑에가 터졌어요. 그건 얘기한 내용이에요. 얘기, 얘기한 내용이면 그전에도 거가 터졌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터진다 그건 절대 안 터져요.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맞습니다. 거기가 항상 병목 지점이기 때문에 좀 취약한 구간입니다.

○신현광 의원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경사도가 심하고 고도가 높으니까 삼봉천이 높지 주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는요. 힘이 어디가 세 높은 데서 내려오니 낙차율이 세니까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터진다. 내가. 이쪽은 안 넘어온다. 철길 넘어서 이쪽 다마네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저가 터지면 터진다. 저가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 그 동네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봐왔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 민원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페이지 보면 노근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안대천하고 서송원천이 합치는 거기서부터 그 밑에 고속도로 밑에까지 인가요? 600m라고 돼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600m인데, 잠시만 이거 저 팀장한테 좀 정확한 위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팀장 김영진 재난예방팀장 김영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맞습니다. 합류부 지금 노근리 총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요. 그 마을 하류 쪽으로 고속도로하고 인접하는 부분 그 곡선 부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위치입니다.

○김오봉 의원 거기 작년에 도 국장님하고 도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게 거기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교량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또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이거는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후에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이 사업이 원래가 애초에는 대답을 듣기는 40억이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32억 3000으로 좀 줄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이런 거는 어떤 설계비 같은 것도 좀 빠진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40억에 한다고 했지만 하다가 이제 예산이 규모로 해서 조금 협의상에 좀 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

○김오봉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그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아주 자자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금 이게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올 12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 설계는 11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토지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토지 보상은 이제 그것도 바로 시작할 거고요. 지금 착수를 하려고 이렇게 좀 재무과에다가 발주 의뢰는 해놨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공사하는 구역에 토지가 들어가는 토지주들한테 그 쪽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는가요? 언제쯤 되고 한다는 거를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토지주 저번에 위원장님들께서 내용을 좀 아시다시피 밑에 걸 더 수용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게 주택 한 군데 하고 추후에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은 하우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부터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부터 그 토지에 거름을 내야 되고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아무 연락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의원님들께서 보상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진 팀장님 일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팀장 김영진 재난예방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보다 토지 수용을 3필지를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가 재검토가 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는 지난달 완료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소유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인정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드린다고 소유자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요. 지금 감정평가 나오고 토지 보상을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모르겠는데 하우스 농사 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6월 달 되면은 출하가 되거든요. 그 시기까지 안 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시기까지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 안에 결정이 나니까 짓지 마십시오. 하는 거를 토지주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내년에 농사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보상이 바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하우스라서 지금 준비를 제가 듣기로는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어가지고 거름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회의할 때 추가 보충 질문을 원할 때 의장한테 득을 하고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냥 사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냥 직접 그렇게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1건, 현업 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신규 사업인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난립된 전신주와 공중선이 시가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금상교에서 신흥교 구간이며 사업량은 1.6km입니다. 사업비는 45억 500만으로 금년 1월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7월에는 업무협약 및 지상기기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동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2023년 1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공약 사업인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간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232개 마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소규모 토목공사,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농업용 창고 건축,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46억 6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 정상 추진하여 계획대로 이행 완료하겠습니다.
  21-4쪽 현안 사업인 2030년 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영동군 관리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204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 방향과 발전 전략을 반영한 영동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이며 주요 내용은 군 관리계획 재수립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에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0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영동읍 부용리 소로 3-17 외 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세천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00건이며 사업 내용은 농로 포장 배수로 및 세천 정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황간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서는 금상교에서 신흥교 황간 중심 도로 말씀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거기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통로도 같이 포함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주 간선 도로만 하는 겁니다.

○이대호 의원 거기는 포함 안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의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 간선도로까지 예, 맞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면사무소에 있는 그 간선도로 거기까지예요? 아니면은 초등학교 그 앞에 큰 도로까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의장님 세부 사업 구간은 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도시계획팀장 이방열입니다. 사업 구간은 금상교 있고 황간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꺾어서 면사무소 해서 가고 이쪽 금상교에서 또 신흥교까지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황간교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면사무소 쪽으로 거기 간선도로 가고 금상교에서 신흥교까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지금 공사 기간이 보면은 24년도 3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약 한 2년간 공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사업 기간을 저희들이 2년을 잡았는데요. 어떤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내년 1년 안에 끝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그 구간이 상가가 밀집돼 있고 도로 폭도 적다 보니까 저희 사업 기간 사실상 여유 있게 지금 잡은 겁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간에 최고 중심지이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거든요. 상가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물론 공기를 좀 짧게 단축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초반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대두됐던 게 중간중간에 한전 변압기를 바닥에다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지는 어떻게 매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지상기기를 설치할 부지는 저희들이 따로 마련해가지고 따로 지금 땅을 사가지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는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땅은 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예전처럼 중간중간에 안 하고요. 별도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오봉 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도 안 나오고 그 통행로가 인도도 잘 안 나오는 곳에다가 변압기를 만약에 거기다 놓는다 하면은 완전히 가로막는 입장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압기 설치는 분명한 부지를 사서 그 안쪽으로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변압기는 도로변이라든지 인도변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오봉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거기를 만약에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을 틔고 그냥 한쪽을 막고 그렇게 하면 일방 통행으로 하실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거는 저희도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실시설계에 나오면은 그 시행 방법은 저희들이 고안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의장 이승주 그러니까 실시설계, 제가 봐서는 거기가 원래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한쪽 일방통행으로 저기하든지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골목 골목길이 계속 황간 쪽에는 좀 그런 대로 나름대로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거 미리 그것도 주민설명회를 설계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 중간에라도 지금 빨리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은 그래도 그거 할 때 막힘없이 해야지 중간에 또 설계 나와서 다시 설명하고 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한 번쯤 황간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설계 나오면 바로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한번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예, 21-3쪽에 보면 과장님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해가지고 1억 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사실 여러 종류예요. 이제 이거를 그럼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1억에 대한 건 마을 이장한테 던져줘서 그냥 마을 이장이 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오나요? 회계 자료를 갖고 오나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 마을 사업 1억 원 사업은 저희 이제 도시건축과가 이제 주관 부서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부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을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마을에 이제 개발위원이나 이장님들이 어느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사업 내용에 이제 타당한 농로 포장을 한다라면 그걸 했을 때 우리 도시건축과로 해서 문의를 해서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장들이나 그 동네 개발위원들한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내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을 해서 업자는 선정을 누가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제 사업 추진하는 거는 예전과 똑같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는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편익 사업 중에 마을 개발 사업으로 1억 원을 4년간 딱 배정을 해주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확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 취지는 마찬가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고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직접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도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사업 추진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마을 개발 사업으로 실적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신현광 의원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업자는 이제 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 이제 사업 그것도 이제 범위가 수의 계약이냐 이제 입찰 범위냐에 따라서 만약에 수의계약 범위면은 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이장님이 선정하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신현광 의원 마을 이장님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신현광 의원 민자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공공부문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은 일반 사업자들이나 재무부양업자들한테 이제 그 전문 타당성 있는 회사에 이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20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또 어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0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입찰 대행을

○신현광 의원 입찰 대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지금 1억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4년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각 마을에 농업용 창고에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짓든 그 부분이 우리 마을로 이 부지를 우리는 1억을 여기다 다 쓰겠다 했을 때 이 마을 창고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30%의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오봉 의원 그러면은 물론 1억이 넘으면 당연히 3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마을 창고라든지 이건 이제 보조 사업일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있으면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김오봉 의원 1억 미만이 돼도 30%는 마을에서 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과장님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봐도 지금 그러면 그 1억 사업 중에 지금 면 단위에서 또 이렇게 이장 동네별로 또 올라오는 사업 따로 있죠?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 자치 사업하고 저희들 예전부터 하던 소규모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을 때 마을 개발 사업은 어쨌든 4년간 1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올해에 1억을 다 쓰던 내년에 쓰던 어차피 연차별 4년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거 외에 또 그 마을이라든지 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생활 사업으로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마을에서 5000만 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아서 50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또 그 마을 사업이 또 한 건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뭐 얼마가 될란간 몰라도 그 마을 사업은 그것도 얼마 정도 한도가 돼요? 거기는? 금액에 관계없는 건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자치 사업은 한 해에 1억을 다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장 이승주 아니 이거 말고요. 마을 자치 사업은 이제 1억을 다 쓴다해도 상관없는데 또 이제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다른 사업이요?

○의장 이승주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읍면에 지금 어떤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서 지금 배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면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승주 우리가 2018년도에 그 면 사업 1억이 세웠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의장 이승주 그래서 면 사업이 너무 없다고 그래가지고 2억 정도 올려줬어요. 그래도 그걸 부족하다 해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슬며시 올라갔더라고 지금 1개 위원회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급 면에서 올라오는 건 거의 다 따로 올라오는 것도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거더라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의장 이승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억을 던져놓고 나서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에 계속 또 계속 올라와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그라면 면 사업을 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확실하게 기준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예산은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주는 면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읍만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중간에서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다 커트를 시키고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스무스하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도 민원 받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이 뽑아준 민원처리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뭐가 걸린다 확인해 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커트를 시키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면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그걸 꼭 이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 의원들이 이장 허가를 받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진짜. 이장이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따진다 하면은. 아니 이장한테 받아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마을 자치 사업하고 예전에 계속 추진했던 주민 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사업을 같이 지금 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 증진이라든지 불편 해소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을 때 마을에 어떤 자치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어떤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아니 의원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이거 급하다고 저기 하면 마을이장한테 허가를 받아오라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그래서 의원들이 저기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군과 면과 이렇게 토목기사가 올려주면 처리를 해줘야지 마을이장이 결정을 해주고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김진수

재난안전과 재난예방팀장 김영진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