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한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어제인 10월 23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개의 안건을 조례안 6건, 출연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관리 계획안은 실익없는 시책 폐지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 불합리한 조례 일괄 정비, 관광재단, 장학회, 지방세연구원 등에 대한 출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장,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관리 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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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의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3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안건은 조례 제개정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소충전소, 통합이동지원센터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8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으나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더 많은 논의 이후 개정하기 위한 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7항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