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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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오봉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오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오봉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0%가 증가한 7625억 9900만 원이고 그중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7%가 증가된 7041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6%가 증가된 584억 2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288억 5933만 3000원에서 277만 3000원이 감액된 1288억 5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 회계는 전략사업 개발 연구용역 외 10건에 8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또한 조정 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오봉   잠깐만요. 우리 미래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게 좀 더 설명이 부족했고 우리가 심도 있게 표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위원장 이대호   간사님. 아까 간사님이 보고 드린 거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거를 토론하고 그 시기는 늦었어요.

○간사 김오봉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아니 간사님이 그러면 그거를 하시기 전에 그거를 다시 정회를 해놓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간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지금 와서 또 그런 거는 이거는 회의 순서상 맞지도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벌써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다시, 지금 어떻게 다시 그거를 합니까, 회의를.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정회를 시키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안 삭감 내용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전략과 소관 전략사업 개발 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년간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발굴과 유사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 역시 다른 전략사업 발굴 용역들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로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광과 소관 영동 통합관광안내센터 건축기획 용역 관련입니다. 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건물의 주 용도가 1층은 관광안내사 대기실, 2층은 관광재단 및 힐링 관광지 운영팀 사무실, 3층은 다목적실로 사용 예정이라고 들었으며 재원은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약 50억 원과 군비가 5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건물의 주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통합관광안내센터를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며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5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