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9시57분 개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분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에 반영된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군비 신규 사업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2 가도교 조형물 등 설치 공사입니다. 소화의원 앞 굴다리에 15년 전에 설치된 부조 조형물이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으로 당초 36명이 대상이었는데 4명이 증가된 40명 증가분, 4명 증가분에 대한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충북 명품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한농연입니다. 당초에는 서울 대도시 가서 판촉 행사를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계획이 두 번으로 변경돼서 57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다음 한농연 합동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씩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소는 영동대 벤처식품, 금용농산, 갈기산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공시설 증설 내지는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CF 연장 계약료입니다. 2년 전에 포도 CF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만 그 영상물의 모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제작하면서 2년간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획득했는데 그게 금년 말이면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괜찮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더 쓰기 위해서 모델료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켓 영동 온라인 쇼핑몰 개장 개통 시기에 맞춰서 홍보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좀 부족할 듯 싶어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굳이 서둘러서 빨리 개통할 게 아니고 충분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벽히 구축을 하려면 당초 보고드렸을 때는 금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금년은 개통을 하지 않고 준비 작업 기간을 더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대신 그 밑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내년 1월 개통에 대비해서 출품하는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이나 중금속 안전성을 미리 검증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영동 농축산물 해외 신규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을 가지고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시장 판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신규로 또 한 군데를 더 할 계획이 잡혀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당초 25개소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여론을 수렴하셨겠지만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데가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는 더 편성을 해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선별회 과일 상자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공선회가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늘다 보니까 샤인 포도는 저장성이 좋아서 단기간 내에 콘티박스 담아갖고 이렇게 불출했던 게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농가나 농협 창고에 몇 달씩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떨어져서 과일 상자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수요 조사를 했었고 추풍령과 황간 공선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해서 과일 상자 개당 5000원씩 하는데 올해 70%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를 해외 여비를 3명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스마트 농산과 주관으로 도 본청과 각 시군에 스마트 농업 관련 부서 직원들을 일본으로 이제 해외 연수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도 스마트 농산과장이 이제 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이제 3명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 용역비로 스마트팜 농업혁신특구 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비 치고는 1억 원으로 좀 큽니다만 이것은 충청북도와 우리 영동군이 새로운 사업을 시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팜 농업혁신 특구를 조성코자 하는 건데요.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거를 그 진행 과정을 농림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비록 예산은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충청북도와 해서 신규 사업을 영동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70억입니다. 양산면 가곡리 일대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인구소멸 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총 10ha, 3만 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요. 아마 이제 예산이 의결되는 시점이면은 바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총 추정 사업비는 한 80억 정도고 그중에 우선 70억 정도는 연말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한 것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학산 알천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고요. 어제 이제 재무과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은 아직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회 추경에 30억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편성할 예정이고 기존에 순군비 2억 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3억 원은 그 부지를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순군비부터 5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토록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원센터 토지매입 물류단지 토지매입은 지난주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장에서 지금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제 숙소해가지고 황간 물류 단지에 한다고 전번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한번 쭉 인근 황간 매곡 상촌 그쪽은 인근 지역이니까 가깝고 그러면 지금 양산 학산 용산 심천 이런 식으로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한번 내가 질의를 얻어 봤어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스마트팜 농장도 양산 학산 쪽에 지금 중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황간 물류단지까지 가는 그 시간 비용 절감 상당히 지금 청년 농업인들은 그쪽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좋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영동 시내 쪽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몇몇 농업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외국 근로자를 거기다 숙소를 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팔짝 뛰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졌겠지만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여론조사나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 또 산업단지 내에 거기 해봐야 또 사실 그 사람들도 어떤 놀이 문화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데다 갖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녁으로 우리 공유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걸 상승 부추기는 이런 일만 하니까 한번 그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동군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읍소재지 주변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11개 읍면을 한가운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사전에 읍 주변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술센터 옆에 부지 이런 데 설계리 쪽에 원룸을 아예 사는 거 이런 것으로 여러 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갖고 이제 그건 좀 안 되게 됐고 제가 이제 물류 단지를 이제 부지로 선정한 배경은 일단은 이제 모든 게 기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지로 돼 있고 그냥 인허가 부분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건물만 올릴 수 있게 되고 일단 현재 1차년도 첫 시작은 이걸 하게 된다면 황간농협을 이제 운영 주체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황간농협 관할을 생각했고 부지의 위치도 물류 단지 이제 바로 4번 국도 옆에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이렇게 양산 학산을 가는 거나 물류단지에서 바로 올려갖고 도로 올려갖고 가는 거나 시간적으로는 거리는 좀 더 될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도 확장성은 있지 않겠냐 저쪽 오지 같은 데 쑥 들어가서 있다면은 거기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바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남부 3개면 뿌려주는 거는 좋을 거고 그 외에 영동읍이나 양강 학산 이런 데까지도 큰 도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 시내 쪽에도 조금 투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인근 지역이 낫지 굳이 지금 모든 대지화가 되어 있고 신속하게 그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 양산에서 황간 사실 보기에는 한 번 정도 갈 때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을 태우고 출퇴근을 한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농협이 황간농협만 의해서 진행한다. 굳이 왜 농협에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 관리 자체는 어쨌든 우리 영동군에서 모든 시설이나 해서 우리가 또 농협에 돈 안 주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래 의존만 하시지 말고 영동군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로도 타당성 조사해서 솔직한 얘기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아침에 데리러 갈 때도 솔직한 얘기지 학산이나 양산에서 가면 운전을 빨리 하는 사람이야 한 번 정도는 가겠죠. 한 번 정도는 시간에 별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겠지만은 일꾼들이 10명을 데리고 갔을 때 20~30분이 늦어진다. 그럼 몇 시간입니까 그게 그것도 어쨌든 돈으로 환산이 되니 한 번쯤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집행 기관에 이건 제가 볼 때 마이너스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군수님 저짝 양산가면 뭐라 하겠어요. 아니 나 라도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황간에 뭐 묻었습니까? 왜 거기다 갖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다시 한 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한다는 데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위치 자체를 제가 볼 땐 영동 시내 인근 지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말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요. 농협을 이제 통하게 하는 거는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한 번 황간농협이 선정되면 끝까지 황간농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해마다 새로 선정, 선정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이제 농협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거나 아니면 군지부도 농협이니까 군지부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숙소가 꼭 전용 숙소가 한 군데여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강에 있는 레인보우 연수원도 만약에 지금 그게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하다면 제1숙소 2숙소 해갖고 이쪽 남부권 해갖고 황간 쪽에 한 군데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쪽 서부권을 위해서 레인보우 연수원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하고 이제 거점을 두 군데 세 군데 해도 무방합니다. 실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으면서 어디는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몇 명 이렇게 공동 숙식을 하고 이쪽에 또 다른 면에서는 몇 명 있고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숙소를 딱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면은 어디를 선정하든 분명히 치우쳐서 불편한 읍면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개소 3개소로 전용 숙소를 규모를 작게라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를 더 확장을 할 걸 대비해서 일단 황간 쪽에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리고 황간 추풍령 매곡 쪽이 저희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70%가 지금 현재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고요. 아마 그쪽이 제일 많이 쓰고 물론 이제 양산 학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쓸 계획이긴 하기 때문에 거기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광 위원   보면 지금 중점적으로 스마트팜이 지금 유행 양산 학산 쪽에 지금 청년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들도 많이 계절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황간 쪽에 투입해서 굳이 농협에다 줘야 된다라는 이런 그건 규정이 있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것은 이제 농협법에 농협의 업무 중에 농가 일손 관련된 부분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농협이 운영 주체로 신청을 해야 되도록 현재 농림부가 농림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형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하기는 하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건물을 숙소를 지어서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어서 농협한테 주지만 농협에서도 또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 안 하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시설 투자를 하면 농협에 의해서 좋죠. 우리 건물만 지어서 줬는데 그 농협에서 자기들도 농민을 위해서 어떤 득을 얻어서 그걸 갖고 투자한다면 참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군에다 또 손을 내밀고 또 요구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모체는 사실 농민에 대한 어떤 농협이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들 수익이 난다든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은 해선 안 되겠지만 영리만 챙기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처음을 잘 디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2 제3의 이것도 이루진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올지도 모르고 또 인구 자꾸 소멸돼서 적은 도시에 그거 뭐 해놓고 사람만 안 들어오면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쉽게 말하면 농촌 귀농 귀촌 살아보기 체험관 오아시스 있죠? 그거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투자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왜 투자를 했을 때 어디엔가는 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고 유지 관리비만 나온다는 거 이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쪽하고 들어보고 그래도 좋다면 하세요.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가 더 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금방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부지 매입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그다음 문제라고 두고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으로 할 때 총 비용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3개월 5개월을 돌리면 얼마가 나올 건데 그중에 결손되는 부분이 얼마일 거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수지분석
○이수동 위원   단순하게 건립을 위한 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하는 거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운영 용역이고 더불어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냐 며칠이 필요하고 어떤 시기냐. 이제 그것까지 포함은 되는데 핵심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 말 그대로 3권역으로 하든 2권역으로 하든 아니면 하나로 했을 때의 장단점 말 그대로 그럼 하나로 했을 때는 좀 단위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좀 작으면서도 각 지역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한 타임 늦추는 것도 낫지 않겠어요? 용역 조사를 한 번 한 다음에 부지 매입하는 거는 조금 두고 용역 하고 나서 그걸로 한번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공공형 계절근로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처음부터 2권역 3권역까지 해갖고 몇 백 명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3개월 최소 규모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조금 해보고 잘 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명, 200명 해갖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비를 추정 금액으로 한 50억 60억 가까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용역비 2000만 원하고 토지 매입비 1억 8000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건물을 짓고 안 짓고의 부분은 좀 조금 뒤로 미루고 어차피 그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비를 다시 세워야 되고 건축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소한 내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강한 의지로 그걸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됩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그 명분이 될 때까지는 예산 신청도 안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1억 8000 토지 매입은 이미 분양됐던 거를 회수해갖고 우리가 또 지금 사려고 회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분양됐던 그분한테 신뢰를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땅 사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황간농협으로 고정해놓고 거기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절대 그 부분은 다시 충분히 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매입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내년 당장에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농협에다 일단은 한번 해보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내년에는 농협에서 아주 강하게 의지를 보이니까 일단 매곡에 보면 채봉 모텔이라고 그 모텔을 이용해서 한번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본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농협에서 줬을 때 농협에서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실과 득을 좀 한번 확실하게 따져보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이후에 전용 숙소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 지으면 몇 실이나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 지금 40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실에서 2~3인용 해갖고 100명 정도 할 거를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지금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 40실이라고 하면은 2명씩 다 기거를 한다고 해도 80명밖에 안 되요. 지금 추풍령하고 황간만 쓰는 계절 근로자만 해도 택도 없잖아요. 이거 갖고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농가형은 농가형대로 따로 별도로 있고요. 공공형만
○김오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번 이렇게 추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과 득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되고 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는 특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계절 근로자하고는 틀리잖아요, 완전히.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거는 딱 고정된 그 집에서만 해야만 되고 농협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는 이 집 저 집 농협에서 배치하는 대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제 스마트팜에 저기 서부권 쪽에도 준비를 그쪽에도 필요한데 이쪽에 남부권에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먼저 황간하고 추풍령이 계절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로 앞으로 활성화되고 괜찮다 하면은 제2 제3의 또 그런 숙소를 꼭 필요하다고 봐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땅 부지도 매입이 용이하게 돼 있고 또 내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채봉 모텔이라는 거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저희가 제2 가도교 조형물 등 철거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게 있으신데 여기에 철거까지는 저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설계 용역비라 한다면 다시 또 거기에다 뭔가 다시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시설비 집행을 위해서는 약식으로라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설계비 포함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거고 우리 그냥 개인 공사 같으면은 그냥 막 뜯어내보고 싹 미장 한번 하고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 칠하는 건데 좀 아쉽게도 저희도 그때 신활력 사업으로 부조해갖고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덜렁덜렁해서 지금 현재는 덜렁덜렁 떨어질 것만 떼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떼어내고 다시 어떤 미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관리 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는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군민들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설치를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혹시 소관 부서인 건설과 도로 쪽이나 거기서 계획이 잡히면 어떤 조형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그러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 마켓 영동이 지금 다시 더 재정비해서 내년 초에 다시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현재 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쇼핑몰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됐습니다. 됐고 그걸 분리해서 그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거를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 서버 운영하는 분야를 따로, 그리고 마케팅하는 실제 운영하는 거를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갖고 의뢰했던 게 다시 한 번 왔어요. 와서 지금 분리 발주해서 서버 관련된 시스템 관련된 하드웨어 개념 그쪽 별도 이쪽은 앞으로 향후 마케팅 운영할 업체 따로 분리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추석 무렵, 한 다음 달 한 10월 초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바로 선정됐다고 거기에 다 시켜갖고 개통을 하고 지금 쇼핑몰 들어가 보면 상품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게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딱딱 찍어낸 품질이 아니고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딱 세 농가가 올렸으면 농가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품질 기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팔아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쇼핑몰에 올리는 거나 우리 로컬 푸드 매장에 올리는 것 같은, 저기 판매하는 거는 일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듯이 이 품질은 최소 이 정도 이상입니다라고 인증 절차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기본적으로 농약 안전성 검사 같은 걸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포를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겠다. 그렇게 해갖고 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말 잘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앞전에도 서버 관리하고 마케팅 관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는 워낙 전문업체 지금 홈페이지 만드신 업체가 아마 갈 것 같고 마케팅하는 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외부 업체보다는 영동에 있는 지역 업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자꾸 돌고 돌고 돌고 다시 제자리 온 기분이어서 이거를 좀 빨리 활용을 해서 얼른 홈페이지를 정말 빨리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맴돌고 주위를 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가고 이런 부분이 빨리 오픈이 돼서 우리 농산물이 더 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좀 균일하게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안 227쪽 보시면 거기 이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80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온 게 이제 6000만 원이고요. 이게 그럼 개별 농가하고 업체하고 해서 한 몇 개 농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수출 물류비는 이제 지원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작목반 농가 농가의 대략 한 7% 정도 수출대금의 7%인가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고 들 주고 싶어도 들 줄 수 없는 이렇게 업체 몇 프로 수출한 농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마침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사업 물류비 지원은 없게 되고요. 지금 이제 대략 황간 추풍령 그쪽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공선회에서 포도 쪽 이제 미국 포도도 있고 동남아 쪽 포도도 있고 해서 한 7군데 정도 되고요. 이제 추풍령농협 황간농협 그리고 일반 개인 업체도 물류단지에 부강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가 일부 수출이 좀 잡히고 있어요. 수출이 잡히면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그 사람들 신청받는 게 아니라 수출입 통계 사무소에서 그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대략 일반업체 농가들까지 하고 한 10군데 정도 생산단체가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통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갈 건데요. 황간 물류단지에 영동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금년 말로 만료가 돼서 재선정하려면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한 번 단발성으로 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임대농장 조성은 이번에 특교세가 10억을 증액을 해서 한 16억 7000원인데 이게 어디 조성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양산인데요. 양산 원당리 앞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길입니다마는 마포에서 양산면사무소 쭉 가다 보면 강 끝나고 반듯한 길 쭉 가는데 딱 중간쯤에 보시면 거기 농어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 매입 해놓은 땅 거기에 세 필지를 합쳐갖고 거기다가 쌍둥이처럼 두 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양산에 스마트팜 임대 농장인가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별개입니다. 별개고 스마트팜 가곡리에 지금 이번 70억 예산 요청해서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한 동당 한 400평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청년 농업인들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 중에 기존 농업인은 안 되고 이제 농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3년간 한번 미리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래서 연착륙을 시켜서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돈을 벌은 다음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시설은 비슷합니다마는 개념은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같은 개념 아닌가요? 어차피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 그걸 꼭 분리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쪽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그 시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먼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렇게 분리해서 그러면 이거 조성하면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요? 이것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땅을 부지를 제공해 주고 대략 한 임대료 산출되는 게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 농가가 1년에 돈 내는 게 그러면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니까 땅 도지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군비로 시설비로 했으니까 시설비 감정가액의 몇 프로 해갖고 아마 거의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1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 시설 말고 또 양산에 하는 것도 그렇게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하는 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거는 이제 양산에 가곡리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신청은 할 건데 그 실행되는 시점이 한 3년 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공사 기간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임대료가 얼마가 책정될지는 이제 그 부분 가서 봐야 될 텐데 아마 시스템은 비슷할 걸로 보고 이제 부서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가곡리 하려고 하는 거 대규모 그거는 이제 농림부에서도 스마트농업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고 이거 이제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그 부서가 다른 데에서 말 그대로 농가에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청년농업인 할 건데 저희들이 선택하기를 스마트팜 시설로 채택을 한 겁니다. 스마트팜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사를 지어서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축사를 지어서 임대해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마침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한 농가에 주는 규모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비슷한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대략 한 4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동당 400평씩 해갖고 최첨단으로 해서 이제 유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닐 온실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딸기 품목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한 사람이 400평 1개만 임대를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 개를 더 할 수 있는 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개만, 그러니까 이제 연습해 보고 이제 일단 기본 3년에 1년 1년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기술과 경험치를 축적한 다음에 독립해서 나의 시설로 이렇게 가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 농업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5493만 8000원 감액된 180억 38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7000만 원과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9억 29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3억 2039만 7000원 감액한 373억 8134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자체 재원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포기분 2억 520만 원과 바로 아래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7727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포도 간이 비가림 보안시설 지원 사업비 포기분 7900만 원 등 3건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방금 전 말씀드린 3건의 과수원의 잔액 발생 사업비를 각 읍면에 후순위자가 많은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코자 맞춤농업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13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하단부에 하반기 도비보조 신규 사업인 김치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9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부에 국비사업인 벼 재배 면적 조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 비축미곡용 톤백 포대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우농가 헬퍼 사업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월동피해 예방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중상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인 월동 피해 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 사업에 7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부분에 내수면 야간 불법 어업 증거 확보를 위한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소 사육농가 결핵병 발생에 따라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4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상단부에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대상 가축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87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맞춤 농업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세출 예산 238쪽에 그거 보면 농기계 후순위별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농기계별로 구매 후에 이렇게 사용 기한이 있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고요. 신청은 한 3년, 4년 이렇게 돼도 되는데 좀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황승연 위원   3~4년만 해도 농기계가 다시 또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니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서졌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청 기회는 있는데 심사할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른 신청하신 분들보다 조금
○황승연 위원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용 연한이나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243페이지에 꿀벌 월동 피해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꿀벌피해가 정말 심각하게 많았잖아요. 이게 원인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분석이 됐나요? 분석이 된 다음에 농가에서 원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충해라고 그 낭충 그런 균에 의한 그런 병도 있고요. 또 세력이 너무 약해져서 가지고 그래서 월동하는 기간에 폐사됐다는 원인도 있고 정확한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발표는 없었고요.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호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켜세요.
○이수동 위원   죄송합니다. 원인이 좀 나온 다음에 금방대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좀 골고루 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면역 증강제만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올해 대응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제 영양상태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또 일기가 좀 많이 기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원인도 크다고 지금 꿀벌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농가에서 지금 협회나 협의회에서 이걸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건의사항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걸 구입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수동 위원   저는 필요하면 더 해줘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면 양돈농가 폐사 처리 이렇게 해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500이 책정됐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위원   그럼 7농가, 이게 그럼 처리 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기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폐사축 처리기라고 기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돼지가 죽으면 그걸 일반적으로 함부로 무단 투기를 하거든요. 거름자리에다 묻든지 그래서 다른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사축 처리기에다 놓고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퇴비화시키는 이런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기가 방역 시설로 지금 농림부에서 인정이 돼 있고 8대 방역 시설 중에 하나로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양돈 농가들은 다 이걸 구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자부담 또 이래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50%보조해서
○신현광 위원   50%보조와 자부담으로 해서 그럼 돼지 사체가 발견, 이제 어떻게 보면 발생됐어요. 돼지 사체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갈아서 이렇게 하는 기계인가요? 화장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같이 부숙해서
○신현광 위원   사체인데 그게 퇴비화가 되나? 그것도 상당한 어떤, 기계가 어떻게 화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갈아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 관계는 우리 축산 계장님 답변 좀
○신현광 위원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과수축산과 주무관 김해세   가축 방역팀 김해세 주무관입니다. 퇴비화시키는 거는 가축 사체는 퇴비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이 돼 있고 그 퇴비화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현재 가축 사체가 포함된 퇴비도 분뇨법이 개정될 예정이라 지금 현재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일반 폐기물로 사실 인근 지역에 지금 자기들 어떻게 보면 두엄이나 이런 데 갔다 그냥 해서 없앴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와가지고 이제 그럼 갈아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건가요? 그 기계가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다 갈면 고운 가루 형태로 흙처럼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그럼 뭐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태워서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이제 고압 스팀이고 파쇄 건조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오는 형태라 그렇게 가열해서
○신현광 위원   자부담 50% 우리 군에서 50% 해가지고 7농가에 1억 500을 준다는 얘기였나? 1억 500이네요. 그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3000만 원씩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리 기구 구입비 해서 잘 몰라서 이부분은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거름이 되나? 이게 바짝 말라야 되는 거 아닌가.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그렇게 해서 건조돼서 나옵니다.
○신현광 위원   건조돼서. 이제 사채를 넣으면 갈아가지고 건조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예.
○신현광 위원   태워가지고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아니, 스팀
○신현광 위원   스팀?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고압스팀으로
○신현광 위원   그게 하여튼, 뭐.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은 상당히 규정이 강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열병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들 폐사, 자기들이 관리 소홀에 의해서 폐사된 것도 그렇게 없애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사실 거름 같은 데 갔다가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대부분 거름자리에다 넣고 해서 거기다 썩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병균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퇴비 또 나가게 되면 다른 데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런 폐사축 처리기를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체를 퇴비에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 발효를 해야 되는, 썩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네덜란드 우리가 위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젖소 농장 거기에 가서 이렇게 퇴비를 만졌을 때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게 관리만 잘 되면 주로 냄새의 원인은 폐사의 그걸 관리 소홀로 인해서 거름에 넣어서 썩는 냄새 그것이 더 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241쪽 보시면 공공비축용 톤백포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3000만 원을 이걸 갖다가 그 농협에 주는 거예요? 중앙회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니죠. 개별 농가들한테 다 신청을 받습니다. 톤백포대로 수매할 사람들 개인별로 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정훈 위원   그럼 농협에서 하는 거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이거는 아니에요.
○안정훈 위원   틀린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건 별도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여튼 톤백포대를 톤백으로 수매하는 사람들이 톤백포대도 부담이 많이 된다 해서 그거 한 장에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5000 보조요. 농협에서 하는 건 몇 프로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군에서 하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다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안정훈 위원   50%나 지원해 준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0% 아닌가? 20~30%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개별 사업 50% 보조 저기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그래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7000원인가 받던? 아니 저번에 제가 보니까 가보니까 톤백포대를 그렇게 팔던데 거기서. 삼두 이런 데서요. 거기 따로 판매하는 건 뭐예요? 그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거기 이제 삼두에서 자기들이 보유분을 추가로 농민들이 원하면 추가로 이거 보조사업 외에 자기들이 별도로 팝니다.
○안정훈 위원   아, 자기가 얼마만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이거를 군에서 50%를 보조를 해달라 해서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해서 톤백포대 지원 사업을 이시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거 평당 얼마 이렇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수요에 따라서. 내가 올해 쌀을 얼마나 생산해 낼 건가 어차피 수매를 톤백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대부분 본인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톤백이 1톤이 아니고 800kg입니다. 그래서 40가마거든요. 이제 그 20kg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감안해서 본인들이 수요량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포대벼는 지원 사업이 없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건 없어요.
○안정훈 위원   포대벼도 좀 많이 나가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건 많이 나가는데 포대벼는 싸거든요. 한 장에 한 5~600원 정도
○안정훈 위원   그거밖에 안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안정훈 위원   지원 사업이 나는 솔직히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매치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니구나. 다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군에서.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여기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이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우리가 쭉 돌아보다 보니까 246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 단속 차량 구입 절감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는 그러면 봉곡리하고 학산면 사이인가. 그 지금 교각 설치하는 데 있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김오봉 위원   거기 그 밑에 교각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탁해지고 이래서 고기를 잡고 올갱이를 잡고 하는 부분에 손해를 봤다고 그걸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이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구강에서 이렇게 들어왔었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건설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거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분들하고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런 거를 좀 계약 체결에 꼼꼼하게 넣으면 이러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은가 싶은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에 공공 목적으로 저기 내수면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일을 안 하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김오봉 위원   돼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계약서에 별도 부관을 달아가지고 근데 그건 아마 본인이 거기에 그 서약서에 본인이 날인을 안 했다. 이제 면사무소 직원이 그거를 자기 의사 없이 막도장으로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내수면 어업 이것 때문에 참 그렇게 말썽이 많고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관에서 전체적으로 허가 사항을 싹 취소하고 없앤다든가 뭐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내수면어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이걸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군만 민원이 발생된다 해서 이렇게 없앨 수 없고요. 최대한 그걸 좀 완화를 해가고 또 지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서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그분들하고에 대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단속 차량 구입을 하면은 이거는 누가 관에서 이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지금 과수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구입은 했고요. 차를 예산을 5500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 했는데 한 43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완료 다 됐거든요.
○김오봉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단속을 누가 하냐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이 과수축산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김오봉 위원   두 분이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두 명이서 영동군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김오봉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갖고 그 부분에는 좀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올갱이 너무 작은 씨앗까지 싹 다 씨를 말리는 그런 형태까지도 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잠깐 하나 좀 물어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해가지고 이건 어디서 뭐 갖고 오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거 길고양이는 어떻게 아무나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포획 할 수 있나?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포획틀을 놓고 잡는데 우리가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계약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하면은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을, 잡기도 어려운데요. 이제 잡았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으로 가져와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럼 잡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가서 잡고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 내에 잡는 사람이 없잖아.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잡는, 수의사가 잡나요? 그럼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거기에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수의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포획틀을 갖다 놓고 설치를 해서 잡는데 바로바로 잡든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미끼를 넣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방법밖에는 지금 마취총을 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가축병원에 지금 이거 중성화 사업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영동에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나눠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로 저도 지금, 잠깐만요. 확실한 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최종주 동물병원에서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진행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바른 동물병원이라고 또 거기서 예산이 분배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주 동물병원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현재는 최종주 동물병원 혼자가 독점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동물병원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지금 혼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과수축산과주무관 김해세   방역팀에 남동진 주무관이라고 임기제 동물보호 담당 주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90두 1800만 원이에요. 이 예산대로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한 두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20만 원씩에 한 마리씩
○신현광 위원   2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수술까지 포함된 겁니다. 수술 비용까지
○신현광 위원   잡고 수술비용?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중성화 수술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아파트 단지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외곽은 큰 저기 없는데 아파트 단지 위주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실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난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중성화 그거 하는데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20만 원이면 사실 상당히 고가네요.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단가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6차가 있어요. 92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예비비로 냉해피해 저희들이 해드린 거 있죠? 그거 지금 지원 나갔습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냉해피해는 국비가 먼저 금요일날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공문이.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번 주에 확정된다고 오늘 알아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은 다 해놨는데 도비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저온 피해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걸 지금 그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은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이후에 왜 돈이 안 나오냐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돈을 준다고 해놓고 돈도 아직 안 내려오고 그러니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지금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예산이 얼마 정도 회 배당 얼마씩 정해져 있죠?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개인별로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다 책정은 지금 다 돼 있는데 제곱미터당 우리는 재난지원금 따질 때 재난 지수로 따질 때 제곱미터당 249원을 계산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드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농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대강 언제쯤 지원이 나갈 거다 이래 해가지고 한 장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정일건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등 1950만 원이 증액된 90억 7821만 6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6억 451만 7000원이 증가된 252억 8608만 7000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곤충생태체험 기획 구상을 위한 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으로 관용차 크레인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 차량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로 중복 계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 단속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용역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치료 소진으로 인해서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국악와인축제에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물가 상승분 1억 2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 및 부대비 쪽에 자원순환센터 감용기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에어컨 구입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자산물품취득비에 환경과 가전용품 구입비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 잔액 등 30억 1357만 1000원이 증액된 100억 6556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억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18억 5659만 9000원이 증가된 179억 804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1억 30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부분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9447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시설 윗부분 시설비의 불명수유입조사 시설개선 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밑에 분광광도계 분석기기 설치에 노후돼서 교체 사업 교체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보수에 유리창 창호 교체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라 3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에 3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동리와 부용리 도로 재포장분이 되겠습니다. 밑부분 하수도 준설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설계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밑부분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국도비 교부 결정액분 4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보조자료에는 4억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번에 봤던 스테인레스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군에서 하는 스테인레스컵 같은 경우에 군 자체적으로 저희 시범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일회용기를 안 쓰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은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서 충청북도에서 축제장에 일회용기를 안 쓰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일건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식당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거기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견학을 갔었는데요. 오게 되면 용기를 대여하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안에 쓰는 거를 그 축제장 안에 시설되는 업체한테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일회용기를. 컵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수거하고 거기에 수거 처리비를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업체가 어느 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컵하고 쟁반 뭐야 그게 좀 뭐라고
○환경과장 정일건   다회용기를
○이수동 위원   다회용기를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환경과장 정일건   예, 필요에 따라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배달해주고 수거를 해서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 돈을 4000만 원을 그 업체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그 용기당 단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130원, 청소비가 13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서 그거를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수동 위원   이거 식당한테 식당에 스테인레스 컵 같은 거 있을 건데 본인들한테 그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이거는 이제 축제장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식당은 해당이 안 되고요. 축제장 내에 들어오는 음식점들 이제 음식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일회용기 없는 거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새마을회나 이런 데는 사실 다회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푸드트럭이나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스라든지 이용하는 부스들은 사실 일회용기를 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식당말로 푸드트럭 오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축제장 내에서
○이수동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만약에 푸드트럭에서 물건이 만약에 음식값이 1만 원이다 그러면 용기값까지 1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또 해주는 거죠.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얼마씩 소각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한 27톤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매립은요? 매립은.
○환경과장 정일건   매립은 지금 한 7톤 정도 지금
○안정훈 위원   그거 어떻게 줄일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제 비닐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아마 분리수거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양이 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계속 쓰던 그런 행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줄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나머지 7톤 부분은 그냥 매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상제라는 게 없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상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것도 좀 우리 지자체도 그런 걸 발현시켜서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회용기 쓰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하나에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전부 다 소각 처리하다 보니까 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은 의무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런 거라도 유가보상제라도 해서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는 키로그램당 얼마씩 쳐주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지자체도 빨리 이런 걸 시행해서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빈병 수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폐비닐 수거 보상도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래 그 주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면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 쓸 수 있는 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있죠. 이거 전년도에는 이게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활용한 적이 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김오봉 위원   올해는 어떻게 2100만 원은 그럼 더 세운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부담분을 세운 거고요. 지금 예전에는 사실 멧돼지까지 여기서 같이 처리되면 보상이 됐었는데 지금 도에서 이제 지침이 고라니만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멧돼지 부분이 좀 빠지게 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멧돼지 부분은 어떻게
○환경과장 정일건   멧돼지는 지금 야생동물 그 밑에 보면 피해방지단에서 지금 1억 2000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포획 멧돼지는 얼마예요? 한 마리당 포획하는데 얼마 주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마리당 저희가 이제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포획 포상금 나가는 게 20만 원 그다음에 한도내에서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신현광 위원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정일건   고라니는 지금 4만 원
○신현광 위원   고라니는 4만 원이고 멧돼지는 40만 원을 줘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신현광 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군에서 지급해 주는 건 10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장 정일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건 한시적인데 지금 현재 원래는 30만 원 되는데 추가 줘서 지금 40만 원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장려금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관련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게 30만 원
○환경과장 정일건   10만 원
○신현광 위원   응?
○환경과장 정일건   10만 원,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주는 게 20만 원 군에서 주는 게 이제 10만 원
○신현광 위원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 해서 40만 원씩 돼지 한 마리 잡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신현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곤충 생태체험센터 기획 용역이 있어요. 이거 곤충박물관 관련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저희가 저번에 예전에 공모 사업으로 모시나비 관련해서 확보한 건데 사실 그걸 하기 전에 아마 제가 의회에서 이제 구성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곤충 박물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곤충체험관
○이수동 위원   용역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산 반영해서 한 번 삭감됐다가 다시 살려줘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그거는 지금 투자심사 관련해서 지금
○이수동 위원   투자심사 관련해서 용역이고 그러면 이건
○환경과장 정일건   이건 실시사업을 위한 구상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요. 그때도 이거 그런 용역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같은 사업인데 추후에 또 무슨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행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했던 기 용역이 똑같은 용역인데 그걸 또 추후에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고 이것도 과연 굳이 해야 될 용역인지 그 사업이 한다고 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저는 그 사업 없어진 줄 알았어요. 폐기 시킨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지금 재원이 당초에는 6대4 비율로 저희가 군비가 60억 그다음에 국비가 40억 되는데 그 재원을 저희가 군비를 좀 절감하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환하면서 국비가 50억 그다음에 도비가 16억 군비가 35억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나중에 추후에 하게 되면 군비가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이대호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곤충 생태 이게 과연 우리 군에 얼마큼 도움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그리고 한 가지만 포획한 거 그리 들어오면은 보관을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정일건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냉동고에 입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냉동고가 다 보관을 못하는 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일정 부분 일주일 주기로 차게 되면 저희가 렌더링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거를 포획을 한 거를 길에다가 막 수북하게 쌓여 놨더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거기 냉동고가 한 개가 차서 거기다 그렇게 보관을 하는 건지
○환경과장 정일건   아마 혹시 이동 하는 걸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꺼내서 처리하려고 준비했던 과정에서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동은 다른 데로 갖고 가는 거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처리를 위해서 이제
○위원장 이대호   하여간 그것도 좀 꼼꼼하게 과장님 한 번씩 그게 재활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산림정책팀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손옥상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손옥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께서 산림정책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78억 7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림 가꾸기 예산 1억 848만 원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에 15억 9246만 6000원 증액하여 203억 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묘장 장비 임차료에 264만 원을 증액하여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묘목 구입을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구입을 위해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시설 유지 장비 임차료로 770만 원을 증액하여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도 보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임도 보수가 필요하여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산불 진화복과 산불 안전화 구입 단가 인상에 따른 각각 110만 원을 증액하여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시설, 체력단련장, 창고 등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쇄기 운영 유류대로 1320만 원을 증액하여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 예방활동 읍면 유류대로 기존 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 창고 리모델링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를 위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장애 관리기 설치를 위해 4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요원 차량 유류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 사업 시군비 부담금은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림 재해 복구 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토지 매입비 등으로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를 위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영동곶감 판매 행사를 위해 7000만 원 증액하여 7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 경매업체 3개소에 감 선별료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증액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에 내진 설계 자재값 등 상승으로 2억 3000만 원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작업 안내판 제작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숲 생태관리인 인부임 중 406만 7000원을 정액 급식비로 140만 원과 보험료 266만 7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민주지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에 감리비 1162만 원 시설 부대비 206만 원을 감한 금액 1368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화산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 실시를 위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6쪽입니다. 기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 숲 산책로에 LED 바닥등 설치를 위하여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의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보면 산불 진화장비 창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한 번 1회 추경에 했던 거 아닌가요? 270쪽에 보면 산불 진화 장비 창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위원장 이대호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산림보호팀장 이윤욱입니다. 5000만 원은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설계를 하고 설계하면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처음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설계를 해보니 5000만 원 가지 안 돼서 4000만 원을 더 2차 추경에 요청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산불 진화 창고가 지금 여기 어디냐 귀골 쪽 가다가 좌측에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들어갈, 안에가 바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장비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내부가 지금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가운데 단을 둬서 자재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던 부분인데 설계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일부 증액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2층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 안에 내부를.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안에 내부를 2층으로 짜서 그 위에다 갖다 물품을 더 보관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애초부터 그 설계를 안 해보고 그냥 예산만 1차 추경에 5000만 원 세우고 또 설계를 하니까 4000만 원 세우고 이러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이런 거를 미리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해줬으면 이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한번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좀 이용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건데 갑자기 5000만 원 세웠다가 또 2차 추경이 4000만 원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계 나왔다고 하셨죠. 팀장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위원장 이대호   이때까지 그러면은 그 창고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지금은 안쪽에 벽면 쪽으로 파티션 같이 철재로 해서 짜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층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높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위에다가 물건을 얹어 놓을 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가운데 층을 둬서 계단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쪽에다가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위원장 이대호   무게가 없는 건가요? 위층에 보관하는 거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위쪽에는 등짐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이렇게 그래도 좀 가벼운 물품을 주로 보관을 하고 또 하단부에는 기계톱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물품을 보관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무게까지 감안해서 좀 튼튼하게
○위원장 이대호   산림과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현재 산불 진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거기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설계 나왔으면요. 설계에 있는 거를 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보면은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 예산이 4억 8000이 섰네요. 이거 저기 위치는 정확히 주차장 어디쯤 돼요?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산림소득팀장 박영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한리 주차장 화장실 가기 전에 다리 건너서 주차장 진입하셔가지고 화장실 옆쪽으로 그렇게 30평 규모로 설치할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화장실 옆이면 냄새도 나고 할 건데 그 쇼핑센터를 그래 거기다가 바짝 붙여서 그렇게 짓는 게 합당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거기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고 그리고 지금 현대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있고 해가지고요. 크게 냄새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 위치를 거기를 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버스든 승용차든 대놓고서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을 보는 분 외에는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다리 있죠. 다리 막 건너자마자 그 옆쪽에 그쪽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위원님 그쪽에 영동군 소유의 땅이 있는가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영동군 소유의 땅이 없고요. 그리고 주위에 농지나 이런 거를 매각 의사를 좀 타진을 해봤는데 매각을 절대 안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또 있어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화장 정화조 문제가요. 집판장을 지으면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안에 수도 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또 별도로 묻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화장실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지는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대상지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하여튼 그쪽에는 좀 위생시설이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팀장님 정화조를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밑에 쪽으로 해서 정화 화장실 배관이 정화조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대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실 기존에 공중 화장실 그게 용량에 맞는 정화조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또 추가의 정화조 용량이 따로 있을 건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그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설계 용역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그 정화조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시설에 화장실 남녀 화장실 조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고 하고 수도 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 배출량이 그렇게 많다고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를 같이 사용하면 용량으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올
○위원장 이대호   허가내는 것도 상관이 없대요? 허가 나는 것도 상관이 없대요?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예, 지금 그래가지고 용역사 설계사에서 인허가 절차 환경까지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듣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앉아 계시니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1억 16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7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계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2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부에 가로등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2억 14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3억 8600만 원 하단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도로변 상단부에 도로변 교통방해목 제거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임계리 가로등 설치공사 신기리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공사에 2700만 원 각계리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에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2억 원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에 간이승강장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에 1억 원, 교통약자바우처 택시운영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에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심천면 잿말 안전 신호 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율리한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주곡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8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량 유지보수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매곡 공수2 용산 매곡 남양 용산 덕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30억 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0쪽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5320만 원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3억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에 길현지구 비상대처 계획에 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원지구에 1개소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471쪽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30억 4500만 원을 증액해서 63억 920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세출예산입니다. 30억 4500만 원을 증액해서 63억 920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중간에 세부 항목으로 행복주차장 조성사업에 9000만 원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에 2500만 원 하단부에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88쪽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 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심천 구 다리 있죠? 거기에 지금 저번에 수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보수가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요. 철거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철거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회동리 이 보수내역에 보면 회동리 쪽 가다 보면 이 도로에 물구멍 있죠. 물 빠지는 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600미리 정도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어느 날 교량 보수를 한 다음에 한 100미리 정도를 떨버 놨어요. 아기 다리가 쑥 빠지는 걸 봤어 내가 아기들이 그거 한번 전번에도 내가 어디에서 한번 얘기를 한 내용인데 아기들이 이제 뭐 물 본다고 물고기 본다고 갔다가 다리가 쑥 빠지는 걸 봤어. 그거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그리 크게 했지 그걸 그 보수 한 번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회동리 있죠, 여기 이쪽에서 도로가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도 그렇고 이쪽에서 가는 도로도 내가 유심히 가서 봤어요. 이게 과연 이게 왜 빠지는 애들이 걸어갔는데 하여튼 100미리가 돼가지고 다리가 쑥 빠졌어 그걸 내가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현장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번 그거 보고 그전에는 왜 망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제 불순물이 채이니까 그랬는가 모르는데 그렇게 크게 해야 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크게 해놨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크게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위에 뚜껑을 씌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 씌웠던지 아니면 씌웠는데 빠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요. 안 씌웠어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기만 해서 지금 과장님 말 따라 뚜껑을 씌워놨으면 그런 게 하나 두 개는 빠져나갔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빠져나간 게 안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현장은 확인 후에
○신현광 위원   확인 한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타 리동에 있는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럼 이제 심천 그거는 이제 철거가 가능한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초강교는 철거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부용리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통합이동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번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사무실 집기 비품이 지금 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만약에 옮길 경우에도 또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요. 이동식 주택으로 이동식 건축물로 이렇게 해놓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신규입니다. 이거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이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 이거 22억 되면 매입을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토지주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일찍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그 주차장이 지금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지금 청과에서 그 분이 좀 문제인데요. 토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난하게 통합이동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건물이 이동식 주택으로 이렇게 매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매입해서 이동식 주택으로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로 이렇게
○위원장 이대호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토지 매입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위원장 이대호   그 집기류가 그렇게 급한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아닌데 황간 백화마을 들어가는 입구 교량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교량의 폭이 그게 약 한 4m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조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양쪽에 이게 교행이 안 돼요, 서로 차가 좁아서. 그쪽으로 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지금 좁아가지고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을 안 해서 가각을 만든 거거든요. 건설과에서 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걸 좀 더 교량을 넓힐 방법은 없는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대호   구조상으로요. 그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교량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교량을 이왕 하려하면 양쪽에 교행 되도록 하다못해 한 6m 이상은 돼야 되는데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다가 서로 차량들이 맞대가지고 한쪽에서 후진을 해줘야 되는데 또 후진을 하면 이쪽에 도로에서 뒤에 오는 차에 또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쪽 기술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거기 건너가서도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대전에 있는 분한테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었는데 토지를 안 줘서 결국에는 그 다리를 달아낸 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구조상으로라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60억 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776만 5000원에서 21억 9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책비 1차 2차에 7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 예방 사업인 두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균특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6억 5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79억 5563만 1000원으로 기정액 320억 8523만 원에서 58억 70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복 및 감액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 관리 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읍면 수요 조사 반영을 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강 고향의강 유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읍면 수요 조사 시 퇴적, 토사, 수목 제거, 호안 정비 등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대책비로 보조 사업인 폭염 대책비로 홍보물품 구입 및 살수차 운영에 3600만 원을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 저감 시설 성립전 7차에 27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용품 구입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로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영대회 경비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봉대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구정 소하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익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구교 소하천 정비 사업과 팽이소하천 유지관리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두평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된 용암지구 외 19개소 재해위험 개선지구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용리 절개지 재해복구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농촌마을 CCTV 연계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리 방법용 CCTV 설치 공사, 오정리 방법용 CCTV 설치 공사, 학동리 CCTV 교체 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방송 관련 소회의실 카메라 설치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7건에 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하상 정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복구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이거는 혹시나 재해가 났을적에요. 응급 복구도 되고 또 하상 정비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상 장비 임차료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쨌든 추경에 또 1억 5000 들어가지만 사실 꽤 금액이 되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하상 정비 이게 어쨌든 수해에도 연관되겠지만 이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없애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지금 이 장비 임차하고는 이제 어떤 수해 때 어떤 사면이 저게 유실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11개 읍면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갑자기 산사태가 났다라든가 이런 거는 장비 임차료로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내용에 의하면 준설이나 이런 게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하상이 이제 복토가 차였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골재나 이 성토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영동군에 대체적으로.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디 한 군데다가 영동군에 집결을 해서 그걸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적이 아니고 제가 하는 내용은 사실 도로 같은 데 그전에 그냥 국도나 이런 큰 도로는 안 되지만 지방도로 정도 되는 거는 성토재나 이런 거를 딴 데서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하상 준설할 곳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공유지나 도지 이걸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카눈 때 통배를 가지고 물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토를 조금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없애려고 남부에다가 아니면 서부도 한 4군데 정도 그런 걸 물색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영동읍에는 지금 주곡리 쪽에 하나를 장소를 이제 알아봤고요. 내년부터 임차인 이런 관계를 좀 따져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가 필요로 할 때 가서 거기 대한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또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쩔쩔 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고 또 제가 볼 때 골재로라도 활용이 가능하면 그러면 서로 임차료 있었으니까 이중 비용이 안 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추진 계획에 있고요. 나중에 그런 게 몇 개소가 나타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죠.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군부대에 들어가는 수원리 그 앞에를 경지 정리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쪽만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김오봉 위원   지금 여기 그 지역서부터 이쪽 매곡면 제일 끝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앞에까지 거기 큰 하천변에서 농수로로 농수로에서 하천변으로 물이 빠지는 수문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수문
○김오봉 위원   그게 다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압력에 의해서 그냥 빠지도록. 그걸 이번에 수해를 당한 가구들이 전부가 다 수동으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모래가 쌓이고 이제 퇴적물이 쌓이면은 그게 오히려 수문이 닫히질 않으니까 역으로가 그리로 물이 거꾸로 들어와 갖고 농지가 침수가 되고 그 과일이 완전히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자기네가 오히려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그걸 수동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요. 매곡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서 그 농가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됐을 때는 그나마 침수가 좀 덜 됐고 괜히 수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또 잘못하면 새벽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유지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그거를 한번 위원님께 한번 만나서 그렇게 상의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이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5319만 1000원이 증가된 34억 1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1719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억 4923만 1000원이 증가된 242억 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선 지중화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989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계획도로 전기요금 3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용두공원 사면 보강 및 경관 정비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9호선 설계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7억 원은 관리청 협의지연으로 삭감하고 국도 준공 후 재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단부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소로 2-43 군계획도로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소로 3-17 군계획도로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촌리 소로 3-211 군계획도로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리 소로 3-316 군계획도로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리 소로 2-326 군계획도로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부 구촌리 소로 2-228 군계획도로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영동읍 중가리 사면정비공사 외 4건에 2억 6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외 4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마을개발 자치사업 화신2리 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 외 29건에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중단부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311쪽에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마을회관 물품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데 이거 물품 해주면 제대로 활용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여기 지금 임산1리 마을회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에 작년도에 농촌 생활환경 개조 사업을 해서 2층 증축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으로 건축 공사는 완료했는데 내부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그 물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 그럼 2층에……. 증축한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TV 등 한 세 가지 정도 1층은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2층 증축 목적이 다목적실 목적으로 지금 그 당시 증축이 됐는데요. 건물만 지금 되어 있고 내부 시설은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TV 등 이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신현광 위원   운동 기구 이런 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운동기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품 책걸상 이런 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회의용 탁자 테이블 의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실 거기 아니라도 뭐 회의를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품만 자꾸 사다 놓으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당초에 건물을 증축할 때 다목적실로 건물이 증축이 되어 있는데 아무 집기도 없고 지금 건물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 건물에 중축에 맞게끔 집기나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꼭 필요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해주는데 대부분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사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는 그러한 게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것도 보면 우리 군민들에 세금 아닙니까, 이게 잘 활용만 하면 해야죠. 투자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불만이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지 않는 물품은 자꾸 지원해서 활용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참 사실 안타깝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마을회관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대부분 이제 경로당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마을의 어떤 행사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그 목적대로 건물은 증축을 해줬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조금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 저희들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뭐 누구나 주민들은 자기 자본이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다 그러면 그냥 요구 조건에 의해서만 해주지 말고 좀 그런 걸 경각심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312쪽에 보면 마을 개발 자치사업 민자 7건에서 구교리 마을벽화 조성 사업에 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여기 마을자치 보조 사업 중에 영동 구교리 마을 벽화 사업은 기존 지금 인터넷고 시작해가지고 마을 구교리 마을 가는 방향으로 학교 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에 담장 개인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벽화사업을
○김은하 위원   기존에 안 돼 있는 곳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안 돼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 지금 계속 쭉 되어 있어서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거기 쭉 다 돼 있던데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그쪽에 인터넷고 쪽으로도 가다 보면 슈퍼 쪽에도 되어 있고 일부 되어 있고 하는데
○김은하 위원   맞은편에도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빠진 부분을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굳이 아니 저는 이 마을 벽화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벽화 그리기가 이게 몇 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오히려 너무 또 막 벽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림이 다 각자 그림이 이제 연결성이 있고 그때그때 이게 달라서 이게 좀 난잡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또 거기다 벽화를 또 그리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 다른 쪽도 이 벽화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나 자꾸 좀 의심이 되는데 이게 자꾸 벽화 사업으로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자꾸 유지가 되니 혹시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노파심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구교동은 기존에 지금 많이 벽화를
○김은하 위원   그거 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있는데 거기 연관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벽화가 되어 있는 어떤 테마나 이런 거 맞춰서 이거 마무리 좀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마을자치 사업이 꼭 굳이 벽화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보고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아까도 마을회관 물품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그거 지원비가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에 지금 임산리 마을회관은 다른 사업으로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으로는 일반 시설 건축 공사만 하고 끝났고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지금 다목적실을 운영하려고 주민들끼리 하다 보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어서 그거를 좀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 회관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이제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미흡한 게 많아요. 다른 데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마을회관에서는 안 된다고 딱 되니까 경로당은 되는데 마을회관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돼 있어야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가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이른바 회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회관도 보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신축하고 이제 보수 리모델링 어떤 시설물에 대해 한정해서 사실 이렇게 좀 지원을 국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말씀하신 이 경우도 그렇고 조금 더 조금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좀 특수한 차원인데요. 이 건물은 이 건물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라도 앞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마을회관 등록으로 된 데만 지금 리모델링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부 집기류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전기세라든지 다른 유류대 이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마을회관이 대부분 이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지금 돼 있고 이제 경로당 사업 쪽에서 이제 운영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회관 단독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게 이제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된 데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게 그런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경로당에 갈 나이는 안 되고 그리고 동네 자체에 뭔가 좀 결합시키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모이려고 하면 이게 저게 그런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이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기존에 지금 방치해 놓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18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기정액 대비 1억 5443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서부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외벽 보강공사 2000,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경계 펜스 설치 1200, 스마트 온실 배수로 보수 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충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부담금을 2억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 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업인 단체 육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행사 수용자재 교재 제작을 하려고 1000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 교육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와인산업 육성입니다. 영동와인 대외 홍보용 와인 구입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육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 맞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김은하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중앙부터 해갖고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예 쪽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해서 치유한다는 건데 이것은 올림픽 개최국마다 범죄 행위가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도 원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쪽으로 치유하는 쪽이 치유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번 처음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제 운영 방식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농업을 프로그램화시켜서 그것도 키우고 뭔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원예용 화분 같은 걸 제작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면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원예용 화분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방식, 운영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치유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그 프로그램을 뭔가 가정용 원예든 화분이든 키우면서 뭔가 들어가야지 그걸 하나 쭉 줘서 키워라. 이런 내용은 아닐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화분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제작을 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실습을 해서 제작을 해서 가져가서 키우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먼저 받고 재료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아니 그 교육장에서 실제 본인들이
○김은하 위원   만들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만든 것은
○김은하 위원   집에가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중앙에서부터 어쨌든 그렇게 치유 농업이라 하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개념인가요. 글쎄 약간 그 프로그램 안에 제가 봤을 때 좋은 내용이긴 해요. 원예 치료하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단지 나중에 효과성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말은 치유농업이긴 한데 일회성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김은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이런 부분이 원예 치료사 자격증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런 자격증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긴 한데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 피드백을 꼭 굳이 한다면 교육생들한테 뭐 어떻든 좋으냐 나쁘냐 이런 쪽에 개념이 될 텐데 이런 척도를 정확하게 치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척도 하기는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 혹시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있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아직은 어떻든 어떤 식으로 어떤 품목으로 할 건가는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영동 와인 대외 홍보용 해가지고 4000만 원 구입비 이건 어디다 쓰여지나요? 이 와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지금 저희들이 중앙 상부기관 도나 중앙기관 같은 데 이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 확보 차원으로 했을 때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각 사무실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렇게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타 기관에 갔을 때 홍보용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좀 이런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주는 예산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신현광 위원   이거 한 병에 4만 원씩 주고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한 병에 4만 원이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통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근데 세트로 할 경우는 4만 원 정도? 2만 원씩 해갖고 4만 원 정도 가고 2만 5000원짜리
○신현광 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제대로 사실 가서 예산도 잘 따오고 해야지 가져가지 그냥 가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인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저희들이 7000억 시대에 맞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약간 관여를 된다고
○신현광 위원   와인의 홍보성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이거 설명 듣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거 예산을 그러면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와인 홍보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목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그런 차원으로 센터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쓴다? 이거는 목이 틀리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이걸 각 부서별로 전체 또 분산을 시켜놓으면 어떻든 각 또 과마다 이쪽에 또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이렇게 한목에 해서 이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게 그렇게 잡아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죠? 이걸 그렇게 잡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제가 설명 듣기에는 저희 와인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홍보용으로 지급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지금 소장님하고 설명이 틀린 거예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물론 어떻든 축제 기간에 대외적으로 방문객한테 그런 때 또 사용하고
○위원장 이대호   아니 이거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팀장님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들 와인 축제를 할 때 그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군에 방문하시는 분이나 큰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도 그전부터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센터에서 설명하시기를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이건 목을 이렇게 잡아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센터에서 잡을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아마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중앙부처나 기타 여러 각계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지금 소장님은 담당 부서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인지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따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근데 어떤 한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이라면 이제 다각도로 하는 게 홍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저기 아마 와인축제 때
○위원장 이대호   잠깐만요. 위원님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센터에 이 건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정훈 위원   예산안 설명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북부 임대 사업장은 언제 어떻게 돼요? 진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산서에는 뭐 다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지금 현재 양쪽의 의견은 좀 팽팽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진행하기 전에 벌써 용산면은 용산 어디다 해야 된다 심천면은 심천 어디다 해야 된다. 이런 근거까지 지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엄청 심도 있게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어디로 결정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올해도 그냥 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아니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어디 면으로 딱 결정됐다. 그러면 또 반발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기관단체장들 만나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 그냥 민원 듣고 얘기, 수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용산면 단체 전체 심천면 단체 전체 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다각도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대표성을 띤 이장단 협의회 쪽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어차피 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장단 갖고도 제가 봐서는 괜히 또 욕 먹을 것 같은데. 정책을 확대해서 그렇게 숙원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이러다가 언제까지 하는 건 제가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은 좀 투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각 부서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릴 때 웬만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좀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부분은 상당히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해서 편성을 해드리거든요. 의결을. 그런 차원에 이런 부분에 이게 예산을 물론 나름대로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목 차이가 틀리면 그게 또 투명성 있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예산 부서 부서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을 좀 어느 누구나 봐도 좀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거는 예산 편성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이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결정할 부분이고 얼마 안 남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투명성 있게 모든 거를 예산을 각 부서에다가 좀 투명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감사과장님도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관련 부서랑 어떻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2023년 추경 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액은 43억 395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955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은 113억 87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231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9쪽 중간입니다.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9쪽 아래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사무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효율적인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을 위해 팀별 분리된 사무실 가벽을 철거하고 사무실 내 장이동 등 배치 등 공사 추진을 위해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329쪽 아래쪽입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30쪽 중간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잠깐만요. 세입세출 예산 그 부분은 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몇 페이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330쪽 중간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야외정원 보수공사입니다. 야외정원 골조 구조물 노후로 인해 목재데크 낙하사고 방지 위험성 방지 누수로 인한 정원 바닥 배수시설 및 방수 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조리장 타일 보수 공사를 위해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중간입니다. 이동 진료 및 민원실 운영 인부임입니다. 이동진료 및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채용을 위해서 추경에 108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소장님 세입세출 330쪽에 보면 저희 조리장 타일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일식으로 해서 12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견적서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건소장 박한석   그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보건소 주무관 권형우   군립노인전문병원 담당자 권형우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저기 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소장님이 답변을 최대한 하시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보건행정과장 김영훈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위탁 운영자로부터 시설 개보수 건의가 있어서요. 현지 시설물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시설 개보수를 하는 유관 업체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1200만 원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승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저희가 견적 받는 시기하고 또 저희가 실제 공사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견적하고 이제 또 정말 저희 실행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후에 또 더 들어가는 금액이 없도록 확실한 산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짚었듯이 지금 보면 야외정원 보수 공사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갔었죠. 과장님 그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예.
○신현광 위원   그거 보고 저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현재 그 옥상 저희들이 방수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위원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으로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제가 이제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이죠. 저희도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그 방수를 한다고 하길래 그거 갖고는 도저히 또 몇 년 후면 그런 현상이 오니 완벽하게 비가림시설로 본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을 더해서 본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지금 방수공사만 한다 이래가지고 이거 세웠다가 또 내년에 가가지고 또 비가샙니다. 또 이거 비가림시설해야 됩니다. 이게 철거와 한꺼번에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과장님 그때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저희들이 현장 행정사무조사 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참고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테크가 보기가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요. 또 배수 관계가 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테크 제거하고 배수 관계를 현재 2회 추경에 한 다음에 내년도에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상 가능한지 여부가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건축물에도 사실 비가림 시설이 거기 해당 대상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큰 건축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은 1m 50 정도만 해가지고 요래 가림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 22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하고 그때 비가림 시설한다고 또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 번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손을 대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 과장님도 힘들고 담당 직원들도 힘들죠. 매일 뭐 고치고만 있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분명히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방수 시설 해가지고 2200만 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지금 2층 용도가 단순히 그냥 야외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산책도 하고 이런 용도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낮게 하면 사실은 그 용도가 공간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 생각은 그 공간을 살리면서 좀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노후시설 철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높이로 조금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걸 좀 하고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2200만 원 들여가지고 철거만 하고
○보건소장 박한석   철거하든지 이제 물 빠짐 같은 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차피 또 물이 계속 건물에 샐 테니까요. 그 응급공사만
○신현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추경에 예산할 때 제대로 해서 전번에 올렸어야지 맞지 그리고 이거 한다 하고 그럼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또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거 맨날 그것만 고치고 있냐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내용 자체가?
○보건소장 박한석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노유자시설로 어쨌든 있는 사람들 좀 산책하는 걸로도 좀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낮춰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때 우리도 현장 조사 때 나가서 보고 그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밑에서 보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방수 처리 그거 철거 이런 거 데크 철거 이런 것만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같이 눈으로 봤을 때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완벽하게 이 비가림 시설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맞는 거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차라리 완벽하게 추경이라도 제대로 견적 받고 도시건축과에 그게 1m 50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어떤 활용 공간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올리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높이나 이런 게. 그렇다고 큰 하중을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2200만 원 들이고 또 내년 본예산에 또 해서 또 하고 이러면
○보건소장 박한석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국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안 받고 그냥 국도비로 받아가지고 해보려고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신현광 위원   그럼 소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보건소장 박한석   예산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신현광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들 앞에 와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가서 내년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서 또 뭐 그냥 우리군 군비로 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군비를 어떻게라도 적게라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박한석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그 시설을 저희들이 안 쓸 수는 없고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신현광 위원   아니 이제 우리 본 위원들도 가서 보고 동등하게 느끼는 점은 맞아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하되 한 번에 돈을 들일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계속 이런 또 말에 언쟁이 또 실랑이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한석   일단은 급한 거기 때문에 급한 거는 일단
○신현광 위원   비가 줄줄 새나요?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한석   일단 썩은 거를 일단 낙하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제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신현광 위원   비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우리가 이래 먼 발치해서 봤는데 사실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 내용을 과장님하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의견을 위원들도 다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게 2차 추경에 방수를 한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위원들 말을 인정을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현광 위원   고민을 했으면 미리 와서 소장님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
○보건소장 박한석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위에 지붕을 그 당시에 현장 조사할 때 캐노피를 해서 외부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방수를 하면 제대로 못 잡으니까 캐노피로 해서 투명성 있는 걸로 투명하게 하면은 비도 피하고 그리고 방수도 같이 겸하고 그래서 내년에 내년 해봐야 1월달에 바로 보건소에서 저것만 진행만 빨리 하시면 2월달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2200만 원 다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걸 담당 부서에서 다른 걸 견적을 받아보셔가지고 물탱크 철거하고 우선 급한 배수 주위에 방수 그게 얼마 정도 되니까 그거 예산만 좀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년에 캐노피 저기에 사업도 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걸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와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아이고.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내일 우리 감액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든 우리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를 살려달라 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답이 나와야 되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저기에 투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인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게 돼서 근데 그 지붕을 씌우게 되면 먼저 그 일정한 높이 이하로 했을 때는 허가를 안 받고 설치를 하고 일정한 높이 이상을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뭐가 올리든 구조 검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저기 올리게 되면은 방수 페인트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안 받아도 되는데 무게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구조 검토를 먼저 하고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 방수 그 상태에서 방수를 해가지고 확실히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어요?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그건 아무도 말을 못하죠.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기간도 얼마 정도 들고 그러면 우선 급하니 물탱크하고 주위에 보수만 우선 급한 대로 그것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만 우선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조 검토나 이런 거 절차 밟아서 추후에 본예산이든 내년 1회 추경이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답을 저희들이 원했던 거예요.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근데 그게 안 되고 전액을 이걸 또 세워주고 내년에 또 예산을 또 세워달라 이러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조 검토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절차상 말씀을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 소장님, 어떤 뜻인가는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는 절차를 좀 밟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1억 2024만 4000원이 증가된 106억 1819만 8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으로 1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19억 3076만 3000원이 증가된 211억 1392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코로나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 동결에 따라 5억 4319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특별회계 결산 정산분 24억 739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19억 3076만 3000원이 증가된 211억 1392만 7000원입니다. 영동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5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원 정수 시설 개량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1억 745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는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957만 8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621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동정수장 사무실 지붕 설치 및 도색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비로 5000만 원 재료비로는 비상발전기용 경유 1080만 원과 궁촌정수장 여과사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상수도 시설 내 CCTV 설치 1000만 원, 영동정수장 농축조 파동형 결빙 방지장치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취수장 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883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입니다. 중간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동정수장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200만 원과 유수율 제고팀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전기 승용차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2회 추경에 4억 8639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길거리 농구장 설치 사업에 2억 원 국고보조금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1억 6953만 원 기금 전지 훈련비에 2984만 원 피복비 897만 6000원 운동용품비 3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전지 훈련비에 2536만 원 운동용품비에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에 67억 6575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수도요금에 2000만 원, 전기요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확충, 공공 운영비 소프트 테니스장 외 16개소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7700만 원 용산면 게이트볼장 벤치구입에 280만 원 군민 탁구장 볼머신기 2대 구입에 300만 원 소프트 테니스장 크레이코트 관리기 롤러 구입에 1200만 원 군민 탁구장 탁구대 구입에 2000만 원 군민운동장 승용예초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억 2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길거리 농구 풋살장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영동 실내 체육관 추가 설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코자 금해 추경 편성에는 삭감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인 황간 그라운드 골프장 비가림 설치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7페이지 운동경기부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급여에 2억 1000만 원 전지 훈련비에 2536만 원 운동용품비에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 기금 사업비인 운동용품비에 3385만 원 피복비에 897만 6000원 전지 훈련비에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영동군 파크골프협회 장비 및 비품 지원에 20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 충청북도 체육대회 참가에 232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62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365페이지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가 지금 설치하는 게 신규일까요? 아니면 교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 있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신규입니다.
○김은하 위원   신규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역을 보니까 호탄리가 양산면에 세 군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용 수요 조사를 하고서 하시는 거 맞으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읍면에서 공문 받고 이래서 수요조사는 다 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여기가 사용을 한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대략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운동기구요.
○김은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글쎄요. 딱히 몇 년 이렇게
○김은하 위원   대략 그래도 근처에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몇 명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이 대략 어떤 몇 명 인원들이 할 것이다라는 게 대충, 수요 조사를 해보셨다면서요. 그 인근 마을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100명이 살면 한 20명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대략 수치 같은 게 안 나올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몇 년을 사용하는 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쓰고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기계 사용 수치가 아니라 이걸 운동기구로 사용하는 인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인원이요.
○김은하 위원   예, 인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마을에 보면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사용하는 인원은 내가 보기에는 극히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글쎄 그래서. 그리고 양산에 지금 보면 새로 신축하는 건물 안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거기 이왕이면 실내에서 하려고 그러지 야외에 이렇게 지금 양산면에 곳곳에 이 마을에도 있으면 우리 마을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인근 마을에 이 운동기구를 사용할 인원이 대략 몇 명일 것이다라는 수요 조사도 되어 있는지 처음에 여쭤본 건 그 내용이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마을의 전체 인구수 저기 계산하는 건데 인구 몇 명이 사용한다 그거는 조사는
○김은하 위원   아니 이거 설치할 때는 뭔가 사용 인원이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데 이거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이런 게 설치가 될 때 이제 신규 설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 설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신청 방법은 우리가 읍면에서 수시로 수요 조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인구수는 그 마을 인구 수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응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지금 약 10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인데 한 양산면에. 그리고 또 신축 건물에 야외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가 정말 쾌적하게 잘 지어놓으면 거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규 신청만 해서 이게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닌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유지 관리잖아요. 이거 괜히 또 흉물 돼가지고 그냥 해달라 한다고 그래서 설치해놓고 사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받고 진행이 되는 건지 정말 가다 보면 관리 안 돼서 이상하게 놓여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게 신규 설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라도 진짜 그 그냥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 한마디 해요. 돈이 남아돌아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조금 저희가 수요조사나 사용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운동기구 대상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꼭 확인도 하고 여기가 꼭 필요한 데인가 이런 거 또 부지도 또 이게 공공용지인가 이런 것도 사유지가 아닌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신규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 각 동네마다 보면 주변에 이게 많아요. 그렇죠. 유지관리도 또 문제예요. 괜히 설치만 해놓고는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밑에나 이런 어떻게 보면 보수도 제가 지금 몇 번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소장님한테도 한 번 꼭 좀 그것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지금 이제 김은하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제 고령화가 되고 동네에 가봐야 몇 안 되는데 한두 명의 의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좀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또 동네도 있어요. 가보면.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외부에 있으니까 녹이 바짝 쓸고 또 그럴 때는 보수를 좀 하는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고는 있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보다 신설보다는 보수 쪽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보수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하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해서 뭐 보수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가서 뭐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름을 좀 쳐달라는 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훨 오래 쓴다 이런 얘기예요. 기계 자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367쪽 보면 그 우수선수 영입해갖고 2억인데 그게 뭐죠? 어디 선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어디? 367쪽이요?
○안정훈 위원   예, 367쪽 보면 우수선수 영입해갖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2억이 이게 뭐예요? 어디 선수를 영입하는데 2억 1000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우수선수 영입이요? 맨 위에 이거는 그게 우수선수 영입은 이제 선수를 영입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직장운동 경기부가 우리 영동군에 3개 팀이 있잖아요. 배드민턴 육상 씨름단 이게 이제 급여가 지금은 부족해가지고 2억 1000을 더 세우는 겁니다. 선수를 영입하는 건 아니고요.
○안정훈 위원   그럼 증액한다는 거 2억 1000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급여 그것도 급여가 연봉으로 이렇게 다 책정됐는데 추경에 더 있어야지만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안정훈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정훈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구 영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선수단 급여입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 좀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난번 포도축제 때 저희가 이제 예전에 포도 마라톤을 하다가 포도 마라톤이 없어지면서 이제 아이들 그 풋살페스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제 장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구매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 시기도 놓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옥천에서 빌려다가 이제 한 번 사용했더라고요. 에이보드라든지 풋살보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이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놓으면 앞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축구 인원이 많이 줄고 풋살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축구장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그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설에 그 부분을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세워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올해 포도 축제 때 1회 유소년 풋살 페스티발을 했는데 거기에 축제재단에 알아보고 우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디서 예산을 세울 건가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367에 영동군 파크골프협회 장비 및 비품 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골프협회가 파크골프협회가 결성이 됐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저 협회는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어디서 이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시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운동하는 데가 과일나라 테마공원 거기 보면 운동장 잔디구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지금 다른 외지에 나가서도 하고 또 지금 송호리하고 추풍령 급수탑 공원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건 지금 추풍령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협회가 조성이 되고 하는데 이거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이제 지금 보면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파크골프협회에서 이제 그 개인장비는 말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홀컵이나 깃발 파라솔 이런 파크골프 할 때 쓸 수 있는 비품이나 용품을 이렇게 사주면 자기들이 저 송호리나 뭐 이런 데 가서 할 때 저기 설치하고 이렇게 파크골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클럽사무실에 이렇게 해놓고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에 2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그분들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하실 수 있나 오히려 그런 예산을 사업소에서 임시 공간에 그런 데다가 임시적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조성해 주시는 게 더 그분들한테 더 편리성을 드리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이제 구장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파크골프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일이 홀컵 그거 위에다 땅 위에다 얹혀놓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구멍을 파가지고 끼워야 되는데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렇게라도 이제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하면은 클럽에서 관리가 되겠냐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회장님하고 사무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사주면 자기들이 뭐 송호리 운동장하고 이제 거기 가서 설치하고 하겠다
○위원장 이대호   그게 2000만 원이나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장비가 이제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한 2400몇 만 원이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걸 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 사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걸 사는 건데
○신현광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뭐냐 하면 파크골프 동호회가 이제 영동군 체육회에 등록이 돼서 창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야 지금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적게 쓰고 있어요. 라인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형만 갖고 있는 데도 사람이 꽤 온대요. 거기에. 꽤 오는데 그 내용 자체는 양산 송호리에 거기를 군에다가 협조를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한대요.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 너머로 가는 거고 거기를 활용하는데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거를 구입하게끔 좀 해달라고 아마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주면 이제 거기에 쓰는 도구나 관리비 이런 거를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내용 같아요. 소장님 그런 내용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컨테이너는 빼고 이제 파크골프 용품 그런 거만 그런 내용이
○신현광 위원   용품은 개인 용품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아니 개인용품 말고 홀컵하고 깃대 또 거기에 따른 무슨 매트 파라솔
○신현광 위원   놓고 치는 거 이제 매트나 깃발이나 컨테이너까지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걸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컨테이너는 내가 그 내용을 봤는데 컨테이너는 없더라고요.
○신현광 위원   컨테이너까지 내가 들었는데 그걸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컨테이너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기 햇빛 가리는 무슨 파라솔 같은 거 이런 의자 이런 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위원장 이대호   그 위치가 어디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송호리 보면 송호관광지 맨 밑에 보면 그 축구장 비슷하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산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거기는 부지는 하천부지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부지 용도만 맞으면 시설을 해주면 되는데 하천부지라서 우리가 뭐 관에서는 손을 못 대고 개인이 그냥 몰래 쓰는 거는 뭐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해주는 겁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그거요 사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평군에 갔는데 양평군 그 하천에 38홀이 있어요. 9홀이 또 생긴대요. 왜 이렇게 혹시 이제 그게 서울 쪽에서 내려 저기 강원도 하고 저 이북에서 내려오는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래요. 그게. 그래 왜 취수장인데 되느냐 하니까 파크골프장에는 잔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약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시설이 자기들은 한대 그럼 전기시설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그냥 뭐 진행하겠다 해서 뭐 군수님이 책임진다하고 한대 그거. 그래서 9홀 38홀이 있는데도 9홀을 추가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 회장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소장님한테 얘기했던 매트나 깃발이나 홀컵 이런 종류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컨테이너까지도 저는 들은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그거 들 리가 없잖아요. 그 파라솔이 2000만 원 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세부내용은 한 번 우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니면 보여드리든지 해볼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있으면 다시 한 번 시간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신현광 위원   그거 한번 그러면 이 추경 예산 되기 전에 내일이라도 먼저 추경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라도 이따가라도 갔다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과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나는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컨테이너 같은 거는
○신현광 위원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위원장 이대호   잠깐만요. 일단 삭감 조서에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보충 설명하는 시간에 그거를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원들은 급한 일이 있어 바로 나갈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삭감 조서에는 올릴게요. 소장님. 이거를 삭감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 장비나 비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위원장 이대호   예, 준비해가지고 내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9월 13일 10시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오봉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정일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건소장 박한석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 참고인
과수축산과 주무관 김해세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손옥상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박영규
기획감사과 예산팀장 정승원
보건소 주무관 권형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