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국내적으로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과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읍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건의와 숙원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해서는 숙고하면서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낮은 자세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복지를 위하고 읍면 간 마을 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적인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모든 현안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략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투자를 대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순기별로 나누어 활용 가능토록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035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552억 1100만 원 특별회계가 48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237억 8300만 원보다 12.8%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637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160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200만 원을 비롯해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63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 4건을 비롯해서 문화 및 관광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사업 농업분야 사업 등 16건의 주요 세출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추경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보다 34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8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83억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91억 8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29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6%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0억 61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55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22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2건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4건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1275억 8300만 원으로 당초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기관별 주요 변경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난 년도 결산자료 및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수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24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영동군으로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3년 신규로 설치하여 2억 1000만 원 규모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5개 기금은 결산자료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소폭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