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경과보고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경과보고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 김오봉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 김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수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승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등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승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2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참여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 대표 특산품인 영동 와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승주 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하입니다. 지난 4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 107개 분야에 요구 자료는 331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추진한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5월 16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6월 9일부터 16일까지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6월 2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오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오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35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52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3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9건에 8억 249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304억 5300만 원에서 1288억 5900만 원으로 15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영동군수 정영철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