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감액 내시되어 5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계획센터 시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LPG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 국비 감액에 따라서 1667만 5000원을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물가 안전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발전소 주변 마을 기금으로 4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2022년도 산자부 예산 25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반납액으로 부옥물산 투자가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14억 5200만 원을 반환 반납하였습니다.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액 아까와 같이 부옥물산 분으로 도비 분 2억 1792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시설물 인부임을 12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상인회로 내려옴에 따른 인부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간 이전 시장 매니저 지원도 마찬가지고 배송 매니저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 단체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념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16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전통시장 고객 쉼터 인테리어 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 화신2리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계산리 우수관로 철거 및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에 500만 원과 공사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에 7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고 맨 아랫부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 컨설팅 용역으로 2억 원과 500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작동리 다목적 창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마을자치 1억 원 사업비로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하반기분 3억 6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생산적 일손 봉사에 군비 추가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에 토지 매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영동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제품 홍보 책자 제작에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일라이트 처리 새싹 브로콜리 품질 특성과 숙취 해소 패치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국비분 7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1000만 원과 이전 수리비 1200만 원 그리고 물품 구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안전관리과로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조직 개편에 따른 변수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납액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같은 분으로 7억 4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억 2000만 원도 같은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세출 부분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하반기분 1억 9126만 6000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 사업 개요는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말 결산조성액은 2022년도 결산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 15억 9391만 4000원에서 16억 1056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지원 기준은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의 2% 최고 400만 원까지 업체당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6391만 4000원에서 1665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이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성*파일 관련해서 한 160여 대의 차량이 계속 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장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한 성*정밀 파일 쪽으로 이렇게 새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는 사실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그것도 넣어서 정확히 교통성검토 같은 거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큰 도로에서 들어가고 이제 빠지는 도로를 그걸로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뭐 폐수처리장 그쪽으로도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직접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용역을 한 번 세워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폐수처리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좀 지금 너무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차량이 큰 대형 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좀 사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실 검토가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는 생각이 됐었는데 정식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빠져나올 수 있게.

○경제과장 성세제   예, 새로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경제과장 성세제   아닙니다. 그냥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이 사업은 2200이고요. 2200은 아마 다른 사업 당초예산에 다른 이제 부기명으로 달려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브로콜리 2200이고요. 이거는 국제표준시료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당초 예산에. 이 용역 말고 또 하나 용역을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착공됐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공급배관을 다 깔아놔야 하기 때문에 착공은 2월에 됐고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부용리 거 계산리 거 같이 합쳐서 있는 금액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5억 6000이고요. 부용리가 9100 또 계산리가 9100 이렇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아마 썬*와에너지에서 김천시 지역과 매곡면에 아마 경계 지역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 중에 이제 김천시가 94%로 영동군이 6%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받는 거고 처음 특별지원 사업은 첫 해만 280만 원 지원 받는 거고 나머지 일반 지원사업은 매년 12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두 가지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한테 이제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로 다시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특별지원 사업으로 아마 내시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협약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고 저희는 다시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놔뒀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전력발전 기금이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 있는 기금이 아니고 그 정해져 있는 그부분 기금을 저희한테 편성 세입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경제과장 성세제   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50%를 보태서 120이 내려오면 120을 보태서 240을 주도록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희한테 편성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그거는 저도 좀 어려운데 사업자가 하는 게 있고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발전사업 기금 같은 경우는 2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력기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력 기금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에서 편성된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천하고 협의되는 과정 중에서 김천 쪽이 크다보니까 김천 쪽에서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기금을 갖다가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4%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그 부분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전액 기금으로다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상 작년에 기금이 교부는 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금년도 편성을 할 때는 군비로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한 170개 업체가 있는데요. 뭐 거기를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물품을 저희가 할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이런 책자는 그전에는 사실

○경제과장 성세제   안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중소기업은 이차보전금

○경제과장 성세제   그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도 한 2억 2000하고 있고요. 또 군 자체적으로 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또 하고 있고

○경제과장 성세제   한번 기업간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그동안 했던 자료드리고요. 이건 어차피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내고 국도비 각 짜서 내서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구한 걸 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은 국도비 포함 71억 7626만 1000원 계상해서 총 571억 565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가뭄 대비 급수 저장조 지원 사업 군비 추가 분에 대해서 60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25개 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군비 사업을 추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에 농약 방제 시 필요한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 70% 보조 지원을 위해서 8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 사업비 50% 지원을 위해 3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부에 영동포도 신규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판매가 차액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할인 행사 이벤트 비용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가뭄 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 50공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부분에 과일 봉지 등 영농 필수 자재를 지원하는 과실 품질 향상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한우 유전체 정밀 분석과 형질 분석 등을 지원하는 한우 암소 종합능력검정 지원 사업비 1억 3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기후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봉 벌통 거치대 지원 사업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학산면 봉소리에 설치하는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실시 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2022년에 추진한 각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1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충북 명품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행사는 10월 말에 서울 노원동 공원에서 충북 11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농정과장 김석주   예.

○농정과장 김석주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는 이건 전국 행사인데요. 수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농정과장 김석주   예,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학산에 장어 양식장 전액 부도가 좀 되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진 수산이라고 2020년도에 태안에 본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기를 다시 매입을 해서 지금 네이버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매년 220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지금 거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3명 정도는 우리 학산 분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내수 우리 영동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전체 전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라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공모 사업비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그분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재산상 전부 다 이 어진 수산으로 다 넘어갔고요. 여기서 매입을 해서 어진수산이 본점은 태안에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다음 4월 20일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자료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팜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3개의 권역으로 엮어서 삼각 권역으로 엮어서 이렇게 학산 양산 쪽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매곡 추풍령 황간 이쪽 권역 지역에는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단지를 조성을 하려 하고 나머지 심천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시설 스마트팜 단지 이렇게 삼각 축으로 해서 스마트팜 단지화를 전체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노지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금년도부터 스마트팜 우리 보조 사업으로 50 농가 지금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농림부 공모 사업이 또 지역 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단지하고 노지 스마트팜 단지하고 농림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든 우리 군에 따와서 어떻게든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석주   그게 노지 스마트팜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컨트롤 박스만 해서 그냥 자동화 시설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스마트팜 시설은 아니고 초기 스마트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온도 제어 장치라든지 습도 제어 장치 카메라 달고 이런 게 1세대 스마트팜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여러 명 계세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ICT 시설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편안하게 과학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노지 스마트팜의 주요 골자인데.

○농정과장 김석주   전에 먼저 번 조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크숍 한번 하고 교육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올해 추가로 선정돼서 다 합치면 49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긍지도 심어주고 해서 한 1박 2일 정도로 그래서 한번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농정과장 김석주   군에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다 진행

○농정과장 김석주   하면서 민간위탁을 줄 건데 아니, 교육하시는 분들만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외지 나가서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외지에서 1박 2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앞으로 정부 농림부에서 유통 체계를 2027년도까지인가 스마트 APC 거점 스마트 APC를 100군데를 확정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전부 다 군지부로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4개 농협이 조공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고 나서 조공 법인을 만든 상태에서 영동군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이걸 컨설팅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초지 우리 초지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고 정비를 하고 나서 초지에 대한 도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정과장 김석주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초지 일제 정비는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영동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전산화나 무슨 도면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산림과나 다른 과처럼 전문분야에 맞춰서 전산화를 시켜서 전문 도면 그리고 A4 용지로 출력이 돼서 이렇게 간편하게 현장 확인이나 그리고 도면 매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까지 저희한테 도면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이런 공모사업 자체가 국도비 국비 교부하면서 지방비를 같이 매칭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진행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더 잘 알아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교체할 때요. 교체 비용 새로 구입하는 건 글쎄 거기 견적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개당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김석주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교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그게 수매할 때 잘못 측정된 오류가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빠꾸를 맞더라고요. 수매할 때 건조가 너무 됐다 덜 됐다 많이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 그 수분이 그 함량이 맞아야 되거든요. 13에서 15% 정도 맞아야 되는데 15%가 오바되면은 또 그 2등급으로 때리든지 뭐 이렇게 농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좀 한번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번 읍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를 정비를 한번 해주려고 그럽니다.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계를 수분 측정기를 구매를 하셔도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품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울 정기적으로 검사하듯이 그거를 충분히 검사를 해서 이 측정이 값이 정확히 0점이 상태에서 측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이상용   예, 이게 벼에 대해서만 한정입니다. 이 품목이 여러 가지면 플러스 알파 더 수수료가 더 붙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영동은 이제 거의 벼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만 한정을 졌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혁신밸리 스마트팜 단지에서도 지금 다양한 작물을 시도를 해서 지금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아직도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평균 그래도 임대농 상주나 이런 데 임대농들은 보통 1000평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된 게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주 간담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스마트팜 온실 조성하는 건 그런 데 초점을 가져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 첨단 스마트팜 온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초점을 해서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지는 기존 시설을 이용한 그런 스마트팜 농사짓는데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지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정과장 김석주   이건 과일통일 포장재 5대 과수 품목에 해당되고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작년에 50%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물량이 워낙 신청이 많아지고 38%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여튼 50%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50억 세웠었는데 들어온 게 61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38%만 이렇게 결국에는 지원을 못 해줬는데 그래서 계속 연초에 연두순시 때도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5대 품목에 통일된 포장지 있죠.

○농정과장 김석주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이렇게 사전에 얘기 돼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농정과장 김석주   어차피 농협에다 갖다 쓰면 농협에서 그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다 계산해서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도 저기 농사짓는 분들도 사전에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이 물량은 전부 다 실 필요한 물량을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61억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조가 50%가 되든 30%가 되든 농업인들은 이 물량이 필요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비는 50% 보조 지원을 해주기로 당초부터 돼 있고 사업 계획도 계속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50%가 아닌 38%만 지원이 돼서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이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환경과장 이희자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557만 9000원이 늘어난 90억 5871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 692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7865만 9000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169만 5000원이 증가한 236억 8157만 원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수색지원 내 기간제보수를 42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인근에 상주 괴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폐사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냉동보관 시설인데요. 이거는 별도 보관 시설을 설계리 매립장 쪽으로 여유분을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 사체에서 보균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운 거에 좀 부족해서 다시 하다 보니 반영했습니다. 20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유지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읍면마다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고 부서에서 읍면에서 운영을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3억 원 했는데 예전 오래된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새로 개선하는 데 3개소하고 기타 철거가 필요한 곳이나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용담댐 방류 수해피해 환경 분쟁 조정 분담금이 4384만 8000원 했습니다. 송호연수원에서 당초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환경분쟁조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요청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224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정도검사비로 해서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측정하는 기계시스템에 대한 측정치가 올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사업이 6억 30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5등급과 4등급 건설기계로 해서 각 내용별로 다시 재정리하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 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밑에서 조금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영동읍사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태양광 등 창호 개선공사로 해서 9억 원 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228쪽에 있는 맨 위에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한 칸당 설치되는 비상벨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90개 해서 1억 9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거기 조금 밑에 원격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비 유지 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이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드론 구입에 1000만 원 그리고 유지 관리비 200만 원 해서 반영 요청했습니다. 거기 밑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에 3억 1250만 원 했습니다. 내용은 감량한 홍보물 및 종량제 홍보물 규격 봉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29쪽에 농촌 폐비닐 보관장 유지비로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동안 기 설치되었던 폐비닐 보관장에 대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장비 보강이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음식물류 억제 기본계획 및 유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으로 1000만 원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교환 사업으로 처음 한 건데요. 저희가 시군종합 평가나 기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유팩이나 폐전지 투명 패트병 이런 부분을 더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에 환경 교육을 받고 우리 주민들께서 우유팩을 많이 모아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법에 장려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도록 가능한 일이고 또 도나 환경부에서 다른 데 우수 사례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재생 화장지나 재생 키친타월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보급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가 3200만 원 했습니다. 10개소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불법 쓰레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함에 300만 원 그리고 보관함 및 부품 구입 2000만 원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에 1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영농 폐기물이 있는데 차광막이라든지 부직포 그리고 기타 점적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영농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순환센터에서 다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으로 이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군비로 다 했었는데 현재 도비로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자원 센터 운영에 지하수 검사정 수질 검사 230쪽에 침출수 원수 방류수 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하는 내용이었는데 1회 추경부터 조금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미뤄진 사항으로 경상적으로 집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등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이 되어서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30쪽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점검 용역비가 14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 관리비 5000원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8개소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센서나 이런 내용들이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 소요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231쪽에 방치공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개소에 대한 소유자 불명에 지하수 방치공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 특별회계 우리 군비 부담분에서 이거는 감액되었는데요. 6억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1억 1823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457페이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6132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199만 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잉여금 이월금 기타 회계전입금입니다. 458쪽 459쪽에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로 해서 수계기금 사업비로 해서 대청호 쓰레기 수거 사업 인부임과 청소용품 구입해서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영동 어서실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보수비 2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하수도 특별회계로 16억 전출금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예산액 대비 51억 2450만 원이 증가한 161억 2381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추풍령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두 가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유지 보수액에 3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응조 지능화 체계 개선 사업이 2억 9750만 원입니다. 466쪽에 하수 관리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5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0억 6100만 원 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요. 작년도 사업 결산에 따라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월한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증감액은 1142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안에가 다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데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가 있었어요. 실제 썼던 때가 견사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민원은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드론을 가지고 실제 좀 더 섬세하게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과장 이희자   이거는 1급에서 4등급까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현재 한 명이 있고 또 이거는 교육에 일정 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간단한 좀 그렇게 작은 예.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과장 이희자   예, 그런 데 좀 무서웠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과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하는 게 있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마을 단위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맞습니다. 실제 해보니까요. 분리수거함을 나눠줬더니 오히려 다른 쓰레기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교육이 좀 덜 돼서 그러신지 다른 쓰레기까지 더 얹혀서 나중에는 관리를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 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30개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비 대비 21억 5599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6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50억 8037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6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료 구입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간위탁금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8136만 원이 증액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간선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6억 233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337만 8000원을 경정해서 신설 감리 용역시설 부대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 보완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시공비 1억 7500만 원이 추가가 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작업 임도신설 사업에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장비 임차료입니다. 72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대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부임을 조정을 해서 정액 급식비 보험료로 나누어서 인부임을 618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정액급식비로 6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에서도 251만 1000원을 삭감을 해서 급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요원 인부임을 편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산채 산약초 가을철에 자연산 버섯 채취 활동으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단속 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이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25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감 경매 선별로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 정량제 거래 지원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9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포장재 군비 추가분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표고 자목 원목 구입 지원과 표고 배지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농림사업 예산이 당초 신청액 대비 굉장히 적게 예산이 내려와서 표고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군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원목 구입 지원비 6075만 원 그 다음에 배지 구입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녹색 쌈지의 숲 조성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관리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차량 임차를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 월류봉 정비를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용화면 용강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권 등산로 주변에 운동시설을 간이 운동 시설입니다.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동읍 미세먼지 차단숲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저쪽 힐링타운 사이에 있는 하천변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지역 주민들 이용객이 야간에도 많아지는데 거기 조명 시설이 없다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닥 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주지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 군비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충청북도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원활한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재원을 변경해서 당초 국비 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1억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8100만 원이 증가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관내에 목 구조물 정자 벤치 등이 상당히 많은데 긴급 정비반 운영에 따른 자재 수급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 면 소재지 주민들이 꽃길 조성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화분구입 및 관수시설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물한계곡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삼도봉 행사 때 작년이죠. 2022년도 삼도봉 행사 때 군수님 모시고 현장 다녀오면서 또 부군수님 모시고 휴양치유마을 둘레길 관련해서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 관리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부지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쇼핑센터가 있으면 관리가 이원화돼서 이거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그 등산로 주변에 설치한 그 무지개형 아치형 교량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인수받아서 관리전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 쇼핑센터는 산림과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서로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산림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림과장 진상백   현재는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이 안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는 휴양치유마을 조성할 당시에 특산물 판매장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모자라 갖고 실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 명칭의 문제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우리 영동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모든 종류를 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특산물 판매장의 개념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법화농공단지하고 지금 공기업 단지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적에는 1차로 미전리죠. 거기 산업단지 주변으로다가 이제 했는데 아마 용산면 주민들이 법화농공단지 쪽에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이 훨씬 더 많고 소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차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런 녹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법화농공단지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더 장소를 옮겨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미전 저수지 이쪽 건너편

○산림과장 진상백   예.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도로 부지 쪽이 아니고요. 농공단지 내에 차폐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주변으로 연접해서 바로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그 미세먼지 차단숲에 조성기준 또 기능 이런 거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다 답사하고 적지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됐을 때의 효과나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사거리에서 미전 사거리라고 하는지 매금 사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한곡리 넘어가는 그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종행교 아파트 어린이집 있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나지 상태로 있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그쪽으로 쭉 가면 선형으로 길쭈름하게 있는 나대지입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공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타 부서에서 시공한 어떤 시설물하고 병목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입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다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설계 발주가 돼서 지금 한참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 기본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산림과장 진상백   이거는 별개의 동으로다가 지금 이 건축물 내에 화장실이 지금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본 안이 안 나와서 그건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서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유사 시설을 하는 것 때문에 이원화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은 화장실 리모델링만 하고 또 쇼핑 센터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자라고 정리가 돼서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화장실이 건축물 내에 그러니까 쇼핑센터 내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그거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고 부분의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부터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입장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그 주차장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또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임산물 채취 단속요원 인부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여기 전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131만 8000원인데 여기 이제 세부 부기로 인부임이 있고 정액 급식비 보험료 피복비 이렇게 이제.

○산림과장 진상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단속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동 심원리 라든가 여기 물한1리 라든가 아니면 임산물이 많이 생산이 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임산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채 산약초 그다음에 자연산 버섯 이런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산주 분들 또 직접 생산하는 분들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집중 관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거 단속 요원들을 좀 감시원들을 배치를 해서 불법 행위를 최소한 예방을 하고 지금 당곡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 계도 활동을 충분히 하고 단속 요원이 배치가 되면 조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분쟁이 좀 적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중점 관리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상관없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및 잉여금으로 기정액 55억 9236만 1000원에서 113억 241만 6000원 증가한 68억 9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 232억 9524만 4000원에서 67억 2180만 원 증가된 300억 1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3억이 증가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도로변 교통 방해목 제거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에 2188만 7000원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설계리 대해리 구강리 가로등 설치 및 교체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형 교통모델 순환버스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에 2000만 원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전기충전소 설치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설치에 1500만 원 중간 부분에 스마트 쉘터 청소 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 속도 표시 및 태양광 발광 표지판 설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3년 국도 4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에 4억 7000만 원 교통팀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4990만 원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추풍령 2리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죽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송호리 군도19호선 선형계량 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교량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강교 재해복구사업에 20억을 증액하여 2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개발 자치사업으로 산전리 용수로 보수공사 금계리 수석 금계리 죽전 농로확포장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47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34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7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및 잉여금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1억 3692만 8000원에서 22억 1017만 원이 증가한 33억 4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11억 3692만 8000원에서 22억 1017만 원이 증가된 33억 470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기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간 소계리 마을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설치 공사에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6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저상버스를 한 대 구입해야지 되는데요. 동일버스 부지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은 전기로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것이 그 금방 말씀드린 저상버스……. (팀장님과 대화중임) 아, 이거는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요. 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은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주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우리 군에 550명이 되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550명이 돼 있는데 이번에 3대 사면은 원래는 100명에 1대 기준이에요. 6대를 사야 되는데 지금 3대가 산다 하더라도 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불법 주정차 계도라든지 저희들 업무하는데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승용차입니다. 기*차 전기차로 하려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가격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 기* Ev6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러니까 지금 거기 청과시장 경매장 하는 데 앞쪽에 바로 앞쪽에 커브 구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버스 승강장 요구가 있어서 아니라 거기에 대형차가 사실상은 대형차가 드나드는데 한 번만에 꺾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각을 주차장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줘서 도로도 확장을 해주고 여유분에는 주차시설을 주차를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주차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앞에 청과상회 경매장에 있는 데서 이렇게 진출입이 불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설계비 주면 기본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1200이 된다든지 1300이 된다고 하면 잔여금액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설계를 해보려면은 그 정도는 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소계리 인*식당 올갱이 집 앞에 건너편 쪽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하천에서 하여튼 건너편 쪽에 그쪽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게 아니고요. 저기 감응신호라 해가지고…….(팀장님과 대화중) 저기 난계국악당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광평마을 앞에 황간면 마을 앞에 하고 두 군데 설치하려고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4차선에서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도 물어봤더니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각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경찰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게 그것까지는.

○건설교통과장장우섭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그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자동 센터를 달아놔가지고 요금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안전관리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38억 7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억 5466만 5000원에서 122억 53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한파 대비에 2억 원 대설 대비책에 6500만 원 대설 한파 대응 지원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원을 국고 보조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에 7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균특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36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 1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구정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326억 2633만 원으로 기정액 103억 6023만 3000원에서 222억 66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안전관리과 사무실 폐기물 처리에 1348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 용역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용암리 게이트 펌프 수리에 4000만 원 반야사지구 완정1경보국 이설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재난 대비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한파 저감시설인 스마트 승강장 설치 3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설 대비책으로 제설 장비 구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에 2억 216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물놀이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억 756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부용리 남성리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 안전 대기소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과 자율방범대 중앙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에 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정 소하천 정비 사업에 당초 군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및 자연재해 장비 임차료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계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곡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익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대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곡면 사야 소하천 정비 사업은 3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편입 토지 과다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제외를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둔전2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영동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군비 도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정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도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 변화로 군비를 86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를 8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초강천 상촌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 교부세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매곡 용화 3개면 마을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억 862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5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추풍령 매곡 용화 3개면에 대한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 13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애교리 마을 CCTV 설치 교체 공사 외 2건에 대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심천면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공사는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11건에 대하여 9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92만 6000원이 증액된 8192만 6000원이며 2023 연도 말 조성액은 774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1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총 변경 지출액은 10억 9341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4억 8100만 원과 예치금 10억 114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컨테이너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다담길 조성으로 인해서 연합회는 다른 데로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중앙동 중앙 거는 거기다 설치를 하고 연합회 것만 2층에 있는 게 연합회 건데 2층에 것만 별도로 옮겨 갑니다. 그게 컨테이너가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중앙 거는 냅두고 연합회 거만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근데 컨테이너가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그걸 했는데요. 계속 펌프 용암이 그 지방도로를 끼고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암분교 쪽에 작년 8월에 호우시에 큰 나무가 걸려서 게이트 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게 보통으로는 잘 휘어지지 않는데 이게 휘어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바로 우기철 전에 바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활용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전기 기계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거는 이제 전기 같은 게 우기시에 작동이 되나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공사가 배수펌프장 게이트 시설 4개소 이래가지고 한 총 지금 6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우기 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도시계획팀장 이방열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및 잉여금으로 본예산에서 16억 6750만 원 증가한 18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국고보조금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9250만 원 증액된 4억 825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액 108억 3684만 4000원에서 62억 1234만 원 증가된 170억 4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 읍면 재배정 사업비로 2억 증가한 8억 5000을 영동 농공단지 진입도로 임도설치 공사 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동읍 금*당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2억 2000을 반영한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영동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 설계 완료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3500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 군비 17억 총 30억을 반영하였고 국도 19호선 설계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 완료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정리 소로 2-81 군계획도로 교량가설공사는 철도공단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공단 위탁사업 심의에서 부결정으로 23억을 감하였고 군 추진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영동병원 귀골도로 개설공사 3차분을 집행하고자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영산동 소로 3-134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불가로 우선 3억 5000을 감하고 구촌리 소로 3-211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시 주민 간 협의가 안 되어 우선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괄로 기정 49억 5040만 원에서 32억 1692만 원 증가된 8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용산면 1개소는 현지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과 협의하여 7000만 원을 감하였고 황간면 3개소에 1억 7000만 원 학산면 2개소에 7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천면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마을자치개발 사업비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벽화 및 마을회관 보수 5건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개발 자치사업 72건에 21억 3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설명드리면 하단부에 영동읍 9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면 8개소에 2억 3000만 원 황간면 9개소에 2억 3000만 원 매곡면 7개소에 2억 5000만 원 상촌면 12개소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강면 9개소에 2억 7000만 원 용화면 6개소에 1억 6000만 원 학산면 3개소에 1억 9500만 원 양산면 6개소에 1억 6500만 원 심천면 3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이전 10건 벽화 및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5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이자 및 집행잔액 10건에 399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총 사업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88억인데요. 지금 군비로 85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됐던 사항인데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3억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이번에 도에다 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13억을 확보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이방열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안녕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5만 8000원이 증액된 153억 4492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46만 원이 증액된 138억 396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2246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3건에 4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0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매칭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647만 원이 증액된 364억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로 기정액 대비 2억 1447만 원이 증액된 4억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BF 본인인증 수수료 222만 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BF인증용역 상촌 다목적광장 화장실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잔여부지 매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되어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75만 원이 증액된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비는 균특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목공작업장 및 카페 태양광 발전장치 제작 설치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부용 거점공간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에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2억 2246만 원만 계상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에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상가리 지구는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비인 상가지구 개조 사업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면 법화리에 사업도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풍령 관리지구는 21년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관리지구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3000만 원 302페이지 시설비에 2억 4870만 원 그리고 민간 사업 자본 보조에 3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산면 송호리는 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금년에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3000만 원 송호지구 개조 사업에 2억 7553만 원 민간 자본 이전에 다음 303페이지 송호지구 주택 정비 사업에 2억 6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 작점지구 주택 정비 사업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근 농촌재생사업지구 시설 보수는 부용리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지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농촌 빈집 실태 조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한전과 상수도에서 약 1400호 정도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약 1000호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특정 빈집 정비 사업에 두 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동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셔서 이번에 상반기에 3000만 원 하반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씩을 계상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설치에 270만 원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외부 담장 및 포장공사에 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5300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한 결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조금 반환에 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를 해서 1년 동안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렇게 해서 1000개 정도가 왜냐하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000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0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플랫폼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면 많은 집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사한 것을 입력을 시키면 누가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키면 좀 더 상세하게 귀농인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작년 22년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보통 임시 거주 시설 당 5000만 원씩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고도 드렸었는데 재무과 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더니 3번 동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금액에 예산 대비 금액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계를 해서 주니까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그래서 직접 시행을 해서 간신히 이번에 임시 거주 시설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5개 동 똑같이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7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마을회로 저희들이 줍니다. 다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에 줘서 마을회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지금 한 20만 원 정도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평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둔전리 라든지 궁촌리 이런 데 지어줬는데 그쪽에서도 다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성화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추경 1차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 예산액은 24억 39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간 전문가 창업 컨설팅 사업으로 71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등 14개 목에서 1억 933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순도비 보조금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에 9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64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23억 28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3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 조성에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예산이지만 신속 집행 관계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사유지 1필지와 용문중학교 필지해서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유지 7필지하고 농림부 소관 3필지 기획재정부 6필지 교육부 1필지 해서 8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4H 야영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매년 진행되는 4H 교육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집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상표 출원 디자인 개발비에 900만 원 농산물 가공품 상표 출원에 300만 원을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영동와인 소금빵이 호응이 좋아서 영동군의 상표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도에 저희가 복숭아 젤리를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확정이 돼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중간쯤에 꽃묘장 운영 재료비에 3000만 원 꽃묘 생산시설 보강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 재료비도 역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예산팀에 말이 있어서 그렇게 300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꽃묘생산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꽃묘장에 한 1500평 정도에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하우스에는 바닥에 부직포 피복하고 또 파레트를 놓고 그 위에서 꽃묘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비동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서 복합환경제어 시설하고 관제시설 때문에 했고 또 전체적으로 관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부 스프링클러 등을 바꿔야 되는 예산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올렸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올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미생물실을 운영한 지가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양 통이 노후화가 돼서 지난해 국비를 10억 군비 5억 국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양통을 규모가 큰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임대농업기계 구입입니다. 줄 파종기와 농작물 순 제거기 그리고 화염 제초기는 새로 나오는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줄 파종기는 사료작물 쪽에 아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농작물 순 제거기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들깨 적심이라든가 콩 서리태 이런 작물에 순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보리 배토기는 기존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새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화염 제초기는 말 그대로 불로 이렇게 제초를 하는 그런 신기종이 나와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렇게 두 대를 사기 위해서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와인 상설판매장 정화조 폐쇄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고당리 하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화장실 없이 직관을 뚫어서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관과 연결하고 화장실을 없애는 그런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와이너리 농가 중에 두 농가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비로 마케팅과 포장제 홈페이지구축 포토존제작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직접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간격이 아마 작물이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불이 뿜어지면서 이렇게 예초를 하는데 이제 풀이 좀 어릴 적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산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또는 제초생육 상태에 따라 적기에 사용해야 되는 초기 막 이제 싹이 텄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2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영농4H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39살까지가 영농4H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영농4H하고 학교4H 임원들 또 회원들하고 또 학교4H 선생님들 해서 또 역대 선배님들하고 해서 일부 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야영교육을 가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워낙 물가도 올랐고 그래서 3년 전에는 1100만 원으로 갔는데 지금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산출 기초를 뽑아보니까 한 2천 3~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렇죠. 체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심신 단련도 하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사실 귀농귀촌 업무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다가 또 산림과에서도 보고 농정과에서도 보고 신활력과에서 보다가 또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이분들을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전문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하고자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업을 하고요. 또 밑에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조건인가 또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소득화가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 사업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 분은 포도가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포도 한 1500평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전문위탁을 줬을 때 컨설팅 업체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잘돼 잘못됐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진단을 해서 더 소득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하나는 산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후에 그런 자격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연중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더 넓혀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분이 봤을 때 내가 더 추가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이 우리 센터에 오셔서 저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을 때 타당하다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별도로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비교 작목은 되겠죠. 비교 작목 뭐 과일이 여기는 포도가 이런데 무주 포도는 이런데 영동포도는 뭐 이렇다 해서 더 좋다 하면 되는데 내가 가만히 느낀 점을 보니까 사실 거기 포도를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만 전시를 하게 되면 한 2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외부에 있는 품종들을 갖다 전시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없는 품종들이 예를 들어 김천이나 상주 다른 지역에서 소득화가 될 수 있는 품종들이 충분히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 좀 있고 앞으로 이 품종을 심었을 때 농가 소득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런 포도 품종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라 이런 측면과 또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볼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하는 거지 뭐 저희 영동군에 있는 포도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1927만 2000원 증액 도비 보조금 88만 원 감액된 37억 6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3842만 9000원 증액된 93억 4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과 반복,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상 보건진료소 및 매금 보건진료소 CCTV 고장 및 노후에 따른 교체 설치비로 각 800만 원 범화 보건진료소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에 따라 메인로프 교체 등 1500만 원 계상하여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군민의 기초 건강 상태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맞춤형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료 시 제공하여 군민의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6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공모 사업 확정에 따라 매곡 보건지소 심천보건지소 군립노인전문병원 3개소 설립이 1억 1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245만 원 편성하여 영동병원 수술실 2개소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성공적인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경기장 방역 소독비 900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 쯔쯔가무시증,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일환으로 농가에 배부할 기피제 구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 집행 관계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고층 아파트 3개소에 자살 예방 LED 로고라이트 설치비 2160만 원을 편성하여 자살 예방 홍보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보건소장 황희성   예, 부결됐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실무자가 한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 주무관 나영서   스마트 헬스케어 담당자 나영서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군민의 기초 건강 자료를 기반으로

○보건소장 황희성   제가 위원장님께 실무자가 설명드려도…….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주무관 나영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군민의 기초 건강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우선 지소에 주민들이 방문하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하여 본인 인증 확인을 한 후 혈압이나 체지방 등 기초 자료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데요. 그 전송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쌓이게 됩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지소 내원 진료나 경로당 사업 등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 기초 건강에 지속적인 이상 발생 시에 비대면 화상 상담이나 아니면 진료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상담 내용은 할 수,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진료 관계는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진료는 직접 대면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럼 그분의 데이터를 보고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 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이력 사항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처음에 인식을 하실 때 안면 인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누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이분이 누구구나 그래서 측정만 하시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수시로 그냥 편하실 때 수시로 오셔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그분이 만약에 내 건강이 좀 이상하다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보시면서 현재 어떤 점이 안 좋으니까 이제 처방할 때 정확히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현재 지금 전국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별 시스템이 한 4개가 있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그런 기초 건강을 통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최초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12개 보건소 아니 소방서 하고요. 병원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 상태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구급차 안에 입력을 하면은 119 상황실하고 그 병원에 전송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현재 지난 3월 28일인가 개통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응급환자가 발생될 경우 지금 응급의료 환자 발생됐을 경우 병원 찾다가 돌다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저기 응급의료라고 해서 3월 28일인가 29일에 개통해서 12개 소방기관하고 119 상황실하고 병원 간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군민 건강을 위해서 6억 8000만 원이 좀 큰 돈인데 기본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이 환자분이 한 명이라도 살았을 때는 건강을 더 확보했을 때는 그건 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현재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측면 벽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희성   아파트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측면으로다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로고 쏘는 거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에 밑에 감고을아파트 측면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카이저 아파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그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아직

○보건소장 황희성   예.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아파트 입구에 모니터 군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예방 뭐 치매 관련된 건 홍보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따라 크게 자살예방 자살예방합시다. 그런 문구는 지양을 하고 아무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 황희성   예, 이거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00만 원 예산이 된 것은 현재 CCTV 외에 저장장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려면 몇 달치를 가야 되는데 그 저장장치가 지금 오류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교체하는 비용이라 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죄송한데 이건 좀 과장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이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했을 때 7년 써야 하고 그 이후에 대체 취득을 또 해야 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현재 지금 저희 금연상담실에 오시면 채점을 해서 측정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지소에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현재 있는 인바디 측정기에서는 데이터가 통합되는 부분들이 기능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계를 통하려면 원 세트가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건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현재 불가능합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보건소장 황희성   그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 저기하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팀에서 오시는 분들 기본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로 측정한 것도 서로 호환도 안 되고 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있는 공중보건의 내과 선생님들 다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공중보건의 대표 선생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의장님하고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기관 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10개소해 가지지 11개소에서 보건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있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지금 보건지소 평균 진료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진료소가 한 12명 되고 보건소가 24명 됩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저기 치료 개념은 아니고 예방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장 황희성   예, 이건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비대면 원격 진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보건소장 황희성   진료부분은 아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게 원격진료는 저희는 배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게 원격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진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한테 제공해서 우리 건강을 체크를 한다는 거지 근데 말 그대로 저희 규제상 법상 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건강을 체크를 하고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에 측정하면 우리 생활치료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디가 안 좋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상담 개념이지 진료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한참을 좀 미팅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냈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왜냐하면 꼭 하나가 아니더라도 시설을 두게 되게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영동군민 보건정책 의료정책 예방정책 같은 거 활용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마을별 홍보하고 이장회의 무슨 회의 금요회 자리 같은 데 홍보해서 본인들이 보시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원하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를 강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축적하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근데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보건소장 황희성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