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3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10시00분 개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035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552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02% 증가한 157억 4500만 원 보조금은 14.83% 증가한 242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는 56.96% 증가한 236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22.05% 증가한 78억 4600만 원 자본지출은 51.14% 증가한 700억 10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34.33% 감소한 276억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7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83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58.47% 증가한 64억 1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9.75% 증가한 95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은 68.39% 증가한 77억 91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은 194.40% 증가한 22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3.80% 감소한 11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2023년도말 조성액 1304억 5300만 원에서 변경 2023년도말 조성액 1288억 5900만 원으로 15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9억 1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기금들이 일부 증액되고 고향사랑 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기타회계전입금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 시설 기능 보강,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그라운드 골프장, 힐링 숲 가족놀이공원,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 등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가생활 시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마을 개발 자치사업,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재해 예방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생활안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황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 조성 등 향후 우리 군 발전 및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및 세입 예산의 감소에 따라 예측되는 재정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예비비나 기금 운용을 넉넉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현재 우리 군의 방어적인 예산 편성이 과연 적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 되고 또한 이로 인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황간 일반산업단지 임산물 쇼핑센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건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향후 관리와 운영의 문제 등을 더 염두에 두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선 8기 공약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전과 같은 반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분야나 사업은 더욱 과감하게 예산을 증가시켜서 투입하고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7개로 운영 중이던 우리 군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이 올해 추가되어 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여유 재원이 2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고 그 외 기금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 반영 등의 이유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이라는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이며 매번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목적이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유 재원을 단순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만 하다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꼭 생각해 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오봉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 독려하고 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사전 설명이 미흡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도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제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정 업무 추진 용역비 풀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를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지만 약 349억을 이번 1회 추경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실 소관은 세출 예산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감사관님하고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많은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위원으로서 질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총론 질의 때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력을 보고 질의를 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감사관님 답변이 1회 추경 때 900억을 담고 또 307억의 명시이월이 계속 반영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현재 1회 추경 반영 계획을 보면 본예산에서 790억이 추가 반영됐어요. 그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세입 부분에서 지방 교부세가 157억 보조금이 306억 총 463억이고 본예산 대비 추가로 증액된 게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원이 늘어서 이번 편성한 금액 대비 86%가 추가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여력이 없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물론 예비비 세출에서 예비비가 준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볼 때는 아직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3년 말이 돼야 되겠지만 기금이 1280억 그죠. 예비비가 한 400억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 어쨌거나 쓸 수 있는 여력이 대략 봐도 1600억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군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다.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뭔가 군민을 위한 정책이 하나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난방비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 같은 것도 주고 또는 민생 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주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아니면 3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한다고 해도 기금이 대략 5만 명이라고 잡고 하더라도 150억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용 100억에서 150억을 지출한다 해서 크게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이런 건 군수님한테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고 지적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건의를 드렸고 또 전문위원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군수님한테도 이런 거를 건의사항을 드려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다 하면 지금 다들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애들 케어하고 부모님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군에서 지원금이 없느냐 막연하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우리도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로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좀 따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원은 우리가 지금 1600억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섣불리 우리가 앞으로 먼저 추진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민선 7기 때 벌여놓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또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이런 것이 사업이 아직도 우리 군비가 50% 이상이 반영이 안 됐다. 특히나 체육공원 같은 데는 체육관은 또 별도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사업비가 한 400~500억 정도가 체육 부분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 난방비라든가 민생안정비는 하여간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가 민선 7기 때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8대 때도 저희가 이제 줬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이수동 위원   8대 때도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해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있었을 때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님이 예산 추가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도 본예산하고 비슷한데 그때도 또 되면 지방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내려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참모들이 그런 것도 한 번씩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매번 예산 때 할 때마다 담당관님 항상 얘기가 우리 직전에 이수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가지고 항상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예산 담당 부서인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면. 저희들도 매번 예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도 위원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딱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딱 답을 내놓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많이 여러 명이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세입세출 그거를 제대로 못 맞추냐 그런 부분은 하도 얘기를 해서 다 예비비 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한6300억에서 한 7000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을 바라봤을 때 담당관님이 우리 23년도에 영동군 예산을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은 7700억까지
이대호 위원   그러면 7700억에서 한 8000억 그 사이에 바라보고 있는데 기금은 또 별도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지금 한1280억 1300억 정도 되면 9000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예산 9000억을 어떻게 좀 알차게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영동군에 예산을 좀 잘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발전을 시키는가 그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마찬가지 또 순세계잉여금 또 많이 생기고 예비비로 많이 돌릴 것이고 통합재정 기금으로 많이 돌릴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향후 계획을 즉흥적이 아닌 미래 계획을 몇 년도 몇 십년도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긴축재정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지방지자체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를 긴축재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까지도.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보통 평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지금 상반기까지도 평년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반드시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님의 말을 공감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재원 가지고도 그걸 전체 아닌 몇 퍼센트 정도는 향후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공감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여간 예산 부분에 잘 편성을 해서 우리 영동군의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 1억 6456만 3000원에서 701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4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이 증가한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 현재 액보다는 조금 작은액 이지만 7000만 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돌리기 위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인사조직 관리이고요. 신규직원 환영꾸러미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신규직원에 대한 사무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임용 예정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 외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22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2개월분이고요. 원래 정원의 3.6% 약 27명 정도의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중간에 잠깐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부담금을 250만 원 부담하게 되었고요. 현재로서는 정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위탁금 저희 새올행정에 차세대인사랑 프로그램을 새롭게 증설하였습니다. 부담금 26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학생 공공근로 활동 1년 중 저희가 한 70명 정도 하고 있는데 1기분 35명을 제외한 추가로 2기분 35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대회의실에 강단 현판을 제작하는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무원 직무교육비 직무교육비하고 또 야간 대학원 위탁 교육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 교육비는 등록금의 70%를 저희가 부담해주고 최대 5학기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원 여비 직무교육 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기집행을 맞추기 또 시기적으로 교육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서 발송 우편료도 역시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임산부 직원 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쿠션 발 받침대 또 무릎 담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공무국외 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전체 편성을 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마감이 되고 올해부터 다시 공무원 테마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인당 300만 원 기준이고요. 총 10개 팀 최대 60명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7팀이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 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공무원 중에 직원 세 분이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해외 연수비 3명 700만 원씩 3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부문 노사협력 부분에 공인노무사 수임료입니다. 공무직 등 단체교섭시 단체교섭에 대한 자문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공공연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로 월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인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군수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국내교류 업무 중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행사 촉진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또 자매도시 청소년 및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주로 오산시나 서대문구 등 국내 자매도시의 청소년과 외빈들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절근로자 업무 우리 축제 교류를 위해서 두마게티 시에서 3명의 직원이 우리 군으로 파견이 옵니다. 6개월이고요. K2H 프로그램에 의한 관련 경비 숙소 임차료 그다음에 공무원 한글교육 유원대학교 수강료 그리고 숙소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로 영동형 공공문화 외교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국외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영국이나 시드니 한인회 이런 데 관련 축제 때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물품으로 구입해서 축제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로 역시 계절근로자 추진이라든지 다른 추가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2명인데요. 보통 통역 그리고 공무직 중에 사진촬영 기사 이렇게 해서 2명 편성한 경비이고요. 그 외에 외부인 초청여비 또 역시 K2H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직무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파견 업무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 한 분이 지금 두마게티시에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해외 출장소를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와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였는데 이것은 해외 출장소를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두마게티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답례품 운영에 필요한 구입비 및 배송비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도 저희가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구용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고향사랑 기금에 관련 답례품 선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밑에 고향사랑 기금 전출금 세입에 세웠던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415명에 88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각 읍면당 1000만 원씩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2분의 1로 줄여서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50명 30명해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장자녀 장학금 대학생 대상입니다. 8명 예상해서 150만 원씩 12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홀수생 이장님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 500만 원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영동군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에 대한 워크숍 경비이고요. 하반기에 2박 3일 정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4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14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30만 원씩 232명이고요. 이것은 1박 2일 경비로 해서 저희가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비 건립으로 현재 9군데 읍면에서 신청이 돼 왔습니다만 그중에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올해부터는 축제 때 새마을 야시장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2150만 원 편성하였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수련대회입니다. 그것도 1박 2일이고요. 한 80명 정도가 신안군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에 따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 교육비 800만 원 편성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함께하는 충북 2023 바르게 살기 한마음 도대회입니다.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 공사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에 제작된 조립식 판넬이고요. 한 30년 경과되다 보니 매우 낡고 노후합니다. 30년 이상씩 공직에 봉사하시던 분들인데 노년에 잠시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추가로 보수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한테 5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산불 캠페인으로 무량산에서 정화 활동하는 것이 100만 원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4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입니다. 원래 이동 빨래 생활 불편 기동반 봉사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임원들 두 분이 국제 동향도 파악하고 또 견문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400만 원 편성을 추가로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도대회입니다. 역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 세탁 차량 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차량을 취득하였는데 취등록비가 부족하여서 5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festa 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황산 수박 송호에 솔향기 이렇게 두 군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SNS 홍보단 운영 행사 운영비 1438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파견 가 있는 직원의 자녀 2명도 함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 2명 1748만 원 하고 또 재외근무수당 2670만 원 파견 보조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세하게 과장님 92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7000만 원 있어요. 처음에 기금 운영비 했을 때 전입금 7000만 원 잡았을 때 이게 이제 모금 예정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주는 거네요. 그죠? 행정과 예산으로 해서.
○행정과장 서종석   아닙니다. 이게 모금액 중에 현재 시점에서 추경 시점에서 우선 들어온 거에 7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먼저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잠시만요.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여기 세출 예산에 잡혀 있는 7000만 원 이게 현재 들어온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단 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나머지 또 추가로 들어온 거는 다음 추경에 기금으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제 추정 예상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정말 좋은 정책이라 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한계성이 많이 느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100만 원 모아져 있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못지않게 많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수동 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들어오는 돈은 물론 이제 더 홍보해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처음에 관심보다는 많이 다운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못지않게 지출을 쓴다면 효용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나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다른 것도 하나는 지금 민간단체의 대외 행사비를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군비 100%로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수동 위원   근데 다수 위원님들의 기준이 너무 기준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예산 어디는 5000만 원 어디는 3000만 원 그냥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될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군 행사다 그러면 얼마,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도 단위 행사가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걸 주관하는 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특정 행사를 제가 지칭하진 않겠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서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항상 그것이 고민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사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정해서 이제 올리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단체마다 어디는 3000 어디는 5000 이게 다르게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기준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타 시군에서는 도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를 집행이 됐는지를 일단 맞춰보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좀 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높이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시군간 형평을 좀 맞춰서 하는 게 옳겠다 해서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가 8대 때에 비해서 9대 때 보면 이런 기존에 안 했던 행사 지원비를 이번에 들어와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듣는 말이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틀어서 두게 되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희들의 농민 예산이라든지 어떤 자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어떤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된다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고지를 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행사들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왕 하는 것도 잘하고 싶은 욕구도 저희도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보조금의 한도도 있고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가, 다른 또 단체도 그걸 보고 따라서 계속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보기에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안 했던 거를 특히 도 단위 행사하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받더라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래서 저희도 도단위 행사는 자꾸 지금 당해년도 회장님들은 자기 임기 중에 그걸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끌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왕 할 거면 2025년도 국악엑스포에 즈음해서 하든지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강력히 단체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은 자기 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으셔서 자꾸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93쪽에 보면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임원진이 35명이 8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일반 이장 1인당 해가지고 여기 또 30만 원씩 그죠? 20만 원에서 10만 원씩 30만 원씩 돼 있는데.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1박 2일이고 2박 3일이요. 임원진들은 2박 3일을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를 합쳐야지 임원진은 임원진들하고 가서 2박 3일로 80만 원씩 일반 이장님들은 하루는 1박 2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장 임원진이라는 건 35명은 임원진이 또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인원보다도 이장님이 232분이에요. 그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이거 한꺼번에 합치면 안 되나요. 굳이 뭐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되나?
○행정과장 서종석   각 읍면별로 이장님들 해서 232분 계시고 또 읍면에 회장 총무 부회장까지 해서 임원분들을 뽑으셔서 영동군 이장단 협의회를 또 이렇게 구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이장단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그런 역량 강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외에 또 일반 이장님들도 별도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232명에 대해서는 1박 2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사실 임원진들을 해가지고 35명 해가지고 1인당 80만 원씩 해가지고 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다 합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임원진만 꼭 굳이 해외, 어떻게 보면 2박 3일 여행이에요, 여행. 워크숍은 말은 좋은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모르겠죠. 이게 그러나 이거 보면 사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아마 워크숍도 어느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경비가 좌우되는 것 같고요. 한번 이 건에 대해서도 협의회하고 한 번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협의해서 어차피 이돈이나 이돈이나 합쳐서 가게 되면 또 더 질이 좋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다녀오면 되지 두 번이나 나눠서 그래 뭐 임원진들은 별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과장 서종석   우선은 시간이 끝나고 바로 한번 저희가 따로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한번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또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공사 있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신현광 위원   그거는 굳이 봉사적인 활동을 하시려고 하나?
○행정과장 서종석   예, 사실은 이분들이 30년 이상씩 공직에 몸담아 오셨고 한편으로 옛날 지금 계신 분들 보면 젊으신 이제 막 60 퇴직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원이 한 174명 정도 이렇게 명단은 돼 있지만 그분들 옛날부터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 때부터 논두렁 밭두렁 타면서 열심히 해보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땅히 어디 가서 머무르거나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제가 가보니까 참혹하더라고요. 곰팡이 피고 얇은 옛날 93년도 조립식 판넬이라 한기 들어오고 여름철에는 절절 끓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사람들이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매일은 오지 않는데 그래도 가서 거기서 본인들 담소하고 서예 쓰시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정도 봉사활동은 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차피 4500만 원 정도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거기다 투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를 해 주든 교체를 해 주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회장님한테도 좀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봉사적인 활동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런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 해주세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행사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기관단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느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회원이 가고 또 여기 뭐야 간부들이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군 형평성에 맞추는 것보다 우리 다른 단체들보다 그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을 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예산 따다가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저는 다른 시군의 형평성보다 우리 군에 있는 기관 단체 간의 형평성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좀 효율성 있게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렇게 워크숍도 가다 보면 다른 또 기관단체가 또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우리가 우리 대로의 기준이 잡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동호회 그런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수공사 예를 들어서 보셨잖아요, 법령을. 이게 그 법령에 어느 단체는 보수를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 근거에 맞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래 이렇게 가야 되고 저희가 어찌 됐든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조금 혼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기준을 쫙 해서 아닌 거는 아니어야 되고 해줄 거 있으면 그분들한테 정말 봉사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산 투입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행사를 했을 때도 여러 기관 단체에 맞게끔 정말 잘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에 저희가 솔직히 1000만 원 투입하는 거랑 5000만 원 투입하는 건 틀린 건 알아요. 근데 저희가 1000만 원 투입을 해서도 좀 더 효과적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형평성 맞게 이렇게 진행을 골고루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예산을 보면 이게 너무 높낮이가 너무 크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요. 이게 이제 효율성보다는 좀 약간 그 단체에 대한 이 깊이가 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에 있는 기관 단체들의 형평성에 맞게 기술적으로 또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보조금이 총괄된 것은 기획감사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정리는 하겠지만 우리 민간협력 쪽에서도 기준을 한 번 만들어서 그런 관련 단체에 알려서 최대 도 단위행사 군 단위행사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한도는 어느 정도고 그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자부담하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9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죠. 이거는 계속 사업인가요? 중간 부분에 93페이지. 영동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계속 해마다 하는 걸로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 기준이 150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영동군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주민자치회마다
이대호 위원   한 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으로 알고 있고 고문들 빼놓고 그러면 11개 읍면이면은 벌써 250명에 275명인데 이게 150명에 30만 원씩 그래 이게 사업 그러니까 150명이 잘못됐다는 거 같던데 그렇죠?
○행정과장 서종석   저희 팀장이 적어준 내용으로 보면 격년제로 2분의 1씩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뒤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민간협력팀장 정미숙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에 처음부터는 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격년제로 이제 한 번 올해 가신 분들은 내년에 안 가시고 이렇게 해서 2분에 1씩 나눠서 이렇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처음부터 이렇게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반첨씩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외부로도 나갔었고 관내에서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당일 하루 코스인가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그것도 회의를 거쳐서 회원들이 위원님들이 1박 2일로 추진을 하자 하시면 그렇게 좀 했었고 아니면 예산을 남기더라도 관내에서 하자 하면 이렇게 정해서 미리 했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거 1인당 30만 원씩 잡은 거는 당일코스 같으면은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고 애초에 사업 계획을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 없이 잡은 거 아니냐 당일 코스를 하든 1박 2일 코스를 하든 관내든 관외든 애초에 사업 계획을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잡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추후에 결정을 한다 이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예산 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계획 없이 잡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낮다 보니까 나중에 잉여금으로 가고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잡고는 있었지만 이 전 기에서는 1박 2일은 좀 과하다 바쁘시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1일 관내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예년처럼 처음 방침처럼 1박 2일 코스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아직 구체적인 것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앞으로 예산 잡을 때 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앉으세요. 앞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새로 신설된 게 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새로 신설된 거죠?
○행정과장 서종석   협의회 예, 밑에 하단부
이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매년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은 매년 하시는 거고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도 새로 신설된 거죠?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로 갔었던 사업입니다.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로 다녀오셨었던 그런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요. 이것도 본래는 해외로 추진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하려던 것을 국내로 올해는 바꿔서 올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해마다 해왔던 연례적인 사업인데 이번에는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좀더 규모를 확장해서 했으면 하고 해서
이대호 위원   이 지도자 역량강화가 매년 했던 게 임원들요? 이것도 임원들이잖아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임원들 위주로 했는데요. 그 규모가 읍면에서 받아서 40명 정도로 작게 추진을 했었던 하계 수련대회입니다. 이것을 규모를 확장해서 자매도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역량 대회를 확대하고자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도 매년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새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해외사업을 국내로
이대호 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요?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지도자 역량 대회도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좀더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행정과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요구사항대로 지금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 전부 다 사업 보조예요. 보조금. 그러면 우리군 보조금 한도액이 300억이거든요. 300억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이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 농업군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장단이나 새마을회에서 요구를 하면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임원들 역량강화 워크숍 또 며칠간 보내주십시오. 다른 단체도 그렇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정확한 선을 긋고 기준점을 두고 앞으로 해야만 군수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출직이라서 단체별로 요구하면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법인데 집행부에서만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만큼은 뚜렷한 선을 좀 그어주셔야지 앞으로 군수님도 군정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알아봤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선을 긋고 규정대로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도저히 힘들다 하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은 하여간 모든 부서에서 그거를 좀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담당 팀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 주셔야지 앞으로 영동군이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물론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 그거 거절하기 힘들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군수님한테도 한 짐 더 덜어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군에 앞으로 모든 단체 행사나 이거를 좀 순조롭게 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나름 이제 자체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이 정리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아까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행정동호회 사무실은 이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93년도에
안정훈 위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무실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동호회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지방행정동호회 영동군지회라고 정식 명칭이 돼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가 빠졌고요. 본인들에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지면 누구나 사무실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또 그때 93년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더 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 분회 영동읍 노인회 분회 사무실 3층 옥상 위에 이렇게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꼭 이걸 보수를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행정 쪽에 있었다고 해서 퇴직했다고 해서 그거를 특혜 준다는 오해 소지도 많고 제가 봐서는요. 어울려서 뭐 여러 가지 뭐 서예를 하든지 뭐 하든지 복지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거기에서 어울려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행정과장 서종석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다 보니까
안정훈 위원   계속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또 사람들이 동호회 회원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왕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는 상황이면 그래도 또 좀
안정훈 위원   아니 일반 민간인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그건 꼭 행정 쪽에 있던 사람들만 교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모여서 그간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더 향후에는 더 많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주민들 보기에 이렇게 되면 계속 특혜 유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일반 할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있고 그분들도 그런 데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시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동우회와 관련한 어떤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안정훈 위원   500만 원 지원 해준다며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건 봉사활동 관련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고
안정훈 위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끝까지 이렇게 운영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과장 서종석   그래도 이분들이 매년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계속 유지돼 오던 건물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또 유지해야 되는 바라면 30년 이상 노후돼서 사실 너무 열악했습니다. 제가 봐도
안정훈 위원   보수 공사도 해마다 아니 10년에 한 번씩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보수 공사 할 거에요, 이거 또. 그죠? 새 건물이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보수 계속 조금 조금 해서 돈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행정과장 서종석   위원님 이번에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저도 현직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안정훈 위원   퇴직하시면 이리 가려고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리 가야 됩니다. 저도 가야되니까.
안정훈 위원   그래서 이 작업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갈지, 되면 저도 가서 좀 떳떳하게 차 한잔 이라도 할 수 있게
안정훈 위원   볼게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중견 간부 양성 과정 해외 연수가 잡혀 있죠? 700만 원씩 3명. 이 세 분이 도청 지금 파견 가신 그분들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아니요. 이분들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1년 교육. 여기 전에 여만구 안범선 함은영 직원이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도청에 가서 10개월간
○행정과장 서종석   연수원에 교육기관이라서
○위원장 김오봉   거기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보내주신다는 소리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아,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아니고요. 별도 교육기관에서 1년간 장기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매년 사실은 이제 해외연수를 프로그램 속에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다시 교육 프로그램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가서 시군 간의 교육생들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11시 5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안녕하십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58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4896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4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추풍령 가요제에 1억 6500만 원 영동성당 외 5개소의 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로연 재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각각 격년제로 주관하던 것을 2개 향교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접 시군인 3시군 간 화합 행사를 통해 문화 교류와 함께 상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1억 3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개관식 준비 예산 1000만 원 상설 전시장 및 기획전시관 설치비 비용 상승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이게 2020년 본예산에 8억 4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6억 4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미계약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같이 시켰어야 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향토 유적 관리를 위해 세덕사 담장 및 협문 보수에 5000만 원 황간 향교와 매곡 무첨재 화장실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행 주간 걷기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걷기 행사를 통해 우리군 관광 명소와 둘레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양산팔경 둘레길 걷기 행사를 한 바 있으며 올해는 황간 둘레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데크 수원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지산 목교 및 연결데크 보수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마령 전망데크 수원 개발 사업은 도마령 전망대 및 데크 사업지 내 화장실 등에 사용할 수원이 부족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주지산 목교 및 연결 데크 보수 공사비는 민주지산 등산로 내에 있는 목교 및 연결데크가 훼손되어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는데 12월 본예산 심의 중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은 비상근 단원 충원을 위한 사업비 등에 4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대비하고 다양한 장르의 연주와 연주회 시 객원 초청 연주자를 줄이기 위해 비상근 단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악 버스킹 공연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여 국악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관내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엑스포 업무 추진 국외 여비 및 민간인 국외 여비에 2060만 4000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국제민속축전기구 협의회인 2025 CIOFF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 및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단체 유치를 통한 국제 행사로써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세계 민속 음악단체 초청 행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해외 민속 음악 단체를 초청하여 영동세계국악 엑스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홍보를 실시하고자 2023 세계 민속축제에 2억 세계민속축전기구 아시아 섹터회의 운영에 4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국악 도시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 콘텐츠 사업 일환으로 국악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영동 읍내 산책로에 음악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및 개최 사업비로 9개 종목에 2억 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247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105페이지죠? 영동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6억 4000 전반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근데 1억을 지금 더 추가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심천 수영장 옆에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8억 4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신현광 위원   8억 4000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근데 저희가 계약은 6억 4000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올해 추가 비용 들어가고 예산 증액될 걸 대비한 집행액을 올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계약분만 명시이월을 저희가 시키고 계약되지 않은 건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돼버렸습니다. 1억 8000 정도 가요.
신현광 위원   아, 그러니까 8억 4000을 세워줬는데 6억 4000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돈이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나머지 계약 안 된 것까지 명시이월
신현광 위원   계약 안 된 것까지 해야 되는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걸 저희가 명시이월을 잘못 시켜서 불용처리가 돼서 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부족하다 이 얘기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부족한 부분이 어느 쪽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6억 4000 계약이 됐다면서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조달 수수료하고 추가로 또 들어갈 공사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현광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이랬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조달…….
신현광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1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그럼 8억 4000에서 이제 뭐 그건 예산 세워졌던 부분에서 6억 4000이 들어가고 1억은 설계 변경을 해서 또 들어갔다.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리고 조달 수수료나 이런 것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이해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사실 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러면 7억 4000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학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를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8억씩 7억씩 들여가지고 7억 4000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안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돈만 들여서 하시지 말고 잘 관리 좀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109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비상근 단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비상근 단원을 갖다가 저희가 고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영동 지역에도 이제 국악을 아마 전공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난계국악단에도 이제 지역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저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비상근단원 그래도 저희가 국악엑스포에도 발맞출 수 있고 추후에도 저희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들 그런 인재들을 고용해 보심에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황승연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얘기 듣고 또 그분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음악이라는 파트가 이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에 대한 문도 항상 같이 동시에 개방은 돼 있고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도 적극 비상근단원 모집할 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지역 우대도 가능하면 좋겠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거는 저희가 지휘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107쪽에 보면 여행주간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예년에는 양산 송호리 걷기 대회를 했는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작년에.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월류봉 둘레길을 양산 송호리하고 같이 겸해서 두 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아닙니다. 월류봉만 할 겁니다.
이대호 위원   월류봉 둘레길 걷기 행사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재단에서는 이제 작년에 같이 하루에 둘레길 걷기를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이제 꾸준히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기념품 나눠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500만 원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2000만 원이
이대호 위원   아니 2000만 원 왜 5000 3500에 그러니까 걷기대회 행사만 2000만 원이고 이건 그러면 5500 3500만 원은 기존 예산은 어떤 쪽인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뒤에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실례가 안 된다면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예산 승인이 났던 부분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관광사진 공모전 35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사진 공모전. 전국 사진작가회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또 지나간 예년에 본예산 할 때는 또 인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난계국악단 정기공연하고 기타공연이 있어요. 108쪽에 이게 9900만 원 4000만 원이 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요. 이제 객원들을 저희가 이제 국악단원들이 저희가 31명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 객원들도 모시고 또 홍보비나 이런 게 음향이나 이런 것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연할 때.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정기 공연을 보면은 신춘음악회 난계국악축제 송년음악회 이렇거든요. 난계국악축제도 개폐막식 때 하고 송년음악회나 신촌음악회는 우리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음향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음향 가지고는 음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음향 계약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스피커서부터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별도로 갖다 거기 설치를 합니다. 음향 회사에서요.
이대호 위원   난계국악축제도 그렇고 개폐회식 때 보면은 우리 기존에 이벤트 회사에다가 다 주지 않는가요? 그거를.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난계축제는 그럴 때는 이제 그쪽에 있는 음향을 사용을 하는데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정기 공연에 개폐막식 때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봐서는 그런 음향시설 이외에는 이렇게 정기공연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이유가 없는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또 사업계획안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기공연 기타공연에 이렇게 예산이 물론 음향 시스템에서 조금 더 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 공연의 정기공연에 약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는 지휘자가 이제는 선임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각 공연할 때마다 지휘자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비용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휘자가 고정 지휘자가 상근 지휘자가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 부분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세심하게 좀 그런 사업 설명을 해서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 국악진흥팀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안녕하세요. 국악팀장 차미란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촌음악회에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 하는 신춘음악회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협연자들이 지금은 남*일 같은 분들은 몇 배 저희 단원 가지고는 도저히 합주를 할 수가 없어서 객원을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객원이 18분을 초청해서 거의 5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리고 협연자들 남*일씨나 민*식 교수님이나 그분들도 몇 백씩 나가는 그 돈이 그러니까 음악회 무대행사비는 500만 원 정도 별도로 나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모자라서 홍보비를 많이 줄였던 상황이 이번에 발생했고요. 난계국악 폐막식도 무대는 안 하지만 저희 단원들 가지고는 이제 그 하모니를 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객원과 협연자를 부르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그 비상근 단원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현재 비상군 단원이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요. 같이 하는데도 이제 아직 객원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항상 불러서
이대호 위원   우리 상근이 몇 명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31명이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비상근에서 3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협연하기에 부족해서 정기 공연할 때마다 객원을 부르신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항상 부르고요. 그러니까 협연자들이 예전에는 남*일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 백이 올라가서 그분들만 협연자만 해도 저희가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군을 난계국악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의회에서는 또 세심하게 따져보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이번에 신춘음악회 정산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동거리 국악도시화 사업에서 산책로에 시설비로 음향시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예정돼 있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용두공원 가는데 용두교 뚝방길에서요. 천주교 가는 그쪽 다리 있는데 그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에 의한 엠프방송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음향은 어디서 조절하는 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음향은 지금 용두정 근처에서 전파를 쏴주게 되면요. 시내에 저희가 통신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을 땐 시내 전역은 다 송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무선으로 해서 스피커만 설치를 해놓으면 그러면 대략 한 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이 예산 가지면은.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용두공원 정자 있는 데 같으면……. 아, 스피커 설치하는 거리요?
이대호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기 천주교까지 그쪽까지 거기가 거리의 사항은 잠시만요. 효성약국 있는 데까지 앞에서 해갖고 한 1.7km까지 정도
이대호 위원   그게 한 1억 5000 들어간다는 거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용두공원 올라가는 데도 그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무선으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안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는 유선도 안 되어 있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어디 용두공원 안에 그거는 그 방송시설은 제가 잘
이대호 위원   그거는 국악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공원녹지팀에서
이대호 위원   공원녹지에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용두공원 내에 방송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대호 위원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돼 있으면은 부서가 틀리더라도 이런 지금 국악에 관련된 음악을 송출하신다는 거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용두공원 내에도 그거를 같이 산림과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방송 국악에 관련된 음악을 또 송출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고요. 저희가 추풍령 저수지 둘레길 기본구상 및 조사측량 용역을 주셨어요. 추풍령 죽전저수지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통계가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것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타당성하고 위치 선정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게 용역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무분별하게 그냥 저기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용역을 줬는데 해보고 진행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보는 제가 이제 저수지를 많이 안 가봐서 어떤 부분이 잘 좋은지 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봤을 때 이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혹시 어떤 부분에 타당성이 있어서 용역을 주셨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런 거를 저희가 구상하기 위해서 이쪽에 둘레길을 설치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저희가 구상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둘레길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요. 둘레길을 하는데 둘레길을 해도 어느 정도 이쪽에 와서 사람들이 왔을 때 반응이라든지 어느 정도 통계가 있든지 아니면 누가 주관적인 이걸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발전해도 된다. 용역을 줘서 한번 키워보겠다. 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강점이 좀 있어야 나머지 단점을 좀 보완해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거에 대한 통계는 솔직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세계민속축제 대행하고 세계민속 축전기구 아시아섹터회의라고 돼 있는데 아시아섹터 회의가 뭐예요? 그리고 국제학술 세미나가 어떤 주제로 학술세미나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25년 국악엑스포 홍보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위원장 김오봉   뒤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국악엑스포 팀장 정재욱입니다. 그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섹터 회의는 CIOFF에 따른 권역별 섹터가 지정돼 있는데 CIOFF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고요. 세계민속축전 기구 해서 110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프랑스에 본부가 돼 있는데 그중에 아시아 섹터에 관련된 가입국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자들만 12분이 저희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그래서 섹터 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 CIOFF에 엑스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CIOFF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그런 사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 12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원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섹터회의 대표자들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엑스포라는 그런 관련된 의지를 담아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이번 11월 달에 열리는 세계총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엑스포 관련된 걸 갖다가 영동에서 하니까 지지를 해달라고 그분들을 힘입어서 총회에 참석하고 또 그걸 또 총회에서 우리 엑스포와 같이 가려고 준비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이수동 위원   학술세미나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학술세미나는 이번에 민속 축전에 관련된 성명서 발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재조명하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2억 4000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이거 어디다 줘요. 이거를 대행 기구가 어디예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CIOFF 코리아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CIOFF 중에 저희가 본부가 코리아라는 또 본부가
이수동 위원   그럼 작년에도 거기서 했었나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작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거기서 해서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네요?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아니죠. 여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거기에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또 대외 기관에서 정산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둘레길 용역을 주는 부분 그게 급수탑에서부터 저수지 둘레길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건지요.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신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공약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급수탑에서부터 둘레길 사업이 아니고요. 저수지 주변에 대한 것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지금 저수지 둘레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주민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소재지권 급수탑 공원에서부터 저수지 둘레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레길만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위원장 김오봉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11시 45분인데 한 과 더? 점심 먹고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이므로 주민복지과는 오후 1시 30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4억 2912만 원과 도비 보조금 8746만 4000원 등 총 5억 16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2억 5541만 8000원이 증액된 1054억 9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하게 된 주된 원인은 복지사업 관련한 균특 회계 보조금 등 증가분과 이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해마다 행사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등 7건의 보조사업비 군수 공약사업인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전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절감 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유공자 본인에 대한 수당을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한액 상향 조정과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대상 가구가 늘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은 신속 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는 설 명절 위문품 구입비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비를 반영하면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설 명절보다 2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희망키움 통장 지원과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8종의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시에 통장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통장 간에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 부분 세부 사업명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회원관리 시스템 도입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고자 시스템이 구축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그동안 잘못 편성되었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운영비 보조에 포함하여 3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추풍령 행복목욕탕은 운영을 위하여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 보완과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찜질방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마기 마사지기 등을 설치하고 6,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개관 예정으로 4개월 분 2명의 인건비까지 반영하여 5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심천면 노인회 분회 증축공사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한 결과 건축 비용이 3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되어 신축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어르신들이 2층이어서 이용하기 더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검토 과정에서 심천면 분회와 협의하여 증축을 잠정 보류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치매 전담 요양시설 운영에 소모품 구입은 의료 소모품 등 58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의료장비 28종 등 구입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는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 중에 경로당 개보수 증축 관련 사업비로 9개소에 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5월에서 8월쯤 계획되어 있어 2명의 인부임 도비 보조 545만 1000원과 정액급식비로 군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를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은 보수 대상의 추가와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비품 구입비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책상과 문서 보관용 수납장이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거주 취약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복지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조금 반환에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1억 7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2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조성액이 10억 307만 원 5000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증가분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1430만 6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행복 목욕탕 운영 관계에 대해서 추풍령 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어줬다며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예산을 그러면 지금 5398만 6000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물품 구입비까지 모든 걸 다 세웠는데 운영 관계를 어떻게 이거 잘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운영은 어쨌든 추풍령 면하고 다 협의를 마쳐서 면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단순 관리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해요. 혹시 하다가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도 채용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채용은 되지 않고요. 기간제 남녀 한 명씩 해서 2명이 운영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목욕탕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신고 과정에서도 안전관리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안전관리자는 필요가 없다 다행히 그래도. 그냥 주민들이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제 시골로 보면 연세들이 많잖아요. 연세들이 주로 분들은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목욕탕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넘어갔거나 잘못해서 다친다 그렇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중재법에 걸려요.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잘못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요새 다리발 내려앉아가지고 그거 보셨죠. 중재법에 연관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돈만 보내서 운영이 될 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야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책임 추궁을 누가 져야 돼 면장님들이 지셔야 돼 면장님 지셔야 이거 공무원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일단은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면 청사 관련해서는 면장님이 안전관리자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현광 위원   그런데 면에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면장님이 하시지만 공무원 아니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인데 괜히 그만한 책임 추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부담감이 상당히 갈 거라고 본인의 업무 외에 안전관리자 해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면장님은 엄청난 책임 추궁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심사숙고 다시 하셔서라도 저희들이 예산 줘서 이거 하는 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그 후책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인근 지역의 무주 같은 데는 뭐 면장님이 뭐 이제 해서 안전관리자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우리도 보고받은 사항 내용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 예산만 세워서 덜컹했을 때 또 타 지역도 타 면도 이걸 또 이렇게 요구하면 이거 다 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근데 사실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찜질방이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두 개 면 정도 빼고는 찜질방이 다 있는데 사실 이제 추풍령 목욕탕 경우에도 이제 규모 면으로는 다른 면에 있는 찜질방하고 사실 별반 다를 거는 없는데 단지 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찜질방 다른 면에 운영할 때도 보면 거기 이제 샤워 시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제 염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른 면에도 다 공통사항인데 그렇게 보면 최대한 안전장치는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무주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도 저희가 시설도 보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영동읍에 영동군에 심천면도 있죠. 몇 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거의 찜질방 형태로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찜질방 수준의 샤워 시설만 갖춰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용산면만 읍은 이제 어차피 별개고요. 용산면에만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신현광 위원   그러면 11개에서 9개의 면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예산 또 다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거 추풍령만 세워주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욕탕으로 지으면서 관련 부서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저희 주민복지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 그 찜질방하고 같이 생각할 수는 없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이제 타 지역도 매곡면에도 이제 전번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찜질방하고 샤워 시설하고 이래 되어 있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럼 그런 또 타 면에도 추풍령면에는 뭐 이렇게 목욕탕까지 했는데 또 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 되면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거. 또 우리가 보면 참 거기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또 있잖아요. 영동 쉽게 말해 영동이나 용산 황간 이쪽으로 지역구가 있잖아요. 가나다 해가지고 지역구가 있듯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또 만약에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하자 그랬을 때 또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좀 심도있게 원래 이게 8대 때 했는데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이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어진 거는 20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그동안 조례도 만들고 했고요. 그렇다고 지어놨는데 또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운영은 하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올렸는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본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사실 예산을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되게끔 좀 장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온 대로 예산을 금방 다 줄 수는 없는 내용이고 이거 이러다 보면 타 지역도 문제가 되니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너무 지어놓고 너무 오래 방치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회관과 같이 관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인부임으로 거기 찜질방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에서. 거기도 이제 결국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면으로 내려가서 면에서 이제 인부임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신현광 위원   하여튼 그 부분보다도 이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갔을 때 하여튼 안전이나 이런 걸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125쪽 보면 마을경로당지키미 이게 노인회장님들 5만 원씩 주는 건가요? 125쪽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지킴이는 이제 분회장님이랑 사무장님한테 가는 금액이고요. 이제 경로당은
안정훈 위원   마을경로당 지킴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경로당지키미는 이건 군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로 또 5만 원씩 경로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회장님은.
안정훈 위원   분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복이 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게 노인회장님 분회 사무장이나 총무 보면 10만 원씩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이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정훈 위원   20만 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안정훈 위원   똑같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분회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분회장님이랑 사무장.
안정훈 위원   두 분만 20만 원씩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게 이제 보조로 받는 게 있고요. 저희 이제 군비까지 추가하면 다 합쳐서 20만 원이 됩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올해부터 올려서 20만 원
안정훈 위원   올해 물어 왔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올해부터 20만 원 주고 그러면 분회에 일반 마을경로당 노인회장님이 5만 원 받으면 거기는 중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중복 여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안정훈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회장님이 거기 분회에 또 임원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중복보장이 되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사실 중복에 대한 내용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런 돈을 갖다가 그냥 뭐 여러 명 그냥 계속 한 명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위원장 김오봉   담당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분회장님은 이제 15만 원 사무장님은 10만 원 각급 경로당 회장은 5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분회장 20만 원 사무장 20만 원 경로당 회장님은 똑같이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겸임을 해서 분회장이라든지 사무장으로 활동을 하실 경우에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한사항이 없다고요?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복을 하니까 왜 노인회장이 이걸 똑같이 하냐 이거야 분회 갔으면 분회로 가서 그 일만 하지 왜 노인회까지 관여해서 이 돈을 한마디로 받아 먹냐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안 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참 관심사 보고요. 웬만하면 중복보장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가족행복과 1회 추경 예산안 세입은 본예산 대비 1억 121만 7000원이 증액된 133억 734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432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9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과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국도비 사업과 순군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7186만 원이 증가된 261억 1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골프진행 전문요원 양성 과정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라이트 CC골프장이 야간 개장함에 따라서 드라이빙 캐디 양성 과정에 투입할 인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인건비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3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실시 운영비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요리실 제빵기 1종 가구 구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 리모델링한 사업과 연관하여 요리실을 개보수하면서 필요한 제빵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박스 노래방 구입 설치비를 당초 680만 원 세웠는데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하는 노래방 구입 설치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149쪽 상단 청소년 문화 탐방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근 대도시의 문화탐방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승합차 구입입니다. 이 승합차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 사용되는 승합차로 현재 카니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은 2011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카니발 구입 년도는 내구 연한이 8년인데 현재 4년이 벌써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가족 한마음 큰잔치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각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직무 연수로 400만 원 이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체육 행사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1200 증액해서 4200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미 지원 시설은 우리 관내 5개 소가 있으며 기존에 5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1억 19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만 2세에서 만 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어 캠프 운영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에 여름 캠프를 운영하여 이 중에서 해외연수 아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레인보우 연수원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로 450만 원 또 레인보우 연수원 숙소에 각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의 그 밑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무지개 영동 학교 문예 한마당 700만 원 평생학습 발표회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NH농협은행에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 원 계상하였었는데 6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증액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촌 자연산 버섯 음식거리 조형물 보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형물이 너무 낡아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번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 향토 음식 경연대회 참가 업소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노인과 장애인 단체 급식에 대한 영양 관리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억 69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을 위해서 1억 2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은 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 결산 감사 결과 22년도 말 조성액이 310만 1000원이 증액돼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황승연 위원   보니까 4000만 원씩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0원씩 2개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준은 저희가 매년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게 지원받은 지 또 몇 년이 경과해야 되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3년인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럼 올해는 2개소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2개소입니다.
황승연 위원   혹시 어디 어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동*하고 세*으로 현재.
황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거 혹시 레인보우 연수원 비가림 설치 및 냉장고 구입비 해가지고 보면 1858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사실 우리가 레인보우 연수원에 대해서 그 당시 2년간 주기로 돼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냉장고가 없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없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안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숙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 냉장고를 좀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우리 본 위원들도 2년간 잘 운영을 해서 영동을 알리는 데 홍보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느냐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꼭 해줘야 하나요? 냉장고 꼭 해줘야 하나요. 2년 정도 거쳐 본 다음에 자구책으로 잘했을 때 이거 해주면 안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근데 사실 지금 어디 하다못해 조그만 모텔에 가더라도 다 냉장고에 있고 이건 기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2년간의 유예를 둬서 평가한다고 하셨지만 그동안에만큼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서포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2년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 저희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뭐 자산은 우리가 이제 연수원이 사실 군 자산이니까 그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 그럼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현광 위원   팀장님이 한번.
○위원장 김오봉   뒤에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   2023년 현재 3월 말 현재까지 12건의 연수 인원은 754명입니다.
신현광 위원   754명이나 영동연수원을 다녀갔다. 이 얘기죠?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   예, 연수 인원이 754명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 중에 영동군에 와인연구소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이런 데 한 번쯤 그 연수원들 왔다 간적이 있나요?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저희들이 항상 이 돈에 투입되는 거를 아까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보면 그래도 영동은 오늘 754명이 왔었으면 영동에 와서 막말로 식사라도 한 끼 할 정도는 됐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 영리만 해서 하고 군에서 보조금만 받아가려 하고 이런 업체에 냉장고 해주고 이거 비가림 시설 해줘야 돼요? 사실 영동 와인연구소나 와인터널이나 아니면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아니면 난계국악 심천 그런 데 한 번 정도는 이 관람을 시켜서 영동을 알리는 데 홍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지도 않는 업체에 왜 자꾸 이런 걸 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니까 과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저희 드림 스타트에 업무용 승합차 구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이게 드림스타트 정도면 저희가 이게 승합차나 이런 차량이 프로포절에서도 가능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저기 다른 데서 업체 받은?
김은하 위원   예.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근데 저희가 그 차들은 지금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만약에 여기도 하면 어딘가 또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또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대비해서 다른 데도 보면 저희가 연차 순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나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프로포절 대상이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못했고
김은하 위원   다른 저희가 그 외에도 이런 승합차가 차량 이제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다른 과들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드림스타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 저…….
김은하 위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아직 차 교체 될 데 한 두 군데 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카니발이 11년 됐고 내구연한이 4년 지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리다 보면 아마 빠르면 내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또 운영에 문제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시고 다음에 곧 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저희 다른 필요한 복지 시설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3개소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6000만 원이요. 아까 설명에는 3개소에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고 하고.
이대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지역아동센터 3개소고요. 어린이집은 2개소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6000만 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3개소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리모델링 쪽으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동센터에 이래 다녀보니까 우리 영동 관내에 9개가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10개소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10개소에 다녀보니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목을 찍어서 하기보다도 그래도 한 번 지원을 해줄 때 이 보면 한 번 지원받으면 몇 년간 또 지원을 못 받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보통 한번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대호 위원   3년, 예 그러면은 그거를 센터에 좀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가를 견적을 받아보고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딱 2000만 원의 목을 찍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자부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받으면은 제대로 된 시설을 좀 갖춰줘야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거는 목을 딱 2000만 원 목을 딱 박아놓으니까 그게 좀 나름대로 리모델링이 좀 덜 되지 않겠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받아보고 그럼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해드리는 거 예산이 이런 데서는 예산 사실 별로 더 오버되고 많이 오버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좋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딱 못을 박지 말고 그걸 한번 견적을 받아보셔서 각 센터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레인보우연수원 저도 이제 이 레인보우 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각 과마다 그래요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중간중간에 해달라는 거는 이렇게 좀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좀 잘 심사숙고해서 웬만하면 계약기간 내에는 이거는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은 해 주시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을 한번 개보수하는 싹 차원에서 그때 한 번 완벽하게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임기 내에는 웬만하면 제 생각에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니까 한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이것보다 사실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거 조정한 것을 최소화시킨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시설물 관리가 유지되는 데는 또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래요. 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 19억 38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3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752만 5000원을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400만 원을 고객만족 민원처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의 공공 운영비로 1억 3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영동군청 주차장 확충 재포장 공사의 시설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실내조명등 교체 공사의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주소체계 선진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2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국고보조비로 국고보조 사무관리비로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60만 2000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484만 원을 일반보전금의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도로명 주소 운영의 시설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원과 총 세출예산으로 19억 38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공감행정을 추진하는 민원 대민업무 부서로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재무과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71억 2100만 원 정도로 증액된 1314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59억 9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가 560만 원 정도 기타 사용료가 500만 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86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71억이 증액된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8억 6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고지세 발송 우편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공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644만 원 정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냉난방비를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166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5억 1313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9795만 4000원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4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비로 1억 28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는 본예산 대비 50억 2113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45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7억 9113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8316만 4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방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인 용산에서 신탄배수지간 사업비 23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조정 기여요금 2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52억 111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191억 8316만 4000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비로 77억 373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2억 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000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는 7억 5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46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를 위해 8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군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23억 7000만 원과 군비 6억 3000만 원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보수로 배수지 13개소와 가압장 27개소 보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사업으로는 본예산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시설비로 취수펌프 3대와 배수 배전반 급수정 등에 필요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하도대리 사업 추가로 인해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 수탁공사로는 4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영동 비탄리 설계리 국도와 용화천 정비공사에 따른 용화교 관매달기 추가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 배수지 라이닝 보수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상수도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 배수지 노후 판넬 교체 사업으로 1억 원을 상촌면 고기리 율양 마을상수도 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537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환경정비에 풀 깎기가 1억이나 계상이 됐어요. 여기 지금 어디를 이렇게 하시려고 1억이나 되고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해마다 이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요.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 5월하고 10월경에 두 번 특히 이제 예초작업 이제 풀 깎기를 하는데요. 정수장 주변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근데 그 주변 정비를 하는 걸로 이제 풀 깎기 특히 이제 그런 예초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6페이지에 상수도시설 내 CCTV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시설내?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저희들 정수장 내에 구여과지가 있습니다. 내부에 하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여과지 내부에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여과지 내부에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설치를 해서 이제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거기 조명등 같은 것도 같이 설치되겠네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조명등 같은 것도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447페이지에 추풍령 배수지 그 위치가 어디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추풍령 사부리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는 판넬이 있는데요. 모터 같은 거 돌리려면 그 판넬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잘 가끔씩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거 판넬을 교체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이대호 위원   가에 보호해 주는 판넬 말씀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아니요. 전기 제어 판넬입니다.
이대호 위원   전기 제어 판넬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그러면 사부리에 있는 게 추풍령 전체 배수지 거기서 다 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추풍령 하신안 인근에 모동 그쪽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그쪽에 상수도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일단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때 군수님께서 초도 순방 때 물이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설치를 해서 지금 당시에는 비소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보다 조금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걸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불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이제 이장님도 참여를 해서 그 사업하는 진행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해서 요즘에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대호 위원   장기간 이래 봤을 때 그쪽 라인에 상신안 하신안 그리고 웅북리 쪽에 상수도가 또 보급을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인근 시도라도 타 시도라도 같이 연계해서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요. 용화가 이제 무주 설천에서 이제 좀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에 추진하다가 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또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인근 모동에도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용화하고 좀 상황이 틀린 게 하신안 쪽에는 벽 하나 두고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두고 있는 입장이에요. 마을이 인근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용화하고 접근하기는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2205만 7000원이 증된 60억 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3억 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1억 9400만 원 감, 기금에 영동 군민 탁구장 노후시설 개 보수에 6000만 원 증, 시도비보조금 영동 군민 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 증,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1200만 원을 증,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집행 잔액에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13억 184만 3000원 증된 170억 6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5500만 원 시설사업소 냉난방기 교체에 3460만 1000원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사업 시설비 BF예비인증 용역에 135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보조사업 시설비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군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보조금 민간위탁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2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52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평화공원 유지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수도요금에 3000만 원 전기요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1500만 원 실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공공운영비 소프트테니스장 외 16개소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추풍령면 야외 게이트볼장 주변 포장에 3000만 원 상촌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정비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4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체력 단련 시 입식싸이클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시설비 영동 군민탁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건강 체육시설 지원 사업 시설비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에 3억 원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설계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양강면 양정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관광지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0페이지 시설비 송호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9000만 원 송호관광지 카트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 관광지 캠핑장 정비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359쪽에 보면 양정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해서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 동네 운동기구가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운동기구가 있는데 마을회관 쪽에 추가로 3점을 더 설치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마을 개발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어차피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곳곳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보면 운동기구가 바깥에서 비 눈 바람 이러다 보니까 고무나 이런 거는 많이 쉽게 말하면 상해졌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쇠지만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 촌 사람들 어른들이 고령화되고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치는 많이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실태조사를 해서 이장님들한테나,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꼭 설치보다는 한 번쯤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운동기구를 마을별로 많이 설치했는데 방치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윤활유나 아니면 이렇게 수리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 수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신현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이장님들이나 이래 해가지고 동네분들한테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설치하는 데만 돈만 많이 들여서 설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 이래 보면 조금 고장 나면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이러는데 그런 내용이고, 또 잠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오봉   예.
신현광 위원   또 뭐냐하면 양산 송호리 관광지 카트 구입인데 이 카트는 어떤 카트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송호리에 야영객이 오면 텐트 같은 짐을 갖고 오는데 현재 리어카로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무 달린 카트로 바꿔가지고 그런 걸 구입해놔가지고 좀 이제 하려고 리어카는 차츰 없애고 이렇게
신현광 위원   그런데 카트나 리어카나 내가 볼 때는 또 도긴개긴인데 그거 아니, 밀고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리어카는 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가서 리어카 이제 비치를 해놨는데 그걸로 안 하고 이제 카트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현광 위원   관리가 또 문제인데요. 소장님 이거 카트 그거 지금 쉽게 말하면 마트 같은 데 필요한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좀 더 크게 돼가지고
신현광 위원   그러면 굴러가지 않을 텐데 그거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아니 밑에 바퀴가 고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잘 굴러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한 해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 하나 구입하는데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현광 위원   그거 그냥 밀고 가는 건데 200만 원 한다? 차라리 그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왜 기계로 해서 가는 거 그건 얼마 가요? 그러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면 리어카가 안 나아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전동으로 하는 전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전동차도 한 2개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2개 있는데 보면 송호관광 거기 유원지에 가서 보면 리어카가 상당히 많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카트로 끌고 가는 게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지금 카트로 바꾼다 이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신현광 위원   카트도 그거 내가 볼 때 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하여튼 저희들이 그…….
신현광 위원   고장 나고 그러면 리어카가 더 고장률이 적은 거 아닌가?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리어카는 펑크 나는 것밖에 없는데 카트도 우리가 하여튼 여러 군데 살펴봐가지고 야영장에 쓸 만한 걸로 이렇게 한번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괜히 함부로 구입해서 버리고 이러시지 말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좀 참고 해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그것 좀 검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제조사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 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희 356쪽에 보면 저희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수소차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일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친환경차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송호관광지도 관리하고 노근리평화공원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 체육시설 이렇게 관리하는데 직원들 출장 가고 또 점검하고 이런 하는 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김은하 위원   지금 그런 차량이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트럭이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 갖고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이제 출장 가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개인들 차 타고 이제 무슨 정비하고 이렇게 장비실 꾸리는 거는 트럭을 쓰는데 이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김은하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출장 갈 때 그런데 좋은데 이게 지금 아직 수소차량 구입하는 게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아직 충전소도 없어서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래서 지금 수소차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전기차로 지금 하는 걸로 변경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차
김은하 위원   여기는 지금 수소로 되어 있어서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수소는 충전소가 없어서
김은하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수소 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안내자료에 뒤 뒤에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수소차 충전소가 7월에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김은하 위원   7월에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수소차를 사야된다고 그러네 수소차를 구입 예산이 편성되면은 수소차로 또 해야된다고
김은하 위원   7월에 된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7월에 설치되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직 땅도 안 본 것 같은데 여튼 일단은 저는 아직 이건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정말 목적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358쪽에 보면 저번에 안 그래도 체육시설에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9000만 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책을 왜 그러냐면 전기세가 이렇게 아무리 인상 폭이 높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을까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전기요금요?
김은하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전기요금이 한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안 오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수도요금도, 수도요금은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수도요금 동결됐고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예산이 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합쳐서 9000만 원 더 있어야지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자료를 보면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는 조금 약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폭이 있다. 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 시설이나 이용하시는 협회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전기 겨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난방기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난방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사이 500만 원이면 이게 또 몇 달 차지하게 되면 내년에도 또 아마 이런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해 놓으신 대책이라도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은하 위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1월달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50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30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은 겨울철 난방이나 온풍기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동호회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절약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른 방법은 딱히 지금 현재로서는
김은하 위원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인상 비율에 조금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약간의 자부담 그러니까 경각심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자부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아까 저희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외 운동기구가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혹시 설치 조건이 원하는 주민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거에 의해서 통계를 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기준은 있는데 인구 통계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마을회관 위주로 이렇게 해서 야외 운동기구는 거기에 운동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추가되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은 건 없고요. 그냥 마을에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해서 해줄 만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냥 신청에 따라?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김은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송호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360쪽이고요. 예산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 하면 제가 궁금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송호관광지가 지정되고 나서 그 주변이 여러 가지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보면 제방공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추가되고 이랬는데 그게 변경이 안 돼서 당초 이렇게 처음에 지정할 때 그때로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군 계획시설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라서 현 시설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왔는데 지금 이번에 제방사업이 추가되면 그게 공사가 내년 정도는 완료될 것 같은데 미리 현재 보상도 추진되고 이러니까 지금 해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해서 해야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시설 당초에 있는 시설하고 현재 시설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김은하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지금 물빛 다리가 또 생겼잖아요. 그 다리가 또 생기고 제방이 지금 또 쌓여지고 그런 대표적인 게 3가지 정도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시켜놔야 됩니다, 해가지고.
김은하 위원   그게 지금 9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서 용역비가 그 정도로 들어간다 9000만 원.
김은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국비하고 군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소장님 말씀하셔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적 사항으로 해서 군비를 줄여야 된다 했었는데 부랴부랴 부군수님이 오셔서 다시 원상복귀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랴부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노근리평화공원 입장에서는 관리운영비를 더 증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관리운영비가 지금 감된 게 지금 보면 국비가 1억 9400 그다음에 군비가 3880만 원 이렇게 감된 것은 트라우마 치유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위탁금에 포함됐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그걸 빼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수동 위원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게 저 민간위탁 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데 그게 포함돼 갖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전에 다른 건 다 유지되는 걸로 되어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그 트라우마 사업이 다른 데로 그러면 목 변경해서 간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1회 추경에는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이나 이때 다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 절차를 밟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민간위탁 사업에서 빼가지고 했다면서요. 그걸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또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억 9400이라는 국비를 거기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행안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 저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 운영 관리에는 못 넣고 트라우마 치유사업이라는 민간위탁 부기를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다시 절차 밟아서 다시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현재 우리 군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승인을 받았던 거죠. 본예산에?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잘못 편성된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거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이대호 위원   이번에 지금 삭감을 해서 1억 9400을 트라우마 사업을 추후에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으로 넣지 말고 별도의 트라우마 사업으로 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삭감된 1억 9400을 지금 어느 쪽에 예산으로 가 있습니까? 불용처리 하신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아니요. 그건 올해 본예산인데 현재 지금 편성만 안 됐을 뿐이지 우리 군으로 내려 보조금 교부 결정은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어느 목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가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빠져나온 상태죠.
이대호 위원   본예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 삭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이대호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오봉   담당팀장님 장철진 팀장님 설명을
이대호 위원   지금 추경 때 삭감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2회 추경에 이제
이대호 위원   2회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한 그 예산이 1억 9400이 우리 영동군 예산에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지금 저기 그 예산은 지금 영동군으로 내려와 있는데 편성은 안 된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성은 아직 안 되고
이대호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좀 이따가 나중에 추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4520만 6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시설비로 간 건가?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4550만 원 거기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를 인건비에서 시술비로 목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이유는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제 보수가 그 노근리평화공원에 보면 생태공원하고 그 서송원천이 있습니다. 서송원천에 한 500m 정도 되고 생태공원이 한 8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간제로 해서 관리하려고 세웠었는데 이게 보면 시설비로 관리하는 게 맞아서 시설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이대호 위원   인건비를 놔둬도 될 부분 아니시던가요? 시설비를 꼭 목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해야되는 뭔가 법규상 지침상 뭐가 잘못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근데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10월에 점검하고 12월 2일날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 결과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운영관리 위탁금하고 예산이 중복됐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이래서
이대호 위원   행안부에서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시설비로 바꿔서 우리가 호안하고 생태공원을 제초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이대호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거기에 지적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검토해 본 결과 시설비로 바꾸는 게 맞다 그렇게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노근리평화공원하고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 드렸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하고 그때 위수탁협약서 만들고 이럴 때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평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행안부의 지침이 지적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의 나름대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한 내용을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키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글쎄 평화재단 이해시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대호 위원   저도 답답해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리를 빌려서, 이거는 좀 빼주세요. 하여간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좀 집행부에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게 된 것 자체 그거를 행안부에서 지적 사항이 내려와서 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물론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좀 대화를 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담당 부서니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지금 행안부 지적 사항 있잖아요. 공문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작년 12월 2일 날 공문 온 거 보고 카피 해가지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아까 송호관광단지에 대해 잠깐 한 마디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카트 구입을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거 말고 저기 힐링사업소 거기 가면 카트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래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사실 몇십 대 이래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카트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기차 해가지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신현광 위원   그런 걸 구입하면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거 2대에 송호관광지가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도 싣고 다니고 하려고 2대는 사놨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거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신현광 위원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하면은 안전성도 따르고 리어카로 싣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잠깐 잠깐 실어다만 주면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근데 그건 이제 카트를 끌고 가는 게 야영객 이용자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현광 위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요. 리어카나 조그마한 카트나 이런 것은 되는데 그거는 전동 전기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전기로 하는 건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고요. 리어카 같은 것은 보통 야영객들이 막 수시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전기로는 할 수 없고 리어카로 해도 되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지금 교체를 좀 하려고 카트 지금.
신현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트 전용차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신현광 위원   그걸로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빨리 갖다 주고 오잖아 그럼.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거 이제 하면 나은데 그거 하면 한 2000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왕 사려면 제대로 된 걸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맨날 사람이 밀고 다녀서 되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래서 한 요거 저기.
신현광 위원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고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레저시설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힐링관광지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검토해서 다시 빠른 시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거 노근리 평화공원에 지금 우리 뭐가 이게 잘못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싹 다 삭감을 해갖고 보니까 민간 위탁에 대한 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보도블록에 대한 비용 시설비에 대한 비용 기간제 임금에 대한 비용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예.
○위원장 김오봉   이거 그동안에는 그러면 법에 그럼 부합되게 이렇게 집행했던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전에는 담당자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 했을 수도 있고 결정적인 게 행안부 공원 운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또 위탁금 삭감한 거는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위탁금을 우리가 삭감한 건 아닙니다.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별도로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갖고 잘못 처음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던…….
○위원장 김오봉   아까 그 숙지 같은 거 인건비로도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로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래서 그런 거는 이번에 바로 해놔야지 또 행안부에서 연말에 올 10월이나 이때 점검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작년 점검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했다. 아무 것도 한 게 없으면 거기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래 이걸 기간제로 편성해가지고 하면 중복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시설비로 편성해서 하천하고 생태 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시설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물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리라 보는데 이거 노근리 평화공원 그쪽하고도 충분한 사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전에 서로 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녁에 이사장님 과장님 팀장님 막 해갖고 아이고 와서 난리를 치고 막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더 삭감하기 전에 그쪽에 평화공원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서로 불러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득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설득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1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충북 와인연구소 사면보강공사 10억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도로 재포장공사 2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힐링사업소는 당초 43억 7014만 8000원에서 53억 7492만 2000원을 증액한 97억 4507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와인터널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구입비 당초 1억 6000에서 신속 집행 관련하여 상반기 부분만 먼저 세우고 하반기 부분을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홍보 및 홍보 물품 제작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 기 편성액에 하반기 부분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기요금 웰니스단지 전기요금 복합 문화마당 전기요금 힐링센터 와인터널 등 공공요금 제세도 신속 집행 관련하여 하반기분 1억 5780만 원 증액하여 3억 8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힐링 관광지 조경 관리도 당초 상반기 5000만 원 기정액에 하반기 유지관리비 5000만 원하여 1억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행사 운영비로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 행사비로 당초 1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 원은 지난 곶감 축제 때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1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추경분 2000만 원은 포도 축제와 와인 국악 축제 때 각각 와인 터널 홍보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출연금으로 우리 휴양빌리지를 5월부터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함에 따른 출연금 1억 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업무용 자동차 수소 차량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개장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비로 릴렉스룸에 온열 베드와 온열 의자 그다음에 개인 힐링룸에 온열 패드 그다음에 힐링센터 신발장 추가분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이동식 화장실 당초 예산 1억 2000 한 대분 외에 추경 한 대 더해서 1억 1000만 원 추가해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기존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과 이번에 설치된 추가 설치된 5개 소에 대한 환경 원인자 부담금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산지 복구비로 당초 예산 1억에 2억 추가로 해서 3억 계상하였고요. 웰니스 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 설계비 1억 계상돼 있는 부분에 5억 추가해서 6억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조경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 계획에도 당초 30억으로 계획이 돼 있었음에도 저희가 30억을 일시에 조경숲 가꾸기를 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섹터별로 나눠서 부분별로 저희가 조경숲 가꾸기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설계 중에 있고 설계에 나오면 저희가 곧 착수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세트만 먼저 시공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당초 2억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사후 환경 영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 년도 전전년도에서 남은 잔액을 금년도 용역비로 집행함에 따라 그 잔액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랫부분 레인보우 힐링숲행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도비 우리가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은 도비 보조로 기 편성돼 있고 군비 매칭부분 중에 10억 먼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이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52억이 확보된 사업으로 설계 용역비 3억에 설계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추가하여 5억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기존 1억에 9억 증액하여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 옹벽 기초 보강공사 당초 군비 6억 삭감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도로 재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앞서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2억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고요. 아랫부분도 와인 연구소 사면 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세입 부분 10억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기증수 등 운반 식재비 1억 계상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주민분들이나 관에서 기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증수를 저희 힐링관광지에 운반하고 식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빌리지 바베큐장 설치 공사로 6억 계상하였고요. 맨 아랫부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우리가 금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공모사업 선정된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관광축제재단과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편성하여 군비 1억 국비 1억 각 2억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중 힐링관광지 문화행사 운영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과 겨울철 빙어잡기 드로잉체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 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숙직비 7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 삭감은 축제재단의 5월 달부터 업무 위탁에 따라서 본 사업 소요액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사업 중에 368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기존에 나가있는 정보도 나가 있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망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바다나 아니면 산세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영동 읍내 위주로 체육공원 하고 이제 힐링타워 내에 볼 수 있는 시야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많이 나올 것이다. 일단 뭐 그렇게 하더라도 뷰가 정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게 정말 이 사업이 맞나라는 그런 퀘스천마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또 예산 확보도 된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참 8대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출렁다리가 이제 아니 송호리에 있는 출렁다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8대 의원들 뭐했냐고. 박세복 군수님이 이제 사업하시는 거 저희들이 못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걸 하면서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정말 실패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놓고 그 입장을 놓고 보면 냉정하게 지역 소멸기금으로 예산 확보가 됐지만 이게 정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후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지만 앞으로 이후에 들어갈 사업비 대비한다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힐링관광지에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 관문 의원님들께서 일단 설계 용역비를 해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전망대 예정부지 그러니까 세 개의 포인트에서 드론을 띄워서 50m 70m 80m를 경관을 좀 보고 이렇게 군수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전망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이제 내 중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웬만한 지자체에서 굉장히 출렁다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식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전망대는 일반적인 전망대로 안 하고 싶고요. 뭔가 좀 우리 영동 힐링관광지만의 좀 특색 있고 영동만에 있는 영동만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80억 정도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52억이 확보가 됐고 이제 군비가 추가로 28억 정도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망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로서의 전망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로 갈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이런 건축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80억 정도로는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물로 가야 되는데 구조물로 갈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설계가 나와서 이제 높이 같은 게 돼야겠지만 예를 들어 몇 십 미터라도 돼도 몇 십 미터만 되면 무주 태권도공원처럼 전망대가 좀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한 정확하게 몇 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거기는 산 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높지가 않더라도 다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이수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이제 설계 최종 설비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높이가 20m가 됐든 30m가 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뷰가 좀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지 저런 거든지 뭐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게 아니고 해놓고 나면 이게 이게 저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같이 의결해준 의원들도 같이 책임을 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린 그 각 높이별 비율을 한번 저희가 말씀 드리고요. 예를 하나 들면 포항에 포스코 물론 이제 포항시에서 한 게 아니라 포항시에 요청해서 포스코에서 하늘스카이 아이인가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전망대를 조성해 놔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의 군민들이 가서 보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일반 대기업 그런 데서 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특색 있게 영동의 특색을 담고 또 특징적으로 담아놓으면 그거 하나라도 볼거리가 제공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소장님 큰 사업 하시는데 설명 잘 들었는데 일라이트 빌리지 바베큐장 설치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냥 그 사용료만 주고 주민들도 빌리지에 잠을 자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하실 거예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숙박객뿐만이 아니고 외부인도 와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축제재단의 이양을 하는 건가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는 그냥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길등재나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카페인지 그런 식으로 민간에 임대 수익을 줄 예정입니다.
신현광 위원   민간한테?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신현광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민간한테 주지 말고요. 제가 볼 땐 축제재단에도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데 줘서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재단도 되고 민간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어차피 그러지 말고 축제재단에 수익사업을 내게끔 해서 그래도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라이트 그 빌리지에 자는 사람들 휴양지에 자는 사람 말고 외 지역 주민들도 요새는 그런 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애들하고 와서 많이 바베큐 해먹고 2~3만 원만 주면 사용료만 그때 주고 가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확보돼 있어요. 가보셨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꾸밀 예정이거든요. (설계, 조감도 자료를 보여줌)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조감도 안이고 예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돼 있는 곳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상은 지금 이 아래쪽 부분 모델로 저희가 지금 갈 예정입니다.
신현광 위원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빌리지에 있는 분들만 활용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 주민이나 타지 주민들도 와서 거기 와서 이걸 해야 사 먹고 아니 임대료를 주고 가서 휴양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빌리지에 있는 사람들만 했을 땐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신현광 위원   그렇게 한번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수동 위원이 이제 얘기했던 그 타워 이게 지금 울산 가면은 그 타워가 있어요. 보면 울산의 태화강 거기 가면 있는데 전망대가 있는데 특이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지금 몇 메다 몇 메다 드론을 띄워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데서 회전식이야 이게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쫙 돌아가 끝까지 다 돌아가게끔 그런 식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사실 포항 거는 내가 보질 못했는데 한 번쯤 또 보고 벤치마킹해서 좀 이왕에 하려면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니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관광객이 오게끔 해야지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용역이 이제 아직 착수 전인 단계라서 용역이 착수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까지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관문 홍보 관문도 지금 착수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집행부에 착수보고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드리고 나서 그 주에 20날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착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조감도 이렇게 한번 좀 돌려봐 주세요. 그라고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바베큐장을 민간이나 축제재단에 한다고 그랬죠. 그거 규모는 얼마나 돼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12동, 12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시 사용 가능 인원은 한 60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안정훈 위원   그럼 거기 그냥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다 차 끌고 오고 다 할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계상하신 건가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이때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른 축제 같은 거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생각해 보셨어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안정훈 위원   이거 운영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안정훈 위원   술 같은 것도 다 팔고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되면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제가 가본 곳은 다들 주류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잘 생각해서 이게 축제나 뭐 이런 거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다만 이제
안정훈 위원   주차장 현재도 좁은데 축제 하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운영을 같이 하신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규모가.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위원님의 주차 부분 걱정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이제 조감도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그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할 때 보면 그 안쪽까지 와서 주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박이 아닌 일반사람들은 다 와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술 드시고 솔직히 말해서 운전을 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잘못하면 또 여기 말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제 얘기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소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무용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자산 취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힐링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시설사업소도 좀 전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업소도 시설사업소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블캡이라고 이제 화물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유지 관리할 때 이제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겨울에 제설기를 달아서 제설 살포하는 기기를 달아서 제설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관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소매 그러니까 관광지 내에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관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갈 일이 좀 많아요. 서울도 오늘 이제 담당 공무원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다닐 때 그 화물차로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승합차가 하나 있었는데 렌트를 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난 연말까지 사용하고 이제 반납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렌트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산팀에서 정수물품을 받아서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정수 승인받고 이렇게 수소승용차를 올렸고요. 저희도 환경과에 확인해 본 결과 7월경에는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고 다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신청을 하고 이렇게 또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7~8월이나 돼야 아마 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충전도 구축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자동차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작년에도 두 번 있었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있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올해 또 본예산이 있었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또 추경에 또 하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이대호 위원   어디에 이렇게 많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는 한목에 세워서 두 개를 설치를 했고요. 어디에 설치했냐면 우리 잔디 광장에 하나 설치했고요. 또 한 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베큐장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복합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그 뒤에 길등재에 내려와서 그 안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두 개는. 저희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두 대를 설치하려고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예산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한 대 먼저 세우고 나서 추가로 또 추가로 한 대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대는 저희가 지금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그러니까 우리 인공폭포하는 데서 일라이트 CC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 공원 들어오는 데 중간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지금 돌 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원 부지 민간 내중에 우리가 분양할 부지, 그러니까 돌 까는 부분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와인 연구소 옹벽 기초보강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깐 좀 한 3분 내로 설명을.
○위원장 김오봉   예, 말씀하세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1시 반에 지반 침하 원인 규명 및 보강 대책 방안 자문용역사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사하고 1시 반에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군수님이라든지 보고는 안 된 상황인데요. 지금 다급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용역사하고 자문 용역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현장에 와서 보셔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안 중에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재시공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경제성이라든지 완전성을 따졌을 때는 1-1안 3안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계 용역사 결론은 어찌 됐든 부분 해체해서 시공하든 전면 시공하든 전자는 13억 정도 후자는 한 15억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10억을 특별조정교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면밀히 판단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비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생각은 일단은 그 보강 공법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강공법을 선정한 후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거의 19개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고 거의 90%가 다 군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국도비를 좀 공모사업으로 잘 따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대한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전에까지는 국비 사업이 거의 없었고요. 다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비가 편성이 돼 있고 도비는 전에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사님도 그렇고 지사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에 따른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를 안 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다만 균형발전 사업으로 기반 조성사업이 됐든 인센티브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으로는 주는데 그거는 4단계 5단계 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가는데 저희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국비 부분은 사실 공모사업 같은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다만 올해 다행히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만 6억이 선정이 돼서 3개년 동안 할 예정이고요. 야간 관광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안정훈    이대호
   김은하    신현광    이수동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 참고인
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정미숙
국악문화체육과 국악팀장 차미란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엑스포TF팀장 정재욱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