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용역지원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냉지열 지열 설치는 가정에도 이게 혜택이 되나요? 신규 주택에 한해서는 가정 일반주택에?

○신현광 의원   그럼 태양광도 해주고 일반 가정주택에도 요구만 하면 냉지열에 대한 이 보조금도 있다. 이런 얘기죠?

○신현광 의원   가정 주택에도?

○신현광 의원   큰 공기업이 아닌 냉지열을 가정주택에도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지하수 이거 해서 좀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다시 또 밑으로 넣어서

○신현광 의원   가정 주택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용산에 산업단지하고 황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로 소기업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중견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렇게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라이트 지식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일라이트 생산 품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가요?

○김오봉 의원   26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는 가요?

○김오봉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게 영동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차질 없이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황승연 의원   과장님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분양 단위가 이렇게 분양 평수 면적 단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황승연 의원   가능하다면 분양 단위를 평수 면적을 작은 기업들도 입주가 가능하게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영동에서 관내 이렇게 이제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한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천에서 많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단위 공장들이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제가 간혹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황간 쪽이 김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들이 운영이 될 때 그래서 좀 분양 단위를 이렇게 소규모 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추후에 좀 더 이렇게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황승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저기 황간 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이대호 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대호 의원   지금 23년도 6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대호 의원   어느 정도 다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됐는가요?

○이대호 의원   토지주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있던 부분인가요?

○김은하 의원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산 편성이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일자리팀에서도 우리 기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기업체 현황은 기업 현황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사람을 하나 지금

○김은하 의원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일자리팀에 전담인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그분은 또 기간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기간제 끝나고 나면 일반 현황을 아는데 그 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시면 정말로 구인하고 구직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인건비 편성보다는 기업체에 필요한 부분을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 예산 편성 인건비 하지 마시고 다른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의원   인건비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 일자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인건비로 쓴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니면 같이 동행을 해서 그것이 정말 정보가 그 안에 작업 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저희가 디비로 구축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직자한테 설명을 할 때도 추후에 그 안에 생생한 이런 작업환경 그리고 근로조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제 일자리 가시는 분이 갔을 때는 생산직이 몇 명 필요하고 근로 조건 아마 기타 등 이런 것밖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어쩔 수 없다면 정말로 일자리를 구인구직하시는 분이 같이 가셔서 그걸 같이 정보를 같이 습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은하 의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도 좋고 다 좋은데 와인열차 등 오든 축제가 오든 그리고 남성대에서 외지객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정말 전통시장에서 와인열차가 왔을 때 관광 코스가 왔을 때 이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오는지 모르고 이분들이 왔을 때 정말 같이 먹을 데가 없다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셔가지고 오늘만큼은 어디에서 나온다더라 어떤 이용객들이 많이 온다더라 그러면 정말 제일 필요한 전통시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먹을 거 식당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전통시장에 상인회에 제공해 주셔서 문화체육과도 좋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좀 정보를 제공하셔서 그날만큼은 원래 오픈이 저녁인데 낮에 점심이 됐든 아침이 됐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오픈해 주셔갖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저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와인 열차에서 코스로 전통시장에 한 번 버스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막 투덜 엄청 하셨던 기억이 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좀 같이 제공해서 이게 전통시장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같이 문 좀 오픈을 빨리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 인식개선 추진 이건 정말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분들한테 친절도라든 친절이나 마케팅 전문강사 교육비보다는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 다른 데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보면 정말 물건들이 진열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게끔. 실질적인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건을 코디하는 가게를 예쁘게 보이고 물건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훈 의원   8-11쪽 보면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안정훈 의원   올해는 얼마씩 해줬어요.

○안정훈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더 홍보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농정과장 성억제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농정과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17건 중 신규 1건 공약 5건 현안 1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어선 선외기 교체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내수면 어업 허가자 수는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규모는 어선 6척 선외기 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대당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선체 또는 기관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군내 거주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비용은 기존 군비 30%에서 35%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25개소에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을 사업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운영 확대 및 직매장 신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관내 일원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에 3억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에 2000만 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3000만 원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서부지역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농협유통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을 투자하여 예냉실 및 저온저장고 냉각기 및 기계 장치 보수와 농산물 선별시설 리모델링 보수 농산물 집하장 지붕 및 시설 보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단지 조성 1개소와 개별 농가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농업 장기발전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경영임대 실습 스마트농장 조성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개별 스마트농업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거주자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대상입니다. 지원단가는 농가당 5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원 대상자 확정 후 50만 원을 농가당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량은 6339ha에 사업비는 143억 6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입 예정 인원은 150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초청 분야에 50명 MOU체결 근로자 초청에 10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품목에 450만 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우리 군 대표 과일 5개 품목을 출하하는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 건에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택배 실적에 따른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과수원예 재배 농가가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가공유통 농기계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4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과수방제기 등 생력화 기계장비 9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주 사업 내용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 과원 갱신,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우스설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호이며 사업비는 3억을 투자하여 퇴비사 신축, 축사 개보수, 축산용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 돼지 등 23종에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예방약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를 농가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을 이게 몇 프로죠?

○이대호 의원   50%죠. 우리 군의 통일포장재 안 쓰는 농가도 있죠? 지역도 있죠?

○이대호 의원   그런데 이번에 포도 축제 때 저희들이 다녀본 봐로는 추풍령 포도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매출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상품 그분들은 보조금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통일포장재 이외에 그분들한테도 좀 보조금을 지금 몇 프로 나가고 있죠? 통일포장재를 안 쓰는 분들은?

○이대호 의원   30%나가죠.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대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과정에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조금을 좀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상품에 대해서 애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또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리고 내년에 시설하우스 지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았는가요?

○이대호 의원   그럼 그건 통보는 언제쯤 가는 거예요?

○이대호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지역의 샤인머스켓을 많이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설하우스 하우스에서 나오는 제품은 초반에 가격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기존에 있는 하우스라도 그 안에 커튼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호 의원   그거를 좀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내년에 2월 달 정도에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최대한 일찍 좀 통보를 행정상의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0만 건으로 해서 약 2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정했네요.

○김오봉 의원   올해는 얼마나 됐었어요?

○김오봉 의원   이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김오봉 의원   그러면 농산물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오봉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동군에서 주 품목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품목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오봉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12 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김오봉 의원   이거를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영동군에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임대 사업장에 대한 농기계를 좀 많은 부분을 확보해 나가야지 개인적으로 임대 사업 개인적인 농기계를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조금 줄이고 지금 농민들이 대다수가 고액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야 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장에 많은 부분을 비치를 해놓고 투자를 해서 저렴하게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지금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개인에 대한 농기계를 해주는 것보다도 사업장에다가 임대 사업장에다가 많이 비치를 좀 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원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번 9-1쪽에 보면 노후어선 그래가지고 관내 내수면 일원해서 24개소 이런 어업 하시는 분들이죠? 올갱이를 잡는다든가 물고기 잡아서 그런데 사실 영동 우리 관내에도 어선이 6척이 있어요? 이거 확인되신 거예요?

○신현광 의원   아니 내년도 지원 사업인데 사실 이게 선박을 수리나 노후 교체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현광 의원   어선. 그럼 물 깊이도 어느 정도 나와야 어선이 다니지. 나는 어선 이거 지금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

○신현광 의원   그런 것도 해서 보조를 엔진 수리나 아니면 뭐 어선이라고 하길래 우리 옥천만 해도 또 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

○신현광 의원   예, 하여튼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그건 참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가면 묶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원금만 받아쓰는 거 아닌가 싶은 거니까 한 번쯤은 이런 건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돼.

○신현광 의원   제대로 진짜 활용한다면 드려야지 기름값도 보조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보조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에 하는 사람만 있다면 좀 검토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광 의원   그건 알죠. 아니 뭐 깊은 물에 누가 들어가나 그런데 영동 관내에 깊은 물이 있어서 제대로 어선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검토를 해야지 묶어놓고 보조금만 해서 수리한다 하고 이래서 돈만 빼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신현광 의원   그런 내용을 제가 또 나름대로의 본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현광 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확인해 봐야 되지 그러면 이거 진짜 활용을 해서 몇 키로를 얼마를 활용을 해서 얼마가 뗐으니까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보조금 기름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김오봉 의원이 말씀드렸던 농업 고령화되면서 호두 터는 기계, 타 지역에는 호두 터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영동군에는 농촌지도소에도 내가 임대 사업이나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할 호두도 사실 영동군에 상당히 이제 나무도 크고 고령화도 됐고 이러니까 어른 일손도 해서 터는 기계 이런 거 구입할 공동체나 아니면

○신현광 의원   산림과 건가?

○신현광 의원   과수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고요. 로컬푸드 운영확대 및 직매장 신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김은하 의원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김은하 의원   아……, 그러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나요?

○김은하 의원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운영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주부 입장에서도 이제 여성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로컬푸드만 매장이 신설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저희가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좀 다양하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계획하실 때 로컬푸드 안에 정말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에 신선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품목을 좀 다양화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9-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에 보면 궁금한 건 어찌 됐든 개별 농가 50개소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비 밑에 보면 개별 스마트농업 보급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있고 순군비가 있는데 이거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농정과장 성억제 개별 스마트농업 50개소를 육성한다는 것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저희들이 2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50개소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과수단지에 과수재배 농가에 하우스시설 내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온도로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무인방지시설이라든지 지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는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이제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요. 국도비 사업은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개별농가 스마트 보급 사업 2억 5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조성해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스마트 농법을 익히는 그런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순군비는.

○김은하 의원   시범사업과 개별 농가사업을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스마트 농업이 과수농업에 한정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스마트농업이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고소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그 외부의 환경에 별 저기 없이 관련 없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수는 어찌 됐든 한정적인 계절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 나올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좀 다양화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9-4번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데 이거 용역을 한 번 안 하고 지금 예산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의장 이승주   운영 확대 및 직매장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된

○의장 이승주   용역은 했어요? 이거.

○의장 이승주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그러면 여기에 하자고 용역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의장 이승주   그러면 왜 용역했던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한 번도 안 보여주죠. 그라고요.

○의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거 미리 들어오기 전에 이걸 용역이나 이런 걸 같은 걸 갖다가 미리 좀 해놓고 의원들한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예산이 이 정도 잡힌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하시는 분들 과장님들 보면 예산부터 먼저 들어오고 용역이 없어요. 거의. 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이 잡히는 거지 예산이 먼저 잡히고 나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산업국장님도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용역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이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농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계속 지금 예산먼저 잡아놓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용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용역을 미리 다 하신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갖고 저기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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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속개)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는 23년 주요사업 계획은 신규 2건 현안 12건 기타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 생태교란 식물 서식지 연구조사 용역은 관내 금강 영동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 서식지 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생태계 복원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충북도에서 최근 10월 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은 저희 군비는 부담을 안 하고 도와 협조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30대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오늘 주요사업 계획보고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은 보고를 하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에 질의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승주   의원님들 이수동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은 보고를 받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0-5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해서 수소차가 지금 한 30대 정도가 지금 이게 30대 정도를 확보하는데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구입차예요?

○신현광 의원   대당 3350만 원. 수소차를. 그러면 이거 지금 충전소는 이 근교에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신현광 의원   휴게소, 영동인근 최하 제가 볼 때는 50km 이상 넘어 있는 거 아닌가.

○신현광 의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영동군에 이제 직장을 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통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현광 의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된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아직 충전소도 없는데 이거 누가 사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설명은 신규사업과 공약사업만 하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요. 신규와 공약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판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과에 이게 주차장에다 건립하시는 거죠?

○이대호 의원   국악문화체육회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화장실 개보수 하면서 그러면은 한 공간에 너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거기에도 농특산물 전시를 한다 해도 임산물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대호 의원   그거를 산림과 하고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공간에 좀 부족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더 하든지. 한 공간에서 해야지 공간 내에 두 개의 판매장을 설립하는 거는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11-3페이지에 백화산 휴양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백화산 일원 조성된 에어파크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파크 부지 관련해서 문중에서 지금 법정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이수동 의원   웬만큼 조정이 됐나요?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 부지로 같이 포함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거는 계속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다시 지역을 갖다가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11-2쪽에 보면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이게 물한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신현광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 큰길만 이렇게 보수 및 출렁다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신현광 의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큰 길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삼도봉 올라가다 보면 자연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신현광 의원   제가 삼도봉이 얼마 전에 행사할 때 10일 날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있는 길 자체에 나무들이 지금 고사해서 넘어가가지고 그거 다 이래 길을 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일단 그런 부분 정도라도 좀 손을 봐야 될 급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등산객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오겠지만 등산로라고 확보가 되어 있지만 사실 다 나무들이 고사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라면 이거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안 된다 해도 이건 참 말이 충분히 될 얘기거든요, 민원을.

○신현광 의원   예, 여러 군데 하다 보면 또 지금 사람이 안 다니면 사실 또 잡초나 산사태가 이런 게 나서 어려우니까 차라리 있는 거라도 잘 이렇게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시간 있을 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뭘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현광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도 우리 근로자 분들 있잖아요. 산림과에 연관돼서 그런 분들을 해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라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신규사업도 있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신현광 의원   그리고 잠깐 또 아까 몰라서 농정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농정과에다 얘기했던 내용은 호두나무에 관해서 했더니 기계 구입비가 자부담 얼마 군비 보조 얼마 이래가지고 모든 기계를 많이 보급하더라고요. 호두 터는 기계는 공동체가 안 되느냐 그걸 들어봤었어요. 호두

○신현광 의원   아니…….

○신현광 의원   아니 박피가 아니고 박피 그런 거는 있는데. 따는데 이게 고가사다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래 가지고 흔들어서 따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서 봤어. 봤는데 타 어디에서 봤는데 막 흔드니까 떨어지더라고 그게. 지금 산에 사실 그거 따야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도 올라갈 사람도 없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 영동군에도 호두가 상당히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잖아요, 산간이니까. 그래서 기계로 해가지고 따는데 딱 잡고 따다다닥 하니까 트르륵 털어지데. 그런 거 공동구매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신현광 의원   혹시 과장님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농촌지도소하고 활용해서 해주면 고가의 기계면 안 되지만 누가 개인이 이걸 사서 1년에 몇 백만 원 하겠다고 살 수는 없고 빌려 쓸 수 있는 임대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하고요. 민주지산 탐방로 백화산 휴양시설 이게 다 지금 산 몇 번지 일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기 전에 공약사업하고 신규사업만 보고 하시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약사업만 하고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사업규모로 보면 4000명 정도로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7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4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량 파악이 잘못된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20쪽 마지막장입니다. 상촌황간간 도로건설공사에 보면 제2공구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황간면 통천리 내리막길 있는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끝나는 시점에 집이 한 채가 딱 걸려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오봉 의원   예.

○김오봉 의원   그래서 전번에 도에 건설국장님이신 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오셨어요. 오셔갖고 인도에 대한 부분 갑자기 도로가 좁아드니까 이 집 한 채만이 해결이 되면 인도까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거는 가서 다시 측량을 해서 수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아직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갖고 그래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 있는가 싶어서

○김오봉 의원   측량을 했습니까?

○김오봉 의원   그 부분 좀 잘 챙기셔서 그 한 채만 해결되면 인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김오봉 의원   그래서 그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김오봉 의원이 얘기했던 상촌 황간 도로의 1공구 현장에 매곡 쪽에 지금 수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신현광 의원   도에서요?

○신현광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 영동군에서 관할하라는 건 아니에요. 도에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 내 현안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하지 않으면 사실 영동군이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도에만 믿고 있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회사 일군 회사인데도 우*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현재 며칠 전에 부도가 났어요. 대전 충남지역 업체인데 건설업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사람만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도산이 됐다고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영동군은 내가 볼 때 50년 안에 이런 국책사업 공사 못 들어와요, 이거.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제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과 잘 이해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신현광 의원   보상이 이제 강제 수용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신현광 의원   도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 우리가 군에서 그냥 너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면 우리 결국에는 도가 손을 놓는다 라고 하면 뭐 안 하고 도저히 하지 말라고 하면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죽기 살기로 못하게 하면 내 거니까 뭐 안 하겠지만 그래 되면 사실 우리군이 그만큼 낙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신현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약사업에 송호리 커브길 선형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의장 이승주   예.

○의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에 현안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하고 공약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또 계산 2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 있어요.

○이대호 의원   동네 한 군데인데 이제 번지가 틀린데 이거를 붕괴위험지구 같으면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도시건축과에서?

○이대호 의원   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이대호 의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보고했던 정비 사업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대호 의원   번지가 틀려요?

○이대호 의원   그러면 사업 실행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대호 의원   추진하는 거고.

○이대호 의원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광 의원   과장님 14-7쪽에 용두공원 사면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이었나요?

○신현광 의원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현광 의원   이거 지금 전체적인 군비지요?

○신현광 의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비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받으면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군비로 한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전체적으로 쏟아부을 수는 없고 한번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하게 되면 영동군의 세금이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공약사업 중에 14-2페이지 지금 영동 행정리가 232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의장 이승주   근데 마을이 한 동이 있는 데도 있고 마을에 보면 이렇게 두 군데 갈라진 데도 있고 세 군데로 이렇게 마을별로 분화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연부락같이 이렇게. 그런데도 지원이 똑같은 건가요?

○의장 이승주   용산에 들어가면 시금리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게 마을이 세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아시죠?

○의장 이승주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의장 이승주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26년도 약 4년간이잖아요. 그죠?

○의장 이승주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지금 신청하는 데도 계속 있더라고요?

○의장 이승주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장 이승주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이렇게 사업계획에 보니까 마을에 1억 정도를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장 이승주   한 폭에 1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의장 이승주   지금 보면은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업계획을 1년 동안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넣었잖아요.

○의장 이승주   그러면 한 폭에 다 해주는 걸로 다 지금 말씀하시더라고

○의장 이승주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마을별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의장 이승주   그래서 한번 그런 계획서가 1억씩 다 올라오고 그러길래 확인해 봤더니 과연 그것이 한 폭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