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개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15건을 포함 모두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주요사업 계획은 총 7건 중 신규 2건, 공약사업 1건, 현안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에 정책 기조 및 공모사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당 부서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을 적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핵심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영동 영상물 제작입니다. 제작 목적은 영동의 변천사를 영상물로 제작 보존하고 각종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영상 직원이 자체적으로 각 마을을 촬영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은 2~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면 매년 10~14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1인 1100만 원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고 교육바우처는 초등학생은 100만 원 중고등학생은 각각 4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총 40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생애주기별 지원금액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총 1억 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 계획으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60개 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하였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 29개 사업도 공약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87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 중 도비가 206억 군비가 181억 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비 330억 중 국비를 제외한 도비 군비 모두 더해서 310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 지원액은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도비와 군비 합해서 80억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에 33억 9000 숲 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8억 원이 책정되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2023년도에는 2억 4400만 원을 들여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을 좀 더 변화를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6개 사업 중에 인구증가 유공자 포상은 포상규모와 포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출산 양육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3년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380여 명의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지사님 공약이 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의장 이승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째 아이가 3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도지사는 지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임신과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저희들도 타시군의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것은 대학생 전입생에게 매년 25만 원 드리는 거 하고 우리 군인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25만 원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것 말고는 쓰레기봉투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군에 1년에 전입하시는 분이 4500명이 되는데 4500명에 한해서 뭐를 또 새로운 시책을 만들 건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4500명에 대한, 매년 4500명이 들어오고 매년 5000명이 나가기 때문에 4500명에 대한 인구정책의 지원금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것도 지금 도지사님 공약하고 맞물려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많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문제는 주 추진부서가 경제과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경제과 보고하실 때 여쭤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으로 신규 6건 공약사업 2건 그리고 현안사업 1건 등 총 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신규임용예정자 소양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임용 중이거나 임용예정 공무원의 기본소양 함양과 실무지식 습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신규공무원이 운영되는 10월 중에 교재비와 식비 등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예산편성 회계실무 민원처리 등 행정실무부터 새올 등 내부 행정망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소감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2023년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공무원의 국외테마 연수를 재개하여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인당 3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발 인원은 팀당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씩 10개 팀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외유성 연수가 안 되도록 관광, 농업, 환경, 도시재생, 복지 등 우리 군 핵심 과제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또 12월 중에는 팀별로 연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시책이 우리 군에 전파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영동군 공직자 법정의무교육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군 산하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개별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 대상은 공무직과 국악단 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고요. 산업안전 보건교육부터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폭력 예방 통합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공직자에게 하실 당부 말씀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이해충돌 방지 중대재해 등 법정의무 필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1회이고 8시간인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입법 취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배경에는 2008년 일본에서 시행한 고향납세제를 근간으로 2016년 시도 의장단 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을 2017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2021년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도 2022년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기부 한도는 연 500만 원 한도입니다. 기부처는 현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기부할 시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24만 8000원 정도의 세액이 공제되고 기부금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농축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부금의 사용은 별도의 기금 계정을 설치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복원 등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고요.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답례품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1.0 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고 온나라 2.0 전환을 권고함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그리고 시스템을 연계한 후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여섯 번째 전산교육장 이전입니다. 민원과의 CCTV 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실 배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 전산교육장을 경제과 사무실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닥 및 내부 환경 공사와 전자칠판 교탁 그리고 관련 교육시스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첫 번째 영동형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군민 중심 데이터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영동 군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위치기반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데이터 플랫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두 번째 군민 행정정보 공유용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의 주요회의 등을 행정 방송을 군민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영동군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형 공공문화외교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팡청강시 필리핀 두마게티시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또 중국 라이시시 제남시 상하현 호주 시드니 한인회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 그리고 호주 컴벌랜드시 등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추가로 베트남과 뉴욕 한인회 또 영국의 킹스턴시 등과 우호 협력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축제 교류 농특산품 판매 또 학생들에 대한 어학연수 그리고 계절근로자 확대 등 도입을 해서 세계적으로 문화외교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법 규정이 5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기부는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는 할 수 없고요. 개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법인 명의는 안 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개인만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조례로 정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마련한 관련 법률이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 동시에 똑같이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속 건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전체 87명 저희가 충원해서 이번에 50명 신규 임용 발령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충분히 결원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신현광 의원 그러면 또 이제 육아휴직이나 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많이 뽑은 건 아니고 해마다 평균 50명 이상은 신규를 충원해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늘 결원이 발생하고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신현광 의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남녀가 그전에는 여자분들만 이렇게 했는데 남녀가 지금 다 가잖아요. 그렇죠. 서로 부부 공무원일 경우 여자도 먼저 시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들도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급여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인원을 확보를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공직자분들도 일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싶어서 더 충원을 해서 뽑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기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뽑아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선정은 일단 각각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4명에서 6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를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10개 팀 내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원래 3년 전 그러니까 전에 한 번 300만 원으로 한 적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2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팀도 5개 팀으로 한정했었고요. 이번에는 팀수도 늘렸고 금액도 늘린 상황인데 가급적 우리 지역보다 낮은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쪽은 좀 제외하도록 하고 그렇더라도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위주로 하되 대륙별로 쏠리지 않도록 안배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본인 스스로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우선 개인당 300만 원 10개 팀 정도로 일단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보고요. 저희가 추가로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듣고 내용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려서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통상 당일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규교육 시간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간표를 한번 조정해볼 계획이고요. 이 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이 워크숍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일반 신규공무원 외에도 이제 막 공직 시작한 지 4~5년 이내에 또 그리고 중견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지금 별도로 특별히 그걸 계획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적 외에도 일반 군민들한테 이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겠다 싶으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행정과장 서종석   다양한 기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명판도 붙이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5건 공약사업 4건 현안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동군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원급제길 소원성취탑 등을 조성하여 과거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유교적 가치를 관광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등 성공의 기운을 제공하는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심천면 고당리 옥계폭포 일원에 8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원급제길, 테마공원, 소원성취탑, 기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마령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와 내륙권 시도가 공동 입안하여 결정된 내륙권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 최종 목록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마령의 관광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양수발전소, 힐링타운의 주요 거점과 함께 영동군 관광명소로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촌면 고자리 도마령 일원에 98억 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의 생태축 연결, 다목적 건물, 야간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동국악체험촌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체험촌 시설 및 내부 숙박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촌 진입로 및 주차장 차선 도색 등 7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3년 충청북도 합기도협회 공인승단심사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위 있는 도 단위 합기도 공인심사 유치를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대규모의 선수 및 가족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사업비로 충청북도 합기도협회 공인승단심사를 영동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군 영동에서 내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27개 종목에 4500여 명이 참가하는 도민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0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와 27개 종목에 대한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조직 내에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하여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있는 타 시도 및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체육시설 체전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4월까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는 체전 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물한계곡 주차장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를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행안부에 사업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8월에는 시설보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추풍령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풍령역 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 및 기차 이용객들이 추풍령 소재지와 급수탑 공원 간에 동선이 차단되어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여 공원과 소재지권의 접근성을 높여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와 더불어 소재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보행육교 132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및 국가철도공단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반영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건의를 실시하고 국가철도공단과의 본격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공 민간 야영장 11개소 및 신규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 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입니다. 국악의 국제화 및 국악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2월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북도에 전달하고 현재 충북도와 영동군이 공동으로 국제행사 심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청북도를 통하여 문체부에 제출하고 2023년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대응 및 엑스포 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초강천 빙벽장을 사계절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진입대로 1.6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스카이 전망대 및 잔도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전망대 및 잔도 설치에 대한 계약심사 및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악문화체육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의 어려움과 그 주변에 양계장이나 공장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요 간선도로였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거는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1차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관광팀장 한동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역 육교설치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실을 통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코레일쪽 본부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추풍령역 육교가 이제 철도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갖고 이걸 통해 가지고 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면서 그 사례를 보니까 경남쪽에 보면 공원하고 면소재지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사례로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게 철도법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추풍령역 급수탑이고 어떻게 보면 철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는 소재지는 어떻게 보면 철도공단에서 더 그것을 갖다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접촉하고 만들어 나가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올해 8월 달에 국회에 방문해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의원님 걱정하시는 저도 잘 압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향후 사후관리 측면이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한 관리분야 이런 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기는 사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나 수영 이런 건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야구도 보은 스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영무정.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궁도.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옥천 관내에 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도민체전 준비를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희 도민체전은 6명 돼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엑스포는 팀장까지 해서 3명인데 1명은 곧 충청북도로 파견가서 도청 직원과 업무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김오봉 의원 이거 국악엑스포는 도에서 같이 우리 군의 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이게 중앙에서는 엑스포 추진을 광역에서 추진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과정까지는 저희 군에서 많이 개입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도에 엑스포 추진단이 꾸려져서 도에서 본격적으로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경기장 사전 협의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이 경기장별로 규격이나 이런 걸 또 도 체육회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한다 안 한다는 실사를 나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해야지만 완벽하게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그거는 아마 관광적인 차원보다도 계곡 관리적 측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한테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승인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설계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좋은 설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의장 이승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추풍령 급수탑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작년도에 48억이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추풍령 급수탑이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예, 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2023년 주민복지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 1건 공약 4건 현안 5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인 영동읍분회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영동읍분회 건물에 시설 노후화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보호를 위한 안전 분야 등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건물 내 외부 수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화재탐지기 화재안전창문 등 안전장비 설치와 내외부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개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은 자연친화적 수목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주민친화 장사시설을 제공하고자 영동군 내에 군유림 또는 국유림에 100ha 정도의 규모로 수목장 등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용역비 포함 50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적정 입지요건 분석 등 연구용역을 집행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2026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설치 운영되는 국립시설 유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노인복지관 분원 조성입니다. 읍소재지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의 시설 협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시설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분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23년에는 시설 구조안전 진단 및 설계용역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통해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1200여 명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2회에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지원은 지역 내 발달지연 장애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 및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0세에서 6세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발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18세 이하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4개 사업에 122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단체 지원 확대사업은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1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독립유공자의 위문품 금액 상향 조정 자원봉사센터와 보훈단체 간 업무협약을 하고 보훈나눔 행복나눔 영동만들기 민관협력 사업으로 집수리 물품 등 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영동 노인전문병원 옆 부지에 3층 규모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어 그에 맞춰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후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행복목욕탕 운영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내 1층에 목욕시설 340㎡ 지하 기계실 215㎡ 규모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분담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2023년 초에 목욕탕 설치 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LH와 협약 체결 후 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으로 4개 사업에 70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 5000만 원이며 계속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일단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업…….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로 시내권에 계신 분들 걸어서 신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그렇다고 또 시내권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고요. 그래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로 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 시내버스 내려서 신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내버스를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이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내에서 걸어 다니시던 분들은 근데 그거는 조금 이동거리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계획에는 화장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입지 조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사실 산림청에서 기억의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 있고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건데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유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유림 쪽에 좀 생각해 놓은 부지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복지 부지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처음에 조금 검토가 되었었는데 그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사실 소문이 났던 거고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지하가 계속 공실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 보니까 뭐라도 활용을 하려는 차원에서 신영장 목욕탕도 없어졌고 하니 거기다 목욕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요. 여러 여건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령자 주택에 들어가 있는 행복목욕탕이 크기가 없어진 신영장보다 조금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인삼목욕탕 하나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인삼목욕탕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워낙에 이용객이 줄어서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신영장을 팔면서 하나를 더 운영을 해볼까 시내권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인삼목욕탕 하나만 운영해 봐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시간도 줄이고 한 이유가 이용객이 그렇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LH에서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라는 그런 협약을 하면 저희 군 재산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위탁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는 이제 수익이 난다고 수익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인삼목욕탕도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용객이 워낙에 줄어서 그런데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지 어쨌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 관한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격 관계는 또 더군다나 지금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시설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업성격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읍 소재지 활성화 사업 그쪽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성격에 목욕탕이 들어가려면 면소재지처럼 전혀 목욕탕이 없는 데는 가능한데 이렇게 읍에 민간사업자가 있는 시설에 목욕탕 시설을 넣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김오봉 의원 그러면은 다 짓는 과정에는 물론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거 읍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추풍령 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군에서도 못 한다고 하고 면에서도 못 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추풍령 건을 먼저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 맡아서 할 건가에 대한 규정이 딱 서야지 나중에 이게 영동읍에서 할 때는 군에서 다 관리를 해서 하고 사실 추풍령 건을 군에서 못 한다고 지금 하니까 그러면은 형평성 있게 읍사무소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추풍령 건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산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신청가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렇다고 그렇게 큰 금액으로까지 해주지는 않고요. 그 선은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로 정해놨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건 이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얘기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니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라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관리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이제 500만 원 한도 이렇게 딱 정해놓다기보다는 그 정도 선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간혹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가구도 있어요. 진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재난을 당해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가구가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줍니다. 한 1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지금 계획은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거주하시는 분들은 읍을 이용하지 않고 이 분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거고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쨌든 좀 조정을 해서 읍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러면 문제가 될 듯…….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계획은 하루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고민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5만 원 더 인상해서 18만 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실은 지금 계획서 낼 당시에는 396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작업 중에 사실 보훈가족 중에 본인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인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검토가 돼서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45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도비가 따로 더 5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만 추정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452명에 포함되는 게 참전유공자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국가유공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평균 연령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7, 80대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도 해마다 많고 해가지고 주는 추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저희도 더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적의 금액으로 산출을 한 게 18만 원으로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3건 현안사업 5건 등 총 10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매천리 463번지로 2023년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군민체육건강센터 내 1층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며 정원은 30명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위탁 기간을 선정하고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8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약 2750여 명이 됩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1인당 연 20만 원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혜택 지원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대도시 문화탐방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공연을 분기별 1회 정도 관내 공연장에 유치하고 청소년의 대도시 문화탐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어캠프 해외연수 다변화입니다. 영어캠프 해외연수 지역을 다변화하여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국내 영어캠프에서 성적 우수자로 선발된 초중학생 50명이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필리핀 중학생은 호주로 연수 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료와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식품 접객업소 900여 개소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위생 교육비, 음식 경연대회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동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와 지역 주민에게 교류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위탁 단체는 더이룸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지원, 건강가정 치유를 위한 각종 가족사업 추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 제공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초중학생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학생 230명이며 내년도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초 초중고에 입학한 자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며 초등학교 입학은 20만 원 중학교 입학은 30만 원 고등학교 입학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마을문해교실 운영입니다. 한글 교육과 함께 온 마을을 학습배움터로 활용하여 군민의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며 문해학습, 실버놀이,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국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영어캠프에서 그 캠프를 수료할 학생들을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한 거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8쪽에 초중학생 영어캠프는 국내 영어캠프를 하는 거고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국내 캠프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국내 캠프는 영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올해는 인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영동군의 초중 학생.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학생 선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마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영어성적 캠프 영어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들어갈 때는 레벨 테스트해서 반을 나누고 또 과정이 많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한 결과를 성적으로 저희한테 우선 그러니까 등수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지금 선발 받거든요. 국내 캠프를 가는 아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국내 캠프에 같은 경우 각 학교에 공문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특히 소득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 사회문제이기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군민체육건강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사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모집공고해서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영동 읍내에 아동돌봄 현황이 한 120명 정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대상을 보면 한 500명 정도 이상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천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늦더라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없으니까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앞과 뒤가 아니면 돌봄센터가 있으면 학원을 덜 가고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될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만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얘기 들어봤을 때 학부모들은 돌봄센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어떤 정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거기는 이제 와서 그냥 정원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18년도부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학교 통학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입학금 지원되고 또 내년부터 교육바우처 사업도 지원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줄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금번 10월 1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민원과장으로 명 받은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들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민원과 팀장님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연 지적재조사팀장님은 오늘 연가를 내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2023년 주요사업 계획은 7건으로 신규 2건 현안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 구입입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구입 설치를 통해서 민원행정 신뢰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영구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문서고에 보관 중인 저희들 폐쇄 지적 또는 영구보존 되어야 하는 지적기록물로 디지털화하여 지적기록물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자료 열람으로 대면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 면수는 3262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무인발급기 구입 설치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6개 면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저희들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내년도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지가검증 지가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필지는 22만 5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주차장 확충 및 재포장 공사입니다. 각종 차량의 대형화와 현재 주차선이 좁아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군청사 방문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현 테니스장과 족구장 예산작업실 창고 등을 철거해서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주차선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부합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에게 지적행정 신뢰제고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산지구 포함 3개 지구에 4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 등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유지보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신현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6-3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구입설치 돈을 이제 많이 들여서 구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또 직원들 점심시간 이제 자유시간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거 사실 지금 면 단위에 이렇게 했을 때 활용 가치가 어른들이 와서 이거 고령화잖아요. 시골에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떼는 거 혹시 과장님 아직 확인은 못 하셨겠죠?

○민원과장 서병영   제가 면에 있을 때 많이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 이게 가장 불편한 것이 지문 인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문인식도 어느 정도 하긴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골 분들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문이 거의 없으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도 많이 복잡한데 옆에서 상당기간 오히려 직원분들이 그 사용방법 이렇게 열람하고 발급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꼭 저희들 우리 행정 서류뿐만이 아니고 법원 등기부까지도 이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굳이 영동까지 안 와도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하고 발급을 잘 해드리면 오히려 좀더 주민불편이 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동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안내 저희들이 나름 교육을 읍면 민원부서에 교육도 하고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감사합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늘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현안사업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본 업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균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개별주택 1만 600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에 맞춰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