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기학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보상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6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에 우선 반영하고 현안사업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1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75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83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781억 3000만 원보다 10.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68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262억 52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8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및 그 외 5억 95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어 총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34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249억 1000만 원 또 내부거래 152억 16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감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방류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5000만 원, 송호관광지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 임시 격리시설 이동식 주택구입 1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신축에 3억 5000만 원, 코로나19 피해여행사 긴급지원으로 2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6억 원, 레인보우힐링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에 22억 원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25억 70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55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지원 사업비에 11억 8600만 원 희망근로지원 사업비로 12억 9700만 원,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 조성사업에 6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에 4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2억 원,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 원,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2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된 837억 77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313억 84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2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6%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1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가 2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2억 6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2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16억 1500만 원 증액된 248억 2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을 통해서 137억 1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 5000만 원, 자활기금 9억 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6500만 원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였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올해 폐지예정으로 일반회계전출 2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예방물품구입 외 1건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200만 원 감액이 되어 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 계상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반영과 군비부담금 등 코로나19 대응 및 수해복구에 우선 반영을 하고 현안사업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