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레인보우영동페이 추가 발행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군립 치매전담형시설 확충,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생활편익 사업 등 군민복지 향상 및 교육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초강천빙벽장 관광명소화,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영동체육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및 주민의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전선지중화 사업,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금년도 이후의 재정상황이나 여건 등을 미리 감안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업추진 시기의 적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탁금원금 회수에 따른 수입,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지출로 인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계획이 수립 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지금 우리군 각종 외부평가에 대한 기여부서 포상수상 그 부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군정에 명예를 높이고 군정 역량제고에 힘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업무노고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군정에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81페이지에 건전재정 기여부서 포상금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추경 때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거거든요. 자주 건전재정 기여부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에 우리군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하게 폭넓게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자문단 운영 조례를 50명으로 바꿨잖아요, 30명에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에 소분과별로 운영될 때 필요한 수당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계상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20명 늘어나서요.

○기획감사관 손현수   지금 진행중인데요. 선정이 되면 자문단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도 해 주시고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재정 운영이 크게는 지방재정법하고 예산보조금관리법이나 큰 틀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뿌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이제 세출 집행이나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 그것이 가장 세부적인 지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공익감사청구도 했고 염려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그거에 의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그래서

○기획감사관 손현수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위원님들께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정말 뭐 과정에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통상 지출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관 손현수   제3 매각, 우리 힐링관광지 조성하는데 부지 있잖아요, 땅. 민자 사업 들어올 때. 그 부지 매각 대금으로 이렇게, 주요한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그중에 140 얼마가 그거고요. 나머지는 기타, 다른 재원 수입 들어온 거 합해가지고 총 금액이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나머지고 하나는 우리 산단 분양 대금이네요,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부지로 매각하는 대금 있잖아요, 업체한테. 그 수입 금액입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사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사업부서 지원부서가 명확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모든 부서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설직들 특히 토목 건축 이런 시설직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요. 향후에도 시설직을 충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고 있고 최근에 토목 건축직들을 많이 신규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또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도 최근에 이제 신규직들이 많이 충원돼서 조금 인원 배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대형사업 위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능력있고 또 고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사실은 도 교류 자원의 저희가 이제 파견한 근무자들은 예산이 숙식비가 지원이 돼 있었는데 도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분들이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 똑같이 도에 파견 가서 너무 불합리하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 도 자원으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뾰족이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행정과장 서종석   최근에 가족행복과장 하던 김병구 과장이 이제 도로, 부군수님 자원으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교류 근무자들과 예산관련 도로 가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래서 지금 그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고요. 도 직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간의 숙식비가 개인한테 지급이 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자산으로 임차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자산에 이분이 거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러니까 교류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도로 전출을 간 직원에 대해서는 이 숙소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파견 나간 분에 대해서는 되고요. 지금 이제 도 자원으로 전출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견 간 사람까지 같이 이것을 활용하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행정과장 서종석   (담당팀장님과 대화중)잠시 제가 오해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숙소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둘 다 사용하다보면 직책수당 교류수당 중에 주거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본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비로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는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고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반영을 할 거고요. 우선 올해는 서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시설인데요. 준공 이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개선해야 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따라야 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저희들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진흥팀장 이원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추진을 했었으나 1차, 2차 다 해서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이 돼서 뽑지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저희들이 3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규나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경력직 최소한 국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뽑아야 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걸렸고 또 하반기에도 그런 분을 위주로 최소한 국공립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에 경력자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진흥팀장 이원권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5000에서 6000사이 되겠습니다. 월500만 원 정도.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진흥팀장 이원권   예, 그렇습니다. 약 5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가 작곡도 하고 편곡까지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진흥팀장 이원권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담당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6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이거 말고 다른 직장운동경기부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윤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배드민턴해서 2억 4000 세우는 것은 전세 있는 것을 매입하는 거고요. 추가 소요는 약 한8억 원 정도로 한 3채 정도를 더 매입해야 선수들이 1인 1실 정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시설팀장 이종수   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6개월분 예산에 7월 1일부터 게시하는 걸로 해서 6억 2300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7월부터 물리적으로 게시하기가 어렵게 판단돼서 1회 추경 때 3개월분에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목표로 다시 또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7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도 내년도 1월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전액 올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2회 추경 예산까지 삭감예산으로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후순위 협상 대상자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기보다 더 확산되고 가중되는 어려움에 코로나19가 현재 정부방역수칙에 따라서 공연이나 시설 휴강 이런 게 장기화가 예상되다보니 8월에 협상 성립자에 지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시설팀장 이종수   지금 후순위자가 협상은 설립됐는데요. 협약은 체결되기 전에 포기한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시설팀장 이종수   재협상이나 재공고는 이것보다는 코로나19가 현재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 공고를 낸다는 것은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그 대안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국악시설팀장 이종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된다면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산팀장 전우국   예, 취소 결정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결정이 며칠 전에 나서요. 이 예산 제출하기 전에 그건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와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향후에 일정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온라인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판매 행사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지금 예산이 아직 삭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 위원님한테 충분히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제 재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묻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체장님들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진행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사회가 8월 27일에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래 축제를 하게 되면 두 달 전에 저희가 대행을 뽑든지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주관 단체장님들 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미뤄서 최소 맥시멈 한 달 전에라도 그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제 8월 27일까지 미뤄놨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이사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재단하고 와인연합 회장님 그다음에 난계기념사업 이사장님 찾아가서 이런 사항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이사회에서 이제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나온 사항을 또 가서 단체장님들한테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단에 지금 교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가 되지만 저희가 어떤 농가의 어떤 와인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충분히 교감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당연직이 지금 재단하고 상임 이사님 저희 과장님 그래가지고 당연직은 지금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보고한 사항으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군의 축제 추진위원회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지적 사항도 재단이 있는데 군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군에서 또 지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기가 끝나서 해산은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단체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재단하고, 재단에서 이제 자문기구를 두 개 지금 저희가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예,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정일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제 주민설명회 개최를 2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에게 건의서도 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급수탑 공원 자체가 어쨌든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지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대로 해서 한번 면세도 좀 살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자가격리 하는 분에 한 명당 지원이 되고요. 4만 원 내에는 이제 박스에다가 필요한 생필품을 담아서 세트를 구성을 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우선은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87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설계를 하면서 이제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보다 증액한 사유는 2019년도에 계획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말하자면 이제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저희가 설계 검토하는 중에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면적이 더 증가했고, 그런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당초보다 10억 정도가 더, 15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1인당, 잠깐만요. 저희가 현재 1인 가구는 47만 4600원 정도 나가고요. 2인 가족일 때는 80만 20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47만 46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산은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3.3% 군비가 16.7%해서 현재 총예산이 자가격리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 내시돼서 이번에 총7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추경에는 이번에 올린 것이 6억 3400이 올라가고요. 합쳐서 7억 6000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그래서 저희가 그 예측을 해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43명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식은 아직 안 했고요. 43명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구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읍면별로 3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영동어립이집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관에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요. 그리고 내관에는 이제 에너지 성능 시설 장비 위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휴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8억을 확보한 내용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군비를 대체해서 군비부담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동일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안전사고와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예,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지금 2층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9억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지금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을 잡힌 상태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재무과장 배기호   그것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계약위반으로 한 부분은 영입비 반납인데요. 그 부분은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70%를 반납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계약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지난해에 송호관광지 수해입은 부분에서 카라반이 침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들은 부분 재해복구공제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지 아직 세입으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농민단체 전체 회원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에 임원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별로 행사를 전체 취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방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임원들 한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에게 사기진작과 정보교류를 위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10월이나 11월중에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봐가지고 9월에도 풀리면 하겠지만 아마 좀더 10월이나 11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 청남대 출장소장님께서 한번 영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농산물들을 청남대에서 팔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는 가장 그래도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 와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와인전시를 하면서 좀 판매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냉장시설을 갖춘 전시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 와인 와이너리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인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1차 협의 충분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는 가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상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일이 가서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소형 콤바인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소형 콤바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소형, 금년도 예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콩 수확 시기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요.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요. 금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농민들이 과연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희가 직원이 대체를 하게 되면 또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사료작물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한 45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아예 대형 콤바인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전하고 또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이제 대형, 대면적 농가를 조사한 결과 한 30여 농가가 돼요. 그래서 한 8만여 평?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이제 대면적 1만 평 이상 하시는 분하고 또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하고 해서 3명이 1조가 돼서 콩 수확기를 농가가 원하면 가서 이렇게 수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니요. 무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은 저희 기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임대료를 저희한테 주고요. 그분들은 이제 농가에서 수확을 해 줄 때 평당 23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럼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팀장님에게 ) 예, 알고 있어요. 
  일반 업체에 그러니까 대형 콤바인을 가지고 농가 수확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평당 300원입니다, 일반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직접 가져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이번에 소형하고 대형하고 활용을 해보고 정말 소형이 더 수요가 증가된다고 보면은 추가 구입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저희가 9월 13일 날 여기서 지금 제가 예산 설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정 끝나면 그 이후에 준비하려고 지금 지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전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요. 그래도 지금 이게 혹시 그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예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하게 되면 금년에 하신 분들은 받을 수 없고 내년부터 실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민들 한 분이라도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동시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죄송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