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대호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설명 자료 71쪽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돼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대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 기업을 유치를 하시는 가요?

○정진규 위원   영동 산업단지에 지금 42억이 단일 기업이에요?

○정진규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정진규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가 있는데 이게 선행 조치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군비만 30억이 잡혔거든요.

○정진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예산중에서 30억을 군비로 이번에 세우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개요대로 국비 123억, 도비 58억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정진규 위원   그럼 군비 547억 중에 지금 기 투자되는, 지금 투자하는 30억은 이미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군비 547억 중에서.

○정진규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예산 확보가 됩니까? 계획대로 하면?

○정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이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국비 도비나 순수군비가 아니고 중앙정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예정금액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보통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 군비를 투입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언제쯤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으면 이게 군비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건 무리한 얘기 같은데

○정진규 위원   그럼 일단 30억 가지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토질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0억 가지고 하고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을 들어가서 그때 가서

○남기학 위원   실무팀장님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정진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황간물류단지가 옆에 있지요. 황간물류단지 대비했을 때 지금 사업규모 대비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른 얘기이긴 한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류단지나 우리가 용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대비표가 나와야 우리가 황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조성했던 산업단지 대비 예산이 얼마정도 더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감소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예상 분양단가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어차피 용산 산업단지가 거의 70~80% 지금 분양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입주여부는 다음 차지하더라도 분양은 80%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간 물류단지 하고 용산 산업단지 분양 단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진규 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처음에 분양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차가 5~6년 이상 많게는 7년 정도까지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분양단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분양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개 업체를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공모한 업체가 1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이수동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위원장 이대호   그 이 부분이 추후에 산업단지 고시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예산도 국비얼마, 도비얼마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치도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파악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만 봐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정진규 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정진규 위원   지금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을 보면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 컨설팅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희망농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상자가 두 카테고리잖아요. 하나는 신규참여 희망농가고 또한 한 카테고리는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참여 희망농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있어서 지금 거기 컨설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신규가 아니고.

○정진규 위원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있는데

○정진규 위원   사업 개소가 한 개소라 이것은 신규참여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지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특수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규모가 1개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6800만 원이 서있고 이번에 70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동선별비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기학 위원   세군데 공동선별기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기학 위원   3개 농협에 전부다 공히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아까 보충설명으로 복지컨설팅 동물 그러면 컨설팅 업체는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일단 이거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를 지정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한 개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농장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그러면 그 농장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전하고 이후하고 뭔가 차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호   어떤 쪽으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한우 쪽하고 그…….

○위원장 이대호   이런 부분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뭔가 효과가 외부에 나타나야지 또 지원하는 농가가 농장도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산도 많이 잡을 건데 그게 미비하면 이 예산투입해서 실용이 없으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나도록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이런 데서 뭔가 실효성이 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요. 자원순환센터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가 돼있어요. 보셨어요?

○이승주 위원   이제 투명페트병으로 분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냥 이걸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이 보니까 현장사무조사 가서 잠깐 거기 들어갔더니 압축기를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분리하는 과정이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하면 이것이 라벨까지 다 떼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승주 위원   아, 라벨 다 떼야 돼요?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페트병을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 뭐 계약직 그분들을 한 몇 명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량은 옛날같이 겁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애를 먹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하여간 지금 투명 페트병 압축기가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에 하나도 없어요?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 지금 이제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맡겨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인 어떻게 뭐 설립해야 된다.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가 4억이나 드나요? 기간이 그 사업 기간도 한 4개월? 6개월? 6개월 안 되고 한 5~6개월 정도인데 비용 4억이나 이렇게 되네요. 이런 비용 추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예.

○이수동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라고요?

○이수동 위원   저희 이거 관련돼서 조례가 아직 없죠?

○이수동 위원   아, 그럼 조례에는 아직 없는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조례 만들어서 수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조례 근거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설명 자료가 좀 잘 돼있는데 일반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예산 설명이 없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피해방지단 야간투시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반 예산에. 4900만 원 정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정진규 위원   이게 지금 단가는 어떻게 되고 개수는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도 예산 설명서에 없어서

○정진규 위원   이거 피해방지단 야간 투시경 지원 사업 세부 자료 예산 설명서 좀 주세요.

○정진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 설명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곤충 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및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은 뭐고 생태탐방로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진규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설명서에,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2200만 원을 세우면 실제 거기에 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생태탐방로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기본 구상이 있는 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예산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을 건립하거나 생태탐방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검토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진규 위원   지금 실제 제일 중요한 곤충생태 체험연구원 건립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타당성 연구할 테니까 2200만 원 돈 달라고 하는 건 환경과에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정진규 위원   이거는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정진규 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체험연구관 건립과 그다음에 생태탐방로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용역비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진규 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죠.

○정진규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하고 군비는 삭감이 됐네요.

○정진규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12월 올해 년도 말까지잖아요.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이게 기존 예산이.

○정진규 위원   이게 이제 군비가 내려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증액한 건가요? 이게.

○정진규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뭐 계획보다 감이 됐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환경과가 담당하죠?

○정진규 위원   충전 시설은 얼마나 늘렸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정진규 위원   올해 충전 시설 인프라 늘리는 것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올해.

○정진규 위원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충전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군비 말고 전액 다 그러면 환경부 예산으로 다 집행되나요?

○정진규 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어긋난 얘기이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축중인 저기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충전시설 들어가요?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전혀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기존에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지금 영동읍에만 공영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되면 네 군데.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충전 인프라를 갖춰서 시설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해서 계속 지원 사업만 하면 여기에 대한, 사는 거는 돈 주고 필요해서 사라고 그러지만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한 공영주차장에는 환경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해서 주차에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충전인프라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진규 위원   전기자동차 승용자동차 100대를 계획했다가 62대가 감소됐으면 목표치에 50%도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그러면 충전인프라를 하는데 예산도 고민을 하셨어야지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   18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금이 뭐죠. 생활폐기물 수거위탁에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이에요.

○정은교 위원   해당업체가 있어요?

○정은교 위원   한군데를 그러면 한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은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할 수가 있죠.

○정은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서진환경에서 포상금을 가지고 갔나요?

○정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복합주차장에 저희들이 사무조사 때 갔을 때 장애인 구간하고 전기자동차 구간이 두 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충전시설까지 되냐고 여쭤봤을 때 그거까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 우리 아까 말씀이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과 설명하고 건설교통과 설명하고 일치가 안 맞고 위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설명 들었을 때 두 부서에 사전협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대호   아까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과정에 제가 이것은 부탁말씀 드리는 게 그전에도 우리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각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라벨을 떼어가지고 버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놓는 가정도 있고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서도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처리기간도 단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환경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런 것을 홍보물을 더 제작을 하셔가지고 각 가정에 주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경비절감이나 모든 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감 정량제 거래지원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600만 원 했었고 이번에도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 충분히 의도는 아는데 이 목적이 감정량제 거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중앙청과나 현대청과 또는 감가공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명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수동 위원   저도 지금 거기 호응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매곡이나 상촌 그쪽에 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오고 바로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감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 거는 아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쪽에서 기존에서 하고 있던 데서 알게 되면 충분히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귀산촌지원센터 사업장 장비 임대료하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자재구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예를 들어서 귀산촌지원센터가 어디 용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주 위원   거기에 조동초등학교에 있던 자리에 귀산촌지원센터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승주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귀산촌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승주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이승주 위원   혹시 거기에 대표자는 누구예요?

○이승주 위원   귀산촌 임대 줬을 거 아니에요?

○이승주 위원   대표자가 누구시냐고요.

○위원장 이대호   담당팀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귀산촌 여기도 강*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귀산촌지원센터도. 

○이승주 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승주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방문해도 아무도 없던데

○이승주 위원   청소년 아까 수련관식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귀산촌지원센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냥 거기 와서 그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는 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살림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어차피 줬으면 거기에 귀산촌들이 가서 상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그 그냥 과장님 저희가 그런 데 질문할 때는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이 문제가지고 겁나게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 지원하시고 자재구입해서 수리해주는 거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귀산촌지원센터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이거죠.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귀산촌사업장 대부료는 귀산촌사업장은 지금 어디고 대부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년 임대료인가요?

○정진규 위원   이게 년 임대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예요?

○정진규 위원   5년간 대부료를 2019년부터 썼는데 대부료는 통상 임대하는 시점에서 대부료가 나가지 않나요?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년 별로 쪼개서 주든가

○정진규 위원   2019년부터 24년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1570만 원이 이게 언제 거 대부료예요?

○정진규 위원   지금 귀산촌 사업장 대부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귀산촌 지원센터가 결국은 귀산촌 사업장이에요?

○정진규 위원   귀산촌 사업장 대부료 현황 이 내역을 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진규 위원   또 하나는 귀산촌 지원센터 사업장 장비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재 구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이거. 장비도 임차 하고 자재는 샀으면 일은 누가 하나요?

○정진규 위원   일은 누가 하나요? 실제로

○정진규 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배수로 정비 사업이에요. 그럼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 사업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 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거는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주체가 쓰는데 그러면 장비 임차하고 자재 구입비만 사면 일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혹시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그럼 누가 일을 해요?

○정진규 위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 일을 직접 수행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우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계약 근로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산불 진화대 전문 감시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일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원래 하기로 한 계약 업무 이외의 업무를 산림과에서 추가로 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그런 민원은 없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혹시라도 이 장비 임차료나 자재는 다 있는데 일을 혹시나 하는데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업무 계약 내용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 일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정진규 위원   아, 그래서 내가 물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귀산촌 지원센터 분교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귀산촌 지원센터 분교 매입 사업 계획이 있어요?

○정진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도 전혀 지금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업 내용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 뜬금없이 400만 원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들어왔어요.

○정진규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과장님 업무에 잘 모르고 하지만 제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타 부서 사업비를 검토할 때 매입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예산이에요. 선행 예산이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하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사업이 확정되고 그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사업비로 매입 감정평가가 들어간다고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 부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받은 예산 감정평가서가 너무 쌩뚱 맞은 거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에 이거는 그러면 귀산촌 지원센터에 공사를 배수로 공사를 다시? 

○위원장 이대호   돼 있지 않은 것을 신규로?

○위원장 이대호   벤치플륨관하고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은 새로 공사를 하는 거를 장비 그 기사한테 알아서 해달라 그런 쪽으로 지금 이거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현장에 시설 쪽에 업무를 안 보셔서 그런데 저 뒤에 우리 건설과 부서도 와 계시지만은 장비 기사가 절대 그 일을 못해요, 혼자요. 밑에 보조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벤치플륨관 그 기사 혼자 그거는. 밑에 수행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최하 2명 정도 계셔야지 노면도 정리도 하고 벤치플륨관 들어올릴 수 있는 집계도 보조도 맞춰줘야 되고. 선형도 맞추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될 부분이 아닌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올라오셔야지 그 현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대호   제가 과장님 장비 임차료의 예산 보니까 그렇게 가능은 해요. 그 장비 어느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중 단가보다 11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6만 원이에요. 그거는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산림과에서 그런 시설 쪽의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하다못해 설계 안하고 예산을 좀 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물론 그 밑에 일할 수 있는 한 분 정도의 보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내포돼 있는 걸 감지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군에서 하면 나중에 또 일하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다 우리 군에서 져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 하에서 해야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그 산림과에서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대호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산림과에서도 좀 자문 좀 얻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 자료 13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성능개선 사업으로 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성능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성능개선을 해서 얼마 정도 성능개선이 되는 겁니까? 600만 원 들이면.

○위원장 이대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정비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자료 132페이지.

○정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신규는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 한다고 600만 원씩 7개소 4200만 원인데 성능개선이라는 게 얼마만큼 성능이 개선되는 겁니까?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아……, 하나만 더

○위원장 이대호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우리가 제설작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총12억 지금 예산 올라온 거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 원래 73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그다음에 재료비가 지금 기정액이 1100 이었는데 지금 2억 22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살포기 그다음 제설제 이게 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제설제 살포기나 이런 내용이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용이 어려워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설이 되면 갑작스레 눈이 내리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난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건설교통과나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에서 잘 처리가 돼서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도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잘 눈이 왔을 때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131페이지 고지서 발송우편 요금이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인데 우리 21년도에는 추경까지 다 합쳐서 1630만 원 전년대비 한13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단속자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3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위원장 이대호   의무가입이라고 하면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호   책임보험을 안 들은 미가입자들이 많이 생겼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분들은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안 되면 그 추후에 우리가 수행하는 처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게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하상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보조설명자료 171페이지 행정전화 수신 자동녹음 통신서버 구축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읍면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내에만 하는 건가요?

○이수동 위원   읍면까지 전부 다요?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서 171쪽에 보면 행정전화 수신 자동녹음 통신서버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전화를 통해서 오가는 통화는 전부 다 녹음이 되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일반 행정전화끼리도?

○정진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관해요? 녹음된 통화 내용은 얼마기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정진규 위원   한 달되면 자동 삭제하고?

○정진규 위원   그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정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자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장활동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규 위원   이게 언제 사용한 거죠? 예산을.

○정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그냥 의회심의 없이 그냥 거기서 결정하고 쓰면 되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오늘 설명하시는 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진규 위원   우리가 기금 사용내역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정진규 위원   예산팀장님 기금을 사용목적을 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됐든 거기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에는 보고만 하는 거고 기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그럼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네요.

○정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해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접종 이장활동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다가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는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진규 위원   지금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사용료가 이게 지금 일반 예산에도 1600만 원 신규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도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재난관리기금 안심콜 서비스 하는 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진규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가 지금 현재 기금에서도 50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 일반예산에서 1600만 원인데 그러면 안심콜 서비스가 사용료 예를 들어서 대상 서비스 이용 수혜자가 몇 군데 넘버가 몇 개 넘버에 사용량 얼마인지 그 자료는 있어요?

○정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 제설 대책용 제설제 구입이 1억 3200인데, 1억 3200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제설용 말고 안전관리과에서 그럼 제설용 용도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썼던 기금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백신 구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누구 대상으로 백신 맞추는 데 들어간 예산이었죠? 이게요.

○정진규 위원   저도 예전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건소에다 일괄 그냥

○정진규 위원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모든 부서가 지금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한 부서가 아니고 영동군 전체 지금 모든 부서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금을 처음에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각자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도 설명만 하고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하나의 아주 적은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거 6월에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전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월에 공문이 와서 9월 1일에 집행을 하더라도 6월 이후에 얼마든지 사전 설명도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모든 부서장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이대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이거 예산 쓰는 거 이걸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사전에 좀 이렇게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계산로 전선지중화사업 신규로 시내권인데 전선지중화사업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인데 주 사업, 우리가 땅 파기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진규 위원   내년도?

○정진규 위원   올 8월에 이미 하셨고?

○정진규 위원   1년 내에 공사한다는 얘기네요.

○정진규 위원   하여간 이 지중화 사업하면 도로 굴착을 하게 되고 도로 굴착하는 장소가 주민들 밀집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잖아요?

○정진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 동안 민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요.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정진규 위원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내용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은 이미 설명 자료는 받았어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담길 공사하고 준공 시기가 맞아요? 아니면 이게 준공시기가

○정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담길 공사하고 연결된 옹벽 경관조성 사업까지 다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공사가 이게 기정액이 38억이었는데 이게 24억이나 줄었어요.

○정진규 위원   그거 사업 예산 자체가 줄은 거죠, 그러면.

○정진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니에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이 어차피 삭감 예산이기도 하지만 좀 궁금하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예산상

○정진규 위원   그거는 준비를 해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어서실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그쪽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비가 일단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해당 지역 되는 분들이 어떤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저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지방 4차선 도로 했을 때, 이후에도 놓고 봤을 때 위치나 또는 건물 상태나 봤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가 좀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들거든요.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대상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계속 의문이거든요.

○이수동 위원   그게 지방 4차선 공사 이후에도 거기가 좀 낫다는 얘기신가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의 일부 이제 보충 질문인데요.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금 기본계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거는, 기본계획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수정되거나 보완 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지금 기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 데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알죠? 사업대상지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번째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산심의 전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게 영동읍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순수하게 영동읍 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서비스 확충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내용으로 사실은 꾸며져야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영동읍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군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전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저는 기본계획이 8억 4700 총 2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예산세운 게 8억 4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영동읍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관련 사업으로 나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그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 단계에서 잡았던 내용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진규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계획 세우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완성됐을 때 우리 영동읍에 이 활성화사업을 했을 때 영동읍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말씀을 드려요.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에 그냥 흘려서만 가실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서실 뿐만 아니라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사업성격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또 추후에 영동군에 어떠한 쪽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발전되는 모습을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래 보니까 모든 사업이 일괄 위수탁 사업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농촌재생 뉴딜사업도 농어촌공사,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어촌공사, 용산면 기초생활 거점행사도 농어촌공사, 학산면 기초생활 거점 농어촌공사, 심천면 기초생활거점도 농어촌공사 다 농어촌공사예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일괄적으로 주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한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실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대호   근데 그게 과장님, 과장님은 그 부분에 지금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 우리영동군에 하자 투성이에요. 그리고 민원들어 오면 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군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다 일임을 해요. 이분들은 그냥 위탁비만 받아가지고 기간만 되면 손 떼고 나갈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 하자 처리할게 민원 들어오는 게 지금 제가 알기에도 많아요. 뒤에 팀장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같은 업종에 공기관이라고 그 지금 어느 정도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데가 농어촌공사예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충북도내에 이거 직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훨씬 사업 진행도 빨리 진행이 되고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부족 상에 그게 이유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우리영동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잘못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아무리 공기관이지만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민원 들어오면 다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게 민원 처리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을 공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영동군에 오면 이게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저희들이 3개과 사업부서가 남아있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서 3개 부서는 식사 후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

(13시30분 속개)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면 수탁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수탁 공사라고 해서 지금 3억 1000이,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서 218쪽이요.

○정진규 위원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진규 위원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주로 수탁 공사하는 게 어떤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수탁 공사비가 그 공사비는 업체에 나가는데 실제 공사비는 또 수입으로 잡고

○정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이게 설명서 215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있어요. 미공급 지역의 시설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확장 사업하는 걸로? 

○위원장 이대호   기존에 그 마을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나 이런 데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용암 1리하고 유점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   사무조사 때도 송호리를 나가봤는데 이거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철거 공사, 아 착각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설명서 230쪽 영동체육공원조성사업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추가 예산 편성된 것이 26억 6800만 원이네요.

○정진규 위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해서 3000만 원 또 있고

○정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전체 예산이 우리가 356억인가요?

○정진규 위원   35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정진규 위원   85억.

○정진규 위원   그러면 85억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면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진규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60억 그중에서 85억은 토지 보상비나 기타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그럼 지금 80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정진규 위원   근데 여기 80억에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6억

○정진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헷갈리는데 전체 예산이 356억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160억은 기 편성된 예산이고

○정진규 위원   그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85억은 집행이 됐고 그럼 나머지 80억 정도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진규 위원   근데 이 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26억이 추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정진규 위원   작년에 26억을 세웠다 감액이 됐다고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26억까지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가 사업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진규 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얼마 정도, 190억 중에서 26억, 210억 아직도 한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진규 위원   그럼 언제쯤 그럼 예산 보고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연도수가 23년 8월 달까지인데

○정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23년 8월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진규 위원   그리고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철거공사가 신규로 되어있는데 1억 3000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아예 그럼 물놀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임시 시설로 이렇게 물놀이장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기존에 군에서 결국은 물놀이장 시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네요?

○정진규 위원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물놀이장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장소만 해주면

○정진규 위원   자기네들이 간이 물놀이 시설해서 할 수 있게. 군에서는 더 이상 물놀이 관련 시설은 안 할 거잖아요.

○정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소장님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산출근거에 보니까 19개소는 1000만 원씩 해서 들어와 있고 1개소가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위원장 이대호   이제 1개소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보충을 시켜드린 거네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번에 운동기구 설치 장소 19개소 그거를 한번 뽑으셔가지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아까 그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약 356억 중에서 아까 소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약 180억 정도는 이제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한 170억이 남은 상태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것을 전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170억 정도에 그러면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죠? 국비가 얼마 정도.

○위원장 이대호   전부 다 해서?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군비가 약 한 27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군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이대호   운동기구 장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238쪽에 웰니스단지 숙박동 세탁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규 위원   우리가 지금 웰니스단지 그러면 생활용품도 구입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운영하는 내용은 다 숙박시설 그러면 이거 실제 운영은 누가 해요?

○정진규 위원   왜냐하면 숙박동이 20개소면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진규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힐링타운 인공폭포 및 저류지 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 인공폭포지하고 저류지가 어디쯤 예상이 됩니까?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예산이 편성됐어도 나중에 3회 추경에 나갔을 때 재원이

○정진규 위원   변경된다는 얘기

○정진규 위원   그리고 또 힐링관광지 테마공원 연결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갈 때 우리가 힐링타운에서 테마공원 넘어가던 그 길인

○정진규 위원   그게 부체도로잖아요.

○정진규 위원   이것도 예산을 해줘도 나중에 3회 추경에 재원이 변경될 거고 현재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때 변경 없이 그냥 지금 예산이 삭감돼도 교부금 내려온 거로 공사하고 나중에 3회 추경에 공사하고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5억도.

○정진규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를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지금 관심사항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데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할게요. 총사업비가 58억이에요. 58억인데 100% 다 군비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20억이 섰네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에 총사업비가 45억이

○정진규 위원   45억이었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25억이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필요예산이라는 거죠?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지금 조경 예산이 기존예산보다 13억이 늘어났네요.

○정진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소장님이 우리한테 당초예산 20억할 때 45억 중에서 10억이 절감됐다고 했어요.

○정진규 위원   그러면 실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35억이네요.

○정진규 위원   공사비만 35억이죠. 그러면 이 35억에 지금 논란에 여지가 있는 경관조성 공사 사업이 이게 23억이죠?

○정진규 위원   그래서 35억에 23억을 합친 58억이 지금 사업금액이 된 거 맞죠?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설명서에 246페이지에 테마공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이게 농업용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 부당하다 해서 한전에서 감사를 한전 자체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사전에 그 이게 농업용 전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공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사전에 공문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자체감사에서 걸린 거를 저희들 군에 이것을 위약금을 물리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또 물리라한다고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위약금을 물어줘도 되는 겁니까?
개인들 같으면 이거 절대 안 물어줄 건데요.  

○위원장 이대호   근데 아니 물론 항의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같은 관이라고 공기업이지요, 거기도.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우리 기관하고 단체하고 같은 정부산하단체인데 이 개인 같으면 이게 맨 처음에 한전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농업용 전기로 합당하다고 해서 내준 거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검증에 거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한전에서 분명히 여러 번 전기요금을 신청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시설로 쓰고 있는 가를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한전에서 착오 있는 것을 이후에는 안 된다. 이게 농업용 전기는 안 되고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을 시키십시오.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사전에 절차도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무조건 너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렇게 순수하게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줘야 되겠냐.

○위원장 이대호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 예산 안 해주면 추후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걸 하고

○위원장 이대호   그거는 한전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이거는.

○위원장 이대호   이게 안타까워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전에서 그랬던 거를 이걸 왜 이렇게 한전에서 왜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냐.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공문이 왔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한전에서 그러니 같은 기관이고 해서 그런 입장 차이에서 이걸 한번 물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약 청구 내역에 보면 18년 2월 분부터 21년 4월까지인데 일반 가정용으로 했을 경우에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남기학 위원   매월 150만 원이요?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