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의안번호 2025-49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신고대상자를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의 신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 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까지 확대했습니다. 붙임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예,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49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 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5호-50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조례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안 제13조에는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입니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와 의원간담회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0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과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51호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이고, 추진 필요성은 영화관 운영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술 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일체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2개관에 97석 규모로 주요시설은 상영관, 티켓박스, 사무실, 편의시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8년 10월 9일까지 3년 간이고 소요예산으로 위탁 운영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작 자격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등록단체이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일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관리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산 후 수익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3대 7의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 51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기간이 10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산업 침체로 인해 대형 영화관도 수익 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군민의 문화 생활 충족을 위해 영화관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52호 농촌신활력과에서 제출한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 외 3건입니다.
  29페이지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농식품부 중계단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실사 및 자문 결과 예비 계획서상 실효성이 없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토지 면적 및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5만 117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4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당초 귀농귀촌센터 체류형 공동주택 조성에서 유해시설철거 생태숲 공원 및 레인보우파크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당초 3만 8095제곱미터에서 5만 1176제곱미터로 증가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14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감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산 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7월 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3년 10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충청북도 지방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5년 4월 축사 등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7월에 축사 등을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생태공원 등 재생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고, 토지면적 및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감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일원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6만 944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75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53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당초 살아보기 임대주택,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서 유해시설 철거 레인보우파크 및 일라이트 공원 조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는 당초 6만 6595제곱미터에서 6만 9440제곱미터로 증가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1200제곱미터에서 175제곱미터로 감소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산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6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8월에 농식품부의 사업 대상지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부용 2지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5년 3월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7월에 철거를 완료하고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하여 2026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인접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농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7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26억 원으로 국비 50억, 군비 7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만 126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062제곱미터이고, 사업내용은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29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산상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3월 공모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5년 5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제3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를 공모하여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9월에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2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5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용산 간 1-2 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군유지 대체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을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년 안에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자원순환센터와 관리 이원화 문제로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2959제곱미터 선별장 1식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이 3억 6100만 원, 시설비가 15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3월 제1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용산면 율리 85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였고, 9월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취소 사유입니다. 영동-용산간, 1-2도로 건설 공사 시행 중으로 도로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사업부지가 신설되는 도로와 연접해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자원순환센터와 이원화됨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내 활용부지가 확보될 경우 추후 재검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편입토지 추가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액, 철거 대상 확대로 인한 철거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현황 중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편입토지에서 추가 제외되는 토지현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만으로는 변경되는 편입토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토지를 별도 군비로 집행하는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용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부처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편입토지 추가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액 철거 대상 확대로 인한 철거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입토지 현황 중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편입토지에서 추가 제외되는 토지현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만으로는 변경되는 편입토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매입 예정이었던 토지를 별도 군비로 집행하는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근처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더라도 76억이라는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위치의 적정성 및 향후 29호의 주택이 공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취소입니다.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자원순환센터와 관리 이원화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성,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시 위원들에게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합당하다면 과감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이제 저희 양식을 이런 폼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위원장님 담당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장 이진형   이진형입니다. 우선 농촌신활력과 과장이 일신상 부재로 인한 제가 설명드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한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부용1지구는 지금 140억이 당초에 140억이었고요. 부용2지구는 154억이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지금 93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100억 정도가 됩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잠시만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103억 정도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확정 지어서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그 절차상이나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점은 잘못하고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이게 이제 처음에 예비 계획상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받을 때 수정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 1지구는 귀농귀촌센터하고 체류형 공동주택을 처음에 이제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요.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살아보기 임대주택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지만 이제 건축 연면적이 175제곱미터로 변경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2지구에는 변경되면서 전시 및 교육기관이 교육공간이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LH가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추풍령 주거플랫폼 그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매입 약정 방식을 하는 그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민간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하고 그 금액 단가적으로 차이 나면 그거는 이제 민간은 자율이지만 일단 지자체나 국가는 그 품샘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딱 100% 다 반영해서 일단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가 일단 많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방식이 그 임대 방식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들이 직접 지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시행을 직접 한다고 하면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그렇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아니요. 이건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제가 간단하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있고 내용년수가 있잖아요. 철콘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에서 50년 잡거든요. 그래서 40년에서 50년 지난 거는 거의 철거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안전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지 저희들이 그걸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하고 나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콘구조일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하면 매입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커뮤니티 시설은 공모 조건에 있었고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옆에 또 다른 그 마을 회관이 또 있어 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쓰겠다 해서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이제 공모를 신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스마트팜 거기 들어오는 이제 청년농들이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처음에는 빼려고 이곳 저희들 바로 옆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건 낭비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다 이렇게 이건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제외가 안 된다고 공모조건에 그래서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 중간쯤에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입니다. 물 이렇게 흐르는 구건데 그 필지는 어쨌든 이게 국가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구거는 포함 안 됩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 마을 들어가는 길이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필지를 구거를 빼고 이제 했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끝나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입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공모 진행 단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조경 시설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경시설 비슷한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설계하면서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산출 계획서상에 보면 그 시공비를 사실 적게 잡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투입된다고 하면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어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도로 건너 바로 도로 건너편 마을 도로 건너편에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거기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문화재 같은 경우는 고분이나 나오면은 공사 중지입니다. 그 법상.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런데 지금 이 필지는 절토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가 아니고 흙을 채워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그 문화재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대규모 공사로 여기를 땅을 파낼 경우에는 나올 수 있어도 그 관계는 이제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 변동은 그거는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사비를 100억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에서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거 그거는 모든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입찰을 띄워서 진행하고 있든 시공이든 그거는 제외 사항으로 다 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에도 물가 변동으로 일어나서 증액되는 거는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어날 수 있어도 공사비 관계에는 추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뭐 어쨌든 변경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맞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입니다. 의안번호 2025-53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6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근거 마련 안 제7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안 제8조 근거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입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당초 검토된 내용은 제5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조 제6조 예방 및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각호의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이라는 의견에 따라 당초 조례안 제5조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반영된 조례안으로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또한 제6조 지원 사업 예방 및 지원을 제6조 지원 및 사업에서 반영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하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5-53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농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전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동군 주차면이 군청 주차면이 총 390면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유공자를 2면을 설치를 하고 안내 표지판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