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4일차)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스마트농업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농업 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위원장 이대호   준비가 되셨으면 스마트농업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2-1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 처리 결과입니다. 1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불법 농지 관련이 13건, 그 외에 기타 건의 문의 사항이 4건입니다.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모 사업 예비계획서 1건, 마켓 영동 관련 위탁 운영 용역 2건, 설계 용역 1건이며 2건은 완료되었고, 쇼핑몰 관련은 금년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4페이지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입니다. 집하선별장 심천리 마을회의 사업 포기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하반기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액이 없어 3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5건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6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연도 말까지의 집행 후 잔액이며, 잔액 규모가 큰 사업은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7쪽 이월 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7건을 이월 집행하였으며, 맨 마지막 알천터 사업비는 명시이월 잔액을 금년에 사고로 재이월하여 현재는 집행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으로 총 76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으로 1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과 일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44건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3년도에는 스마트팜과 도시 농부 사업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스마트팜 알천터는 금년 말이고, 양산 가곡리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 단지는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공 후 운영계획과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부 사업은 시행 첫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지금 현재 시점은 도비 분담률도 상향되었고 이용 체계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로컬푸드와 쇼핑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전담팀을 구성하였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인원은 확보치 못했으며 더디지만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에 대한 이대호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현재 필리핀, 베트남 2개국에서 각각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하여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 몽골을 추가 확대한 바 있습니다. 22년도 35명을 시작해 23년도 166명, 24년도에 334명에 이어 금년에는 515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과 고용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구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지원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 충원은 규모 확대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대응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인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의 인구 소멸대응 정책제안 중 농촌 기본소득, 농촌 보조금 자율성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하여는 농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수당을 연간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에게는 3년간 월 평균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의 체계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쪽 저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로 이 중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 신청한 것을 금년 초에 심의를 하다 보니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랫부분에 홍보비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과일 성출하기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세부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5페이지까지 13건이며, 지방계약법에 의한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또는 여성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6쪽 5억 원 이상 공사입찰 현황은 알천터 스마트팜의 건축 토목 전기 입찰 건이며, 3건 모두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낙찰 차액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위탁 현황은 총 4건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에 농협 위탁 물류 단지 내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 운영 위탁 마켓 영동 쇼핑몰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위탁 사무 운영 조례 준수 여부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 넘어가서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46억, 지열난방 43억 원 공모에 이어 산과고 스마트팜 실습장 5억 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관련 1억 8천만 원 등 지난 한 해 동안 약 300억 원의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51쪽 공통사항 마지막 항목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민간위탁 1건, 스마트팜 관련 4건의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예산확보 및 정산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52페이지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농업인 복지 사업은 안전보험가입 지원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 공익수당까지 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은 미래전략과 사업과 중복 일몰 조정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쪽 농업인단체 지원은 한농연 한녀농 농민회 새농민회 등의 중앙 도 단위 행사를 56페이지까지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57쪽 상단부 청년창업농은 현재 72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독립 경영 3년 차까지 44명이 월 평균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 시설 지원은 추풍령 사과 와인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이월 해서 금년 현재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장 농지전용은 대부분 허가 협의 사항이며 2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매년 하반기 일괄 조사되며 지난해 휴경사유로 43명에 66건이 적발되었으며 현장 조사 청문 의견 진술 후 조치 예정입니다. 60쪽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지난해 시설분야 2개 장비 3건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은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62페이지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판촉행사는 과일 성출하기에 포도, 복숭아 등을 농협유통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5대 과종에 통일 포장재와 일반 포장재로 구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택배비 지원은 건당 2천 원씩 정액으로 농가당 150건 한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수출 지원은 선별비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동 포도축제 예산 세부집행 내역은 다음 장까지 내역입니다.
  67페이지 스마트농업 분야입니다. 스마트농업 일반분야 지원사업은 개별농가, 스마트팜 보급, 비상발전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단지조성 진행 상황은 양산면 가곡리 일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10.7헥타르와 다음 장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알천터 스마트팜 1.9헥타 양산 원당리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내년 하반기 알천터는 금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지원분야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은 우리군 9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심천 고당3리 날근이 금도끼은도끼 마을은 금년 2월 신청에 의한 지정 취소되어 현재 시점은 8개 마을입니다. 이용객 매출 등은 운영실적은 전산등록시스템과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운영 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70쪽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을 동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 농촌인력은 2배 도시농부는 3배로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23년 166명에서 334명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작년에 첫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컬푸드팀 소관입니다. 71쪽 로컬푸드 운영 확대와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할인행사 농약안전 관리 등 73페이지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좀더 자리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로컬 매장 3개소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농협 로컬매장이 작년 한 해 7억 4200만 원 정도 그리고 황간농협 로컬매장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휴게소 상하행선 이거는 이제 7월 이후부터 실적인데요. 8월 이후부터 4200만 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켓 영동 쇼핑몰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도 쇼핑몰을 구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7월부터 정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민간위탁 운영은 앞서 공통 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관리 부분과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로 구분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분 매출은 1억 원 정도 81농가에서 23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농업군 매일 많이 하고 또 관장하는 사무 또 보조금 내역 정말 저희도 볼 때마다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고 있나 워낙 보조금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만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제 군수님이 특히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중점 사업으로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 뭐 고민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그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사고이월 내용인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23년도.
○이수동 위원   23년도에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그 지출액을 14억 1천만 원을 하고 잔액을 6억 3천만 원을 잔액을 이걸 했는데 이 잔액 이거는 불용 처리하신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순군비고요. 이거는 이제 불용해서 군비로 다시 여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는 이제 저기 뭐냐 불용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이게 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불용 처리하시고 2025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우신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토지매입비거든요.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저희들 감정평가하기 전에 추정액을 한 일단 80억 정도를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한 7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감평을 했는데 저희 그래도 다행히도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매입 후 집행잔액 물론 이 중에는 국공유지하고 미등기 토지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월할 게 아니고 6억은 그냥 어차피 순군비고 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국공유지 부분을 새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 사유는 그 기간 내에 그걸 다 잔여매입이라든지 사토운반비 관련돼서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도 이제 이게 한 번의 경험치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하고 또 양산에 하는 그 저기 뭐냐 학산에 하는 알천터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대다수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하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에 주생산하는 농산물과 좀 맞춰서 할 수가 있는지 그 이외에 또 그 저기 뭐야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런 등등등 고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는 이제 그 다른 과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문제되면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면 또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이 위원님들한테 고민할 수 있게끔 던져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계속 저희들이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 나서 이거 괜히 골칫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온 거 중에 임대 농장에서 실습하고 있는 두 분이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매곡에 가면 정말 크고 육질도 단단하고 맛있게 하는 농가가 있다, 또 물어보셨나 봐요. 만약에 임대 농장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기술 전수나 노하우를 원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분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시설물을 주고 또 그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 그 이후의 문제는 본인들이 할 문제지 이거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자세가 돼 있나 이런 어떤 의문도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게 판매하는 코스트가 나왔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니 종목을 바꾸겠다. 글쎄 그게 의문이에요, 저게 그게 맞는 건지. 사실 똑같은 기계라도 예를 들면 곶감 건조하는 기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오는 품질은 다 틀려요. 어느 분은 실패하고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잘 만들었고 그게 뭐냐 하면 그 기계의 미묘한 차이를 본인이 실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도 줘보고 다양화도 줘보고 또 건조기도 또 특성도 틀리기 때문에 본인 노력 여하와 본인이 그 기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면서부터가 품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인 데이터로만 보고서 하기 때문에 이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위치상 햇빛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딸기는 좀 그러니 다른 과채류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는 좀 그래요, 저희가. 그럼 이 같은 문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일 문제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팀장님께서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같이 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되면, 그렇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돼서 학교 살리기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단지 조성이 돼서 정말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만들어놓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나는 이런 과채류나 종목을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 사업이 이런, 이런 거 위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그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공통 사항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솔직하게 다 까고 그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해서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두 농가를 한 번 임대를 주고 운영하는 걸 보고 느낀 바도 이게 시설만 최첨단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경영이라는 거. 물론 그 청년 농업인들이 상주 혁신밸리에서 스마트팜에서 한 20개월 가까이 교육을 받고 왔다지만 이게 매곡의 조*영 씨나 심천의 박*아 씨처럼 수십 년간, 십수 년간 이렇게 딸기를 했던 그 노하우가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구나, 말 그대로 초짜 농업인이었구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일정 부분 저희의 이 귀책인 산그늘, 그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100%는 아니라고 보고 본인들의 어떤 어떤 경험 부족, 여러 가지 모종을 건묘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첫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임대 팜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대를 해서 준 거지만 경영실습이다, 그러면 아마 그 농가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농사라는 게 호락호락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라고 알았을 것 같고요. 원칙은 딸기로 스마트팜을 했으니 쉽사리 지금 뭐 엽채류로 바꾼다고 하는데 딸기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딸기 비수기니까 간작기에 지금 소득이라도 올리려고 하는데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8월 정식이니까 그 부분은 딸기를 다시 할 거냐, 말 거냐는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무튼 군에서 인구 증가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비싼 기회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진짜 막 토지 매입해서 시설물 다 주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어디 가서 경험도 못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수동 위원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참 아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속타로 계속 누군가가 들어오고 입소문이 퍼지는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일단 단순히 종목만 바꾸는 게 답인 건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가 그 경험치에서 곶감을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자연 건조를 하더라도 정말 그 곰팡이 없이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좋은 기계 갖다 줬어도 또 곰팡이 피우고 안 좋게 또 떫게 만들고 그게 본인의 노력이고 거기에 진짜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적에서는 돈으로도 지불을 하고 아니면 삼고초려하고 진짜 말 그대로 고생을 해서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받는 건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이 위원님, 컨설팅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 기술센터 퇴직하신 분 이런 사람들 해서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곡에 계신 분이나 심천에 계신 분 실제 농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일정 부분 소정의 그 대가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일부 전수받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 짧은 시간에 다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타 지역 설계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 그 안에 또 운영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타 지역 저희 견학 갔었을 때 거기는 소유 자체가 도여서 지자체 어떤 운영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갖다가 도에다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하여튼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동안 해왔던 내역들을 편안하게 언제든지 와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되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진행 상황은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청년임대스마트팜,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걱정하는 건 다 똑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저희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논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더 크게 하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라든지 알천터라든지 이게 지금 또 앞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 그 두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래서 지금 경영실습은 두 농가짜리에 아주 소규모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9농가가 들어갑니다, 복합단지는. 가곡리 거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아마 과정별로, 품목별로 분야로 해서 품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료가 경영실습처럼 저렴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한 농가당 거의 10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받고 그리고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갖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하게 본인 책임하에, 자기들 책임하에 할 거고 운영비 수지 계산도 1000만 원씩 정도 받으면 3억 9000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약간은 적자이긴 하지만 그 운영비 수입, 임대료 받은 거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다. 그래서 복합 그거는 농림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솔직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학산에 있는 알천터 스마트팜입니다. 거기가 교육, 실습, 임대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저기 융합돼 있는 건데요. 거기에 세 농가 정도 임대하는 거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과연 교육의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센터의 교육 기능, 유원대학교, 산과고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농림부에 지금 스마트팜 법에 의해서 농림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중장기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저희 앞에 앞서 경험을 잘 살려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나 이게 진행이 그렇게 맞게끔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사전 준비가 지금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이런 거보다는 정말 오시는 분들 여기 와서 실습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게 전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식을 줬으면 좋겠고 이 사업들이 항상 사업도 지속성이 돼야 되지만 수익성도 보장을 해줘야 또 계속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이 새로 당선되신 이후로 의욕적으로 우리 군의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시겠다 이래서 중앙이나 도에 많이 또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거기에 이제 몇 년 안 됐지만은 물론 초창기라고 하지만 시행착오를 지금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커버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제가 거기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찾아오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자기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제가 들어봤더니 온도에 따라, 습도에 따라,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 온도 몇 도에 습도 얼마, 온도 얼마에 습도, 이 차이가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분들이 상주의 교육 기관에 20개월 동안 교육을 했지마는 그거는 하나의 이론상밖에, 그리고 현장 실습 조금 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토목 쪽이나 다른 데 기술사 시험을 봤을 때 학교 바로 나와서 시험 자격을 안 주거든요. 현장 실습을 몇 년 이후에 돼야만 기술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 그게 뭐냐 하면 현장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론에 플러스 현장의 경험을 같이 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 시험도 자격 요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 해도 그분들이 그 의지가 없으면 같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혹독하게 말씀 좀 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 젊은 분들 물론 열심히 하겠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위의 경험을, 제3자의 경험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설득을 하셔서 그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양산, 학산에 있는 스마트팜이 성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영동군의 스마트팜은 이걸로 중지될 수가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 의미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그렇게 좀 감안을 해서 노력을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12-1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에다 주고 있는데 혹시 포도만 관련해서 할인 판매나 예를 들어서 홍보 판매에 관련해서 주는 게 몇, 여기만 해도 제가 한 11개가 넘는 것 같아요. 박스라든지 포장재 빼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그리고 거의 약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포도만 관련된 것만 제가 복숭아도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포도만 관련된 게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재배 면적으로 치면 우리 포도보다 복숭아가 더 많다고 통계는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도가 주력이 저희 주력 품목이 영동하면 포도다 그렇고 저희들이 판촉을 지금 샤인, 캠벨보다도 샤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근래 한 2, 3년은. 샤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가격을 많이 하락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촉을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많이 판촉을 경쟁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포도에 치우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우리 영동이 과일의 성지라고 말씀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홍보 판매가.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유통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 다 일시적인 외부에 맡겨서 외부에 의존하는 판매 실적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들인 만큼 평소보다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어떤 예를 들면, 일례를 들면 영동 포도 이렇게 시장 개척해서, 신규 개척해서 연합사업단에 1억, 진시황에 1억 준 거를 저희들이 판매 실적을 보니까 1억 원어치 해서 박스당 2천 원 할인 이렇게 들어가서 매출 실적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매출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쭉 빼내서 농가에는 손실이 없게 영동 포도가 물량을 빼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쫙 뿌려주면서 후속으로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돈이 외부 업체에다가 고스란히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 농가들이 손실을 보면서 팔아야 될 거를 저희들이 예산적 뒷받침으로 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외부에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존을 많이 한다. 자구책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유통망이라든지 이용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에 외부 유통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할인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자구책,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망이라든지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포도 갖고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홍보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나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예예요. 실질적으로 한 예인데,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엄청나게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혜택을 보는 농가는 우리 전체 포도 농가인가, 그러니까 약간 소외된 영세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속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어떤 특정 농가를 정해서 그 농가의 물량을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물량을 빼주지는 않고 일단은 케이스대로 그때 출하되는 농가가 지금 가는 건데 농가 브랜드가 아닌 지역 브랜드로 영동 포도로 가는 거긴 한데요. 일단은 간접 효과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일부 영세 농가들은 약간 조금 그런 거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선책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홍보비를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이걸 굳이 자꾸 줄여나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줄여나가면서 이 예산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우리 농민들이 갑자기 냉해나 우박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이런 예산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게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홍보비는 일시적인 거고 어찌 됐든 유통이라는 건 우리가 자구책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홍보비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는 아니니까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홍보비는 자꾸 내려가면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예산들, 이게 무수히 쓰여지는 홍보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이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한테 좀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우회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갑자기 막 금년 하다가 내년에 그렇게 쑥 할 수는 없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야는 홍보분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재해분야나 이거는 과수축산과에서 하긴 하지만 통합적으로 농정분야는 같이 봐야 되고 지난해에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괄적인 농업분야의 보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재원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영세하거나 이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소모성으로 홍보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도록 농업 정책을 그렇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 저희 농특산물 홍보 비용에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희가 업체에 지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농가에서 2만 원에 팔 물건을 2만 2천 원에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황승연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농가는 어쨌거나 2만 원을 받고 업체는 그에 대한 매입 비용에서 자기는 1만 8천 원에 저희가 2천 원을 보태줘서 오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황승연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략 15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뜬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감안해서 박스로 나누면 거의 그 비용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었을 때 더 홍보되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어떤 방법론적인 건데 저희가 뭐 다른 농업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공선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도 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저희들도 조공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전에 연합사업단 체제로 있던 것보다는 정식 법인격의 조공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이야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홀로서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적으로 군에서만 이렇게 충당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협도 같이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인들이 농산물을 구매해 올 때, 과일이나 구매해 올 때 보면 100% 영동 거라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지원이 나간다면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지금 김은하 위원님하고 황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할인 판촉 행사를 하는 그거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로 베이스입니다. 2천 원씩 할인하고 2천 원을 충당해 주니까 농가의 소득도가 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롯데마트 나 이런 데서 샤인이 한 철 막 쏟아지면 김천, 상주, 영동, 막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영동에서 2천 원씩 할인 들어간다 하면 매대에 영동포도가 메인으로 쫙 깔립니다. 그러면 그게 행사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성수기 때 경쟁 포도 주산지 중에 영동포도를 탑으로 쫙 깔아놓으면 그 행사 기간 중에는 보조금을 투입해서 소득이 없지만 그거 전국적으로 1000몇 군데 이런 매장의 영동포도가 도배가 됨으로써 홍보 효과는 주류의 홍보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런 경우는 봤습니다. 저희가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배, 그리고 전에 캠벨 같은 포도는 그 행사가 끝났을 때에도 아무래도 매대에 깔리는 경우는 봤는데 사실 샤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당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곶감도 그렇습니다. 영동 곶감, 사실 마트 매대에 그렇게 큰 메이저 매장에 올라가는 거 못 봤거든요. 상주나 지리산, 산청,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거 어쨌거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에 필요한 당도도 선별해서 가지만 제품에 어떤 출하하시는 농민분들도 그렇고 또 제품을 중간에서 구매해 오시는 분들도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그 저희 물건이 매대에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각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수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작목반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결성이 돼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조를 쭉 해나가서 창고도 지어주고 또 선별장도 지어주고 선별기도 해주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하다가 이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보조받아놓고 갑자기 없어지는 법인,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보조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를 뭐 이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선별기를 해준다든가 지게차를 해준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그런 부분에 그 법인에다가 해줬을 때, 이거를 몇 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당연히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받았을 경우는 기본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매각이나 심지어는 대출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가 없고 당도 선별기나 기기 장비는 장비에 따라, 기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처분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부기 등기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 등기에 예를 들어서 집하장을 지어줬다. 집하장을 지으면 등기를 낼 거 아닙니까? 건축물을? 거기에 부기 등기로 이거는 영동군 보조 사업이다 해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팔 때 그게 걸림돌이 되도록 그래서 10년이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면 그 부기 등기한 거를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전에 이거 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법인이 해산되면요?
○김오봉 위원   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법인이 해산되면 회수해야죠, 보조금을.
○김오봉 위원   그러면 창고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경험한 거는 한 번도 그러니까 보조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이 해산돼서 실체가 없어졌다 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권리이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는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그러고 이게 10년이 넘는다고 해서 다 그게 기한이 끝난다고 하면 끝나고 나서에 대한 법인이 해체가 되면 법인에 대한 부분, 거기에 속해 있던 농민들이 이제 농협이나 다른 법인을 법인에 속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모든 그동안에 해줬던 부분이 그 부지가 그 법인이나 작목회 같은 데에서 거기 마련을 해야 거기다 지어주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목회 일부 개인의 땅에다가 대개가 짓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개인 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마을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땅에다가 사용 승낙해서 해줄게. 해놓고서 그게 관리 기간 내에는 어쩔 수는 없는데 그게 지나고 또 흐지부지되고 작목반이 거의 와해되고 하면 내 땅에 내가 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땅 소유권을 엄격하게 요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용 승낙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땅 소유권까지 그거를 등기를 법인으로 하도록. 이게 농지일 때는 소유권이 안 되지만 나중에 창고 용지나 이렇게 바뀌면 그 소유권이 법인이나 어떤 이런 데 갈 수 있거든요, 등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소유권까지 확보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왕왕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나중에는 개인 게 되더라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촘촘하게 잘 챙겨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2-58쪽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적정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66개에 나와 있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건 어떻게 조사하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게 농지시스템에 최근 연도에 농지 취득한 사람 중에 관에 주소가 돼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기존 농업인이 아닌 어떤 법인, 이렇게 취득한 데가 의심이 가는 데가 리스트가 이렇게 추려집니다. 그 리스트를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장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몇 개월 써요, 이거는? 몇 개월 정도 쓰냐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한 3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3개월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매곡, 영동, 용화, 황간,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거기 보면 영동읍하고 용화가 많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내역 상으로.
○안정훈 위원   타 면은 아예 없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저도 좀 의아,
○안정훈 위원   의심이 가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의심이 가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의심 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제가 봐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3개월 만에 이거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실태 조사한다는 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없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산 쪽이나 이런 데 올라가시면 걸어서 다 다녀야 돼요, 이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기간제를 더 쓰더라도 조사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형식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조금 있으면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미리 산업계장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서 이게 4개면에만 편중될 일이 아닌 것 같다, 한 건도 없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기 해서요. 제가 이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봐도 둘러봐도 솔직히 나무 몇 개 꽂아놓고. 그것도 적절하다고 보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많죠. 그런 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장난치는 데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챙기고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실태 조사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걸 누가 봐도 표로 나와 있지만 이게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안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시정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12-52쪽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군민안전보험은 15세에서 85세까지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는데요. 이게 87세까지입니다.
○김오봉 위원   87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게 85세에서 최근 연도에 87세로 확대가 됐는데 저희들이 미처 놓쳐서 87세.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네, 이게 안전보험이 가입 인원이 7447명이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험액이 5억 원이 좀 넘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의 혜택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보험액은 지금 5억이 아니라 여기 지금 국비는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농림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집행되기 때문에 50% 해당 분은 지금 예산에 안 나타나 있고요. 그럼 실제 보험은 1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3억 정도. 그런데 보장되는 거는 농업, 농작업과 관련된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저도 가입을 했는데 일단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상해, 골절, 사망 이런 거 해서 웬만한 상해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작년 한 1년 동안 국비 포함 13억 원 정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그거 한번 따져봤더니 작년에 한 6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21억 원 정도 보험금을 탔다고 그래요. 한 2배 가까이. 사실 보험은 혜택 보는 게 좋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한 들어가는 것 비해 많은 혜택을 군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농가도 요령이 있으시면 농업과 직접 관련은 아니더라도 혹시 밭에 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가더라도 그거를 처음에 초진 때 병원 갔을 때 이거를 쓰게 되잖아요, 의사가. 그때 밭에 가는 중에 넘어졌다 이렇게 하면 다 어지간하면 보험 심사에서는 이 보험은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집에서, 완벽하게 집에서가 아니면 다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나는 사과, 자두, 복숭아, 포도 이런 부분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재해보험은,
○위원장 이대호   어디 부서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거 과수축산과, 재해보험은.
○김오봉 위원   재해보험은 거기 거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전보험이 저희고.
○김오봉 위원   그래요. 그거는 과수축산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가 만 15세예요. 15세?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15세 이상.
○이승주 위원   그런데 15세가 농업에 종사하나?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 국비 50%에 나머지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7세까지 늘린 거 보면 15에, 하한선, 상한선을 최대로 맥시멈으로 한 거 같아요. 농업인에 주로 혜택이 가게.
○이승주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기에는 15세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이 정도 되는데 그 나이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데 저희들 가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15세는.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도 학교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 도와줘서 사고 났을 때는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 그런데 학생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일단은 가입을 하려면 농업경영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한 구좌당 19만 원,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수 공약 사업으로 농가가 원래 35% 자부담인데 그거를 파격적으로 25%를 더해서 농가는 10%, 그럼 20만 원에 10%면 2만 원 자부담인데 농협조합원이면 또 농협에서 또 추가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조합원인 경우 가입비가 5천 원,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아니면 2만 원 정도면 1년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체가 없어서. 일단 필수 경영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만 15세, 우리 나이로 16세인데 그럼 학교 다닐 나이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문의해 봤던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한 가지가 빠졌네. 지금 영동군 전체 보험 가입을 보면 용화야 인구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양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양산도 용화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가입률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면, 인구가 용화 다음에 양산이 적고 매곡이 적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그래도 거의 용화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이 매곡인데 매곡하고 비교하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원인 분석해서 저희들 목표가 1만 명까지 지금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 7500명 정도 되거든요. 혹시 몰라서 못 하시는 분, 직장이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경영체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좀 더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보험은 농사 지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 이동을 했을 때 사고 나고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농업인이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면 포괄적으로 농업 농사짓는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출혈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명백하게 안 되겠지만 어디 가다가 고추 따러 가다가 어디 뭐 이렇게 고추 발목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직 작업은 시작 안 했다. 고추를 땄냐, 안 땄냐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런 목적, 그런 거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게 또 농협 보험사가 민간 보험사가 아니고 농협생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반 보험사처럼 깐깐하게 심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입할 때 저도 보니까 농협에서 요령을 알려주더라고요. 가입하는 직원이 어지간하면 농사의 일환으로 이동 중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영동에. 면에 있다가 영동에 자재 사러 왔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자기 관할에서 되는 걸로 보고요.
○위원장 이대호   혜택 받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보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가입을 안 해서, 물론 자부담이 거의 미비하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12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12-65쪽을 보시면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광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지방지에서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지출 내역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방지하고 항토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축제재단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축제 예산 집행은 재단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농업과의 역할은 큰 방향을 잡고 하는데 같이 협업해서 같이 의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나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이게 포도의 주체가 포도연합회 농가 단체인데 재단은 이게 관련성이 없다 보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포도 농가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포도연합회하고의 가교 역할, 그런 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의 집행 내역은 저희들하고도 상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집행은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이 스마트농업과 예산이에요, 아니면 축제재단 예산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024년도 기준은 관광과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에 출연금을 줬던 거고요. 금년 기준으로는 저희 스마트농업과에 편성을 해서 재단에다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축제재단, 광고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금년, 지금 현재요?
○이승주 위원   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산 규모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포도축제나 이렇게 다른 거 축제할 때도 광고를 이렇게 대도시에 광고를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은 스마트농업과에서 예산을 재편해서 그리로 주면 거기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서는 이 포도축제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집행한 것만 보고를 받는 형식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교부하기 전에 축제사업계획서를 받긴 합니다. 그런데 받는데 이렇게 지방지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쪼갠 거를 받지는 않고 계획을 받고 선 교부한 다음에 후 정산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매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재단에서 한다고, 그건 18일에 할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지나 이런 것도 광고 효과도 물론 향토지나 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데 쪽에도 광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산을 집중 더 광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지금 아직 축제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축제를 올해는 며칠부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대로 엑스포 기관에 금년은 포도축제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지금 서브 개념으로 지금 후원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엑스포 행사 기간 중인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이승주 위원   9월 18일부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18, 19, 20, 21.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승주 위원   위치는 힐링사업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힐링사업소, 그러니까 관광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이승주 위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협의를 어느 정도 엑스포 저기하고 하겠지만 그 기간에 차량을 통제를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차량을 통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포도를 또 움직여야 되고 할 때 하고 관광객들이 포도를 어떻게 했든지 거기서 또 구입해서 택배를 보내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또 갖고 나와서 걸어서 갖고 나와야 된다면 거리상.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거리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설운동장 밑에 로터리 쪽에서 다 교통 통제를 해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과연 거리가 일반인들이 포도 상자를 들고 오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과연 그렇게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들어요, 저희들도 봐도. 그래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포도 싣고 들어가는 관계자들은 계속 들어가고 하겠지마는 과연 그쪽으로 또 이렇게 동선이 애매하지 않나, 또 포도를 구입했을 때도 갖고 나올 수 있는 또 동선도 힘들 것 같고 이게 지금 물건이 조그마한 물건이 아니고 2kg, 3kg 정도 되는 물건이라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승주 위원   네, 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던 힐링관광지 안에서 했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군민운동장 로터리, 저기 헬기장 있는 데서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읍면 포도 판매장 거리와 거기서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있는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일단 거리상은 시각적으로는 지금 직접 안 보이니까 멀어 보이긴 한데 거리상은 저희들이 비슷하다고 보고 차량의 진입이나 여러 가지 포도 실은 차는 어떻게 갈 거냐의 부분은 일단은 국악엑스포의 메인 주 출입구인 와인터널 쪽으로 가는 길은 통제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이쪽 소방서 지나서 산익리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때려 막아서는 산익리 주민들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제한적으로 통행을 할 거고, 저희들 포도축제의 메인 진출입은 산익리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체육관 주변에서 포도축제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 농가들도 거기서 하자고 계속 의견은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축제를 해버리면 엑스포가 망합니다. 거기 완전 엉키거든요. 거기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서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포도를 구입했을 때 여기서 거리상 이번에 작년도에 했던 거리가 비슷하다 그때는 실어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것도 이번에 할 겁니다, 똑같이.
○이승주 위원   똑같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버스들은 외곽에 있지만 지금 체육공원 조성한 데하고 지금 체육관 주변 주차장이 개인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주 행사, 주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서 있는 데 거기 체육공원 주변에 승용차들 주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올 게 아니라 산익리 쪽으로 내려가면 300m 정도 거리거든요. 거긴 충분히 걸어갈 만하고 저희들이 도로까지 나갈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작년처럼 카트나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차량으로라도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꼭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배달을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고민되는 것이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데, 승용차들이. 과연 이것을 구입해서 과연 어떻게 운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돼서 말씀드려 본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포도를 하면 이건 이거 캠벨은 다 끝나는 시기잖아. 끝났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 시기가. 그러면 이 주 판매가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그때 나오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도축제는 원래 8월 말, 9월 초 캠벨 시기에 맞추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9월 18일 개막을 하는데 캠벨은 노지에서는 지금 끝난 상태고 샤인은 하우스 샤인, 가온한 거는 끝났고 노지는 약간 이르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조금 무가온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노지는 아직 이릅니다. 노지는 9월 말, 10월 초 돼야 나오기 때문에 샤인은 그래서 딱 맞는 것은 학산의 MBA가 가장 적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일부 면에 특정돼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캠벨이 한 10일, 보름 정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인데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품위는 좀 아쉽지만 캠벨을 저장 포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풍령 이런 데 상촌 이런 데는 고랭지 쪽으로는 숫기를 늦게 따도 되는데 같은 데는 최대한 늦게 따서 판매용 포도는 9월 10일 넘어서 수확을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기가 겁나 애매한 시기예요, 이때가. 9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캠벨은 거의 다 끝나고 저장성 있는 것도 사실대로 캠벨이 거의 늦어도 8월, 한 9월 초순경이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다 들어가 끝나는데 그걸 저장해서 한다 하면 그때 판매했을 때 잘못하다가는 영동포도가 잘못하다가 욕 얻어먹어요, 캠벨 같은 경우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이승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하여간 이 문제는 조금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옛날 같이 미리 먼저 해서 포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포도축제를 8월 말경에 하면 또 오시는 분들도 국악엑스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았었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 국악엑스포를, 세계엑스포 여기를 개최한다 하면 포도축제를 앞에 미리 해버리면 그 홍보 효과도 사실대로 겁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일반 방송하고 TV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놓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이 적정한 시기에 이 포도나 이 과일이 제대로 나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맞추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영동 과일의 이미지가 또 손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속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차피 준비는 잘하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것도 전보다 더 불편하지 않고 또 맛도 예를 들어서 조금 과일에 대해서 이렇게 영동 과일이 좋다는 품평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2-69쪽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 및 정산 내역이 나와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사무장이 없는 데는 실적이 엄청 저조하죠,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당연합니다, 네.
○안정훈 위원   마이너스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 사실 사무장이 있는데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안정훈 위원   특히 또 사무장 없는 데가 더 하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사무장을 거기 채용하면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평가해서 70%, 60%, 50%를 준다고 해도 사무장을 채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에서 하나가 금년에 연초에 취소해서 지금 8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남은 8개 중에서도 1, 2개 정도는 더 사실상.
○안정훈 위원   제가 봐도 지금 아예 정산 내역 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운영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지정이 돼서 이게 이제,
○안정훈 위원   저번에 조치 취한다고 안 그랬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안정훈 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치 한번 취한다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군데 지금 했고요.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직 체험마을이 살아 있으면 다 200만 원씩 다 줬는데 그것도 차등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운영을 거의 안 하면 운영비도 0원이고 열심히 하는 데는 2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까지 주고 이렇게 운영비, 사무장 인건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안정훈 위원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차등대로 해야지 자기들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똑같으면 뭐 신경 쓰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속 잘해라, 잘해라, 말로만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진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뒷부분에 있는 비단강숲이나 황금을 따는 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해 준 사업들이 아까 김오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건축물 같은 게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체험 마을이라면 지정 취소해서 아예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게 잘 되는 데는 지원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힘이 나서 더 할 거고 더 운영도 잘될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저는 쇼핑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영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켓 영동에 1억 6600만 원 정도 올해 지출하고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첫해는 어찌 됐든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돈으로 용역을 준다고 치는데 2회 차 올해가 2회 차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용역은 그 2건은 아까 2건으로 나눠서,
○김은하 위원   네,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김은하 위원   서버, 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서버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별도로 뭐 이렇게 상품 올리고 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버 관리도 아니, 저희도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보지만 서버 관리할 때는 기존적인 최하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관리 말고도 통합 운영 관리 상품이라든지 운영 관리도 제가 봤을 때는 정액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출제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마켓 영동 보시면 20개에서 30개 정도 상품이 오르락 내리락밖에 안 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상품들밖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지금 1억 원 정도 매출액이 올랐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더 고민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2년씩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용역비는 그렇게 되고 지금 김은하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급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좋고 금액이 꼭 정해진 건 아니고.
○김은하 위원   네,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초창기 때 신규로 이걸 올리고 런칭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지,
○김은하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돼 있는 거기서 업데이트하는 거와 똑같이 관리 용역이 8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도 거를 별도로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될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실적급 그것도 판매액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도 해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켓 영동 쇼핑몰을 오픈한 지가 7월이면 딱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부터 우리 이수동 위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안 좋겠습니까?”라고 말씀할 정도인데“이미 많이 왔습니다.”해서 제가 강행을 했던 건데요. 어렵긴 어렵네요. 어려운데.
○김은하 위원   어렵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이 주력은 과일이다 보니까 진짜 보릿고개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과일이 아직 물량이 안 터져서 가공품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 7월 되면서 복숭아 나오고 신선 농산물 나오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도 올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고향사랑기부금.
○김은하 위원   연결하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그거가 우리한테 우리 쓸 수 있게,
○김은하 위원   답례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반대로 되는 거죠.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답례품을 내가 선택해서 주문 배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 그렇게요?
○김은하 위원   네.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디어로. 뭐냐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게 전화 유선상 아니어도 저희가 마켓 영동에 가면 답례품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똑같아요. 거기에 만들어서 3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없어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반대의 경우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했다, 그럼 3만 원을 환급하잖아요. 그렇죠?
○김은하 위원   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환급을 하는데 그거를 마켓 영동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분이 어차피 회원 가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회원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걸 한번 사다 보면 재구매도 분명히 될 것이고 제가 지금 그런 뜻에서 한 거지, 쿠폰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원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만큼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답례품이 만약에 3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답례품은 3만 원에 그 선에서, 더 줄 순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10% 할인해 줘서 고향사랑답례품은 3만 원에 그 가격에 맞게 더 줘서는 사지 않거든요. 괜히 욕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이지 않나.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해서 내가 3만 원에 마켓 영동에서 살 수 있다는 권한을 어떻게 증빙이 돼야 되는가 저희 사이트에서 그거를,
○김은하 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 용역 회사에 그걸 하면 다 잘,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왕 많이 주는 거 그런 거라도 하나 코너 만들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실제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에 위탁비만 던져주고 거기에 맞는 규모와 또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만 모아놓고 교육만 하면 끝인데 굳이 판을 벌려서 계속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몇 개 살펴봤는데 로컬푸드, 마켓 영동 내에 팔고 있는 가공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생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바깥에 쇼핑몰에 있는 눈높이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추진 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품의 원산지가 이것저것 특히 외국 거도 섞여 있는 상황인데도 원산지에 충북 영동이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앞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밀크 밸리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이게 영동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없는데도 또 충북 영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시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충북 영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100% 중에 1, 2%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그런 소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자한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이번에 보니까 로컬 푸드 관련해서 이렇게 농협에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때 오셨죠.
○이수동 위원   거기 가서 교육도 하시고 또 담당자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켓 영동에 들어오신 분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이 바로 돼요. 물건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택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은 어디가 하냐, 영동이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이거 마켓 영동 하시면서 민원 생기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주 크게 뭐, 워낙 매출이 적다 보니까 민원도 크지는 않던데.
○이수동 위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가 보증 보험까지도 들어놔서 그거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에 먹다가 그분들이 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갖다가 해당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버전으로 해서 들어오는 플랫폼에서는 보증보험도 가지고 와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모아놓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이게 판촉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가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영동농협과도 협업을 해서 좋다, 그러면 영동포도축제 세계국악엑스포와 맞물려서 영동포도축제의 물건이 출하하니 세계엑스포기념 쿠팡에다가 예를 들면 영동 포도축제 할인전,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낼 수 있는 물량이 얼마냐. 아니면 또 거기에 서브로 왜냐하면 양이 많아질 경우를 모르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일정 농가에서 낼 수 있는 게 1000개라고 하면 뒤에서 서브로 1만 개 정도를 해줘라.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게 연계돼서 하게 되면 정말 빵 터지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획전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될 수가 있는 건데. 힘들죠, 그렇죠? 업무가 많아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교육은 사실은 봄에 두 번 나눠서 입점 농가들을 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그런 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교육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그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다 불러서 한번 중요성도 강조하고 그런 거를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제가 특정 업체를 태클을 거는 건 아니지만 소시지 같은 경우에 이분이 영동에서 거주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수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영동에서 거주해서 폴란드식 전수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영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차원에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는 일반 가공품이 들어온 걸 수도 있다. 오해 소지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기 뭐냐 큰 판매하는 데든 작은 판매하는 거든 소비자 기준에 맞춰서 상세 설명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미처 그런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저희가 직접 또 하겠지만 업체를 더 다그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마켓 영동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우리 농수산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거기에 판매 품목하고 또 농가 그거 다 나와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페이지로는 74페이지에 쇼핑몰에 대해서 실적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없지만 이게 판매 품목은 철철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할 수는 없고 대략 매출 1억을 어떻게 올렸냐 할 때 이제,
○위원장 이대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 여기서 시간이 저게 돼서 다 답변 들으려고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품목 감이면 감, 포도면 포도, 또 감 중에서도 곶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감 전체적인 거, 포도에 대한 거, 복숭아에 대한 거, 거기에 품목이 어느 몇 가지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 어느 지역에 있고 그런 거를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12-73쪽에 보면 황간휴게소 로컬푸드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할 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살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은 어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까 실적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집계를 내봤더니 상하행선 합쳐서 4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상하행선 깔끔하게 리모델링은 끝난 상태고 여기도 마켓 영동과 마찬가지로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진한데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상반기 끝나가는데 실적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가보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바깥에다 많이 내놓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최근에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나올 시기가 또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이건 자료에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 황간물류단지 내에 저번에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건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김은하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 판정이 났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법적으로 불가는 아니고요. 오피스텔로 하면 되긴 되는데.
○김은하 위원   아니,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에서 어느 지금 하실 때 법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 기본 우리가 계획이란 걸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활용도 대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그때도 정말 절실하고 우리 과장님이 하도 또 하셔서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난 저 다 검토가 됐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변환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게 48명 기준으로 6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30억 정도, 20억, 30억 정도면 어떻게든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60억이면 작년 기준 60억이면 지금쯤이면 벌써 한 70억 될 거고 과연 지금 현재 월류봉, 아니, 원촌리 같은 데 지금 체험마을 해서 거기서 잘 쓰고 있는데 60억을 해서 황간농협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추풍령이나 영동에서도 앞으로 공공형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거리상으로 과연 이게 활용도가 될까. 그래서 가성비를 따졌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대안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숙소에 대한 대안은 지금 체험 마을이나 이런 거 이런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땅 사놓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은 조금 현재 시점에는 우리 스마트농업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땅을 그 돈이 어디 소멸된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고민하고 이게 저희들이 더 이상 그 땅에다가는 숙소를 못 짓겠다 하면 경제과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재분양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땐 대안 방법도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꼈고 앞으로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면밀하게 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농막에 관련된 절차 말씀드린 적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직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행을 못하고요. 지금은 이게 주인 허가가 농막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건축과의 가설 건축물 축조가 주 신고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스마트농업과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이게 농지법상 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다. 이것만 의견만 해서 그걸 끊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주 인허가를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괄받아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까지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그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가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협의를 돌리게끔 하게 돼 있는데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받아서 저희한테 협의를 돌아오면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아마 도시건축과에서도 거기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이거를 군민들이 시스템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거기에는 과 명칭이 틀리겠지만 우리는 도시건축과고 거기는 다른 명칭이에요. 건축디자인과라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서에 그러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농지 부서 같은 데.
○위원장 이대호   농업정책과, 정책과에다가 협조를 거기에서 일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면 농민들이 일일이 이 부서, 저 부서 안 다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제가 물론 스마트농업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건축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협업을 해서 여기 일괄되게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저게 허가증을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를 지금 같으면 절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셔서 도시건축과에 말씀을 하시든 제가 또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할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스마트농업과에서 우리가 차량이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차량이 지금 한 대로 돼 있더라고요. 공용 차량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대가 카니발이 있었는데 금년에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하는 거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임차하는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용으로 지금 임차가 산타페가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산타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스마트농업과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하고 참, 농지.
○위원장 이대호   코나하고 SM3라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한 대, 하이브리드 한 대 있는데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작년 기준은 SM3였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코나하고 산타페인데요.
○위원장 이대호   두 대가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게 1년간을 써요, 사용을. 임차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이럴 바에는 예산 효율성 면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게 더 안 나은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다른 과 할 때도 제가 지금 계속 방청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정수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정수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내가 재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를 하든, 우리가 구입을 하든 다 좋은데 예산 효율성 면에서 뭐가 좋은지 판단을 하면 좋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내년도 거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네, 뭐가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위원장 이대호   다른 주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질의 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부터 2시간여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안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잘 좀 정책이나 모든 것 또 대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과수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수축산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선서문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위원장 이대호   준비가 되셨으면 과수축산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과수축산과장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소농 직불금으로 승계 가능 건의 사항 포함 청원 2건, 고충 5건, 건의 10건, 질의 1건 총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다음으로 1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군 초지 지형 도면 변경 고시를 위하여 SJ데이타에 4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삭감 50% 이상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벼 노력 절감형 육묘상자 공급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2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은 5건으로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거나 예산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121개 사업에 266억 7600만 원을 계획해서 24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등 10개의 사업으로 사고이월 3건 중 2건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7개 사업 중에 6개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는 올해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민간단체의 집행현황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 농협 등 9개 단체에 지자체 협력 사업 등 21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 계획 중 6억 1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억 3천만 원, 시설 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14억 7200만 원 등 58개 사업에 총 355억 7500만 원 계획 중 33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밀원조성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와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양봉농가 개별 밀원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벌 면역 증강제 9천만 원을 또 지원계획하고 있고요. 또 올 초에 꿀벌 전문 동물병원하고 초대해서 양봉농가 질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 신고 시 즉시 조치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례 위반 시 엄중 처벌토록 하는 것과 관련돼서 유기견 발생 시 신속 처리에 노력을 했습니다. 근본 와인축제 및 엑스포를 통해서 반려견 인식 확산 및 에티켓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22페이지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추진 실적입니다. 재해피해 농가 보상 관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에 대해서도 24년도 농업재해 123개 항목 중 복구비 단가 평균 22.6%가 인상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지자체 부담금을 5% 더 추가해서 10%가 농가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정책보험 설명회 등 기회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호우피해 관련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23페이지입니다. 10번째와 11번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2번째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6대의 보유 중으로 주로 불법어업 단속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13번 14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5번 항목은 수의계약 요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초지 지형 도면 변경 고시 용역은 공개 입찰로 진행된 거라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6페이지입니다. 16번에서 2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고요. 13-27페이지 과수축산과 소관 팀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원의 팀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과수 재배 농가 관정 시설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에 키 낮은 사과원 갱신 등 4개 사업 30농가에 3억 3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관내 과수 재배 농가 과일봉지 등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과실 품질 향상 사업에 148개 조직에 3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8페이지입니다. 관내 과수농가에 SS기, 고소작업차, 전자 잔가지 파쇄기 등 지원하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337농가 42억 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승용 보행 제초기 하우스 폰을 지원하는 과수 안전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73농가 4억 4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원의 시설 사업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50농가 60억 1800만 원 추진하였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Y자덕시설, 과일 선별기, 냉해 방지용 난방기 등 14종을 지원하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에 927농가 44억 1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42농가 1억 29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아랫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가입 실적 및 지급 내역은 2344농가 가입하였고, 가입면적은 1256헥타가 가입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금 지급 실적은 65억 4500만 원입니다. 이번 재해 발생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액은 819농가에 37억 2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및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 등 7종의 416대에 지원하였으며,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은 경운기와 동력 운반차를 포함해서 51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5페이지입니다. 직불제 지원 내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앱은 9194농가에 대하여 129억 800만 원이 지원됐고 지급되었으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68농가에 7800만 원, 친환경 직불제는 55농가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6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팀 소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현황으로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한우 고도화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3억 9천만 원, 가축개량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능형 교배기 탐지기 등 11개 사업에 6억 4600만 원, 양봉 및 곤충산업 지원을 위하여 양봉 화분 사료 및 10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추진했으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 저감제 지원 등 15개 사업에 16억 4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급 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등에 대해서 5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39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양식 어업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 공급 등 4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추진했으며 13-40페이지 내수면 어업 현황은 24개 구간이며 마을에는 22개 구간, 개인은 2개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13-44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팀 소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은 2개단을 운영해서 소규모 농가 그리고 가축 밀집 사육지역을 소독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에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 질병이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7쪽에 좀 봐주실래요. 이제 관정 시설 때문에 전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지급을 해도 그걸 관정 파는 시설 업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차라리 어떻게 하든지 없애라. 차라리 예산은 1억 2천 정도면 신청 받은 거 다 해결하는데 이것이 사실대로 큰 거에서 큰 금액이 들어간다 카면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큰 데는 없어요. 차라리 근데 작은 민원이 걸려드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란 거죠. 큰 회사는 차라리 한 명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분한테 설명을 하면 끝나지만은 작은 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위원님들도 많이 받는데 하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물 지하수나 이런 걸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는 데가 좀 상당히 많아요. 물이 이제 이상기온으로해서 또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농사짓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관정을 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백 몇 개 정도 105쯤 가구가 정도 받았는데 아마 50% 정도만 해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농가수가 44농가에 이제 44공을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26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못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 똑같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농가수 작년도에 44가구를 신청을 해서 44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6가구에 26공을 이제 설치를 했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분들 44명 중에 26명이 했으면 이분 44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든지 지금은 이제 신청을 해서 다 확보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 사람들 불평 물건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못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관정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받아서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 좀 확보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50%?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50%입니다. 660만 원입니다.
○이승주 위원   660만 원 그럼 330만 원은 이제 개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올해도 지금 50공 신청받았다고 그랬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51공 이렇게 신청, 해줬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100가구 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50몇 가구가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의 능력껏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러면 민원이 없어요. 저희들도 계속 가면은 관정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관정이 우리가 지하수 파는 업체가 영동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군데, 그렇게 그것밖에 못 하는 건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런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팠는데 그 지역이 잘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깊이 있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큰 거 대형으로 팠을 때는 돈이 되니까 많이 찾아가고 이건 소형이라 돈이 안 되니까 안 찾아가는 거 아닌가 혹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대형은 이렇게 보면은 돈이 되니까 막 몇 공을 뜯고 예를 들어서 소형은 기계 옮기고 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작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하여간 저 스마트농업과에서 이런 문제도 잘 좀 저기해서 그 업체들한테도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일단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래도 지하수 물이라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4곳이라고 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 예산은 많이 더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이번에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 그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그 예산액만큼 한번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지금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업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밖에 저기 못 해준다면 이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주변에 타 시군들 업체들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강구해 보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지금 이 관정 때문에 우리 사실 위원들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순번대로 이렇게 간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땅도 많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 곳이 아직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관정에 물론 이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하는 부분에는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주변 시군의 업체들도 좀 많이 좀 섭외 좀 하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조사해 보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3-1쪽 보면 7월 18일 하고 8월 30일 두 건 특정 위치 내수면 어업 관리 개선 요청 2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2쪽, 2쪽.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봤는데 이 내용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 깊이 있게 알아서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다음은 그럼 지금까지 손실 보상금은 얼마나 해줬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뭐에 대한.
○안정훈 위원   손실 보상, 우리가 내수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저번에 1억 5000 정도.
○안정훈 위원   1건만 그렇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한석리 거는 어떻게 됐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아직 그거는,
○안정훈 위원   조정 중이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어떻게 된 내역을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직?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민원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안정훈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8월 30일이면 종료되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31일부로 이걸 모든 인허가 관련된 걸 갖다가 통일을 다 시킨 상황인데 앞으로 생태에 관련된, 수산 생태에 관련해서 용역반 7월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걸 또 참고하고 또 하천 부서,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교통과 이쪽 부서에서 공사, 다리 공사라든지 하여튼 공공사업 공사를 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직접 한번 여쭤봤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예상할 수 있는 공사 기간, 그런 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한 3년 치 정도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다음에도 이런 게 발생하면 그런 보상금 관계라든지 법적 관계라든지 이런 거하고 부딪칠 필요도 없이 기간을 3년 정도로 이렇게 한번 고민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또 공사를 한다 하면 그 구간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계획이 돼 있다면 계획돼 있다면 그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잠깐 휴지기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안정훈 위원   휴식기간을 두든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공사하기 전에, 1년 전에는 미리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수면 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최고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내수면이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도 그거 왜 자꾸 얘기하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혜택을 줘요. 상당히 많이 준다고, 거기도. 뭐 하면 그물까지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또 완강하게 보상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구간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24개.
○안정훈 위원   24개인데 이걸 구간을 좁힐 생각입니까? 이거 그대로 가서 운영할 겁니까, 이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지금 이번에 8월 31일부로 또 종료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로 허가를 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닥쳐 있는데요. 그동안에 황간, 황간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구간을 이렇게 하면서 각각마다 이 해수면하고 접해져 있는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리만 했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리도 우리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이렇게 조정 좀 하자. 해서 지금 일부 구간은 또 구간을 갖다가 약간 조정도 해서 일단 또 어업을 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훈 위원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런 데 이렇게 감안하고 당신들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러니까 조정하고 이래서 1개, 이렇게 구간이 조정됐고 어떤 구간은 또 1개 구간을 갖다가 3개 구간으로 또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어떤 리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봐도 불합리한 게 좀 많아요, 리마다.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말 좀 없게 만들어주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민원 엄청 들어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훈 위원님의 지금 질의 공통사항, 건의사항 아까 얘기한 게 청원 사항이었네요. 이거 부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찌 됐든 내수면 어업법에 관련해서 이 마을에 24개소가 지금 허가를 받고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 다 모두를 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목적에도 보면 어찌 됐든 내수면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공익의,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 증대가 맞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 2명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조례나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찾아봤더니 우리 영동군의 조례만 개인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취지에 안 맞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의 이익을 해서 그 마을에 소득이 되고 이런 건 좋은데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개인한테 허가를 내준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게 조례뿐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수면 어업법에 그런 우선순위 조항해서 이 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법에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김은하 위원   최소한, 아니, 그게 아닙니다. 보면 자가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개인이 그거는 저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최소한 마을회가 아니면 개인이면 법인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개인상의 개인은 저는 허가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개인이 정 마을회가 못한다면 마을회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은 지양을 하고 최소 법인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법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보고요. 자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인데 저희가 8월 30일에 다 종료가 돼요, 허가 기간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보상해 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 모아놓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교육을 이렇게 할 때라든지 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할 때라든지 아마 교육 한번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냐.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과수축산과 해당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동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일반인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를 해당 지역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군에다가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거는 조금 적절한지 의문이 많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허가 관련해서 만약에 앞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허가를 내주지 말고 조정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이수동 위원   그렇게 지금 가자고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인식을 하지,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사안 나오는 사례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3월에 계약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받으면 받은 분들한테 따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계약서까지…
○이수동 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그걸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신청만 하면 네 그렇게…
○이수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돼서 만약에 되면 지금 이번에 감사 때도 또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던 사항이니까 이게 지금 공통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걸로 인해 피해를 간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영동군민이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영업 행위가 제한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 손실 부분을 군비로 지출하라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니 그런 걸 확실히 참고하시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줘라. 이거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안 그래도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 때문에라도 이번 달 중에 위원회를 갖다가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수동 위원   이번 달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안건에 대해서도 한번 공론화를 시켜야 돼서.
○이수동 위원   그 사항하고 여기 지금 민원 들어온 거, 해당 어떤 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감안하시라고 특정을 해주셔서 말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여기 허가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종사자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종사자 몇 명까지 하고 있죠? 종사자 몇 명까지 쓸 수가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2명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2명까지 써요? 원래는 이건 취지가 솔직히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안정훈 위원   취지는. 마을회에서도 지금 어차피 누구 한 명을 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안정훈 위원   명칭만 마을회지. 그럼 그 점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진짜 집에 집안이 좀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어려운 사람이 해야지 그런 걸 배점을 줘서 마을에다 안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제가 봐서는. 마을을 딱 정해놓고 솔직히 말해서 웬만큼 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주지 말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허가 자체를 우선순위를.
○안정훈 위원   우선순위를 개인한테 주더라도 점수가 고과 점수를 줘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개인한테 이렇게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정훈 위원   네. 그게 취지가 맞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속 했던 사람만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건이. 아니 저게 뭐냐 하면 진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보니까 취지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돌아가는 게, 형식이. 그런 것도 가산점을 줘서라도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어려운 분, 1순위가 마을회고.
○안정훈 위원   마을회고, 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리고 그다음이 아마 어려우신 분이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를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상업적인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로 반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제가 봐서 잘못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다 사업으로 하는 거지,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아예 덤비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배부르게 계속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여기 보면 허가 기간이 2000년도 9월 1일 한 데가 있고 조금 늦게 한 데는 올해 또 4월 1일 이렇게 한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데는 허가 기간이 좀 지나서 이 정도 8월 31일로 맞추려고 끊어버린 건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때그때 허가해줬던 시기가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실 행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하려고 일정 기간을 맞춰서 그렇게 8월 30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저희들이 이것을 8대 때 어업허가권을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이승주 위원   없어서 몇 년 동안 없다가 8대 때 다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해줘버렸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휴식년제 두자 하고도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구간별로 휴식년제를 두든지 이것이 다시 올해 8월 31일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은 이렇게 5년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몇 년 정도라도 휴식년제를 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일반인들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고등어나 이런 걸 잡으러 가면 이 사람들이 휙 하고 와서 못 잡게 해요, 사실대로. 그런 거 많이 민원 받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그래서 또 이거 저 휴식년제를 주면 또 대전이나 이쪽 사람들이 와서 밤에 와서 또 휙 잡아가고 이러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줬을 때 거기에 마을에 거기서 말발이나 있고 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이걸 받아서 자기 동네 조금 주고 자기가 수입을 챙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더라도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거쳐서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안정훈 위원님이 말씀 말마따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8월 31일에 저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의회 위원님들까지 동의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거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휴식년제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휴식을 좀 해도 돼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전에도 6,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다 먹고살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되니까 휴식년제로 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에 용담댐 났을 때 그 계획도 없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공사가 들어왔을 때 피해 보상을 해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예를 들어서 한석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가능성이지마는 구강리 다리 같은 경우는 없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때문에 그런 피해 보상 청구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이건 필히 작성을 해야 돼. 이것은 그냥 허가 사항만 해서 주면 안 될 것 같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휴식을 둔다, 이런 것을 문구를 확실히 넣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도 우리가 어업권의 허가를 내주지마는 거기는 금강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천 정비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전부 다 앞으로 그냥만 주다 보면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런 문구를 심사숙고해서 계약상에 넣어서 예를 들어 하천 공사로 인해서 할 때는 몇 개월 동안 휴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확실히 집어넣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이상 거기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도 그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런 지금 먼저 해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8월 1일 지나서 아니 8월 31일 지나서 다음에 혹시 연장을 하든지 계약을 할 때도 휴식년제나 이런 문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연장을 해서 계속 주신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네, 과장님 이 내수면 어업에 대한 부분이 한 번 우리가 구강리 다리 공사에서 상당한 부분에 재판까지 갔었고 또 거기에 위약금까지 다 물렸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 내수면 어업 허가를 내주는 목적이 뭐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이런.
○김오봉 위원   그런데 그건 취지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각 마을에다가 지금 거의 다 주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제가 일부 알기로는 마을에서 줘도 다 개인이 하지, 이거 마을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마을회에서는 못하니까 종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거기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일부를 마을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고 저기 개인한테 이렇게 다 넘기고 이러는데 이거를 아예 싹 없애면 어때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허가를 아예?
○김오봉 위원   네, 허가 자체를. 그게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런 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 없을 시기에 제가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밤에 정말 불법 어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마을회에서 그나마 여길 우리 터전이라고, 그리고 여기 수익이 조금 나오니까 터전이라고 해서 그나마 밤늦게까지 있어주고 그러는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만약에 없이 관심을 안 가진다면 영동 불법 천지입니다. 금방 소문이 나서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저기 물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그걸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고 또 거기에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 이거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때 구강리 다리 때문에.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아예 그걸 전체적으로 다 그냥 폐지를 하고 마는 게 낫지 이거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한답시고 우리가 조금 다른 용도로 뭐를 하다가 보면 자기네 어족을 고갈시켰다 해서 와서 저기 불법이라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물론 마을회 보호와 또 어족 고갈로 인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은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사실 전혀 맞질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 폐지하고 다 없애는 게 낫지, 거기에 우리 군의 지원금이 이렇게 오히려 또 이번에 작년인가 지원하는 거 보니까 또 배까지 해 주대요, 지원을.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배를 해준다는 소리는 그물로다가 싹 쌍끌이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배를 해주는 취지는 뭐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손쉽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업을 소득을 더 올리라는 그런 의미로 파악됩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물로 잡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올갱이나 고기를 특히 올갱이에 대한 부분을 그물로 쌍끌이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거로 인해서 배를 해준다고 하는 부분에는 저는 전혀 안 맞는다고 봐요. 배 위에서 그 올갱이를 잡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로 주는 것에서부터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또 구강리 같은 다리 공사로 인해서 물어주는 부분, 또 배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전혀 맞질 않는다고 봐요. 아예 이걸 다 폐지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조례로 촘촘하게 정말로 그 부분에 촘촘하게 한번 짚어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전 조례를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한테 말씀 얘기한 것 중에 정말 틀린 사항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 가지의 지금 개선 방안이라든지 뭐 있는데 어떤 걸 해도 완벽하지 사실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이 말밖에 제가 할 수 없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요. 심도 있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저기 조례에 대한 부분은 더 촘촘하게 조속히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수면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1시간여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건의 담당팀장으로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때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휴면을 취한 거는 그것도 개인의 한 분, 두 분에 의해서 말썽이 나서 휴면 기간을 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8대에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개인한테는 주지 말고 마을회로 구간, 구간별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그게 공통된 생각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마을에 준 거 가지고 말썽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개인이 그분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이대호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말썽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조례에 문제점이 뭔지, 뭐를 조문을 손을 봐야 될 것인지,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바로 실행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부분을 빨리 보완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을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도 설명을 하신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조문에“개인한테 줄 수도 있다.”이런 조문이 문제점이 생기면 지난번하고 이번에도 또 같은 문제점이 리바이벌이 되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조문에 손을 봐야죠.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마을에도 주면 그중에 또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신경을 그분들한테 골고루 신경 쓰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 이 문제점의 원인은 개인한테 있었던 게 발단이 돼서 휴면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이 부분은 원인이 뭔가는 분명히 그 부분만 잘 끄집어내서 의사가 수술하듯이 그 집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그 기간 내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겠나.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간중간에 저기 줄 수 있는 자격 그거를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건 그렇게 추후에 하시면 되고 가장 원인은 그거부터 수술을 메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나 전체적인 생각이 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8월 31일이잖아요. 빨리 조문을 볼 수 있는, 7월에 또 있으니까 입법 공고가 되고 기간이 짧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원 발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 기간을 단축을 해서 그 조문을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도 써야 되지만 조문에도 조례에 확실하게 조문을 삽입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조속히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게속해서 과수축산과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3-43쪽 보면 곤충 사육장 점검 실적 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이제 점검 대상이 59군데에서 정상 가동한 건 25개네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정상 가동이 113.
○안정훈 위원   2022년 계속해서 그런 거고 합계 낸 거 아니에요? 이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합계입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네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이제 거의 곤충이라고 지렁이 농장이잖아요. 그렇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지렁이는 또 다릅니다. 포함
○안정훈 위원   지금 이거 하면 어떻게 마리 수를 어떻게 세갖고 이렇게 합계가 나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쪽에 이제 뭐 저희들한테 사육
○안정훈 위원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합계 내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런 게 예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거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지금 n분의 1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년 소득이거든요. 100만 원이더라고요. 107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훈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정말 옛날에 곤충 산업을 육성한다 뭐다 나라에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진짜
○안정훈 위원   이게 터무니없는 자료 같아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근데 이런 여기를 지원해 주려고 사업도 사실 있거든요. 사업도 있는데 농가 자체에서 사업 지원도 안 합니다.
○안정훈 위원   자료 보니까 좀 황당해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안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곤충 농가가 그래도 어찌 됐든 5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활성화시킬 농가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사업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으니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금 더 노력한다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옛날에 미래 먹거리 해가지고 곤충 산업이 한동안은 좀 떴었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저희가 이 지원 제도 안에 보면 양봉하고 곤충이 있는데 거의 양봉에서만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건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농가가 59농가 중에 다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세 농가다. 그중에 그래도 나름 활성화시킨 농가가 있는데 시범 사업이라도 이것을 조금 또 하나의 또 만든다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한번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더 열정이 있는 그런 농가를 더 이렇게 발굴해서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영동군에 그러면 25개 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4년도 기준에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제 25년도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도대체 곤충은 어떤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고소애라고 하는 뭐랄까 송충이 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그 매끈해 가지고 갈색인데 그걸 볶게 되면 굉장히 고소하고 고단백이고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류입니다.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 부분에 종류가 뭐고 또 판로 때문에도 이렇게 농가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려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든지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농가에 496만 원 소득이에요. 지금 판매액이 1억 2400이거든요. 25개 농가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이대호   한 농가로 따졌을 때는 5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만 원 소득이라고 보는데 이건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주업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니까 마지못해 하는 걸로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지금 사실 처음에 이걸 할 때도 가장 문제점이 도에서 이걸 이제 각 시군별로 이제 초빙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냐 어떤 걸 해결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판로가 최고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요. 내가 봐서는 이게 판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사실 물고기 사료로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도 파리를 먹이로 하고 뭐 미끼로 쓰고 또 구더기를 미끼로 쓰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치인데 굉장히 좋은 사료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사육을 해버리면 기존에 값싸게 그냥 뭐 그 어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 대비 이게 한 서너 배씩 비싼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판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최고 큰 문제가 그겁니다.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판로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이 25개 농가가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이 어디 어디 있고 뭐를 사육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이분들이 그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한번 해서 그 농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셔 가지고 방법이 없으면 저희들이 강요는 못해요. 사실 생계가 달려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황승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대개가 이제 장수풍뎅이에요. 장수풍뎅이 유충. 이게 이제 뭐 학산 도덕리 범화리 자계리 용화 이쪽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부수입으로 하시는 그런 걸로 보시면 거의 될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부수입이라도 한 농가에
○황승연 위원   농사 지시면서
○위원장 이대호   1년에 496만 원 같으면은 물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든 이런 차원이든 이게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종류 뭐 이런 거 한번 해서 농가에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분들 하고 대화를 했을 때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러이러한데 가능한가 한번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3-14페이지를 보면 그 사고 이월 된 게 이제 가축 분뇨 고속 발효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지출을 못 했어요. 잔액이 이거 불용 처리하신 건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불용 처리한 겁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처음에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을 건데 명시 사월 이렇게 따지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하려다가 약간 설치하는 업체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수동 위원   업체하고 문제가 있다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래가지고 1년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이수동 위원   근데 그 다른 거 보면 똑같은 가축 분뇨 처리 장비 보급 사업하고 가축 분뇨 자원화 장비 지원은 또 이렇게 다 집행이 됐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게 성격이 틀린 거예요. 건조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분뇨가 나오면 바로 급속하게 건조를 해서 냄새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장비인 거 말했던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통에다가요. 이런 통에 분뇨를 이렇게 분뇨를 그냥 분뇨를 넣는 게 아니고 약간 수분을 좀 뺀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안에 통에다 넣으면 이게 통 자체가 발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발효를 해서 이 열이 많이 나니까 수분이 또 증발이 됩니다. 한 70도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통 자체가 그러면서 바로 밀가루처럼 나와 소량이 그러니까 양도 많이 줄고 해서 소량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발효가 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자하고 사업을 받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으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이 예산만큼 다른 기회 비용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거 유념해 주시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이수동 위원   사실 지금 제가 이제 2018년부터 들어와서 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하는 다양한 농업 그 단체하고는 정말 저희들이 이취임식에도 가고 또 거기에 행사에도 가고 정말 많은 걸 가지만 사실은 영동군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축산업 협동조합 거기도 저희 지자체 협력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우협회 젖소협회 양돈협회 양봉협회도 들어가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이수동 위원   여기 축산협 협의회에 그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양봉협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상에서 축제했었을 때 저 뭐야 꿀 이렇게 스틱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를 갖다가 포장을 해주면 저희 엑스포 때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축산단체 협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든지 등등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뭐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 특히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관장하고 있는 분들 맨날 그 이취임식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고 나오지 말고 그분들하고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본예산 반영 전에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저희 지금 여기 과수축산과에서도 정말 많은 민간 보조금을 또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것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이분들하고 자리를 하는 것도 위원들하고도 그렇게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저기 꿀벌 이거 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거 원인 분석됐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저도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봤는데 우선 물론 뭐 요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이상기온 이런 걸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최근에도 사실 양봉 회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양봉 회장님도 작년에는 그 질병 방역을 잘 해가지고 그나마 잘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그 실패를 많이, 그러니까 벌통을 많이 벌을 많이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질병에 의해서 그런 게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인가 그때 요즘에는 수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꿀벌 전문 수의 동물병원을 개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침 또 거창 여기서 멀지 않은 거창에 있어가지고 그분을 초빙해서 우리 영동에 있는 양봉농가 한번 그 뭔가 통일되게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질병 방역하는 방법 이런 걸 좀 통일되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육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런데 올해도 뭐 아침에 스마트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워낙 이상저온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꽃도 바로 피었다가 지고 또 지금 아카시아가 막 만발할 때 그때 또 냉해도 오고 또 비도 막 그때 엄청나게 몰아쳤을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꿀 작황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양봉하는 분들하고의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 그분들도 아직까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랬을 때 면역력 이제 뭐 지원에 증강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일부 대다수의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낮에는 따뜻하니까 꿀벌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가서 다시 들어올 때는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대다수다 하는 부분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면역력 증강보다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문 아까 이제 그 거창에 대한 그런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꾸 의뢰를 해서 좀 양봉 산업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3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 수가 52농가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한번 친환경 단체에 있는 분들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로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판로를 어떻게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해서 그러면 학교 급식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옆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갑자기 과가, 그쪽 과하고 연결을 해줘서 저희 과에 있는 담당 팀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줘서 그쪽하고 판로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판로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음식 식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어찌 됐든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판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농업과의 그 안에 푸드플랜 사업 안에 또 급식 관련해서 지자체 급식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자체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했든 그 친환경을 좀 활성화시킬까 노력에 비해 좀 이렇게 그냥 주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이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 맞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정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회 설치 영동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비상설화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에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로 문제라든지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것들이 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을 시행을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예 없다라는 건 그렇게 그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고민에 대한 정책 이런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나 그냥 너무 바쁘셔 가지고 있는 사업을 그냥 하시기에 너무 바쁘신가. 워낙 바쁘시긴 하지만 또 범위가 넓고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분들도 농가가 작지만 이것도 잘 챙겨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더 한번 이렇게 검토해 봐가지고요. 위원회도 한번 개최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어찌 됐든 친환경은 우리하고 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친환경은 무농약인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친환경이면 무농약도 있고요. 그 농약을 치되 저농약으로 해서 그렇게 최소한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친환경이지만은 그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이 그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예전에는 친환경 해가지고 무농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데서 농민들이 힘이 드니까 그거를 포기를 한 게 많았는데 지금은 친환경이지만은 거기에 맞는 농약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한다는 거는 강제성이거든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사실 너무 관심이 없고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으셔도 거기에 추후에 판로라든지 앞으로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이라는 걸 많이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건 과수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건 당부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13-23쪽 보시면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보니까 포터하고 그랜드 카니발 싼타페 야, 15년에서 1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 타셨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랜드 카니발은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재무과로 이제 넘겼고요. 하나 저기 산타페는 옛날에 2009년도인가 그 정도에 그 가축 방역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왔거나 방역 활동할 때 쓰라고 나라에서 국비로 예산 지원해 준 차량이거든요. 그냥 폐차하면 아까워서요. 그거
○안정훈 위원   너무 알뜰하셔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어업 단속할 때 쓰기 위해서 청원 경찰이 2명이다 보니까 그 각각 하나씩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른 부서보다 너무 알뜰하게 쓰시길래 15년 16년씩 쓰는 거 보니까 키로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런 건 아닙니다. 키로 수는 웬만큼 되는데요. 지금 뭐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바꿨어야죠, 그래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안전이 문제인데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쓰셨어요. 제가 봐도 이거 다른 부서 봐봐요. 몇 년 안 됐어요, 다른 부서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새 거인 산타페가 폐기 처분이 될 때 그때 또 교체 저희들해서
○안정훈 위원   너무 안전하게 잘 쓰신 걸로 해서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정훈 위원   대단하시네요. 다른 부서 보면 너무 이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수축산과는 참 대단하시다고 봐요. 알뜰하게 잘 쓰셔 갖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고맙습니다.
○안정훈 위원   칭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내수면에 1시간 동안 말씀하셨더니만 칭찬도 다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수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김오봉 위원님 손드심)
○김오봉 위원   과장님 올해 나름대로 농가에 초반에는 냉해 피해 때문에 좀 심각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박 피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은데 어떻게 피해 조사는 다 끝났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지금 피해 조사는 웬만큼 끝났는데요. 과수저온 피해 농가는 2122호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763헥타 정도 이렇게 나왔고 이번 우박 피해는 79농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추풍령이고 상촌에도 두 군데 그리고 매곡에도 한 군데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는 와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이제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그 조사에 응하지 않던 농가가 옆 농가에 피해 보상을 받고 이러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막 우리도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민원을 발생하고 이러는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김오봉 위원   이번에도 이러한 사전 조사가 이게 좀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서 피해 농가 옆 땅에 대한 부분에 그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피해를 봤으면 확실하게 그거를 신고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촘촘히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그 우박 피해가 79농가라고 그랬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면적이 32.57헥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래 되면은 우리 그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거는
○위원장 이대호   불가한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거의 한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아까 매곡에 한 농가 상촌에 두 농가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다 추풍령에 그 한 골짜기에 농가가 피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좀 하겠다 하는 거를 무슨 검토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어느 범위까지 지금 생각하고, 가능합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어느 범위라 하면 뭐 농약대 뭐 이런 거 얘기하시….
○위원장 이대호   농약대까지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융자 받은 거라든지 개인 빚이라든지 이자 감면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돼서 항상 이럴 때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쪽에 있는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에리어 안에 다 농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는 올해 수입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저희들도 가봤지만 과장님서부터 우리 담당 직원분들 그 현장에 조사도 해보고 가보셨겠지만 아예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최대한의 좀 다른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이때까지 했던 거에 그냥 농약 값만 지원해 줘서, 농약값 사실 지원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그냥 A라는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한 10% 농사 양이 있는데 좀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좀 그나마 또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전체 그 농사 양이 그 지역에 다 전체에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틀 말고 다른 쪽에서도 한 번 넓은 차원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마지막 그 결정 할 때 최악의 결정을 또 내릴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좀 최악의 상황이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존의 틀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농가에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 한번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전동가위 한번 하신 적 있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제 전동가위는 일반 지상에서 가까이 있을 때 전동가위고 지금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작업차 좀 고소차에 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다리로 가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높이의 1.5에서 2미터 정도의 전동가위가 있더라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들어서 하는
○위원장 이대호   예, 충전으로 하는 전동 고소 가위가 있어요. 1.5m에서 2m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걸로 하면 작업하는 데 상당히 복숭아 자두 사과 이렇게 농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적 없습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저는 지금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을 지금 각 작목반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저한테도 각 면에서 많이 요구 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필요한 제품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수축산과에 대한 다른 주 질의 없으시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여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내수면서부터 여러 가지 그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질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과수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장 송홍주.
○위원장 이대호   준비가 되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등에 대한 처리 결과로 시범사업 및 영동 와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2쪽부터 3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용역 14건에 대해 차질 없이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4쪽 50% 이상 예산 삭감은 총 5건으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화장실 보수 공사는 옥상 방수 공사로 인해 화장실 누수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를 미실시 하였으며, 농업용 소형 건설장비 면허취득비, 교육비 지원은 신청 인원이 저조하여 삭감하였으며 방제용 드론 장비 유지비는 드론 보험료 하락,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은 선정 농가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를 반납하였고 친환경 종합분석실 기기 구입은 건축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반납하였으며,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은 총 1건으로 영동 와인 대외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9-5쪽부터 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총 55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사업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장비 유지비로 건축 공사 추진 시기와 맞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외 사업은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 등 3건으로 집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9-9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총 9개 사업 1억 6600만 원 중 1억 4903만 7천 원 집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연찬회는 우리 군 집중호우로 인한 행사 취소로 세출 반납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등 2개 사업이 건축 공사 관련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2쪽부터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4건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각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가공품들이 우리 군 특산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등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지정되었고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와인축제와 엑스포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3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사 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19-14쪽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농업 기술지도 및 농업기계 임대 사업 등의 용도로 12대의 공용 차량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15쪽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남부분원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19-16쪽부터 18쪽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27건으로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19-19쪽부터 20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23년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15건으로 정상 집행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1쪽 5억 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사업 건축 공사 1건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 위탁 운영 및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 등 2건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감사 및 수탁자 사무 편람 완료하였으며,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경우 5월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22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은 14개 부과 항목에서 3억 321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23쪽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 6건을 응모하였고, 이 중 3건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2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으로 친환경 종합분석실 조성 사업은 당초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에서 친환경 종합분석실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용산면, 심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공사 입찰을 위해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팀별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 소관입니다. 1 직원, 1 품목 역량강화 발표 내역은 직원 개인별 과제 학습 및 과제 발표 활동으로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및 농업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회의 시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발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과수 현장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9-26쪽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활동 내역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직원 20명이 포도, 사과연구회 등 11개의 연구회에서 직원 역량강화 및 현장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27쪽부터 33쪽 인력개발팀 소관으로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지원 내역, 농업인 교육 훈련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4쪽부터 36쪽 농촌자원팀 소관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시나브로제빵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공제품 4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가공 상품화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영동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축제 등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핵심 성과로는 체험 공간 조성 4개소, 창업 5개소, 품목제조보고 등록 2개소 10종, 상표 등록 1개소 1종으로 영동군 대표 농특산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37쪽부터 39쪽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총 9455대를 임대하여 적기 영농 작업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 순회 교육 171회 추진하여 3062농가 대상 5516대의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 여성농 415명에게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여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용산면, 심천면 각 1개소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0쪽부터 41쪽까지 연구개발팀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안전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사업 성과를 통해 우수한 사업이 확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42쪽부터 44쪽까지 소득작물팀 소관으로 식량작물, 특용작물, 축산 등 분야별 시범사업 10개 사업 추진하였으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지원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영동 가꾸기를 위한 팬지, 국화 등 꽃묘를 보급하였습니다.
  19-45쪽부터 46쪽 과학영농팀 소관으로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실험실 이전을 완료하여 2026년에는 잔류농약 분석 등 친환경 종합분석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 미생물 605톤 보급 및 4623건의 토양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19-47쪽부터 52쪽, 와인산업팀 소관으로 현재 34개소의 와이너리를 육성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와인 수출 실적은 2023년도 금*농산, 컨*리와이너리 2개 와이너리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였고, 2024년도에는 여*와인농장에서 싱가폴로 영동 와인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와인 공장은 2024년 5월 31일 사용 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6월경 제품 출시 및 유통 예정으로 국악엑스포와 연계한 한정판 제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와인축제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을 위해서 많은 교육, 그리고 기계수리 지원을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9-51페이지 와인공장 관련해서 지금 6월 제품 출시가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사 유통망 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얼마의 양을 납품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획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계속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와인 공장을 저희들이 지금 제품 출시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그 출시된 물건을 가지고 각종 농협 하나로마트가 됐든 아니면 군납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장님도 옆으로 한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당 법인 대표나 아니면 회장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소장님 거기 옆에 곤충박물관 생기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생길 예정, 네.
○이수동 위원   공유재산 저희들이 심의해 줘서 그렇게 의결해줘서 생기는 건데 처음에 위원회 올라왔었을 때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었어요. 부결시킨 이유 혹시 아세요? 주 이유. 제가 그때 담당 부서에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해라. 그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와인 공장 옆에 곤충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지금 저기 시설만 있잖아요. 여기에 부수적인 병이라든지 또 원료 들어와야 되고 콘테나 왔다 갔다 하고 빠레트도 세워놔야 되고 병도 아까도 얘기했던 거, 그러면 그거를 까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게차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1톤 트럭으로 안 하고 보통 보면 최소 5톤 차나 3.5톤 차 윙카 정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용한 이 도로 선상에 애들이라든지 곤충박물관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 선을 막아서고 그 지게차가 움직였을 경우에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들 때문에 부결했다가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 끝에 그러면 입구를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로 바꿔서 한 번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는 걸로 의결을 해줬었는데 이게 지금 와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자재도 쌓아놔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원료도 들어와야 되고 금방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제품도 나가야 되고 이게 안 맞는 건데. 이게 관련 과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이거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 부결했을 때는 왜 그런지 관심을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명확하게 주셨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있지만 최소한 이쪽으로 가든, 뒤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빼냈으면 그런 소요가 확실히 적어주는 건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 T자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한 영업 범위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게 참 그렇게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또 실질적으로 이 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의 관계자들은 나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지. 살짝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와인 공장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간이 외부 공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영동군에서 전체적인 또 흐름을 봤을 때 거기에 또 곤충박물관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또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염려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관계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는 계시거든요.
○이수동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라도 와인 공장에 거기가 지금 자두 과원인데, 그 옆에 또 사과 과원도 있고 하니까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네.
○이수동 위원   저도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슷한 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간과 부수적인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와인 공장 말씀하신 대로 6월 출시 예정이고 아직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들으신 건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몇 병이 나오는데 최소한 나온 거에 따라서 이 정도만큼은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확답으로 들으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어저께 제가 찾아뵙고 상의를 좀 드려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와인을 80톤을 생각해서 지금 탱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의 주질이 괜찮은지에 대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지금 실험 테스트를 현재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생산량이 병입을 하면 50톤 정도는 병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이렇게 되면 한 6만 병 정도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한 6억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이 부분을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병입 자체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병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6월 말경에는 일단 초도 물량 병입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트집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 주도형으로 정말 많은 그런 시설물을 영농조합법인 관련 시설물을 구축해 줬지만 그 제 기능을 못하고 주저앉은 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주입을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주입을 해야 되고, 병을 누가 가져와야 되고 누가 보관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유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 법인에 계신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기 영리법인을 영리법인이든 아니면 자기 상호를 다 갖고 있어요. 규모도 작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6만 병이 아니더라도 단 1000병이라도 팔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을 누구나 명확하게 자기들끼리 그게 책임 소재가 돼 있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할 예정입니다.”라고 끝나면 또 그때 가서 사유를 저기 가서“이때 또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때 돼서 뭐가 안 됩니다.”이렇게 안 하고 명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한다, 다른 데 비유해서 재기능을 못하니 책임감을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장 정말 지어주지 않았느냐,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러면 일부 본인들이 판매하는 거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거에 맞춰서 어떤 대표성이라도 일단 출하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딱 이렇게 과업 지시를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다 자기 거 팔기 바쁘고 자기 거 지금 생산하기 바쁘고 자기 거 유통하기 바쁜데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막연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실패를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대로 한다 하면 이 법인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표 한 분이 자기 거 유통망을 일부를 내놓고 같이 끌고 가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유통망 절대 안 내놓습니다. 왜, 이건 내 이익이 된 거기 때문에 법인에 내놓는 순간 유통을 열어놓으면 같이 그거를 누가 공유하려고 하려고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제가 자꾸 이렇게 잘하고 또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트집 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만 하여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와인 공장이 앞으로 제대로 와인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방금 저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곤충박물관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협의, 아니요, 된 거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 네.
○이승주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 하고 그냥 군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위원장 이대호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이승주 위원   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아까 선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발언하신다고 너무 부담 가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추후에 그걸로 인해서 또 저기 되면 소장님이 저거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사전에는 없었습니다.”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있으면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 네, 질의하세요.
○이승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도 전번에 환경과에서 거기다가 곤충박물관을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대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환경과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으로 환경과에 말씀을 하셔서 환경과장이랑 같이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승주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그전에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과에서 들어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그 이전에 아마 소장님하고 협의가 됐을 건데. 저 개인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 업무의 범위는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러면 와인공장에 출하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거기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예를 들어서,“차가 돌리기가 나쁘다”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편의상만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어느 정도 자기 근무에 저기 하면 가시겠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대로 거기가 거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냉정히 따진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방안으로 그 위에까지 제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환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대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장래를 바라보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강하게“그건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 돼요. 협의하고 그냥“괜찮습니다.”위에 눈치 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그것이 추진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곤충박물관이 들어서면 또 외부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와인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와인 판매에 있어서는 더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저희들도 그건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인 공장이 들어오고 포도나 이런 물건들이 들어와서 회전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차들이 큰 차에 들어왔을 때 공간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그 위로 가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는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는, 뭐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말마따나 그건 맞아요. 맞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있었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차 이동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첫째 와인이 생산하면 저온저장고도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그 입구에다 어디에다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산을 하면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혹시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차라리 그쪽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걸 말씀하셔서“그건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입장이 같아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마는 그러나 그건 틀림없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환경과, 다음 주에 환경과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하여간 그 협상을 잘하셔서 결정을 서로 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면 와인의 저온저장고 커야 돼요. 그것도 다 들어오고 보관해야 되고 그거 싣고 나가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거기 그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가서 뭘 어디다 짓는다 그건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더 업무에 대한 깊이 있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거기에 지금 법인 관련된 분들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법인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법인 열두 분 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그전에 또 법인 대표 하셨던 분, 이분들이랑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연 그분들이 자기들 개인 거라고 했으면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더 하셨을 건데, 그게 추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리 영동와인, 농업회사 법인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우리 와인축제 때 이분들도 참여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금년도에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분들이 그러면 부스를 별도로 하나 따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와인 얘기가 나와서 와인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영동이 와인 관련해서 황무지였다가 지금 거의 한국 와인의 선두주자로 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원이 됐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지금 43농가에서 34농가로 많이 줄었죠,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한 17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고요.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몇 년간 지원을 해 주셨었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와인 컨설... 2023, 24는 했고 그 이전에 했었는지는 제가 조금.
○김은하 위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김은하 위원   조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김은하 위원   그 안에 내용들을 혹시 컨설팅 내용들은 혹시 살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봤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34개의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와인 제조 면허를 취득해서 이분들이 와인 산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와인 제조를 하시면서 이게 세무 관련한 부분도 세무서에서는 면허 관련한 세무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 관련한 또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 또 각종 부분 이분들이 품목 제조 보고를 새로운 와인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니면 거기에 따른 라벨이 바뀌더라도 품목 제조 보고를 일일이 다 세무서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판매를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유통판매업까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 있으시고 물론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 젊은 2세대가 들어오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야 젊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기 사용이라든가 그다음 자료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무 관련한 업무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하십니다. 서류 작성 자체를.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또 잡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 업체, 컨설팅 업체가 이 부분을 잘해주고 있어서 현재의 이 와이너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컨설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1, 2년. 1년 정도 모른다고, 1, 2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니까. 지금 말씀은 이해를 가는데 지금 다 수년,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대행 업무밖에 없어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각 농가 와이너리의 행정 대행 업무만 보고 있다, 그 결과물이 그러면 역으로 바꿔볼게요. 소상공인들한테 회계, 세무를 또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뜻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그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그것들을 왜 단순이잖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외부에 용역을 1, 2년 차 줬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컨설팅 내용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여야지, 이게 행정 대응 업무로 이렇게 자꾸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와이너리 업계에 완전 너무 지원하는 게 다른 농업 관련된 분들한테는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다른 소상공인들하고의 형평성 부분에서의 말씀을 하신다면,
○김은하 위원   아니, 소상공인 말고요. 다른 농업인들. 예를 들어서 와인 농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인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행 업무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다른 농업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영동 와인을 이제 영동군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을 해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일반 농가랑 말씀을 세무 업무는 그 하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세무 업무를 직접적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세가 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과세고 이런 부분을 봐주는 부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품목 제조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그램 수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김은하 위원   죄송한데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이 됐으면 스스로 자립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신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신청이라든지, 시음주 승인 신청이라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통신판매 신청이라든지 이건 거의 개인적인 말씀해서 행정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각자 알아서 이 정도까지 지원할 그러니까 1, 2년 차는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지원을 계속 필요한 거죠? 왜 불편하니까요. 이거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다른 컨설팅, 예를 들어서 컨설팅할 데가 많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스마트농업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을 할 때도. 특히 청년들이 왔을 때, 특히 스마트 관련해서 특히 이런 와인 말고도 그런 컨설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막 10몇 년씩 계속 어느 정도 이분들은 다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컨설팅 제도를 좀 다른 분야로 다른 시각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떠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와인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영동군 산업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거는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세무 관련한 거 내지는 이 세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세금 내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 한 번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장을 왔는데 현장을 와서 그분들이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와서 탱크 검사를 했는데 그 탱크 내에서의 와인의 주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탱크 내에 있는 와인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면허 정지 내지는 영업 중지까지 생겨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기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무회계를 못하면 대행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립적으로. 자립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이분들도 자립적으로 이런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게 다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시는 농가들만 주가 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품목별로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어느 와이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많고 어떤 와이너리는 한두 건이고 안 하는 와이너리들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만큼은 이런 행정 업무에 관련된 거는 대행을 하시든 어찌됐든 자문을 구하시든 이런 부분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네, 소장님 우리 영동의 먹거리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일라이트하고 와인, 와이너리라고 봐요. 그랬을 때 아까 동료 위원도 언제까지 이 부분에 이렇게 계속 지원책을 마련을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영동군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군수님도 충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는 와이너리 농가들이 보면 대다수가 이 와인 와이너리만 하는 게 아니고, 와인 제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재배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제조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반석에 올릴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영동의 미래 먹거리가 어쨌든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와인이 수치적으로는 소득적인 부분에 크지 않을지 몰라도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영동군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지금 높이고 있고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새로운 또 컨설팅이 됐든, 지금 또 스스로 또 자생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거를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자생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와이너리도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정말로 여기서 접어야 되는 그러한 와이너리도 많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을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곳 나름대로의 더 알리고 또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이걸 또 마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동군의 진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라고 하면 정말로 낙후되고 힘든 곳도 충분하게 기술센터에서 많은 접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알겠습니다. 와인 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염려한 부분은 지금 고령화 부분입니다. 34개 와이너리가 있지만 이 와이너리 중에 2세대 와이너리가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 분은 한 열네 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4개 중에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는 건데 우리가 품목에 따른 와인을 지금 생산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와이너리 자체도 34개가 유지돼야만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영동이 와인의 고장이라고 알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서, 고령화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김오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잘되는 곳은 또 잘 되는 거 나름대로의 더욱더 잘 되도록 또 지속적인 보살핌이 중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실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와인 산업이 영동의 먹거리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염려해서 하시는 부탁 말씀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래도 아직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대로 이 가구 수가 지금 제2세대가 들어와서 14가구라고 하면 지금 34가구에 20가구는 어르신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드려도.
○이승주 위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14 와이너리 말고는 지금 연세가 많으시면 이분들이 접을까 봐, 저희들도 계속 전전긍긍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분들의 2세대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와이너리를 승계해서 가든, 아니면 새로운 와이너리가 들어오든 신규 와이너리가 들어오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와인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인아카데미 교육을 신규반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대전이 됐든 아니면 서울이 됐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와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보고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처음 교육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와인을 창업을 하면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시설을 본인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했던 부분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이 4000만 원이 근 5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4000만 원이다 보니 새롭게 지금 늘어가는 신규 와이너리 진입이 어려운 추세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데 예산은 정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신규 진입 장벽이 없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리면“또 와이너리 지원하네.”라는 말씀을 하실까 봐 사실은 염려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에 대해서는 신규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면 그렇게 시설비 쪽이 조금 더 처음 초기 진행비가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소장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한테 처음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아니, 얘기도 말씀 안 하셨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처음이었습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니,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거 질문을 하고 이거 소장님 말씀마따나 2세대가 14가구고 20세대가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대처 방안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희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건 우리가 더 영동 와인 저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예산을 이렇게 시설비가 더 옛날보다 더 들어갑니다. 하고 설명하면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하나의 소장님이 미리 겁을 먹어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대처라도 하신다고 하면 사실대로 저희들이 34가구 중에 14가구는 제2세들이 와서 충분하게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나머지 20가구 중에서도 사실 접는 부분이 또 생길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이 조금 끊어진다고 하면 또 예를 들어 신규가 들어오는 입장도 곤란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예를 들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간담회 때라도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얘기 말씀 중에‘아, 이거 그라면 이거 큰일 났다.’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저기 했는데 하여튼 뭐 소장님 생각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다음에 예산이나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파악된 거니까 좀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와이너리 공장도 이렇게 보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또 진짜 대량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대량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올라섰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 줄 데는 이제 시작하고 이제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막 올라올 때 저희들이 사실대로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뒤에 조금만 받쳐준다고 하면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하시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들이 또 인지를 못했던 거를 인지했을 때도 또 저희들도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여간 그거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소장님도 어떻게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든, 물론 와인이라는 품목이 우리 영동군의 미래, 20년 전부터 먹거리에 해보겠다고 해서 농가형 와이너리를 많이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 한 100여 농가구가 출발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약 한 40여 농가구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과거부터 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포기하는 분들도 점점 더 생기고 2세대나 젊은 분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좋아요. 어떤 부분이든 과정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항상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농가에서 자립성을 키워서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플러스알파가 더 해주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른 아까 말씀드렸잖아. 다른 농업 부문의 법인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저기 소상공인들도 어느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이게 컨설팅을 바*텍에서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지금 수년간 이 업체에서 했는데 이 업체가 영동에 있는 업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영동에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또 이게 들어오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가 지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2000만 원 이상이다 보니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리면 단가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거를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견적 제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견적 제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 컨설팅 지원하면서 몇 개 업체가 견적을 내신 건 알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항상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왜냐, 항상 이 부분이.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묘하게 유원대 내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유원대 내에 있는데 단가가 아주 교묘하게 몇 푼 모자라게 이렇게 해서 바*텍만 들어왔어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제가 물론 바*텍이 들어왔든, 다른 업체가 들어왔든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컨설팅 한 거를 이거를 받아봤어요. 23년도, 24년도에 받아봤는데 아까 앞에서 컨설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다 말씀하셔서 그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맨 뒤에 보니까 차년도 계획 및 관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거의 문구 하나가 안 틀려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컨설팅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거기에 와이너리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 지자체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차년도 계획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밑에 보면 이거 순번만 약간 틀려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바에는 컨설팅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1개 업체에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이게 장소도 한 장소에서 2개 업체가 생존하고 있고 거기에 본인 그분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묘하게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서로 이렇게 짜맞추기식,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이게 물론 우리 농가에 연령도 많으시고 바쁜데 또 다 기술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를 지원해 주게 하는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대신 컨설팅을 받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최종 목적은 영동 와인 산업의 발전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 참, 제자리밖에 되지 않냐. 컨설팅은 내년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매년 들어가는데 그게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와이너리가 자꾸 지금 침체되고 있는 와이너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도 아까 말씀이 그런 쪽으로 지금 자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조금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든, 다 이승주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비슷해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들이면서 미래를 보일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또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소장님, 용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분원이 개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옛날에 23년도 2월 2일 간담회 자료에는 보면 조경수를 갖다가 우리가 가식을 지켜놓은 게 있죠, 그렇죠? 가식 시켜놓은 조경수. 그게 461주예요. 그렇죠?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그게 4500만 원 들었어요, 그거 몇 개나 갖다 옮겨 심었나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아마 지금 몇 주까지는.
○안정훈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어요. 나무 쓸 만한 게 없다. 4500만 원씩 들여서 뭐 하러 갖다 가식을 시켜놓냐, 또 옮겨서 심으려면 돈이 또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갖다 옮겨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꽃나무 여러 가지를 해서 주 수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쓸데없는 돈이 왜 나가게끔밖에 안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나무 갖다 사서 심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심어 놓으셨대요. 가 보니까. 돌틈으로는 꽃나무 갖다가 심어놓고 거기 있던 나무가 과연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쳐다보면. 더군다나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다녀보고 뒤에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무슨 일을 처리를 하더라도 좀 실용성 있게 일을 해야죠. 뭐 몇천만 원 돈도 아닌가 싶은가 모르겠지만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죄송합니다.
○안정훈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실 때 안 했으니까 소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괜히 소장님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정훈 위원   조그마한 거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헛되지 않게 세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주 질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소장님 이거 뭐 계속 질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또 질문을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와인축제 예산이 4억 5500만 원인가요?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금년도.
○이승주 위원   금년 똑같아요. 작년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제재단이 있었으면 모든 공통 사항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모레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기간이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을 와인축제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4억 5500만 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 위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와인터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인터널 맞은편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부스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와인터널 맞은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맞은편.
○이승주 위원   그러면 이제 포도축제 포도는 또 저 안으로 또 간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포도축제는 테마공원 내로 들어갑니다.
○이승주 위원   그랬구나. 와인은 또 나는 같이 그쪽에 혹시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메인무대도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죠? 무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무대가 설치는 되는데 작은 규모의 무대가 들어섭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와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공간적인 한정이.
○이승주 위원   네, 공간. 혹시 여기에 지금 전에는 보통 우리가 3박 4일 정도, 2박 3일이었나요,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3일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2박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2박 3일에 4억 5000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달을 하는데 4억 5000이에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현재 예산은 그러합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맞냐고.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은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소장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박 3일에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한 달을 하면서 4억 5000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 축제재단하고 협의를, 내가 같이 내일모레 같이 질문하겠지마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축제를 하면서 축제재단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돈이 정확하게 광고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축제에 나가는 돈은 4억 5500만 출연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따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홍보비나 이렇게 홍보 사업이나 현수막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면 축제재단에서 다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이승주 위원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축제들이 같이 겸해서 몇 개 하는데 과연 포도축제는 예산이 9억 5000 정도 돼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2박 3일이고 조금 길면 3박 4일 하겠죠. 그리고 와인은 4억 5000, 반 정도로 되면서 또 며칠을 하냐, 한 달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가. 그냥 예산이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로 맞춰서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오늘 저희가 제가 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축제재단하고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혹시 위원장님, 그 관련된 다 배석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네, 소장님까지 다 배석합니다.
○이승주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달간을 하면서 축제가 4억 5000이고 2박 3일 하는데 9억 6000이다. 그러면 누가 예산을 잘못 짜고 누가 잘못됐는가를 나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축제재단과 협의를 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와인축제의 예산이 지금 너무 작아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저희들이 와인축제를 별도로 운영을 하상 주차장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재단에서는 어쨌든 모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아마 재단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와인축제가 만약에 별도로 작년처럼 독립된 축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악엑스포가 있고 그다음 또 포도축제도 있고 국악축제도 있다 보니 거기에 같이 껴서 와인축제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와인축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아마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에 어차피 행사는 엑스포하고 서로 협의하고 저기 축제재단하고 협의하고 하겠지만은 행사 내용이 기간인데 과연 한 달 동안 하면서. 아니,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한 달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포도축제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은 포도축제도 2박 3일 하는데 포도축제는 9억 6000 정도가 이게 예산이 보니까 잡혀져 있는데 2박 3일을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축제기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와인 쪽에서만 이렇게 예산이 없는 예산 가지고 한 달 쓰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 하고 좀 저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 이런 문제도 아마 전에 전에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인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와인 농가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더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기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지가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공지가 돼서 협의가 끝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협의가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 어디는 9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이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와이너리 지금 34개 와이너리가 있지만 34개 와이너리가 다 지금 30일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10일 동안 참여하는 와이너리가 있고 30일 참여하는 와이너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승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좀 더 소장님한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질의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네, 소장님 저는 19-34쪽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사후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때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2차 연도 23년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2차 연도라고 하시면 2023년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김은하 위원   2023년도.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업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35페이지에, 지금 자료 제출한 35페이지에 2022년도에 했던 저기 업체는 김씨네수라간하고 시나브로제빵소, 떡마을 여기는 2022년도에 했고요. 그 밑에 조*표에서부터 소풍까지는 2023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자재하고 재료비하고 또 뭐가 지원이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2023년도에 첫 번째 조*표 사과망태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고요.
○김은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장비구입 쪽에 냉장, 냉동고, 오븐, 세척 투입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 말씀드릴까요?
○김은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다음에 진*원 있는 카페1168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데크 오븐이라든가, 닉스 제빙기, 쇼케이스 이런 게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 군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 홍보 영상 촬영에 대한 장비 그다음 제빵장비 구입, 기구구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신농 같은 경우에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비였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곶감말이치즈라든가, 호두를 넣은 곶감말이를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삼면 포장기가 있습니다. 삼면 포장. 포장을 할 수 있는 삼면 포장기하고 포장 필름 동판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길등재 같은 경우에 여기도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장비 구입은 작업대, 제조 오븐, 냉장, 냉동고 이렇게 해서 한 11종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배지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이스크림 제조를 했는데 아이스크림 제조기하고 냉동고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소풍이 있는데 여기도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에 과일 가공 장비, 교반 가온 탱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판매 실적을 이렇게 지금 매출액을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저희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 있게 다 지원을 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와닿거나 이 판매 실적이 이게 정말 잘 팔리거나 저희는 피부로 못 느끼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인데 식품의 어떤 가공업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저희들도,
○김은하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깊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원래 식품가공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열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금 3년 차이긴 한데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사이드 품목이 이런 식품이 필요하긴 한데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데 컨설팅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김은하 위원   이런 그러니까 해줘야 될 때와, 안 해줘야 될 때, 우리가 더 푸시를 해줘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한테는 이분들의 기술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 역량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업체마다 다 다르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실적이 판매나 홍보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꿈은 성심당인데 안 따라오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도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성심당을 바라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많이 들어봐서.
○위원장 이대호   네,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센터에 준비한 거 1건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농기계 임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지금 현재는 세 군데서 하고 있고 심천하고 용산이 되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추풍령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추풍령은 민간 위탁을.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본부. 본소,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기계 임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임대 대상자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임대 대상을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도 영동군민이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렇죠.
○위원장 이대호   외지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그렇게 농기계를 임대할 때 그 저기 절차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위원장 이대호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그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홈페이지 이용은 주로 주말에 자녀분들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전화로 대부분 예약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젊은 분들은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하는데 본소, 남부, 서부에 할 때 회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다 그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 내에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부에 매곡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콤바인을 했다고 치면 이 분이 콤바인을 하면 이게 본소에 있는 것까지 연동이 되어 버리면 본소와 남부와 나중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영동군민들이 A라는 분이 학산에 농지가 있어요. 그리고 황간에도 있어요. 상촌에도 있을 수 있고 용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임대를 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산에 계시는 분이 황간에서 농지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가 남부잖아요. 남부에 가서 임대를 하고 싶은데 막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회원 가입을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회원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렇죠.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분들은 가능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동군민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가든 이용을 할 수, 영동군민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농지가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위치가 어디에 있든 좀 자유스럽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게 편리거든요, 농민들한테. 소장님 아시다시피 학산에서 큰 기계를 임대를 해서 운반을 했을 때 사고 위험도 많고 지금 일부에서는 차량을 사다리 말고 지게차 이렇게 싣고 다니는 뒤에 적재함, 윙식으로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것까지 좀 보조군으로 넣어달라, 왜? 상하차 시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동을 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한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는 되는데 인터넷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아무리 봤더니 회원을 가입해야 된다 하는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손을 보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든 그분들이 그 농지에 가까이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편하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회원 가입 인터넷으로 신청 안 하고 전화상으로 다들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회원 가입, 아참,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행정상으로도 편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감안을 해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한 가지만 이번에 냉피해도 있고 우박피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모든 질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저거는 농가들한테 기술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 목적인데 다른 사업이 참 많아요. 와이너리에서부터 아까 이게 식품까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주 업무에 대한 이분들이 올해는 피해를 봤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 피해가 덜 하도록 기술 지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농가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년에 수목이나 이런 게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내년에 또 과실에 좋은 수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은 다들 우리 생산성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잘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여기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모든 대안제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감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이대호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김오봉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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