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10시00분 개회)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64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05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43.97% 증가한 859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3.42% 증가한 36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75.96% 증가한 303억 5500만 원, 물건비는 39.1% 증가한 120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은 50.76% 증가한 711억 6600만 원, 내부거래는 68.85% 증가한 57억 71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57% 증가한 59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은 19.65% 증가한 33억 69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754.6% 증가한 14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4.9% 감소한 4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00억 원 외 1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 698억 3900만 원에서 변경 2025년도 말 조성액 610억 6200만 원으로 87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고향사랑 기금 4억 6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3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부 기금들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 위수탁 계약 해지 반환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등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농촌공간정비 사업,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마을 조성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030년 이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설계 용역비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620억 원 감소한 507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예산은 되려 1568억 증액되어 작년 1회 추경보다 150억 가량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02억 원의 원리금을 회수하긴 했으나 이제 여유 재원인 기금도 관리를 해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한 예산은 없는지,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및 이자수입 변경으로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며, 고향사랑 기금은 2024년도 실제 기부금 수입 및 변경된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외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등의 이유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순히 재원마련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만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92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97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827억 1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2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의 국악엑스포홍보와 신속 집행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해 9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 용역비,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통계연보 발간에 325만 원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가구 구입 등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쪽 일반예비비는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회계기금이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이번 1회 추경 예산 재원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상환을 반영해서 24년 연도말보다 16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53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1회 추경 예산이 1568억이 증액이 돼서 작년보다 150가량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 자체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이 이제 예산안 1회 추경 예산안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증액을 하고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현실화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및 체육 행사 등에서도 예산 증액을 정말 요청이 봇물듯 터지고 있다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요. 저희들 또한 매번 많은 단체 및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 한도액을 좀 증가하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게 저희들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건의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좀 이걸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 도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회에서는 5천만 원 뭐 어느 대회는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같은 현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도 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군에서는 도대회면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씩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론이니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뭐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윤준원 예산팀장님이 그 돈에 군에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건소를 추진하는 거를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이제 통합재정기금에 2025년도 말 기준액이 한 530억 대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군비 부담과 또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군비 부담보다 현재 시공 단가로 기준만 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이 이런 이런 비용이 추가 산정이 되니까 이게 좀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좀 그 수치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어제도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023년도에 그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한 4번에서 5번 가량을 그 정식으로 추진실적 보고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더군다나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을 보고한 이후에 불과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거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그냥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억 가량 아니면 200억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거를 취소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해야 될지 좀 의회에 보고하는 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좀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일단 보조금 한도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다른 보조금은 없는데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단 그 군비 부담 때문에 이번에 취소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 예산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잘 인지를 못해요. 대략적인 것만 알지. 그래서 이제 향후 지금 뭐 워낙 대내외 상황이 좀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내년도나 2회 추경 들어와야 될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로까지 감액이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제 그나마 곶감처럼 잘 빼먹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전에 갖고 있는 거에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지금처럼 편성이 되면 이게 만약에 2년 이내에 고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좀 아까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돼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차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예산에 딱 어느 정도 좀 그 표라도 큰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했으면 정말 맞구나라고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좀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쉽게 생각을 했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군수님이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좀 결정한 이후에 통보하는 방식도 조금은 미흡했다. 좀 그걸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2년도 이후에 그 지방교부세가 800억 원이 넘게 올해까지 준다고 한 돈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준다고 한 돈 중에서도 주지 못한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 계속 더 늘어날 테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점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추경하고 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400억 원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 추경 정도에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너무 혼자 저 혼자만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데 아무튼 100억 원 이상 추진하게 되는 주요 사업일 경우에 어떻게 되든 추진 사항을 갖다가 좀 이거 명확하게 분기에 한 번씩은 추진 사항을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든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든 그 뭐 자잘한 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군에서 주요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분기에 한 번씩은 명확하게 추진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얘기해서 의원간담회 자료 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그 여유 자원이 많아서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좀 집행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여유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부분 사업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추진을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 올 본예산부터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이 생기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좀 그런 어느 부분의 기조가 좀 많이 좀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제 아래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교부세나 세입이 줄어들고 또 세출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 하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당장 세계엑스포도 있고 지난해에 우리 재난을 입은 수해 피해 복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그 많은 부족분에 한해서 그 제한된 속에서 나름대로 추경에 예산을 좀 고민스럽게 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느 부분 기조를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일단 우리 당초 예산서부터 뭐 긴축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기별로 맞춰갖고 예산 편성 시기별로 맞춰서 집행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당장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보류하거나 지연시키고 다음 추경으로 미루고 뭐 내년도 본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이제 기준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어느 한정된 예산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활동 범위가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에 외부에 다니는 바로는 지난번에 이번 수해복구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문의를 했더니 아예 편성 자체도 안 돼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선과 후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했지만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다녔을 때 봐서는 재해복구비에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예산 편성하는데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편성을 안 해서 올해 7월달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그 지역개발 사업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해복구 예산은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예방 차원의 재해복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에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금 설계 중이거나 실시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소규모 사업 정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대호 위원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나름대로 그래도 농민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에 관련돼서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데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엑스포 그 본예산에 사업을 잡아야 될 부분을 잡지를 않고 가외로 우리 군비에 예산 잡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한 예로 이게 이제 환경과에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더라고 이게 엑스포에 대한 화장실 관련된 거 임대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행사에 치르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획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안에서는 안 잡고 우리 군비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예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다른 데 얼마든지 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좀 가외로 예산을 그쪽으로 잡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하다. 또 힘든 부분이 많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일단 엑스포 예산 관련해서는 엑스포를 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기재부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 그 한도액에서 최대한 증액할 때에 증액을 한 사항인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이제 영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좀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물론 영동에서 주최 하고 도에서 주관을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영동군의 주최지만 그래도 도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주면은 우리 열악한 지자체 영동군의 예산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면 그런 유용 자원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재난 지역에 투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다음부터는 설계에 반영할 때부터 최소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또 민원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고 여유 있는 예산을 짜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는 사실 이게 우리 군민들 특히 농민들한테 직접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여튼 편성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줄어드는 부분에 아까도 이제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줄어드는 부분에는 각 부서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좀 꼭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의회와 협력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65만 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행복마을 사업은 도비가 200만 원 감액되어 확정 내시되었고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에 13억 7500만 원과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보증에 6천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경연대회 참석을 위해 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일라이트 홍보부스 운영에 1500만 원을,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은 1091만 원이 감액된 4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센터 건립 사업에 2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감리비에 1억 2천만 원과 시설 부대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행복마을 사업 2단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 행복마을 단계별로 올해 2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랑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만들기랑은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차별화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지금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이제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 이 행복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싶은 거, 마을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또 환경 정화 전체적인 걸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입보다는 저희가 그냥 컨설팅 정도 그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주민 주도가 맞아요. 맞는데 그냥 일회성 지금 뭐 화단 가꾸기 마을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발단 삼아서 마을 자체가 조금 더 마을 가꾸기도 원래 목적은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소모성으로 이렇게 갈까봐 제가 근데 이제 컨설팅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의 주민들은 이제 더 넓은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지 않으니 컨설팅 하실 때 그런 것들 좀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그 마을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행복 마을 사업을 더 진행을 하실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네, 이거는 도비와 저희들 군비가 50%씩 진행되는 거라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1년에 한 두 마을 정도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예, 1단계는 지금 올해 세 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경연대회를 한 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을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예산이 어떻게? 1단계는 얼마고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1단계는 지금 100% 도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2단계는 도비 50 군비 50으로 해서 2천만 원씩인데 이번에 도에서 확정 내시 할 때 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마을당 1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2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네, 이 행복 마을 사업은 2단계로 끝나요.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국악 엑스포 일라이트 홍보 부스 운영 관련해서 5동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일라이트 판매 부스 5동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네.

○이수동 위원 그러면 다섯 동이면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그 상품 특성에 따라서 진열이라든지 어떤 놓는 게 특성이 다를 텐데 쉽게 얘기하면 판매 그 부스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아니 그래도 저희가 그냥 그 부스만 5동을 하고 내버려 두면은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참여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참여할 업체가 7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화장품 또 뭐 저기 벽지 또 천지 기업의 비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일라이트를 산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는데 거기 뭐 냉장고 개수대 진열대 이렇게 이제 금액이나 개수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이거는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스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돼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수동 위원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협의해서 하겠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예.

○이수동 위원 그 일라이트 학술대회 작년에 했을 때 가보니까 이제 광물의 특성 그다음에 표준화의 필요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지금 이제 두 번을 해요. 학술대회를 5월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라이트 관련된 거를 하는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광물의 한 분야로 일라이트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그 엑스포 기간에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일라이트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준 김*욱 교수 우리 국제표준시료 등재라든지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뭐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어떤 주제를 주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아직 그것까지는 주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도 건립하고 거기 다음에 관련 상품도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과제를 줘서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번처럼 대략적으로 와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특성하고 표준화 필요성8 인지를 했으니까 어쨌거나 기존에 지금 지원센터 활용, 그 지원센터와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활성화 방안 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부 과제를 명확하게 줘서 그거 위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신미자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일반 산단 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42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5949만 6천 원입니다. 세입 세부 내용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4억 1853만 5천 원, 2024년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1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6315만 6천 원 증액된 111억 98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으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 안정 관련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 원으로 물가 안정 관리 홍보물 제작비 7천만 원, 다음 페이지 97쪽에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포상금 300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은 방송 제작 및 실습 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비 1억 6천만 원으로 레인보우 영동 페이 할인 지원 및 운영 수수료, 이벤트 확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 비용으로 15억은 레인보우 영동페이 할인 발행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후 국비가 반영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은 3억 19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1억 6991만 2천 원 증액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 확정 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 2천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1인 연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하단에 2025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거 환경 1개소와 근무 환경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165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황간 물류 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 9천만 원은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141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9억 9820만 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은 2024년 말에 조기 납부하여 2025년 세입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4360만 9천 원의 증액은 결산 감사를 반영한 것이며, 예탁금 이자 수입 351만 8천 원의 증액은 통합 안정기금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9억 9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7400만 원과 산업단지의 하반기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변동 사항은 24 회계연도 결산 자료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이 39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그 101페이지에 황간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센터 건축 기획 있는 거 지금 보면 설명서에 사업 대지 면적이 거의 1천 평이 좀 넘고 연면적이 한 130평 정도 대략 지상 2층 건물을 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경제과장 신미자 네, 질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거기 그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요?

○경제과장 신미자 아니요. 분양은 아니고요.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센터가 아니고 나중에 그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산의 투자촉진센터처럼 분양된 회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이수동 위원 거기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신미자 네,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에 따른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 유지비도 저희가 다 대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지금 용산도 저희들이 유지비는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자체적으로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이 있어요. 1500만 원이요. 24년도에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 올해 추경에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24년도에는 이게 주체가 소상공인 연합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24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고 그 내용 좀 말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 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해서 방송 제작하고 실습비 1500 라이브 커머스 장비 구입이 3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이 20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 대상은 10개 업체가 방송 회차는 총 30회 정도 차수별로 저기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5개 업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량 강화가 아닌 실적을 조금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구성을 제품성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업체 위주로 저희들이 축소하여 이번에 진행할 예정이라 1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그 장비 구입은 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신미자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은 빼고

○이대호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예산 계상을 한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이번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방송 제작하고 실습비 교육비 위주로 저희들이 15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매년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이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나 그 결과 봐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그 이익을 보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만큼 뛰어 있는지 그런 거를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다 주셔 해가지고 이거를 그다음에 또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그냥 작년에 교육받았는데 그분들을 또 교육을 시킨다.

○경제과장 신미자 아마 이제 변경은 기존에 있던 업체는 저희들이 약간 배제하고요. 신청 결과 들어왔을 때 조금 이제

○이대호 위원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세부내역을 다시 정리 좀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성과물이 뭐고 그 상인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황승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구매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쪽 협회 쪽에 이야기하셔서 실상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방송 송출할 때 그런 정확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방송이 송출되었을 때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SNS나 이런 부분에서 주문 들어온 것들 아마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좀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소상공인 출산 장려금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세 미만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출이 6억 원 이하인 그런 소상공인인 것 같고요. 집행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되면 연 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 2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청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경제과장 신미자 이제 공고 나갔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제 공고가 나가는 거네요.

○경제과장 신미자 이번 주에 공고 나갔습니다.

○안정훈 위원 모르시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미자 예,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2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네, 도에서 지침이 최대 200만 원입니다.

○안정훈 위원 지침이 1200까지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미자 그러니까 연, 예, 그렇습니다. 연 1200

○안정훈 위원 최하 한다고 1200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받는 거 출산 장려금 중복이 받을 수 있어요?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지금 아직 뭐 규정은 제가 봤는데 중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기준에 맞을 때

○이대호 위원 다른 데 우리 군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 중복을 받을 수 있다.

○경제과장 신미자 네.

○이대호 위원 그걸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할 때

○경제과장 신미자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요즘에 그 경제과에 보면은 세출 예산이 전혀 줄은 게 없네요. 경제과에는

○경제과장 신미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반증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하여튼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경제과에서 좀 더욱더 열심히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행정과장 조도숙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5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270억 6657만 9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데, 주 요인이 252억 원이 인력 운영비로 총 784억 368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4693만 2천 원, 사무관리비 1498만 4천 원을 계산하였고, 하단 부분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영동 군민의 날과 국악엑스포 기간 중 출향인 초청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2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연중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50%만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을 계산하였고, 하단 부분 공무원 포상 750만 원은 군정 유공자 15명을 선발하여 2박 3일 국내 연수를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행사 차출 지원 경비는 2025년부터 행사와 축제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4시간 기준 6만 원으로 초과 근무비 대신 행사 차출 경비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억 2984만 원을 계산하였고, 중간 부분 출산직원 출산장려금 지급 600만 원은 직원 복지카드 적립금 포인트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세외수입 세입으로 세입조치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24년도 정부 합동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올해부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산 직원에 대해 1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국외교류 업무에서 K2H 프로그램 초청 외국공무원 한글 교육은 유원대와 무료 수강으로 협의가 됨에 따라 2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국외 자매우호 도시 전통 예술단 초청 행사는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 자매우호 도시 4개 시에 대해 전통 예술단을 초청하여 문화 교류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버스 임차료, 숙박비 등 74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외교류 추진 기념식수 구입비는 4월 23일 몽골 사인샨드시 대표단이 3박 4일 영동군을 방문함에 따라 힐링관광지 내에 길등재 출입 부분에 방문 기념 수리를 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6페이지 K2H 프로그램 초청 외국 공무원 숙소 임차 보증금 삭감은 당초 보증금 1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보증금 없이 월 37만 원으로 계약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기반 육성 사업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는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127페이지 하단 부분 영동읍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비 2200만 원은 기존 것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계산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비는 영동 세계국가엑스포 행사시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의상비, 실비, 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전자정부 구현 5095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으나 1회 추경에 나누어 계산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정보화 해제마을 간판 등 철거비는 정보화 마을 사업이 2025년부터 전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철거비 1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인력 운영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52억 867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으로 당초 24년도에 조성액을 23년과 24년 합하여 총 505억 696만 9천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4년도에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8억 54만 3천 원으로 조성되었고 올해 목표액을 7억 808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총 2억 943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25년도 조성액을 12억 8695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에서 사업 변경은 없으며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2억 5541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813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좀 잠깐 보실까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69페이지에 보면은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 증액 지금 올라와 있어요. 3천만 원이. 이제 다시 증액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악엑스포 기간에 민족통일 영동군에서 이제 그 개최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회를요?

○행정과장 조도숙 예.

○이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470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도숙 도대회 개최는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은 4700만 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도숙 예, 총 예산은 4700이고요. 도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여기 자부담은 얼마 몇 프로예요?

○행정과장 조도숙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이게 도 대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서 개최됐는데 단양에서도 3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민족통일이라는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예요? 확실하게 좀 알려줘 봐요. 단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조도숙 영동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체입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에는 우리 8대 때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은 단체인데 갑자기 9대에 들어와서 예산 뭐 이런 게 증액되고 들어오고 그래서 도대체 민족통일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행정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그 학생들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거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저기 그 예산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왜 이렇게 보면은 유별나게 사회단체 중에 민족통일 것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행정과장 조도숙 이거는 요것만 증액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도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이승주 위원 도대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원래 이제 본예산 때도 사실대로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이건 한 4~500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얘기를 안 했지만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과장 조도숙 그거 수치를 제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뭐 국악엑스포 기간에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식비가 1인당 9천 원이에요. 몇 명이 오는데 그래요? 이 정도 되면은.

○행정과장 조도숙 지금은 저희가 산출은 한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승주 위원 200명 오는데 3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0명 온다고 3천만 원을 행사비를 지급을 한다 하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그게 뭐 크게 뭐

○행정과장 조도숙 저희가 이 3천만 원은 저희 영동군에서만 이 3천만 원을 한 게 아니고요.

○이승주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다른 데에 과장님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세계나 뭐 이런 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군 것만 얘기하는 다른 게

○행정과장 조도숙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200명은 임원들 명수고 총 자체 본인들 행사이기 때문에 1천 명으로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천 명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식대별 임원진들은 200명 총 1천 명 정도 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뭐 1천 명 오시는 분들은 뭐 식대나 이런 것은 뭐 안 나갈 거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회의비가 3회 아니 이거 며칠 하는데 회의를 3회씩 해요?

○행정과장 조도숙 사전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원진들이 회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회의비까지 다 지급하면서 해줘야 돼요?

○행정과장 조도숙 회의비를 준다는 것보다 그 보통행사를 하면 그 전에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어 뭐 간단하게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본인들이 행사하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준비해 가는 과정에 회의비까지 지급한다는 자체가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행정과장 조도숙 다른 단체나 이럴 때도 보면 보통 그런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비용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딴 단체 한번 그 저거 좀 저기 좀 뽑아주시고 지금 아니 나도 이상한 것이

○행정과장 조도숙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게 임원진들이나 이런 게 예를 든다면 어느 축제라든가 이런 걸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다 별도로 조금씩 나눠서 최소화 비용으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돈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겠지만 그거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또 저도 뭐 사회단체를 해봤지만 무슨 행사를 하는데 회의비를 행사 비용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회의비를 저희들이 그럼 다섯 번 하면 다섯 번을 다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회의비까지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1천 명 정도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200명 오는데 3천만 원이 이렇게 굳이 필요하냐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식대만 뭐 어떻게 했든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이런 걸 갖다가 위원들이 예상 인원이나 이런 걸 좀 옆에다 체크를 해 주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식대비 9천 원 200명 해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나가버리니까 저희들한테는 좀 의심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저기하고 회의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돈을 떠나서

○행정과장 조도숙 다음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이승주 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군에서 하는 그 민간보조단체 저기 하면서도 거의 다 위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고 하면 그때 다 보고를 해요. 그전에 미리 사전에 행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과들도 그런 보고 사항들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 계속 뭐 얘기를 해 주면은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계속 계속 질의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도 행정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공무원들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저기 할 때 예산이 크고 작고를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나가게 되면 뭘로 나가고 이런 걸 상세하게 좀 해줘야지만 좋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예산들이 그 딴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보조. 그런데 과장님 그 큰 회사는 아니에요. 얼마 뭐 보면은 11개 읍면에 30만 원 50만 원 씩 가지고 2~300만 원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좀 지급 좀 해 줬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작은 돈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지 큰 거에서 민원이 잘 안 생겨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사회단체들 얼마 깎였다 얼마 깎였다 왜이리 깎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는 좀 원활하게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제가 그 여기 예산 관계는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제가 개선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작은 금액은 되도록이면 삭감 안 하는 쪽으로 예산계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왜냐하면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이 깎여버리면 사실대로 그 사람들은 작년도 물가하고 올해 물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 128쪽에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를 4679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그 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행정과장 조도숙 예, 그거는 저희가 규칙을 기준해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그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과에서 배송비를 4679만 원을 편성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에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를 2억 5541만 3천 원을 따로 계상을 했어요.

○행정과장 조도숙 예, 그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일반회계로 세운 것까지는 그대로 나가고요. 앞으로 향후에 더 필요한 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이 3억 넘게 조금 봤는데 5억이 넘어서 답례품 비용을 100%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청구 들어오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팀이나 저희가 조율해서 앞으로는 예전부터 타 시군에는 금액이 크면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이후부터는 답례품을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금에 반영을 했습니다. 2억 넘게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일반회계로 기존에 본예산에 잡았던 거는 목만 변경을 해서 기존에 처리하고

○행정과장 조도숙 돈하고 다 소비를 하고 향후에는 더 나가는 거는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목은 계속 기금에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하실 예정이다.

○행정과장 조도숙 네.

○이대호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둥이 엄마들의 문화 감성 나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잡혀 있고

○행정과장 조도숙 20만 원

○이대호 위원 아, 20만 원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12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거는 사무관리비 20만 원은 뭐고 행사 지원비 1200만 원은 뭐예요?

○행정과장 조도숙 저희가 뭐 프랜카드나 이런 걸로 홍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행사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서 표 끊는 거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이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밥값 이런 거요.

○이대호 위원 표?

○행정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티켓 저희가 이번에 천안에 4월 5일 날 이미 다녀왔고요. 이거는 본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녀왔고 입장료 명성황후를 40명을 인솔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식사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 그래서 일단 20만 원은 프랜카드 쪽이라서 목이 틀려서 별도로 건건별로 잡았다.

○행정과장 조도숙 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고향 사랑 기부금에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많이 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업 발굴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그 테두리 아니고 다른 거 진짜로 꼭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업 계획을 좀 많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3월 30일까지 사실 지정 기부 사업을 공모를 해서 7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가벼운 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기금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거기서 좋은 안을 한두 건이라도 좀 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 하고 많은 사업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영동군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구입하고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조도숙 읍사무소에 있는데 거기가 많이 좀 망가지고 이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물색하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걸로 새마을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한 35분까지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과장 이방열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9161만 8천 원이 증가한 29억 65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레인보우 다이닝 사업에 9천만 원을 아홉 번째 줄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500만 원, 충북 숙박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2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으로 5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에 기반영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933만 9천 원이 증가한 186억 1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입니다. 관광 캐릭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정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상금을 높여서 전국적인 관심과 캐릭터 아이디어 향상을 위해 3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번째 줄 하단부입니다. 단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여섯 번째 줄 남부권 연계 홍보 관광 굿즈 제작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비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여덟 번째 줄에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 사업으로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충북도 보은 옥천 영동의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를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번째 줄에 영동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에 대한 경영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0번째 줄에 월류봉 임시 주차장 임대 및 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월류봉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13번째 줄입니다.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옥계폭포 진입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힐링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이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5억 5727만 5천 원이 증가한 21억 6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 운영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어린이 힐링 뮤지엄 놀이 시설에 바닥 매트 교체와 놀이기구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테마공원 물탱크 철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여 테마공원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고자 반영하였으며 과일 나라 테마공원 가로등 설치는 실외 놀이터로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관광 명소 월류봉 양산팔경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기정 대비 3500만 원을 감하여 도비 500,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충북 숙박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여 54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번째 줄 레인보우 다이닝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물탱크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질이 물탱크가 뭘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지금 스틸로 돼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수동 위원 스테인레스 재질이면 그거 제가 잠깐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했었지만 그거 철물점 고물상 하는데 뜯어가라고 하면 그냥 뜯어가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일단 견적을 받아서 2개소라도 22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물상에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돈 받고 뜯어가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관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고물상 수집하는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떼 가더라고요. 보면은

○관광과장 이방열 네, 그런데 이제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그 밑에 이제 구조물에다 부착, 저기 이게 박혀져 있는 거고 해가지고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제는 고물상에서 가져가라 하더라도 밑에 바닥이라든가 그런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관선 시설이 수도 시설이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수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치가 있는 거라 먼저 뜯어가고 난 이후에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거를 이제 엑스포에 맞춰서 지금 그게 사용도 않고 있는 부분을 그냥 존치되고 있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고물상 관계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고물상하고는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수동 위원 일반적인 철거 비용으로만 산정했다.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0페이지 단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에서 2억을 계상하고 기존에 있던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에서 이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2천만 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중복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특히 남부권 연계 관련해서는 그 굿즈하고 뭐 삭감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흔들림이 없고요. 저기 지난 3월 6일날 남부권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올해 우리 영동에 엑스포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관광 굿즈라든가 모객 유치를 좀 그런 부분을 관광지 쪽으로 좀 돌려서 하고자 이렇게 조금 자치단체 이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지금 저희 레인보우 다이닝 저희가 계속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데 타당성 조사에 3천만 원 이게 타당성 조사가 그게 굳이 필요하신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셔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한 개소당 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동에 이제 푸드트럭 말씀하셔가지고 푸드트럭도 알아봤는데 영동에 1개 정도만 지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이닝에 이 목적은 저희들은 영동에 없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품격 있는 음식을 접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커피숍이 길등재나 이런 게 관광지 내에 있을 때 처음에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다이닝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와서 이용해서 품격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고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품격 있는 그런 걸 운영하시려면 그런 분이 오셔야 되고 여하튼 운영을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손실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건데

○관광과장 이방열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그 주말만 봤을 때 운영한다고 보시면 제가 운영자 측에서는 거기에 들어올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방열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 이제 경제과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상태고요. 푸드트럭 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해 보고 이제 매일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말만 들어오고 어떤 기간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직 그 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한번 고려를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 다이닝 사업이 굳이 거기가 음식 먹을 곳이 없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대도시나 거기에 근접한 그런 거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안 해봐도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광과장 이방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고는 했지만은 타 자치단체의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또 어떠한 경제적인 손익이 있는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설명 자료 142 저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힐링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이방열 142페이지입니까?

○이승주 위원 142쪽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위치도가 이번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

○관광과장 이방열 잠시만 제가 80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설명 자료 83페이지. 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방열 예, 작년도에

○이승주 위원 공사를 했는데

○관광과장 이방열 작년도에 끝났는데요. 이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상하반기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승주 위원 무슨 소리요?

○관광과장 이방열 이게 시설물 안전법상이요, 2종 시설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한 번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 상하반기에서 6천만 원 하고 노후 시설물 같은 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근데 아니 제가 보는 지금 이 공사가 지금 끝난 지 작년도에 끝났는데 벌써,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시설이 잘못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아닙니다.

○이승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방열 네. 시설물 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승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관광과 소속은 아닌데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여기 용두공원 앞에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해마다 받아야 되는 거네, 그것도.

○관광과장 이방열 그게 이제 시설물 안전법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정밀안전 점검 대상이면 받아야 될 겁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147쪽에 보면은 물한계곡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물한계곡 화장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이대호 위원 이거 관리 산림과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가요?

○관광과장 이방열 네.

○이대호 위원 근데 이게 120만 원 냉난방기를 화장실에 그러면 난방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겨울에는 난방기로 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이대호 위원 지난번에 이거 화장실 리모델링 했던 데잖아요.

○관광과장 이방열 네.

○이대호 위원 그때 같이 안 했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예, 그때는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빠진 거예요?

○관광과장 이방열 그래서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은 29억 5250만 원이 증액된 58억 2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10억 9500만 원이 증가된 31억 455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7억 2750만 원이 증가된 15억 5173만 7천 원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 3천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70억 1199만 4천 원이 증액된 212억 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가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 공연 전시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 조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영동문화원 등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예술진흥 행사 지원 사업 중 하단에 제32회 충북 민족 예술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나머지 1억 원은 도에서 직접 편성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KBS 국악한마당은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영동문화원이 주관하게 되며 참가자는 약 2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고,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은 7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6월까지만 계상하여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복합문화예술회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대시설 정기안전 검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 청소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고, 옥상 및 지붕 방수 공사에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작품 전시를 위해 복합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유산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영국사 3층석탑 주변 석축정비 사업은 지난해 집중 호우 시 유실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국악엑스포 추진 사업입니다. 주차장부지 임차료에 600만 원, 조직위 사무실 전기 공사비에 1500만 원, 엑스포 영동군 홍보관 운영에 2억 9천만 원, 전시용 세계국악기 임차에 2200만 원 및 전시장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시책업무추진비에 38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엑스포 성공기원 홍보공연 예술단체 지원에 2천만 원 및 엑스포 전시관 막구조물 구입에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 후에도 축제 및 행사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열린광장 버스킹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 및 국악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에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제작촌 입주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박물관의 노후된 장비 수리에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촌의 노후된 시설 유지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1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첫 줄에 엑스포 기간을 전후하여 한 40일 정도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3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악체험촌 활성화 방안 용역의 일환으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관련 학술대회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국악관현악 페스티벌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관람객과 하나되는 한마음 콘서트는 D-30일 행사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근리 세계평화 포럼에 2억 원 및 한미평화 국제교류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위패봉안각 건립에 따라 안치용 위패제작에 2800만 원 및 준공식 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 지금 뭐 이 설명 자료나 해서 그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난계국악축제를 저기서 한다고 그랬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승주 위원 근데 주차장 확보돼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주차장을 활용하면 한 100여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인원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거기에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숙박하고 외신을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고 그 앞에 주차장이 그게 몇 대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도 확보 안 된 데에다가 한 달 동안은 거기에다가 난계국악축제를 거기서 주최를 한다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뭐 하겠어요? 사실대로. 근데 행사 효율성이 사실대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일단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난계국악축제만 와서 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에 국악엑스포에 있던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구경하고 일반인들 가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가고 하면 거기에 첫째 주차 공간이 없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부족한 주차 공간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과장님은 서클버스 서클버스 하는데 서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차를 놓고 서클버스 타고 간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그 기간 안에 엑스포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엑스포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이 차를 여기 중간에 영동도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놓고 또 그냥 서클버스만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그 지금 이제 그 안에 숙박 예를 들어서 행사가 그거 한 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숙박동도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외국인들이나 하는 장기적인 숙소를 또 거기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이야 이제 또 이제 뭐 개인차로 오시는 분도 있고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 댈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그라고 그 입구에다 차는 좀 한 뭐 한 30대 정도 되겠지만은 그 안으로 또 가면서 들어가면서 댈 수 있는 공간이 차가 교통량이나 흐름도 부족할 것 같고 축제의 공간 자율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텐트나 이런 걸 전부 다 돔이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그렇다면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도 힘들고 공간도 힘들다고 느껴요. 그 위치가. 그렇다고 거기가 어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겁나 큰 공간을 갖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사실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의원들도 거기서 뭐 행사를 하러 가보면 차 좀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요. 아시죠? 거기서 작은 행사를 한 개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행사를 하면서 주차 공간이 없는 데서 왜 그걸 굳이 그쪽으로 옮기냐 저 진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하지 굳이 거기에다가 따로 난계국악축제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세계국악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그러면 인력도 더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사실대로 더 힘들지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번 그 현장을 그냥 저 혼자서 차를 끌고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아 이거 주차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주차 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냥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거기서 치른다고 하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잘못하다가는 여러 사람들이 고생도 하면서도 행사는 행사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도 금상첨화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국악체험촌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엑스포 개최 후에도 저희는 국악체험촌이 활성화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엑스포와 동시에 같이 저희 영동군의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행사장으로 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족하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엑스포 홈페이지에 주차장을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런 식으로 여러 대 댈 수 있는 데를 먼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셔틀버스로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다 행정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부딪히면 그것이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거기서 난계국악축제를 거기 따라 하고 또 엑스포를 뭐 뭐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이 국악인데 국악을 테마로 하는 세계엑스포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따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고 또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현재 과연 그만한 자리가 되나 거기서 엑스포 자리가 되나 또 식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거기서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식사할 자리 찾으러 볼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조금 그래도 같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재단과 같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오늘 재단 쪽에서 왔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아니요. 지금은 그 사항은 축제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재단은 오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축제 부분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상황이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저한테만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언제라도 시간을 좀 충분하게 내서 아직 저기 하는 건 이제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있는 데에서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는 축제재단까지 다 오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 그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작은 북이 한 개 있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 안에. 그거 가보셨어요? 어때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조금 파손된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그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 예산은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난계국악촌에 들어가는 초입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큰 북이라고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천고 북을 좀 소형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갈라져 있고 또 뭐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비가림시설 정각 비슷하게 해놓는데도 지금 다 썩어서 떨어져 버려요. 아시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승주 위원 제가 어저께 아랫께 말씀드렸어요. 군수님한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입구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사실대로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외지인 분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데 그것도 현찮고 다 고장 예를 들어서 하는 걸 그냥 진열을 해놓고 한다는 모습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워서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여간 난계국악축제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준비되면 한번 의원님들 한번 우리 위원장님들 뭐 행정위원회 산업위원장님 계시니까 의장님이나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 번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이제 이승주 위원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과장님이 이거 보면 좀 답답해요. 솔직히. 예산서를 보면 그냥 예산을 해 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밖에 저는 솔직히 인식이 안 돼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악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행사장 부지 조성 그리고 엑스포 스테이션 및 안내소 설치 1식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영동군 홍보한다 해서 2억 9천만 원인가요? 그것도 그렇게 돼 있고 저번에 그 재단에서 와서 그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재단에서는 자기들 아니 저 축제추진 위원이 아니 저기 국악엑스포 추진위에서 와서는 자기들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쉽게 해서 전체 지도 내에서 간략하게라도 지도 내에서 조직위에서 구성하는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포도축제는 여기서 하고 있고 와인 축제는 여기서 하고 난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내에 쉽게 얘기해서 국가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를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뭐를 홍보하겠습니다, 좀 막연하잖아요. 홍보 1식 영동군 홍보 2억 9천 엑스포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 10억 3천만 원 그게 또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국미술예술제 이틀간 해서 1식 충북 미술예술제 뭐 한다 제가 축제조직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별로 개막식 외에 주요 행사가 뭐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행사의 모객과 어떤 흥행을 위해서 빠져 있는 날짜에 이 날짜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국제 행사 및 아니면 국내 행사의 대외 행사를 매칭해서 이렇게 해서 그 모객과 홍보성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좀 큰 틀내에서의 뭐가 아웃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그냥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스크린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승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난계국악축제를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간도 작고 주차장도 작은데 거기 도대체 거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는 어쨌거나 이것도 저희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타워내에서 이거를 엑스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악엑스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 관광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엑스포 기간 내에 하게 되는 큰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스크린 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이 예산서 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필요하고 그 엑스포에서는 또 안 그래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긴 하던데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160억 예산 160억 예산 중에 미확보된 국비 10억 빼고 나서 이러이렇게 해보니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군에서 서브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자별로 이렇게 하고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좀 그래도 대략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포도 축제도 어떻게 하는지 와인 축제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뭐 과에서 지금 이후에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좀 동선 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얘기 몇 번을 드렸는데도 안 되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과장님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를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금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정말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위에서 기본실행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세부실행 계획이나 이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된 상황만이라도 일정별로 해서 다시 다른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난계국악축제만 되는 거지 포도하고 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아닙니다. 포도축제도

○이수동 위원 포도하고 와인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와인 축제는 같은 기간 30일 동안 내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포도축제는 기간 중에 4일 정도가 운영될 예정인데 아마 둘째 주를 기간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공유를 일정 달력에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기획 공연 전시라고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대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크라운해태 조각 전시 크라운해태 조각 전시는 뭐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크라운해태 회장님께서 조각에 관련되신 분들 풀인력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조각을 전시하는 부분이 되는데 조각 하나당 이제 뭐 3개월 정도를 임대를 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행사장 곳곳에 엑스포와 주제가 맞는 조각품을 임대만 하고 또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반납을 하는

○이대호 위원 엑스포 기간 내에?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네, 엑스포를 전후해서 한 3개월 정도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엑스포 행사장과 영동 시내도 될 수 있고요. 힐링관광지 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3개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달이잖아요. 그 전에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그전부터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힐링관광지 일대를 조각 전시품을 전시를

○이대호 위원 크라운해태 사장님 거를 전시를 해준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유에이치엠은 추풍령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단에 그쪽에서 서울의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작품 임대를 해주는 운반비와 그런 거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니다.

○이대호 위원 그것도 우리 저기 축제장소 내에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이대호 위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이게 신규인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아니요.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주최를 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는 충북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 영동군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풍류한마당이라든지 풍류페스티벌 풍류따라 문화따라 행사추진 이런 것들이 관광과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것과 유사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달에는 월류봉에 가서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느 달에는 이제 힐링관광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동군을 좀 구석구석 이제 찾아 다니면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대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잠시만요. 문화체육부 공모 사업이어서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이제 공모 사업이었기에 올해

○이대호 위원 그렇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게 아까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 쪽으로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런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그 문화 저거 해서 그 밤에 월류봉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버스킹 그 식으로 공연 같이 근데 그러면 이중이 된다는 얘기지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그 사업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이대호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아니요.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중사업이 되는 거지 똑같은 사업에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주민들은 조금 더 확대돼서 문화를 즐기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 예산을 이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좀 확대를 하면은 확대한다고 피부로 와닿는데 이거는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비슷한 예산 가지고 중복되게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 아니고 두 번 보면 좋긴 좋겠지. 근데 확대한다는 말은 여기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격을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 거였고 다음부터는 뭐 다른 부서와 그렇게 성격이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조금 다른 방향의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했던 거를 오히려 그 부서에서 예산 잡는 거를 이쪽에다 군비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은 좀 한 분을 보더라도 좀 좋은 문화공연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하셔 가지고 기존 부서하고 상의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58쪽에 저희가 기본 엑스포 할 때 거기 이제 전시관이 3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위원 그거 외에 저희가 전시관 막구조물 구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별개로 하나 다시 짓는 거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엑스포 개최 후에도 영동군에 남는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직위와 상의를 하게 됐는데 조직위에서는 그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돔 텐트 하나만이라도 영동군에 좀 남겨서 이 행사 후에도 축제나 다른 단체 행사나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관광과에 그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나 대신 가설건축물을 신고했을 때는 3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조직위에서 신청하는 건물이 아니고 영동군에서 신청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시설물이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산업관 제3개의 전시관 중에서 마지막 국악산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악산업관 그 규모만이라도 그러면 영동군에서 이 시설물은 우리가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이 텐트 임대료당 데크설치나 이런 것들을 조직위에서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에다가 부가가치세에다가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대행사 수수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나서 향후에도 다른 행사 때 같이 쓸 요량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저희 전시관이 3개가 있을 때 그러면 어찌 됐든 그 3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아예 져서 막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그냥 상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획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위에서 3개 했을 때 그럼 거기 예산도 많이 그럼 절감이 됐겠네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그 부분만큼 다른 쪽에 예산을 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해도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홍보관 운영을 그러면 막구조물 안에 그러면 홍보관 운영비를 그럼 그 안에다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저희가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산업관 안에 조금 더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제 홍보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하나 배정될 예정이고요. 또 영동군에 하나 배정될 예정이고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동군에 배정되는 홍보관 안에 영동군 전체 사업을 조금 홍보할 요량으로 이제 용역비를 넣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조직위에서 전시관 하나가 운영하고 설치하고 어찌 됐든 한 달이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억이 빠지고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로 좀 솔직히 해석이 좀 돼요.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조직위에서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가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홍보비는 영동군 홍보관은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은하 위원 별개여도 기본 그 산업관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그 막구조물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7976만 9천 원을 감하였고 도비 보조금 2억 9667만 6천 원을 감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3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27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보훈회관 방수 공사는 지하 누수로 인한 건물 침하 건물 부식 등 안전성이 문제되어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수 공사 등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 행사 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기존 인력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신규 인력 호봉 부장급 18호봉 월급 440만 원대를 신청하였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관계로 사회복지사 10호봉으로 조정 임금을 280만 원대로 조정을 하여 598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사업 및 감리 비용입니다. 회동리 구기술센터 내 구거 복개 공사에 3억 감리 1식에 5천만 원 추가 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복 가득 노인교실 경로식당 주방 확장 공사입니다. 행복 가득 노인교실 일평균 15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내 주방을 8평에서 14평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비용 2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급식 지원 사업 예산은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방이 협소하여 음식을 조리하기 불편하여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행복 가득 노인 교실 내에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스프링클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소방 공사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 및 주야간 보호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입니다. 24년 3월 9일 치매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조성 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되었으며 24년 치매 전담 요양원에 저희가 예산으로 레이 자동차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하였으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없어 업무 시간 중간에 저희 군청에 와서 급속 충전 등을 실시하고 있었기에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기에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2750만 원, 설치 공사비 35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최근 기후 변화 및 산불 등으로 인해서 최고의 쉼터가 된 우리 경로당을 영동읍 하가리 경로당 외 2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6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 개발자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 개발자치 사업 경로당 개보수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대상지 확정을 위해서 주민 대상 선진지 견학 비용 450만 원입니다. 4월 25일경 최종 영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변 주민들을 모시고 국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성이 잘 된 세종 은하수공원, 김천 화장장,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다녀올 비용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보일러실 외벽 보강 공사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회관 외벽이 드라이피트로 마감되었고 지면과 닿는 부분이 노후화되어 안쪽에 스티로폼이 바깥으로 드러난 상태인데, 이 뒤쪽에서 학생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워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에 지면으로부터 1m 높이로 적벽돌을 돌려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음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400 복지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은 24년까지는 1박 2일 동안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을 당일로 전환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선진 복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시 보호소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간 동안 노인 장애인 미아를 위한 임시 보호소 운영 비용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숙박 시설 운영비 1200만 원은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시 이대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 고문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 대상이며 숙박업은 상행위로서 상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기에 엑스포 기간 동안 영동군 관내를 찾아오는 여행객 및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이용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반하기에 최종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인 자활기금은 24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조성액이 10억 5천 2만 6천 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매출 적립금 275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7757만 3천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면은 행복 가득 노인교실 소방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건물 할 때 소방시설은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대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벽을 설치하니까 이 스프링클러를 최대한 피해서 가벽을 설치해도 그 부분에 또 사각지대라는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약간 더 추가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이대호 위원 스프링클러가 하나가 설치되면 가벽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적용을 못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예.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170페이지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5천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소요는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저희 돈은 끝나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네, 철거 지금 용역 이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수동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예, 지금 석면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석면 철거는 이제 바로 시작하고요. 본 이 철거 안은 아직 최종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83만 6천 원이 증가한 130억 55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439만 7천 원이 증가된 248억 74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여성 문화 강좌 강사 수당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으로 1792만 원이 증액된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 양성평등 주간 행사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충청북도 여성대회 개최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함께 온 가족 축제로 다문화 가족 화합 행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아래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에 따라서 9620만 원이 증액된 1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효 문화 장려 행사 지원에 200만 원, 청소년 3대3 농구 대회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배구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군비 추가분으로 귀가 차량 임차비 부족분으로 232만 원이 증액된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위 엑스포 유아 휴게실 유모차 대여 사업으로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 보강으로 쉼터 마당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연수로 36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체육행사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아래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을 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위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영동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영동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연계 매칭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 엑스포 기간으로 청소인부임 3명의 활용을 위한 깨끗한 숙소 조성을 위하여 12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 엑스포 기간 숙직으로 야간 숙소 관리 2명 분의 인건비로 14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으로 중간 부분 온수탱크 교체 설치로 레인보우연수원의 온수탱크 노후로 누수 및 기능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위 숙박 음식점 안내 리플렛 제작 사업으로 엑스포 행사장 내에 종합 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K뷰티 헤어쇼 사업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하신 온수탱크 교체 설치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철거하고 설치비가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견적을 한꺼번에 같이 봐가지고요. 철거하고 설치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 철거한 건 누가 가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그건 업자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동 위원 견적 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런 걸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을 미처 제가 참작을 못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를 저기 기존에 있는 거를 매입을 할 때 보통은 설치비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인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을 때 설치 온수탱크 1400만 원에 철거 및 설치를 해 주는데 철거하고 남은 이 사용하지 못하는 온수탱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격 수를 더 다운시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사용하기는 좀 그 재사용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사용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재사용은 아니고 그 담당팀장님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오봉 예.

○이수동 위원 엑스포 기간에 유아 휴게실 및 유모차 대여 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한 주민복지과에서 임시 보호소 운영 지원이 있어서 인건비를 똑같이 한 대하고 거기서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한 거는 인건비 한 명에 휠체어를 대여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 하나에 유모차하고 육아 휴게실 비품을 구성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각자 과가 다른 과에서 이렇게 돔 텐트에서 구성을 해서 각각을 운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봐서는 국장님 이거 하나로 해야 하는 게 안 나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네, 부스는 같이 들어가는데요. 공간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옆에 같이, 운영을 같이 한 그 안내소 옆에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그거를 그냥 좀 터서 휠체어도 한눈에 보이고 유모차도 한눈에 보이게 하게 하면 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저희들 관리나 운영상황을 위해 가지고는 한 명이 별도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같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지만 서로 또 바쁘면 양쪽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일단 그거는 뭐 어차피 예산이 같이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운영의 미는 잘 생각해 봐서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사실 한 명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또 장애인 휠체어 대여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옆에 대여소 그 상황이 바쁘고 지원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쪽에 또 지원하고 저희들이 또 여러 대여자들이 몰리면은 장애인 쪽에서 우리 쪽 유아 유모차 대여소로 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에서 사업이 보조금이 많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절차가 있죠?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지,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예, 그 자체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를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규정 있는 것은 그 실과 전체적으로 심의 받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실행을 했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를 철저하게 좀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가 일일이 지적은 안 드리지만은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좀 그런 절차를 밟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야간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제가 지금 그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은 어려운데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안녕하세요. 평생교육팀장 정보림입니다. 지금 3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33명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면 단위 몇 명씩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들어가는 면이 있고 안 들어가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학교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면 단위는 거의 한 10명 정도 평균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훈 위원 택시를 지정해서 쓰는 건가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법인 택시 회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읍단위 같은 거 이제 면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있는 데는 거기서 또 대절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읍에서 택시가 학산고등학교로 가서 학생 집으로 가는

○안정훈 위원 집까지 바래다 주고, 33명 해.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그래서 이제 조를 한 3명에서 4명 정도 편성해서 그 이제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안정훈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는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네, 조금씩 이제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수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학교별로 그래도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안정훈 위원 총 몇 대로 움직여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정확히 대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걸 모르고 지금, 그 기본 나와 있을 건데 얼마 정도. 대당 얼마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조비가 그렇죠?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안정훈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한번 뽑아주세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네,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203쪽에 영동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이 사업은 영동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교육청에서 이제 1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1억을 지원해서 주체는 영동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합해서 2억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4~5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영동 교육 지원청에서는 영동 국악 문화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악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작년에는 미국을 일주일 동안 29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교육 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네, 아니 협력 사업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 5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돌리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 모든 게 국악이 주제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혹시 이거 세부 계획서 나온 거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아직은 그 세부 계획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도에서 조만간에 발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발대식을 하고 나면은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저 뒤에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주체가 사실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 선발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국내 프로그램으로 그런 인재 양성을 한 후에 미국 가서 국악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계획은 교육청이 다 갖고 있고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저희한테 제출은 다 한 상태입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대응 사업이잖아요. 50대 50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교육청이 주체이지만 우리가 불편하거나 좀 필요한 보충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제안을 해서 좀 더 이 퀄리티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거나 이런 거를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주일 연수를 미국을 가셨다고 했어요. 가는 길에 일주일 가려면 뭐 이게 연수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보충할 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거나 정말 일주일 미국 갔다 오려면 뭐 하러 갑니까? 그냥 이태원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계획 세울 때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 위주로 생각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팀장님 우선 이제 팀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럼 매년 국악에 관련된 가서 그러면 공연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공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국악 홍보도 하고 올해는 특히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홍보 대사로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홍보라 하면은 공연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계속 학생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년?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매년 이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몇 명 선출해서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3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네, 국악 쪽으로

○이대호 위원 국악이라 하면 어떤 종류 쪽이에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실제로 이제 그 연주하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연주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대부분 어디 학교 애들이에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영동중학교하고 영신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영동중학교 영신중학교 애들을 선출을 해서 뽑아서 합주 연습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 국악 공연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일부가 이제 국악 공연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홍보 활동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대호 위원 아까 선출하는데 우수한 학생 위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면접도 실제로 보고요.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제 면접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팀장님 이거 모든 거는 교육청에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역으로 좀 건의 좀 하세요. 연주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연습한 학생을 뽑아야 되지만은 30명 중에서 다는 홍보하는 학생들도 뽑는다 하잖아요. 홍보하는 학생들요, 각자의 능력이 공부만 잘한다고 그쪽으로 유능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자질이 있는 그쪽에 자질이 있는 아이들을 선출을 해서 오히려 거기 가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지. 학교에서 이게 펜대만 해가지고 시험 잘 본다고 홍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다가 유도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실 사업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어떤 교육 경비 지원 사업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장학재단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요즘에 그 추세를 보면 이제 고등학교가 처음에 자유 학점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까지 자유 학점제로 내려온 상태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부모님들의 이해도가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진로와 진학 상담에 대한 컨설팅까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진로나 진학 컨설팅 사업도 저희가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제 금년에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지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고등학생 이제 하고요.

○황승연 위원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생도 진학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추세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 찾아가실 것 같던데 그래서 사전에 먼저 좀 알고 계셨다가 그 부분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59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5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3억 9501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8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설치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및 검증수수료로 59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17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산건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전기요금으로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료비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유지비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및 통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제 그 예산에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그건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항상 어느 부서에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유권해석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 또 저희들은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견이 있을 사항에는 꼭 의회 전문위원실에 와서 사전에 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절차를 꼭 좀 해야지만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들은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과에도 보통 있는데 그게 매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명확하게 좀 주지를 시키면서 업무연찬을 좀 강화해서 좀 앞으로 없도록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도 매번 이제 실과에 읍면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약간 저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놓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또 자기들은 그때 돼서 이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요. 이제 이런 사유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입법고문님한테 통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마찰이 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할 때 일정 금액과 규모가 될 때는 무조건 와서 전문위원실에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서로서로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고 나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또 예산 심의를 하든 심의를 다루든 항상 좀 그런 게 선행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인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그런 것들을 꼭 주지시켜서 의심나거나 미심쩍으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네,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박준서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199억 원이 증액된 1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중간 부분의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을 농촌신활력과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8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신속 집행에 따른 본예산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인건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회계 운영 관리 인건비와 계약, 사무관리 인건비 각각 1050만 원과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에 내구 연한이 초과된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성세제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신미자

행정과장 조도숙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배두식

가족행복과장 김영훈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박준서

○ 참고인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정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