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농촌신활력과 
(10시00분 개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입은 기정 대비 6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25억 원, 국고 보조금액이 5억 8700, 도비 보조금이 22억 7500여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0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9300만 원입니다. 본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였다기보다는 기존에 확정돼 계획된 사업비의 시기별 분산 편성과 연례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이 뒤늦게 확정 내시됨에 따른 추경 편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 명세는 금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며 금년 8200명을 목표로 기본 65%, 국도비 보조 자부담 35%인 것을 군비 25%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10%까지 낮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50% 국비는 농림부에서 농협에 직접 집행함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보험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니 7500여 명이 가입하였고 예산은 자부담 포함 13억 8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실적은 620농가에서 21억 원 정도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은 230쪽까지 이어지는데 대부분 전국 단위 도 단위 행사 참여 예산으로 전년 수준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농민회 충북대회와 농업경영인 남부 4군 행사는 국악엑스포 기간 중 우리 군 주최 행사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공익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60만 원의 선불카드로 지원되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3년 이상 주소지 경영체 등록 기준이 1년으로 완화되었기에 수혜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7400명보다 많은 8700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농번기 돌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은 농번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주말에도 농번기 아이 돌봄방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 용산 어린이집 1개소였는데 감고을 행복 어린이집이 추가 선정되어 6개월 분 2642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32쪽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로 중간 부분 택배비 지원, 과일 포장재, 완충재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예산에 이어 추경으로 분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동포도 신규 시장 개척 지원은 샤인머스켓 성출하기 할인 홍보 행사 예산으로 작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해 농협과 일반 유통업체에서 각각 집행했지만 금년에는 1억 원만 계상하여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국악엑스포 기간 중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 예산으로 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235쪽 상단부입니다. 마을 및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온 창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 개보수로 본예산에 10개소 1억 4천만 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1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미결정 후순위 대기 마을을 지원코자 합니다. 5평 규모로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중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도 당초 50농가에서 15농가 분 6750만 원을 증액해 지원코자 합니다. 아랫부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황간농협 매곡농창 저온 창고 개보수 사업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상촌면 집하장 신축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일 금액 범위 내 기존 매곡 창고는 농협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상촌중학교 앞 집하장 신축으로 부기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농업 분야로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매년 50농가씩 육성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본예산 20농가 분에서 추경 10농가만 추가해 총 30농가로 축소 지원코자 합니다. 아랫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영동 산과고 스마트팜 실습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되는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함입니다. 산과고 교내 뒤편 공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실습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23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에 상반기분 우선 편성 후 잔여 하반기 분 3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작년 334명 대비 금년에는 517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른 항공료, 버스비, 마약 검사비 등 각 항목별로 순 증이 되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억 6천만 원 정도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국악엑스포 손님 맞이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휴양마을 숙소 등을 리모델링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8개 체험마을 중 5개 마을이 참여하며 개소당 2천만 원 한도 내 60% 보조 군비 보조인 6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학산 모리 마을 블루베리 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여 6월 말 개최 예정입니다. 241쪽 로컬푸드 관련 예산도 예년 수준 규모로 본예산 편성 후 하반기분 편성이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쪽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 관련 예산은 홍보 할인 행사비, 안전성 검사비 모두 전년 대비 감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영동 과일 한마당 축제 판촉 행사 관련해서 9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들 이제 포도 판촉 행사를 가서 이제 울산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한 매장에 오면 기획사가 와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온 분들, 그 마트에 온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지게차인가 소형 캐리어로 해서 파렛트로 가져와서 거기 있는 물량을 갖다가 이제 온 분들한테 주는 행사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 이제 첫 개막하는 날 이제 퍼포먼스로 이렇게 현장 할인하고요. 이제 그러고서 쭉 기간 동안 한 3, 4일 일주일 정도 기간 잡고 이렇게 행사를 길게 하게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거 제가 한번 그래도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참 국소적이잖아요. 그게 비용 대비 지금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영동포도 신규 시장 개척 지원해가지고 5만 박스를 2천 원씩 할인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 그 한 마트에 국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복숭아면 복숭아 아니면 APC에 나가는 물량이라든지 그거를 판매가에서 2천 원씩 할인해 주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1500원씩 할인해 주는 걸로 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조공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군지부 자금하고 매칭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2천 원이면 2천 원 3천 원이면 3천 원 이렇게 매칭해서 5만 박스 6만 박스 이런 식으로 할인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거 과거에 해왔던 패턴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건데 비용 대비 효과를 보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조공도 출범하고 했으니까 기존의 관행 하던 거에서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조공에서 나가는 물건에 한해서 어차피 그 수수료로 붙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이수동 위원   그럼 붙는 만큼 실제로 소비자한테 여기 있는 것처럼 1억 원이라는 거를 5만 박스니까 그 5만 박스에 준해서 조공법인 통해서 나가는 거를 할인을 해서 주는 게 더 안 나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이제 조공을 통해서 가는 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 수수료 부분을 보존해 주는 거를 좀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조공을 통하도록
○이수동 위원   판매 금액이 또 할인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잘 판매도 될 수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이제 그렇게 조공을 통하는 걸 할인하게 되면은 박스당 천 원 2천 원 개념이 아니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한 거를 딱 정해서 일단 그 시작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제 조공을 키워야 된다고 판단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몇 번 판촉 행사를 따라가 봤지만 마트의 특정 시간대에 그 오는 분들의 어떤 그 모집 인원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좀 그래서 이벤트비 해가지고 이벤트비도 하면 최소한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들어갈 건데 그렇게 전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개막할 때 퍼포먼스로 이렇게 기념식 하고 그런 거를 최소화, 거의 없애든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연계 되는 건데
○위원장 김오봉   예.
○이수동 위원   여기 1억 해서 이제 포도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도 포도인데 저희가 복숭아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해서 향후에 이제 그것도 복숭아도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전문적으로 많이 유통하는 업체에다가 한, 뭐 이것도 좀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되면서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을 돈을 해주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면은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위에 로컬푸드 육성에 3080만 원 이거는 어디 로컬 푸드예요? 일반 농협에 로컬 푸드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거는 영동농협 로컬푸드 황간농협 로컬푸드하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거 그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호 위원   할인 지원 할인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각각 농협마다, 농협 로컬푸드마다 큰 대규모 규모는 아니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김장 맞이 할인 행사 아니면 추석 맞이 할인 행사 해갖고 조금 그 매대에 깔린 로컬 상품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촉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그게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은 로컬푸드만 할인을 하는 건지 일반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이 구분이 안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로컬만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홍보를 할 때 하나로마트에서 김장 맞이 아니면 뭐 어디 맞이 해가지고 대 할인 이래 가지고 문자를 띄워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로 마트에서 농산물 할인으로 알지 로컬 푸드에 관련된 할인이라고는 인지를 못 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영동농협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간은 샵엔샵 개념으로 해 갖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비자들이 혼동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스기에서 찍을 때 로컬은 로컬끼리만 딱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되는 우리 예산이 그 하나로마트 일반 품목까지 예산이 쓰여지는 거는 없을 건데 일정 부분 소비자들한테 혼돈을 주는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동의를 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해 주면서 나름대로 좀 구분도 가고 우리가 또 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게 모든 게 다 농협에서 하는 줄 알지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밑에 행복장터 운영에 대한 거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는 고속도로입니다. 행복장터라는 명칭이 상하행선 합쳐서
○이대호 위원   냉장 냉동 이거 구입한 게 아니고 렌탈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네, 렌탈로 이제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왜 구입하는 거 하고 렌탈하고 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정수로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영, 준 공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수 물품으로 해갖고 외부에 또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농업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해마다 이렇게 렌탈로 해갖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갖고 렌탈 하면은 거기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간 휴게소 내에 이거 사실 운영에 좀 효과를 내려면 저희들 노력뿐만 아니라 휴게소 자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이후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휴게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대호 위원   제가 봐서는 휴게소 내에 그렇게 음식 가지고는 우리 일반인들 그 휴게소 안 들립니다. 바로 직전에 금강 휴게소 있죠. 조금 지나면 추풍령 휴게소 있지. 음식 맛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동을 좀 먹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차가 안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것도 활성화되기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차 2대 3대밖에 안 세워져 있으니. 그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휴게소에 뭐 다른 거 먹으러 가는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휴게소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몇 억씩 매년마다 투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같이 한번 고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하여튼 로컬만 나오면 제가 항상 작아지거든요. 어떻게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휴게소 온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로컬 푸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때문에 휴게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그 236쪽에 보면 건축 감리 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감리비요.
○이승주 위원   예, 이제 왜 비상주에 상주로 바뀌어서 이제 뭐 감리가 이렇게 커버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제 그 총 규모가 96억이거든요. 96억이고 저희들이 우리 스마트농업과의 지금 업무 담당자가 지금 토목직이 한 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작은 규모는 담당 감독 공무원이 감리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워낙 규모도 크고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원칙은 그 상주 책임 감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토목 분야는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은 별도로 분리해 갖고 직접 감리를 하기로 했고 건축과 소방 뭐 이런 부분까지를 토목직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일단 비상주로 했는데 워낙 더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상주 감리가 필요하다 해 갖고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1억 3천만 원을 해갖고 비상주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검토 결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토목을 제외한 부분해 갖고 최소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스마트농업과 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나 해가지고 이제 설계 변경 또 감리 변경해가지고 생각보다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 사업비 외에 또 추가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사실 2억 2천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처음부터 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거기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에 지금 거기에 농업 용수는 어떻게 공급 지금 그 어느 정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농업용수는 그 압치마을 폐공 예정이었던 지하수를 쓰기로 이렇게 해갖고 지금 관로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산 위에 있는 그 관정을 폐공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그 양을 수질 검사나 양을 검토했을 때 우리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충분한 양이어서 천만 다행으로 용수는 확보했습니다. 그 물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저기를 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하면 그건 뭐 충분히 봤는데 지금 그럼 이거는 이건 상수사업소 예산이 있었던가? 예산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어떤?
○이승주 위원   농업용수 같은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 저희 예산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96억에 지금 다 포함됐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주 감리 증액되는 부분도 96억에서 더 추가가 돼갖고 98억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낙찰 차액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금액 이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어느 부서한테 요구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96억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낙찰 차액이 예를 들어 7% 그러면 9억 6천이 이제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간중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스마트농업과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서 그 낙찰 차액을 충분하게 여기다가 다시 예산 내에서 해도 되는데 추가로 뭐를 해달라 군비를 군비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봤을 때는 전에는 이걸 저희들이 낙찰 차액까지는 사실대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사업이 공사대가 크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사실대로 크거든요. 그런데 그 낙찰 차액을 사실대로 어디다 썼는가를 위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냥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의원들이 아, 그렇다고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예를 들어서 10%도 있고 15%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십 뭐 억씩 예를 들어서 뭐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중간에서 어디로 써 있는가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군비가 없다고 추가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발견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만약에 상주 인원이 변경됐으면서 2억 2천 여기 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인입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다행히도 총 공사비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다 포함합니다.
○이승주 위원   포함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위원님들 설명할 때는 이것이 낙찰 차액이 어느 정도 있는 돈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좀 이해도가 빠르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보면 수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도 농특산물 과수해서 수출한 매출 금액이 얼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수출 금액이 일단 도내 최우수고요. 그래서 이제
○황승연 위원   그 금액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신선 농산물만 하면 대략 한 70억 정도가 되고요.
○황승연 위원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래서 또 이제 가공품까지 그 매일유업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거 수출에 잡혀 있는 이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매일유업이나 이쪽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거기는 아니
○황승연 위원   거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농특산물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여기 지금 수출 관련 쭉 예산 돼 있고 뭐 거의 대부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신선 농산물 위주로 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승연 위원   거의 포도가 주를 이루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거의 포도죠. 포도고 뭐 이제 농산물로 분류되는 게 뭐 꽃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주력은 이제 포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우리가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제 국악엑스포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리모델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개 마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체험마을 하면서 운영 실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가 이런 거는 파악 안해 봤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운영 실적은 매번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전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는 엑스포 손님 맞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마침 요거를 기회로 해갖고 좀 너무 낙후돼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못 해주고 그 수선할 정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좀 활성화를 해 보고자 그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 사무장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줬었어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대로 그 현장에 가보면은 담당자도 사무장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런데 월급은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 그런 것이 그냥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준단 말이오. 거기 와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를 주면 거기서 충분하게 관리 좀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무장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노후되든지 말든지 뭐 고장 나면은 연락하고 또 지원해 달라 뭐 하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이거 저번에 우리가 8대 때 이거 사실 없애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국악엑스포 때문에 이제 숙소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이거 이제는 자꾸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 수입이 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그냥 인건비만 따먹으려고 하는 자체는 과감하게 정리 좀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하여간 요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더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과장님이 혹시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이 혹시 또 오게 되면은 인수인계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바뀌면 얘기해 놓으면 또 또 다시 가시면 또 다시 다시 얘기해야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도 한번 엑스포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1년 정도 한번 잘 보고 그러고 첫째 조건이 저희들이 사무장 월급을 어떻게 하든지 뭐 큰돈은 아니지만 주고 있으면 항상 어느 사람이 방문했을 때도 거기를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아니 여기 뭐 팀장님들이나 뭐 담당자들도 가보면은 전화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주위에 어디 있다가 막 들어오고 안 그러면 계속 열쇠 채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현장 가보셨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그래서 한번 이왕 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사무장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충분하게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또 방문하는 오시는 분들도 혹시 지나가다가 여기 뭐 한가 싶어서 방문하시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돼버리니까 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로 해서 교육 잘 좀 시키고 항상 문을 개방하고 거기 근무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뒤에 팀장님 중에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이거 맡고 있는 팀장 팀이 누구예요? 이따 구체적인 소소한 부분이 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오늘 끝나고 좀 잠깐 뵙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기정 대비 13억 5900만 원이 증가 증액된 197억 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7억 3200만 원 증액되었고요. 도비보조금이 3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원인은 축산진흥팀 소관 업무 중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국도비 내시가 시달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47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5900만 원이며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과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실 저장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저장 과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과실 출하 시기 조절로 해서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김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김치보관용 박스와 배추보관 박스지원으로 김치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하단 월동 피해 예방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과 병충해 피해로 꿀벌산업의 피해가 큰 것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양봉을 육성시켜 양봉 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53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한육우, 한우송아지입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소사육 농가에 대해서 FTA 체결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하단하고 254페이지 상단에 이어지는데요.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입니다. 개식용금지법이 작년 2월 6일에 공포되어서 개사육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고자 폐업 이행촉진금을 포함해서 총 1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스마트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사양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이요.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사업은 국악엑스포 기간 중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를 통하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좀 지나가서요. 2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반려동물보호소 운영 및 동물보호 홍보입니다. 국악엑스포 기간 중에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소독차량 구입입니다. 가축사육 밀집지역 그리고 소규모농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해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소독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 관련해서 2억 2천 계상이 돼 있는데 홍보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계상이 되면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단체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거를 저희들이 이걸 지금 현재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축산단체에서 이제 그걸 축산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서 거기에서 인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때 처음 간담회 때 이제 얘기했을 때도 위원들이 좀 과하다 기존에 품목에 봤을 때 과하다 이제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단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목적이잖아요. 말그대로 뭐 곶감이 됐든 포도가 됐든 와인이 됐든 뭐 이렇게 농협이 됐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 홍보용으로 사주겠다. 1억 원어치. 그러면 그 마진을 붙이지 말고 뭐 절감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만큼 내주니 본인들도 그 같이 홍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두를 한다 그러면 본인들 최소한 못해도 30두든 40두든 내놔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간 게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한우 한돈 그리고 양봉에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더 이게 사실 진짜 목적은 소비 홍보도 있지만 엑스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업무 체계를 해서 이분들이 각 지부별 있는 단체 영동군이면 영동 예를 들면 영동군지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부마다 각 자치단체 지부마다 방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입장권을 갖다가 일정 부분 구입하게 하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한돈이면 양봉협회도 마찬가지고 자조금을 자기들이 자조금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 자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 이 축제할 때 더 추가로 해서 더 보태서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협회 이걸 더 풍성하기 위해서 그 협회별로 전속 또 연예인도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지원도 받고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저희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좀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각 품목별 단체에서 알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충분히. 금액으로 놓고 보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 관정사업 과수원에 가뭄대비 과수원 관정사업 이게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대호 위원   비슷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여기에 저희들한테 주신 설명서에 보면은 24년도에 최종으로는 1억 4500인데 25년도에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해도 2억 2400이에요. 많이 이게 23공에서 34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설명서 256페이지. 저거는 247페이지 예산서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업규모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이대호 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지금 약 한 11공이 더 늘어난 걸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는데 추후에 또 이게 예산을 더 증액할 생각이 있으신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안 그래도 그 의원간담회 때 이 공수를 갖다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게 이 더 늘려도 여기 주변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못 해내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이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어제 그 추풍령에 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장님들조차도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안 하세요. 무슨 돈이 있고 저기 군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관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그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못 해준다면 저게 답변만 받고 일단 하든 못하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맡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예산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 저기에 뭐 어디서 업자를 구하고 오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23공에서 설명서에는 34공으로 늘어난 반면에 피부에 와닿는 거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들이 하면서도 군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 일단은 저기 2회 추경할 때요. 저번에 얘기하셔 가지고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상의 담당팀장님이 상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1회 추경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건 조금 지금 1회 추경 할 때는 좀 그렇다고 했는데 2회 추경 때 증액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이게 이제 담당팀장하고도 이제 담당자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돼서 죄송스러운데요. 올해 이걸 다 하지 못하면 내년에 이게 예산은 대상자 선정을 했더라도 이월이 돼버리면 지하수를 파는 분들이 그 이월된 거를 또 하고 내년 본선에서 하는 또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되풀이 돼 버려 가지고 어차피 물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병 하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예산을 넣는다고 해도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병으로 또 넘어가면 다른 병이 벌써 이만큼 또 차여지는 상황이 되는 형편이 돼 버려서 이게 늘리는 것이 예산을 늘리는 것만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일단 밥그릇이 밥을 꾹 차가지고 못 먹더라도 자기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하니까 예산을 예산이 없어 어제 우리 둘이 가서 식은땀이 절절 날 정도로 혼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일단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거든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예산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는 아마 안 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물론 과장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농가 수가 173개가 지금 신청을 했죠? 올해 보니까. 자료에 보면 그래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추경까지 해갖고 이제 34개 본예산에 23개 추경에 11개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영동에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 한 3개 정도 있고 이 주변에 김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영동에 3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지원자에 비해 혜택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런 점을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자들 해서 하면 충분히 내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대로 자꾸 뭐 업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농사짓다 보면. 자꾸 말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23명 이렇게 해주면 맨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점점 신경 안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놓쳤는데요. 이수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내산 축산물 소비홍보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고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이수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의 증대가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거는 249쪽이고요. 저희가 김치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저번에는 설비에 지원해 드리고 지금은 약간 그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스를 지원을 해 주는데 영동군은 김치공장이 한 군데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김은하 위원   어찌 됐든 혜택이라는 걸 받으시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김치 업체가 관내에서 뭔가 더 그러니까 더불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관내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관내 김치를 공급할 때 좀 뭐 할인이라는 걸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지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없던 것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로 다 몰린다란 말이죠. 그리고 김치 육성은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원을 보조금도 나오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왕이면 유도를 기업의 유도를 관내에 마늘을 쓰던 파를 쓰던 배추를 쓰던 이렇게 선순환 할 수 있는 그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게 만약에 관내 재료가 충당이 안 되고 가격 차이가 안 된다 그러면 관내 식당에 거기 업체를 쓰는 김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조 받은 만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여기를 한번 기업을 방문해서요. 접촉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식당들 이런 것까지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과장님 아까도 이제 그 관정에 대한 이게 상당히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만 늘린다고 해도 그 업체가 다 이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거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업체를 배제시키고 타 지역 업체를 이렇게 사업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 업체 전체를 다 해도 이걸 소화를 못 시키니 타 지역에 지금 김천 금산까지도 섭외를 하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거기까지만 할 게 아니고 좀 확장을 해서 넓게 봐요. 넓게 봐서 좀 많이 좀 타 지역 업체도 좀 끌어들여서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193만 4천 원 감액된 17억 1095만 5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이 402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등이 59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화장실은 부용리 하나로마트 앞 화장실과 죽청교 주차장 화장실 등 2개소입니다. 국악 엑스포 이동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으로 3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엑스포 방문객의 편익을 위해서 이동 화장실 15동의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영동군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 용역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사업비는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환경 정화 활동 등 자연 보호 활동 사업을 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 군 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1억 원은 부족한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한 것이며, 야생 조류 피해 방지단 지원 500만 원은 역시 부족한 야생 조류 포획 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과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에 튜브 트레일러 임차료 부족분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청소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거리 청소 실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보관장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용 녹화 장비 구입을 위해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 부족분 18억 소각 용량 초과 반입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6억 4천만 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비상 발전기 교체 공사에 1억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각 시설의 전기 설비 추가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환경 정비 사업에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단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 관리비로 32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30만 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억 572만 1천 원 감액된 78억 6741만 6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등이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이 1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일괄 편성된 것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 경상 보조 사업과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어서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보수비 부족분으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5900만 원은 금강 수계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8억 4천만 원 증액된 137억 4224만 8천 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일반 회계 전입금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부족분 7억 7700만 원과 재료비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영동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 및 자립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서 부족분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비 차액 보상금 부족분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하수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고 94쪽입니다. 494쪽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96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800만 원 495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장동 기호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 이유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268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 사무관리비로 국악엑스포 이동 화장실 및 관리 용역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획감사과에 애초에 이게 사실 엑스포 관련된 사업이라서 엑스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행사에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좀 안타깝다. 도에서 예산, 도비로 예산을 하든지 어쨌든 주체는 도거든요. 우리 영동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엑스포 관련 예산이 여기 지금 이동 화장실하고 청소 용역비 2건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각 부서별로 그거 말고 좀 많은 예산이, 1회 추경에만 해도 많은데 지난번에 본예산서부터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안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그런 거는 도에서 예산을 좀 가져오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은 여기가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사무
○환경과장 김병구   저희도 그 행사 운영비도 저희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이대호 위원   지출 관계를 왜요?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 행사 자체가 있었으면 행사 운영비 지출 그 편성을 했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환경과에서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서
○환경과장 김병구   그렇죠. 사업이 이 행사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는 했었는데 사무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대호 위원   참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좀 아쉽다는 게 도에서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좀 가져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행사 자체가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든 보면은 뭐 예산 부족분 때문에 다른 데를 쓰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그러면은 사무관리비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산팀하고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사무 관리비도 보고 있거든요. 임차료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행사는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편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약속을 깨서 죄송합니다. 493페이지에 분뇨 수집 운반비 차액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분뇨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근데 면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안 온다. 안 온다.
○환경과장 김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고
○이수동 위원   강력한 게 아니라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구   아니 그런데 이 차액 보상금이라도 주기 때문에 그거라도 저희가 할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완전히 해소되게 될 겁니다.
○이수동 위원   올해만 나가면 끝이에요?
○환경과장 김병구   올해만 나가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수계기금으로 현재 관리 안 되는 미정화 구역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이수동 위원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저희가 이제 직접 할 기금은 이제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 안 냈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줘야
○이수동 위원   이거라도 받아도 안 가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근데 안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줘야, 이거라도 안 주면 더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수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지금 273쪽 보시면 농촌 폐비닐 보관장 유지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273쪽 중간쯤에 보면 농촌 폐비닐 보관장 유지비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환경과장 김병구   폐비닐장 보관장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들어오면 저희가 그 유지 보수해 주는 겁니다.
○안정훈 위원   이것도 유지 보수를 해 준다고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위원   지금 폐비닐장 지금 없어지는 데도 많아 갖고 지금 현재 용산 지역만 해도 지금은 일반 그냥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어디 하나 장소 해줘갖고 이거 하면 만들면 이걸 보조해 주는 가요? 그럼
○환경과장 김병구   저희가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 해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안정훈 위원   저도 저번에 한 번 간담회 얘기한 게 있는데 또 오히려 수거함이나 이런 것 좀 하나 설치 해달라고 면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해봤었는데
○환경과장 김병구   저희가 뭐 설치해 주고 나면 이제 가끔 이제 뭐 관리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재 지난해까지 한 125개소가 현재 농촌 폐비닐 보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정훈 위원   그건 그렇고 의류수거함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의료수거함이요.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설치한 거라
○안정훈 위원   아니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과장 김병구   위원님은 민간 저기 헌옷 수거함을 저희가 군에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정훈 위원   그렇죠. 수거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게끔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면 단위도 하나씩 해 주면 제가 봐서는 뭐 위탁 처리비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소각 같은 거 위탁 처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량도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병구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 젖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져가고 그러는데 좀 설치만 제대로 해 놓으면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다 가져가죠. 왜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 저번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 되길래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 갖고 면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갖고 오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수거하면 편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두 번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환경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276쪽 하단하고 277쪽 상단하고 보면은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이게 보일러를,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보일러인데 이게 지원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게 보일러가 그러면 일반 보일러하고 틀리네요. 그 상품은 각 메이커는 귀뚜라미라든가 경동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거는 다 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팀장이 설명하도록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환경정책팀장 이규방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일러 업체에서 환경부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가구 정도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품이 우리 지금 국내에는 경동이라든가 귀뚜라미라든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그런 데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다 생산하고 있어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왜 그러냐면 이게 특수한 사항 같으면은 나중에 AS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건데 잘 알고요. 또 이게 2020년 거서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이렇게 집행 잔액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이제 반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러면은 그 해에 다 해결을 해야지 2020년 게 이제 올라오고
○환경과장 김병구   그런데 이제 아마 국도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래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서 그 해를 넘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세입 세출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0억 5393만 7천 원이 증액된 96억 7958만 5천 원입니다. 282쪽 세출 예산은 33억 6798만 9천 원이 증액된 201억 7570만 3천 원입니다. 보고는 증액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하단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산림문화 행사 개최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아래 물한 계곡 농산물 판매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용역비로 4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BF인증 공사비로 4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마을 정자목 정비 사업으로 천만 원 공원 전기시설 단가 유지 보수로 1700만 원 도시 숲 및 공원 노원 정비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시설비로 휴양림 수목 전정 작업 및 제초 작업으로 천만 원, 물한 계곡 휀스 철거 및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 용역비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질문 전에 산불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 하고 안 그래도 계속 또 노심초사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축제용 분전함 교체가 있는데 이게 하상 주차 하상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맞습니다. 그게 축제 때마다 오른쪽 들어가다 보면 첫 번 머리에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그게 축제 그 전기 관련해서 자꾸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하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저희가 설명 듣기에는 복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전체적으로 싹 분전함을 교체를 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있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9페이지 보면 물한 계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공사비가 계상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설계사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업무적인 착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에 있을 때 BF 인증을 이거 이전에 사전 BF 인증을 받은 다음에 또 건물이 완공돼서 추후 또 BF 인증을 받은 두 번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조금 같이 공유를 못했던 부분이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설계 용역 줄 때 만약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어차피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일부 책임 소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조금 받아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여지가 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런 거는 없고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제 우리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요즘 산불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얼마 전에 추풍령에 불났을 때 군청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상당한, 좀 급해서 그런지 과속으로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전에도 우선 안전이 최고입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같이 갔지만 도착하고 보니까 바보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 산불 나면서 보니까 지금 뒤에 우리 팀장님이 입고 계시는 옷 거기 일반 우리 산불 옷 옆에 입고 계시는 옷하고는 다르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틀린 겁니다. 방염 있고 방화복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옷을 입고 산불 난 데 투입을 하도록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각 면에 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면 직원들이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면 직원들이 그 옷을 비치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배분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발 자체도 그렇고 여기 예산에 이제 추경에 들어온 게 그거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저희들이 지금.
○이대호 위원   안전모 하고 안전화 진화복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저희들이 그 설립 전 예산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그 읍면까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우선 각 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먼저 보급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좀 대형 산불이 막 크게 나고 이러면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셔 갖고 그런데요. 지금 보면 그날 화재도 이제 3일 정도 용산 쪽에서 3일 정도 가봤는데 보면 일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 감시원들도 방진 마스크라고 따로 있잖아요. 화재 났을 때 그렇죠. 그런 것도 비치해 놨다가 그럴 때는 주는 게 안 낫나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일반 마스크는 솔직히 말해서 막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들어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본 결과로 마스크가 현장 가봤더니 마스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진화차량으로 불을 뿌리면 그 먼지가 산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없이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안정훈 위원   면이나 감시원들이나 면도 마찬가지고 면에도 몇 개 좀 비치해 놓으면 위급할 때 그 쓰는 건데 그런 게 꼭 필요한 지금 아까도 전자에 말씀해 드렸지만 방화복하고 방염처리되는 옷하고 또 틀린 게 있어요. 일반 모르겠어요. 면보다도 내가 지금 감시원들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옷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에서 이 정도 늦게 나올 옷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신발 같은 것도 지금 지급하는 건 없죠? 옷만 하지.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산불 감시원들은 신발 같이 줍니다.
○안정훈 위원   아무튼 올해 좀 늦게 나왔죠. 봄 산불에 그래서 제가 안 입고 다니시는데 물어봤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길래 이게 좀 이게 지급하는 게 왜 늦냐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신발하고 옷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뽑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좀 뽑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지급했어야 되는데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빨리빨리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화복 주지 말고 거기도 감시원도 방염 처리된 옷을 좀 방염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감시원은.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감시원 다 같이 같은 겁니다.
○안정훈 위원   같은 걸로 주시고 옛날에 보면 그냥 주고 그런 게 많더라고 옷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한 20만 원
○안정훈 위원   20만 원 하면 뭐 8만 원 방염처리 되면 20만 원이고 그냥 일반복은 8만 원짜리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지금 현재 구입하는 건 한 29만 원, 28만 원
○안정훈 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안전이 중요하니까 좀 좋은 옷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 사항인데요. 288페이지에 저희 명품곶감센터 운영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 전광판 지금 해당하는 거 그거죠? 그게 24시간 운영되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죠.
○김은하 위원   24시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게 이제 광고판이 이제 그 곶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다른 거 같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곶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특이사항이 이제 뭐 엑스포나 그런 것도 다 같이 하는데
○김은하 위원   그게 이제 타이머 기능 같은 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그래도 깜깜할 때 새벽이나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거기가 굉장히 이제 뭐 환해서 좋긴 한데 아 저 부분에서 좀 이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이게 타이머기능이 돼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293쪽에 보면 과장님 물한계곡 휀스 철거하고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이제 실시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이거는 이제 철거하고 설치를 안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현장을 제가 이제 가봐서 봤더니 보수할 곳이 있어요. 보수 거기 만약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그런 데는 확 패인단 말이죠. 그런데 뭐 U자관을 묻는다든가 뭐 통을 묻는다고 해서 그런 철거하고 그런 비용까지 해서 하는 비용이지 신설은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뭔 약속을 했냐면 1년간 1년간 저기 계도하고 마을주민도 한 43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옷하고 조끼하고 맞춰줘서 계도활동할 거며 그러면서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등산객이나 일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갯막길까지 다 막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만 받고 신설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이제 할 겁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시설계하고 정비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예산이 근데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용역비 세우면 용역비 하고 시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설비는 이제 안 하려고 그냥 용역비만 그냥
○이승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4쪽에 보면은 신안분교 삼봉분교 있죠? 이거 폐기물 처리만 하면은 이제 바로 민간위탁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거기에 이제 일부 조금 신안분교하고 삼봉분교가 주변 정리가 좀 안 됐고 경계측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여기 공모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올해 안에?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올해 안에.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오봉   원래 전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현지 갔더니 조금 이제 주변환경이 조금 미비한 게 좀 있어서
○위원장 김오봉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까지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대비 122억 6594만 7천 원이 증가된 총 사업비는 349억 1609만 원입니다.
  298쪽 건설행정관리 분야입니다. 4억 8700만 원이 총 증가됐습니다. 중간부 천태산 주차장 인근 국공유재산에 꽃묘식재를 위한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2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 보안등 설치 추가로 50등에 대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11개 읍면에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송호리 금강천 제방정비사업에 따른 제방로 가로등 재설치 공사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총 12억 9581만 6천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부설 화장실 이설 설치에 따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지개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군비추가분 2억 578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쪽입니다. 통합이동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8588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시스템 개발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3쪽 하단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2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악엑스포 셔틀버스 운영에 2억 6928만 원과 국악엑스포 교통통제 물자 및 안내판 임대 설치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분야는 40억 8925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지촌리 리도 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8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노근리 지하차도 연결도로, 군도 5호선 신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천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추가비용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산리 영동 농공단지 뒤편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보상비 및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한 16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분야로는 43억 3550만 원을 추가로 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으로 중간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전담관리자 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애교지구 소계리 재정비 사업에 따른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위계측기 설치사업 5개소에 따른 계측기 설치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따른 6억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쪽입니다. 중간부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48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0페이지 다음 쪽입니다.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4826만 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16억 40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임차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상주차장 여름철에 장마 이후에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차장 정비사업 사업비로 심천면 단전리 소규모 주차장에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제1공영주차장 행복주택 앞에 조성되는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금강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5억 8천만 원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산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외버스 터미널 옆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계산리 공영주차장 탁구장 재포장 공사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에 그 국악엑스포 대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이 있어요. 이게 어디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저희들이 이제
○이수동 위원   행사장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일단은 행사장 주변인데요.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해서 황간면 톨게이트 입구까지 이제
○이수동 위원   거기까지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포장
○이수동 위원   물론 이제 엑스포 큰 행사니까 하는데 다니다 보면 크게 도색 관련해서 그게 없던 것 같던데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좀 이제 그런 일환으로 마지막에 했던 그 탁구장 주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해서 재포장하는 것도 거기도 이렇게 어제도 가보고 했었지만 크게 좀 현재 상태는 좀 무난한 것 같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깔고 새로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좀 보기에 좀 너무 색이 좀 흐리고 그다음에 좀 파인 곳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두 개만 합쳐도 4억이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조금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일단은 군도 전에 말씀드린 황간까지는 거기는 이제 도색도 해야 되고 부분 부분 좀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차피 또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탁구장 부분은 도색이 많이 좀 훼손이 됐는데 그 부분 한번 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동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안 들어왔어요? 요앞에 회전교차로 앞에 그거 뭐 한다고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니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동정리요? 저희들이 이제 급히 필요한 부분 6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이거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거기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이제 계산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보시면 거기 이제 지금 막아놨는데 거기가 이제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좀 이렇게 재포장 5cm 정도를 재포장을 해서 깎아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한 25대 정도 가능
○이승주 위원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주차장 운영하고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 근무자가 한 명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없어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하더라고 그리고 공휴일 날 다시 놀고 거기 굳이 직원을 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봐서는 원래 안 그러면은 표를 팔고 그걸 갖다가 그 저 뭐야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그걸 설치를 해 놓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거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몇 명 이용하지도 않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이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야간에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 낮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 하고 또 그 부분도 일부 이제 청소도 하고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공휴일날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근무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근무를 하고 하거나 더 좀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사실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더 하게 하는 편인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토요일날 가봤더니 없어 보니까 뭐 공휴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면은 과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주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그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예를 들어서 연휴가 쭉 있으면 다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한번 고려 좀 해볼 사항이다. 느낌에.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인건비나 어떻게든지 사람을 둘 때는 그래도 토요일이고 공휴일 일요일 이걸 떠나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만 민원인들도 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좀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구나 하고 좀 그런 것이 느끼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있어 갖고 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정훈 위원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이대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김오봉   예, 그럼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궁금 사항인데요. 그 배수펌프장 관리를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농업용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농업용만 그런 거예요? 배수펌프장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안정훈 위원   농업용이고 우기시 배수펌프장 전담관리자 운영비가 있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마을 우기시 배수시설 전 마을관리자 수당해서 나오더라고 따로 이거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이제 일단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별개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정훈 위원   따로따로 지정해서 그럼 인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렇죠.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업용 위주이기 때문에 마을이장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소당 이게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통합관리가 아니고요.
○안정훈 위원   통합관리가 아니라도 제가 봐서는 뭐 20만 갖고 그럼 뭐 전면을 갖다가 이제 다 할 거 아니에요. 면마다. 마을에 몇 명씩을 지정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서 딱 지정돼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돼 있어요. 우기시 배수시설 다 전담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배수펌프장만 전담관리 딱 운영비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충분히 뭐 같이 그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따로따로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서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일단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고요. 그 마을에 그 주변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선임을 했고요. 이것도 뭐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1인당.
○안정훈 위원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뭐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817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인데 지방교부세는 34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80억 6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41억 7700만 원입니다. 314쪽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사업비가 9억 7938만 2천 원이 증가한 29억 5676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체제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재난 안전과 총 사업비는 211억 840만 7천 원이 증가한 421억 6837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 대응 체제 구축 단위 사업이 4억 629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5626만 원 청사 관리에 639만 6천 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1억 8030만 원 그리고 316쪽에 하천 관리에 천만 원 자연재난 대책에 천만 원 그리고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2억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재난 대응 능력 확립입니다. 316쪽의 아랫부분입니다. 5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은 1억 375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에 200만 원 대설 대책비에 1월 26일에서 29일에 온 성립전 대설 대책비가 1500만 원 폭염 대책비가 3천만 원 소형 제설 장비 보조 사업은 대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게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 정책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6억 1982만 5천 원이 증가한 11억 849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이 물놀이 위험 지역 관리 인건비 등에 대한 3억 7452만 7천 원을 포함한 안전문화운동 사업비가 4억 145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이 800만 원으로 그 내용에 추가되는 안전보험의 보상 내용에 따라서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안전보험 가입의 통계목을 보험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 체제 구축에 1억 6729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962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운영에 980만 원 비상대비 운영이 3300만 원으로 일반 을지연습 훈련에 대한 필요한 훈련비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53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방위 관련 단체 운영에 3360만 원 중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2360만 원 그리고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이 천만 원입니다. 322쪽에 영동군 입영 지원금 지급이 조례 제정이 되어서 금액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아랫부분 재해 예방 및 하천 관리 사업비입니다. 금액 184억 4638만 2천 원이 증가한 343억 538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2억 35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이 7억 500만 원 그리고 안대천 사업에 대한 추경 반영이 5억 원 그리고 마을 개발 자치 사업이 2천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사업 단위 사업으로는 16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원입니다. 324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2800만 원 그리고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이 3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3천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1억 8천만 원이고 삼봉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이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21억 7400만 원 그리고 가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역 정비 사업이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가 4억 원이며 심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15억 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326쪽입니다. 재해 복구 사업 단위 사업은 4억 6938만 2천 원이 증가한 37억 4362만 3천 원으로 내용은 작년도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4억 3023만 5천 원이 증가한 42억 2569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운영비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8577만 8천 원 그리고 범죄 CCTV 시스템 관리 사업비가 7500만 원 그리고 농촌마을 CCTV 시스템 관리 사업에 3억 3983만 6천 원입니다. 327쪽에 마을 개발 자치 사업 시설 운영 시설비가 2500만 원 범죄 예방 CCTV 설치 보조 사업이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지원 체계 강화 단위 사업입니다. 32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통신 공공요금이 3억 96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방송 통신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의 네트워크 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가 1억 8537만 5천 원 우리 행정 전화망 관리 사업비가 495만 원 방송 장비 관리가 100만 원 해서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비는 총 1억 9132만 5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 4536만 원이 증가한 528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 사업이 1034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 재난 관리 기금의 전출금이 227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중대 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업무 사업비에 보건 업무 수행 위험성 평가 용역비를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은 마치고 542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주요 내용은 작년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반영을 해서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금액의 내용을 반영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 진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진입로 정비가 어디 구간이죠? 어디 쪽 위치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지금 현재 신흥화랑 표구 그 했던 곳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비는 황금 오징어에 보면은 지금 사업 되고 있는데요. 급경사지 쪽으로 지금 그 마무리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이수동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거기 헐은 데 거기에만 하고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지금 헐은 거
○이수동 위원   제1교 그 시작점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 하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백호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둑방길이라 하나 제방길이라고 하나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일어나 가지고 먼지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조각조각 난 게 거기 사시는 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도시건축과에다가 조*무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급하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 제가 말한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들은 건 아니었고 그쪽에 운동을 자주 해서 봤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 바닥 보셨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그게 차가 움직이면서 그쪽에 살고 계신 그 주택 쪽으로 그게 자꾸 가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어차피 여기 편성돼 있는 사업 내에서는 전반적인 그 길에 대한 포장이나 보완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금방 말씀하셨던 제1교 시작점에 있는 그것만, 그것만 진입로 보완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에 인라인장이나 이런 산책로 그런 데도 지금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유심히 보고 유념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눈이 오고 나서 눈이 쌓이고 난 자리가 유별하게 더 심각하게 삭았다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부서지듯이 부스럼이 나더라고요.
○이수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금액은 많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사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런 소요가 생기게 만드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다니면서 제가 그쪽 길 다니면서 또 그쪽에 제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지금 이 예산으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지금 이제 도시건축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민원을 조속히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좀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보강하고 마무리될 수 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317에 보면은 살수차 운영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 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시 특별교부세가 배부 배정이 되면 저희가 더 추가로 반영을 할 건데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모자랄 거를 예상을 하고 3천만 원을 여기 군비로 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작년에 국비가 4천만 원이 그러면 특교세로 내려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네.
○이대호 위원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올해 5천만 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4~5천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6월 달부터거든요. 6월 달부터 시행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특교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그 상황이 뭐 폭염이 작년처럼 그 재난이 심각해지면 저희가 재난 예비비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호 위원   혹시 그 내시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아직은 특별교부세는 여기 이 내용에도 포함된 것처럼 이제 발생이 될 때 바로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여서 금방 제가 말씀은 확답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여름에 이제 갈수록 폭염은 더 심하리라고 보거든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살수차는 또 필요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준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대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504만 원이 증가된 18억 3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촌면 전선 지중화 사업 국고 보조금 5억 6504만 원 천작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3천만 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9억 8974만 4천 원에 증가된 204억 3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동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 추가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하단부 상촌초 전선 지중화 사업 시설비 3억 원과 공기관 위탁 사업비 10억 6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군 계획시설 전기 안전점검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공원 사면 보강 및 경관 정비 사업에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금년도 사업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시설비 상가리 소규모 시설 정비 공사 외 3건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1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 매천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외 47건에 16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마을 개발 자치 사업 민간 보조 사업에 영동읍 계산 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8건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 환경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상촌의 지중화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이 최종 5월에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요. 설계를 조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선정되기 전에 설계는 좀 선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지금 완료되면은 시공자 감리자 선정하면은 시작을 아마 저희들 한 9월이나 10월쯤에 착공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굴착 부분 매설은 완료를 하고 가포장까지 올 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이게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25년도에서 27년도로 돼 있어요. 근데 예산도 40억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13억 6천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이거를 과장님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은 마음은 급하긴 급해요. 그 공사로 인해서 막 먼지에 지중화 사업 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주민들도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저희들 이렇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설계 중이고 업자 선정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황간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고 사실 가포장 하면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대 심리가 있어서 주민들의 마음이 더 급해요. 저희들이 김오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갈 때마다 이거 언제 시작하냐 언제 마무리하냐 저희들은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말대로 왜 안 되냐 이럴 거니까 정확하게 좀 다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유 있게 주민들한테 오히려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한전하고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공정 관리를 한번 짜가지고 주민 설명회는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해서 주민 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기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 관련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자전거 활성화 용역은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이 활성화 용역을 법령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용역이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올해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건데요. 주 용역 범위는 현황하고 이용 실태 주민 의견 또 교통수단 품목 자전거 보유 대수 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정비 계획, 확충 계획, 신규 추가 노선 계획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용역을 담는 용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5년 전에도 한 번 계속 하시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크게 5년 전과 5년 후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다른 용역비보다 조금 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이렇게 엄청난 조사할 게 많으면 용역비가 집행하는 게 좀 많아야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5년 전이랑 지금이랑 현황이 별로 다르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비가 이게 맞는 건지 좀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2020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 24년까지 이제 용역 저희들이 한 자료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했던 기초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한다면은 그때 용역비나 지금 용역비나 좀 같다는 거는 좀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은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건 저희들이 아직 세부 어떤 그 원가 계산을 안 했고 이제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김은하 위원   아, 그 자료로 지금 올라오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또 집행할 때는 심도 있게 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이수동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영동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보면 좀 막연하긴 한데 이게 이제 용역에 발주를 주면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그 군에서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어떤 그 과제를 주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 성장 관리 계획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관리 지역,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이 일정 어떤 용도 규모 이런 행위 제한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3천 제곱 이상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판매 시설 이런 것이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물론 강압을 저희들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전체 관리 지역을 봐서 이 유형이 주거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상업형이 있고 이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하기 전하고 후하고 개발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개발이 위축된다거나 이런 걸 최대한 대로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할 거고요.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읍면에 가서 주민 의견 청취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뭐 용역 결과 나오면 이것도 의회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홍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712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28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 지원 7억 8350만 원과 도비 지원 1억 8362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과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전반 교체 공사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도비 8천만 원과 군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용산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비 15억 8200만 원입니다. 이는 재원별 보조금과 군비 추가분 5억 8200만 원을 더하였습니다. 감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 심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원별 배분에 따른 것과 군비 추가분 11억 32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349페이지 상단 영동군 4H 연합회 이념 확립 교육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충청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개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극한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에 5700만 원입니다. 이는 균특회계 2850만 원과 군비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친환경 종합 분석실 건립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 1억 3천만 원과 한전 부담금 5천만 원, 배수로 공사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영동군 와인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352페이지 친환경 종합 분석실 건립 관련해서 여기 한전 시설 부담금 보면 334키로나 당기네요, 전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예.
○이수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당기세요? 여기 말그대로 그냥 일반 전기 건조기급 들어가서 건조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이게 화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이제
○이수동 위원   화학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아니, 저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약을 분석하는 시설 장비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기계 자체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환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여기에 잡히는 그 전기 쪽 요금이 꽤 많이 지금 용량이 소모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수동 위원   설계 소요에 의해서 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네. 전체 시설 비치되는 거에 따른 용량을 구현한 겁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경험치에 의거해서 보통 300키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곶감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저온 창고라든지 정말 기계를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정도의 용량이어서 말 그대로 여기 그냥 친환경 종합 분석실인데 보통 이제 이게 되면 이거를 이제 300키로 이상이 되면은 이걸 또 이제 유지 보수 및 하는데 전기 안전 지정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소요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수한우 맞은편 감 가공 센터에서도 처음에 설계했었을 때 키로수로 500키로를 당겨놨어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당겨놔서 나중에는 그걸 300키로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 경험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뭐 특정 뭐 전기가 많이 가압해서 쓰는 시설물이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뭐 어떤 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고압선 내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전기 설계내역을 다 포함해 가지고 뽑아낸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전 불입금이랑 다 같이 계산을 하다 보니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높으면 당연히 이제 설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용 면에서 만약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제 저번에는 10월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두 달 늦춰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최대한 건축 공사는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는 건축 관련한 거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농기계 관련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세팅 되는 건 한 11, 12월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저도 좀 빨리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파악을 좀 많이 하셨는가요? 심천하고 틀리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이장단협의회에 가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사전에 또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맞게끔 심천하고 용산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예.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기술센터에서 액비가 있죠? 이 액비는 기술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원액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원액을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를 하나를 구매해서 오면 저희들 그 미생물 배양실에서 50톤짜리가 있어서 여기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양을 볼륨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오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액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특히 추풍령 쪽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과수재배농가
○위원장 김오봉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거기 기술센터까지 이제 가지러 가고 이러는 부분이 너무 멀고 이러니까 이거를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다 좀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안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그 액비가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옮겨가는 거라든가 뭐 그다음에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저장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눠줄 때도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다 입력을 자기 전화번호 입력을 해서 그 용량 가져가는 용량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런 미생물이라서 이게 이제 그런 임대사업장 같은 데에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은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농민한테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그게 없고 너무 멀고 이러니까 가지러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조숙영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 기금 6개 사업, 순도비 3개 사업 총 11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35만 1천 원 증액된 46억 80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1671만 7천 원 증액된 103억 8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중간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 해소 및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진료의사 인건비로 6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1억 6800만 원,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입니다.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영동병원 응급실에 노후화 응급의료 장비지원으로 1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부입니다.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의 노후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8천만 원 증액하여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시행 2년 차로 경과를 보며 사업비 추계를 반영할 예정이며 하단부입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행사장 내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설 구급대 운영 지원과 방역 소독 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입니다. 임신부의 건강 관리 및 출산준비 지원을 위한 임신 축하 지원금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고, 양육부담 경감 및 아기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 자살예방 사업으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후화 의료 장비 교체 지원 사업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셨고 영동병원하고 한번 미팅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숙영   예,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영동병원장하고 거기 기획부장하고 같이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저희 노인병원과 영동병원 응급실 관련해서 저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응급실이 적자가 있고요. 사실은
○이대호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게 의료 장비를 지원을 그만큼 해드리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맞습니다. 근데
○이대호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장비가 응급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대호 위원   그런데 주는 응급실이 아니고 MRI 자체는 그 병원에 기본적인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숙영   추후에 여기 보건행정과장님이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기존에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소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서 영동병원하고 한번 저기 간담회를 가지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숙영   예, 가졌습니다. 수시로 그랬는데요. 실은 그 의료장비가 노후화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이게 응급실 운영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자유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응급실이 영동에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MRI라는 것은 특히 신속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안 했을 때는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하면서 그 영동병원의 응급실을 지원해 주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MRI가 당초 2013년인가 구입을 중고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그 환자들이 내원해서 MRI를 찍고 큰 상급병원에 옮겨가면 해상도가 낮아서 잘 판독이 안 되므로 거기 가서 다시 자기의 부담을 들여서 다시 한 번 MRI를 찍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과 진단과 그 환자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영동 군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다만 그 환자들한테 영동 군민들한테 뭐 몇 프로를 할인해 주냐 어떻게 지원해 주냐는 사실은 저희 의료법 27조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제가 응급실을 영동병원의 응급실을 그 폐쇄시키라고 저게 활용하면 안 된다고 한 뜻이 아니에요. 지원을 해드려야 돼. 그런데 이 장비 자체가 과연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장비가 맞는지 사실 MRI 자체 기계는요. 차후에 응급실에 갔을 때는 엑스레이 찍고 CT부터 찍고 그 이후에 MRI를 찍어요. 그러면 MRI 자체는 병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그 외과라든지 신경과 이런 데 머리나 이런 데서 최후에 찍는 거지 응급실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 장비를 사실 병원에서 운영을 제대로 우리 지역의 군민들한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려면 병원 자체에서 해야지 응급실에 지원을 해 주려면 저는 다른 데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서 1년에 1억씩 더 응급실 자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장비도 또 저희들이 하죠. 구급차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과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산부인과에서부터 MRI 이게 접근 자체가 보건소에서 응급실 쪽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급실 쪽으로 간다 하면 오히려 타 지자체처럼 우리가 1억씩 더 기존에 지원해 주는 거에 1년에 1억씩 더 지원을 해 주면은 또 저게 목이 낫지 않나
○보건소장 조숙영   지금 이 응급장비 노후화된 지원은 저희 2025년에 예산편성 영동옥천 계산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MRI를 먼저 찍는지 CT를 먼저 찍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의사가 판단하에 MRI를 찍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고민해서 아 의료장비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통해서 그런 촬영을 하고 상급병원 갔을 때 이제 그런 많은 그런 상황을 막기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대호 위원   그런데 애초에 접근이 소장님 보건소에서 응급실 쪽으로 적자가 나니까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 장비를 의료장비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자비가 4억 얼마 있지만은 40억 정도 아, 4억 정도 자부담이, 1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 그 아까 그 저기 할인혜택은 의료법에 어긋난다하면은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왜 대처를 안 하시는지
○보건소장 조숙영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당장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거는 일단 돈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것을 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를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일단 영동 군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영동군 영동병원의 응급실을 계속 존치하느냐 안 하냐에 대한 거에 저희 고민이 있기 때문에요.
○이대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의료장비를 드리지 말고 응급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드리라는 거지 이거는 응급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다양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을 하면 어떠한 산부인과도 있을 수 있고 내과도 있을 수 있고 외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의료 장비가 필요한 상황에 이거는 딱히 응급실이 아니다, 기다. 라고 저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영동병원에 응급실을 운영을 하려면 사실 그 1년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1만 명이 넘었냐 안 넘었냐의 그 기준선에서 1만 명이 넘으면 전담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의 인력이 충족이 돼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년 기준만 35명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보의하고 일반 의사 해가지고 인력이 충족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동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 인력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서울의 대형병원이나 통합 간호 서비스에 여기에 있는 나름대로의 그 경력있는 간호사들이 서울이나 그런 대형병원으로 옮겨지다 보면 그 신규 간호사들이 다시 영동에 채용이 돼서 오면요.
○이대호 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이 영동병원 응급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운영을 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조금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지금 저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군비는 4억 1700이고 도비매칭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뭐 이 많은 중에 사실들어 4억 천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소장님 그럼 362페이지 사설 구급대 운영 관련해서 그럼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응급의료 인원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119를 누른단 말이에요. 119를 누르면 이게 그 소방서 이제 재난안전센터나 뭐 그런 통합관제센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그 뭐냐 소방서에서 갈 건데 비상상황일 때 이분들한테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숙영   사설 구급대는 번호 자체가 129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119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쪽에서 출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는 129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인지한 상태는 119만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는 거는 동시다발로 세 군데나 두 군데 이상 발생이 됐을 때 119가 커버를 못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계 받아서 가기 위한 보조 서브로 두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숙영   그렇죠.
○이수동 위원   그러면 119를 보통 통상적으로 119를 누르는데 129로 인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주를 해도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서 예를 들어서 3명이서 다쳤어 그러면 이제 한 명 두 명까지는 119에서 커버를 해요. 근데 한 군데서 119에서 커버를 못 해 그러면 119에서 다시 129로 넘겨주는 그 채널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숙영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철진   예, 우리 지금 이 사설 구급대 운영은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 지원하던 부분을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행사장 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내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해서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수송하는 걸로 이렇게 이송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돼 있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이게 사실은 포도도 있고 와인도 있고 난계축제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을 때 보통 위급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119를 누르기 때문에 만약에 119에서 자기들이 가용한 구급 차량이 오버가 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활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자기가 오버가 되면 소방서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갖고 있는 응급차량이 없으니까 군에서 이번에 구입한 사설 구급대로 연락하는 어떤 그런 협조 체계가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철진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행사장 내에서 1차적으로 그 환자를 돌보고 이송을 하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거를 이제 사설 구급대로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119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소방서 쪽에서 이송하는 걸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논의가 사전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하여튼 그걸 한번 사전에 하여튼 그 망 체계를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한 과 더 하고 상수도과는 짧으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0억 5892만 원에서 36억 8106만 원이 증가한 77억 3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에 6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7500만 원,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에 5천만 원, 지하수 관정영향조사 용역 사업에 2500만 원 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6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71억 4146만 원에서 3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은 205억 1047만 원으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3억, 시설현대화 사업에 7천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억 7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궁촌댐 비상대처 계획수립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촌댐 비상대처 계획 수립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따라 내진성능 안전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하는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에 종합상황실 관제형 PC구입에 700만 원, 먹는물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356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에 설계리 가압장 펌프 증설 사업이 6천만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토지보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좀 한 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소규모 관정 지하수 관정 개발 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신청자 조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소규모 관정개발 사업은 작년에 7월 11일 이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그 물 안 나오는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3개소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세우고 이제 모자란 부분 추가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는지 이제 파서 이제 공급하는데 이제 이것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단위에 이렇게 보면 뭐 농막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한 데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개인관정이겠죠.
○이승주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개인관정은 농업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농업용이 따로 있고 이건 이제 식수로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식수로 하고 저희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식수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검사를 전부 다 하고 보내죠?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지금 농막에 한 1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럼 관정을 파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저희들이 그 상수도 급수 관로가 있으면 건축신고 그다음에 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있으면 상수도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승주 위원   한 집이라도?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근데 거리가 이제 멀면 저희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상수관로가 근처에 있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건축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나 그것을 아마 농막 관리가?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허가는 이제 허가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확인을 할 작업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에는 6평이 있었는데 10평으로 되면서 그 숙식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다 충분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제 물이 없잖아 이제 물은 이제 개인들이 사다 먹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것도 혹시 상수사업소에서 식수 개발로 가능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동네는 뭐 해줄 수 있지만은 또 개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들이 이제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예산부분 관련은 아닌데 아침에 또 미팅했던 그런 부분인데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있잖아요. 근데 마을상수도의 수질이나 이런 게 좀 아주 열악하면은 우리 지방상수도 연결할 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고민할 때가 안 됐는가 싶어서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지금 그 마을상수도가 심천 마곡리 쪽에 있고 그리고 매곡 상촌하고 이제 추풍령 쪽에 이제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상수도 기본 계획에 따라 항상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을 수립하게 하다보니 사실상 먼저 하는 데가 있고 좀 후순위로 밀려서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했고 또 지금 그 출장을 다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호 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금 피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현장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오늘요. 그런 물 같으면은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좀 어 그 당사자인 그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그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물론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무슨 절차가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충분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좀 가장 또 시급한 게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그리고 좀 최대한 깊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그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일단 먹는 물은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위원장 김오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시간 동안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오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401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93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이 3억 원, 기금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156만 원,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424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2584만 원이 증액된 121억 59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전지 훈련비 하반기 분 6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숙소, 훈련장 및 차량 관리비 하반기 소요 예산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비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32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로 23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동군 체육회 물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부분 충북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천만 원 영동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은 3300만 원 영동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2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국 씨름 대회 유치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9개 대회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부 사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3회 한궁 대회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5개 읍면에 대한 체육대회비 예산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 기간제 인건비 하반기 분 88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등 하반기 비용 6611만 2천 원과 공공 운영비 1억 86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시설비 체육시설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영동체육관 수전 설비 변압기 교체 비용으로 5600만 원 체육시설 전기 단가 유지보수 계약으로 20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국민체육 건강센터 민간 위탁금 7억 2170만 원과 물품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 2억 546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영동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총 20억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무정 궁도장 시설 확장 사업은 전환 사업비여서 사업 예산 구조화를 달리해야 된다는 예산계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16억 원을 삭감하고 전환 사업비의 사업 구조로 해서 당초 16억에다가 실시 설계가 끝난 결과 5억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
○이승주 위원   사업소장님 제가 걸쳐서 들은 얘기예요. 영동군에 지금 운동부가 3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실업팀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한 개를 없앤다고 얼핏 들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3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지금 연말까지는 구조조정을 할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위원들이 못 들은 위원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저희들이 3월 말쯤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님까지만 우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관계자분들하고 일단 얘기를 나눴고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 중에는 위원님, 못 다 말씀드린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려고 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아마 제3자한테 들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실대로 그걸 다 떠나서 같은 뭐 어떻게 하면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뭐 이제 저기 하니까 위원들은 그런 소리를 외부에서 들어버리면 그럼 우리한테 예산 할 것도 없지 그 네 분한테 가서 하시든지 해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아니 그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있었으면 위원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맞지 않나. 그게 왜 우리가 따로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걸 모르는 사실에서 갑자기 얘기 돼 가지고 그 소리를 우리가 소장님한테 질문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어쨌든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당사자들이 우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차이에 그 시간 갭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예산이나 저기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올 필요가 없죠.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 위원들은 그냥 뭐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뭐 없앤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모르는 사실에 그래, 확인해야 되고 보고는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지금 구조조정 말씀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이제 아마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는 아마 그 이전에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졌던 것 같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는 아마 그 발표 시기를 아마 조율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3개 팀에서 하나를 줄이는 거에서 대상되는 실업팀이 아마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하반기에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반기 중에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다 끝났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동부를 또 저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도 위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고 또 없애는 과정도 사실대로 보고 형식이 아니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실대로 연말 정도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뭐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뭐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뭐 이제 한 팀을 줄인다 하더라도 왜 줄이는가 그 이유가 타당해야지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제 얘기 끝나고 말씀을 하세요.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돼서 이제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들어야 될 이유는 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대로 물론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고 운동부 신설할 때도 승인받고 그러려면 또 군의회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그냥 내부 방침 정해졌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없애려 하면 충분하게 이런 문제, 왜 이것을 없애야 되나 하고 충분하게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 이건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소리만 들리고 하니까 하여간 좀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예, 어쨌든 그런 질책을 달게 받겠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그런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참 어려운 사정이지만 굳이 그렇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운동 관련해서 실업팀이 한 해 적게는 한 2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제가 나름 파악한 바로는 국악 단원과 관련 예산비도 한 해 한 25억 뭐 그쪽 저쪽 되는 것 같고 인건비가. 거기에 이제 국악체험촌 유지비라든가 그것만 거기에 축제 예산까지 하면 50에서 70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고 또 지난달에 준공했던 영동 수영장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군민 곁으로 개방할 예정인데 그것도 최소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찰나에 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재정 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고 시군의 그런 실업팀 현황을 보니까 시 단위 빼놓고는 대다수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실업팀을 갖고 있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위원님과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또 한 분 한 분께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지 말고요. 다음 주에 언제 시간을 뭐 저기 할 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잠깐 시간 뭐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지만 그때 해서 하지만 개인 개인 찾아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 폭에 18일날 아마 체육대회 갔다 고령자 노인 목욕탕 때문에 위원들 가고 그러니까 그날 한 번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오후라도 한 뭐 20~30분이나 시간을 내서 식사하시고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하여튼 저희들 일정하고 의회 일정 봐서 협의해서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신활력과장 지승구입니다. 어제 도 협약 관련해서 평가 때문에 도의 출장 관계로 위원장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활력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796만 원이 증액된 96억 35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108쪽 중간입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에 7억 6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7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는 균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상단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유지 관리에 1억 2천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 유지관리 개소 6개소에 추가로 11개소를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109쪽 상단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입니다. 모리 만들기 사업 등 10억 6900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마을은 학산 모리, 용산 상룡리, 천작리, 추풍령 작점리, 영동읍 동정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부용 1지구 군비 추가분에 20억 그리고 109쪽 하단에 2지구 군비 추가 분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 현황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현황도 준비 중)
○위원장 김오봉   이쪽으로 앞으로 갖고 오세요. 이쪽으로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준비해온 현황도를 가르키며) 부용리 어서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는 지역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구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큰 도로인데 입구 쪽이 1지구 뒤에가 2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지구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2지구는 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 기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1지구 2지구 포함해서 294억 9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계획 면적이 1지구와 2지구 하고 좀 다르지만 공간 계획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부지 이외에 주변 부지까지 다 포함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면적은 1지구 같은 경우는 5만 200평방미터, 2지구는 6만 8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지구에는 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레인보우 파크 공원 등이 조성이 되겠고요. 2지구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지구에 다른 점은 일라이트 테마공원과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구 구분은 입구 쪽 이제 여기 이쪽이 큰 도로거든요. 국도 입구 쪽에서 다리 건너서 그 일부가 여기가 이제 1지구가 되겠고 그 이후에 여기 끝부분까지 2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추가로 매입한 필지인데요. 이 추가 매입한 필지는 아시겠지만 그 주민들이 연접 지역에 있으니 우리 것도 좀 매입을 해달라 하는 민원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추가로 매입할 필지가 되겠고요. 단지 좀 사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당초 저희들이 그 공유 재산 심의 받을 때에 귀농귀촌 센터라든지 또 체류형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었는데 중간에 그 컨설팅 받을 때 내용이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사업 내용으로 내용이 바뀐 부분에 저희들이 공유 재산 심의를 변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이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다음은 109쪽 하단입니다. 설계 지구 선비 마을 근저당 재설정과 관련해서 수수료로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4천을 근저당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군비가 한 19억 정도 투자했을 때고 지금은 약 한 34억 정도가 조금 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7100만 원씩 근저당을 재설정하고자 하는데 수수료로 15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09쪽 하단입니다. 커피 머신 등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용화면 용화리에 유휴지 활용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있는데 옛날 농촌지도소는 카페하고 이제 로컬푸드 판매장 그리고 면대본부는 방앗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 포럼입니다. 이거는 읍의 하가리 황간 신탄1리 매곡 내동 용화 여의리 심천 시금리에 각 700만 원씩 해서 35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5억 489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내년도 이제 금년도까지 지역 활성화 센터가 저희가 민간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공고할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내용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용역비 950을 포함한 5억 48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위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부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 소프트웨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토부 승인 사항으로 이제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 마찬가지로 하단입니다.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공사비 추가, 군비 추가분 5억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110쪽 하단에서 111쪽 상단입니다. 계산지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저희 군비 50%인데요. 실질적으로 원래 올해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황간의 어울림 센터가 공사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어서 금년도 신청 못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미리 역량 강화를 해라 해서 도비 내시를 줘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학산면 모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7천을 감을 해서 주택정비와 담장정비 지원을 추가로 더 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용산면 천장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5700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귀농귀촌인 열무김치 나눔 행사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코자 했으나 사업 시기를 감안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으로 군비 500이 되겠습니다. 113쪽 중 하단입니다.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리 선비마을과 동일하게 그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동을 계산을 해서 3천을 추가로 이렇게 더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수요조사가 증가된 관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쪽 중상단입니다. 추풍령 주거 플랫폼 공공 임대주택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7800 감리비로 2200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공사의 어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회사는 진*종합건설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용 1지구하고 2지구 이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거 투자 심사는 어떻게 돼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20억 이상 60억까지는 이제 군 자체 심사고 6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은 이제 도 심사거든요. 그 2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7월에 도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심사 위원들께서 1지구와 2지구를 합치면 300억이 넘는다. 아니 2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판단은 뭔가 하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기본계획이 다르다. 물론 연접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반려가 돼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투자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다시 재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1지구도 24년도에 받았죠?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2지구. 예, 그렇습니다. 2지구는 이제 조건부 승인받았고요.
○이대호 위원   1지구가 24년도에 받았죠?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늦은 거 아니에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따지면은 원래 계획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받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대호 위원   2년 전에 받았어야 돼요. 2,3년 전에 그렇게 그게 놓치다 보니까 2지구까지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투자 심사를 승인도 안 됐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는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전에 직원들이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이게 심각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렇게 매번 느끼셨지만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건이 꼭 하나씩 터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다가 저희들이 해드리면은 그다음에는 시정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요. 사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위원들이 너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좀 속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무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좀 이번에 어떠한 결정이 내리더라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카페 집기류 커피머신 있잖아요. 이거 아까 이제 두 군데라 했는데 그러면 뭐 방앗간 집기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예산에?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이대호 위원   근데 이게 카페라고 하면은 전문직이잖아요. 바리스타.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해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교육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돌아가면서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자기들끼리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끼리 이제 뭐 조편성을 하겠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은 일반 우리 이거 마냥 카페처럼 평일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신다는 건가?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향후에 이제 운영계획은 이제 어떻게 짜일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 건지 또 주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등은 이제 그쪽 운영위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마 결정해서.
○이대호 위원   물론 그 용화 같은데 좀 좁은 지역에 이런 게 이제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의 쉼터 공간으로는 좋은데 이게 그 전문직이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농사지으면서 계속 상주하면서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커피 맛을 낼 수 있는지 방앗간도 우리가 일반 아는 그런 방앗간 말씀하시는 건가?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기름 방앗간이라고 기름 짜는 거 거의
○이대호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의 운영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좋은데 과연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각자 개인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쪽에 어디 부녀회에 주신다고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부녀회도 부녀회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귀농귀촌인 분들이 좀 다수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호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하다가 이게 운영이 안 되면은 이게 또 저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잘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이대호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이제 보조 보충 질의로 판단하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이제 5분 발언도 했었어요. 사실은 5분 발언을 해서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일단 터만 가꿔놔도 그 목적의 어떻게 보면 저는 80%를 달성을 했다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냄새나는 게 영동읍에서 민원 1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보고 나니까 금방 이제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일정 규모의 면적이 될 경우에는 그 대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사업중지 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아니면 형사처벌도 이렇게 항목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게 이걸 말그대로 이번 올라온 예산을 해줬을 경우에 이런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를 안 한 상태에서 의결해줬을 경우에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과장님?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제 물론 이제 행정절차 등을 1번서부터 만약에 10번까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히 맞겠죠.
○이수동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그거 해 드릴 수 있어요. 뭐 해주고 나서 좀 차후에 받든 어떻게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도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전이행절차를 안 했을 경우에 말그대로 그 안 됐던 거를 예산을 의결해 줘서 그거를 집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을 의회도 똑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좀 확인을 해보셨나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저기 국도비 받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을 사실은 이제 토지매입비로 거의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국도비 그거를 사업을 승인해 준 부서에서 그 돈을 그렇게 토지매입비로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제가 오기 전이라서 우리 팀장님이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이제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1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다 채취를 해서 그런 것도 다 해서 용역발주할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이제 1지구고, 2지구는 또 2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총면적이 아니고 그 개발면적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20만제곱미터 이하가 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수동 위원   합하면 더 1지구하고 2지구 합치면 더 각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개발분야로 따지면 20만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러니까 공간 계획 면적이 아니고 실제 실제 저희들이 저희들
○이수동 위원   조성하면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전체 매입하는 부지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한 거 내에서 사업 구역만 들어가는 거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렵고요. 이제 같은 공간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필지냐 안 하는 필지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과장님이 저희가 딴지 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읍민들이 제일 원하는 1번 민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 이거를 사업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사전이행절차를 미흡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줘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위원도 똑같이 말그대로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걸 해 줬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알고 나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똑같이 이제 이대호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 집기류하고 방앗간하고 기름기계하고 떡기계 같은 경우에 그 면에 그 면민과의 대화할 때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또 이렇게 수반돼서 하시더라고요. 기계를 해주고 나서는. 하여튼 그거는 이후에 하여튼 이 사업이 되고 나서는 명확하게 운영비는 그 지급해준 그 단체에서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또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위원장님 농식품부에서 그 선매입 승인공문은 20년도 8월달에 농식품부에서 먼저 보상하고 철거를 해도 좋다는 공문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소규모
○이대호 위원   저한테는 제가 이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그것까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그랬죠?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계획을 이제 설계하면서 그때 발주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알아봤더니 금주 중으로는 발주를 한다고 이제
○이대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저희들이 이 위탁검증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에 나오는
○이대호 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5억 7천만 원 정도에
○이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질의를 했을 때 왜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저희들도 그때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제 늦게서 죄송합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0쪽이고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 내용 안에 보면 그냥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그냥 일단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중복 프로그램 말고 지금 9700이라는 이 프로그램비가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 주체를 꼭 굳이 한 곳만 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왜냐하면 했던 데는 다 그 테두리밖에 못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계기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역량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세부적인 프로그램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109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비 커피하고 이제 집기류 기기를 구입해 드리는데 용화 거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900만 원으로 해주고 방앗간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커피류만 집기를 해주고 근데 이거 만약에 해줬을 때 운영이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냐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안 이거 말고 딴 거에 이제 전부 다 정리해서 했을 때가 된다고 들었는데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 이제 위치가 그 용화 지금 그 우체국 옆에 이제 면대본부하고 이제 이게 있는데 저희들이 가봤는데 아직은 이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가보면 조금 뭐 좀 보기가 좀 흉물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예산 수립이 되고 추진을 하면 리모델링 하고 하면 뭐 그 공간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기류가 먼저 예산을 세워버린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아니 그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1900은 기존에 이제
○이승주 위원   얼마되어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기정이 이제 4억 1천 돼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저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억 얼마를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집기류하고 전부 다를 그것이 안 될 예산이 없어서 잘리고 지금 1900만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지금 그래서 1900계상
○이승주 위원   그러니까 1900은 세우고 나머지 방앗간 하는 거 그건 또 추경에 세우려고?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같이 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커피 기계만 세우고 이 그걸 전부 다 돈이 그 집기류가 좀 들어가고 다 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만 갖다 놓고 운영하라 하면 좀 그래서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게 건물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라서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지금 이제 공간 사업비에 이제 4억 2900만 원 중에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요? 거기 수리하는데.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글쎄요.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 방앗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대본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승주 위원   방앗간하고 커피숍하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으로.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이게 떨어져 있다고
○이승주 위원   떨어져 있지만 같이 수리를 해야될 농촌 이거 이제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그렇죠. 예.
○이승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앗간도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니까 제가 이제 잘 뭐 그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모든 집기류나 다 해주고 나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따로 다음에 또 추경에 따로 예산이 집행된다 보면은 이것이 제대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또 딜레이가 되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던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또 담당 그 예를 들어서 농촌신활력과 담당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서 그래서 아 예산은 이왕이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랬길래 혹시 이제 지금 이것이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정지가 돼서 이걸 해 주는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왕 저기 이제 뭐 예산은 세워줬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 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수리 끝나고 나서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나머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4쪽 중간에 보면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거 그때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업체가 그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저 은행권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돼 갖고 지금 추진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요. 그 세부적인 게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업체선정은 24년도에 됐고요. 이제 매입약정체결까지 LH랑은 완료한 상태고요.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 착수금을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권 대출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추풍령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좀 회의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좀 연말로 미루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토지매매대금을 공사비에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인허가 완료하면 4월 말에 공사 바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아니 팀장님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착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분들이 또 나중에 대출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LH에서 다 그냥 매입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확정을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오봉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대한 부지 매입은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러니까 그거를 연말에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속 이제 해나가다 보면 LH에서 기성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공사 완료하고 기성금 나오고 공사 완료하고 기성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은행권 대출은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6월쯤에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출해 주기로 한 은행권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12월 내에 공사를 준공하기가 힘들겠다 해서 좀 당겨서 공사를 착수하자. 그래야지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오봉   예, 아니 그 부분에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다가 은행권 대출에서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저기 문제가 되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12월달에 이제 건물이 다 완료가 되고 그때까지 대출이 안 됐다고 해도 어차피 토지하고 건물은 LH에서 다 매입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금액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뭐 토지 매매를 못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봉   하여튼 연말까지는 거의 다 완공을 시킨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짚어서 그쪽이 잘 운영이 되는지를 수시로 좀 잘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예.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4월 14일 10시 20분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6시까지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4월 14일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황승연    이수동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보건소장 조숙영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
농촌신활력과정 지승구
○ 참고인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철진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장 정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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