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회의록

○경제과장 신미자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9호부터 2025-21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9호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 정비로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정비하고, 제9조 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로 물가대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30조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0호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방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은 캐시백 형태의 적립금으로 지원하고, 할인율은 10%가 원칙이나 명절 행사 재난 재해 등 군수가 필요할 경우 월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조정 시 물가대책위에서 심의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조례 제3조제2항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안 제8조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2025-21호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영동 전통시장 새참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새참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시설 개요는 영동읍 계산리 588-34번지 외 1필지로 점포 화장실 고객쉼터 창고 주차장 등 321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이며, 연간 사용료는 188만 8110원이며 산출근거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격은 전통시장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비 산출내역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사전 검토 시 월 임대료 인하와 입주점포 계약 시 주말영업 특약사항 삽입을 요구하셨는데 관련법에 의해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엄빠분식은 자활 근로자로 인해 주말 영업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입주점포는 계약 시 주말 영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안건을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9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5-20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발한 유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5-21 영동전통시장 새참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전통시장의 부족한 먹거리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새참공간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상인들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올해는 없고요. 작년은 주 2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해당되는 그런 안이 있다 보니까 그 자세하게 어떤 2회는 했는데 어떤 안건으로 저희들이 개최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뭐 중복되는 의미가 있고요.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미다. 이래서 이번에 법무팀이랑 협의해서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상품권이요?

○경제과장 신미자   1만 원짜리 지폐 말씀하시는 거

○경제과장 신미자   저는 1만 원짜리만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2천 원, 5천 원짜리, 1만 원권이 지금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아마 공공 쪽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인터널이라든지 저희들이 왜 뭐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사용료를 지출하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주다 보니까 2천 원짜리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경제과장 신미자   그거는 특별재난기금 위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국고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국고에서 내려온 겁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군수님께서 정하실 때는 아마 위급 상황이나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를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물가대책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가능하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같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례안에는 사실 삽입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세 집입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경제과장 신미자   월은 엄빠는 지금 23만 원 그리고 자연향농원은 15만 원, 커브드는 또 15만 원 총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53만 원 월세가 수입이 됩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연 636만 원

○경제과장 신미자   가용금액에 한 4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로 이제 내부시설이나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그렇죠.

○경제과장 신미자   예.

○경제과장 신미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인회?

○경제과장 신미자   상인회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점포 화장실 고객쉼터 창고 주차장 모든 것이 주요시설이 다

○경제과장 신미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그쪽에서 다 자부담으로 전기요금이나 사용료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지금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한 케이스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경제과장 신미자   그분들께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에 차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저희들이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때는 그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민간위탁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미자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해 사후동의안이 아닌 사전동의안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부3군 영동, 보은, 옥천과 청주시 상호간 휴양 시설 및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정리 및 신설 별표4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30%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 업무계약 체결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체결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입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사전 검토 시 별표4와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 공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조림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의회에 사후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 및 산림조합과 민간 산림법인과의 경쟁 관계 완화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입니다. 대상은 조림과 숲가꾸기입니다. 사업량은 1152헥타로 약28억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191헥타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961헥타로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영동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6%로 약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승인과 위탁계약체결 사업비배정 지도감독 총괄준공 등이며, 산림조합은 산주의 동의 시행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입니다. 첨부 서류는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사후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부3군과 청주시 상호 간의 휴양시설 및 관광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 시 군 주민이란 증명 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경우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증명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6, 2025년도 산림조합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사후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청에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 사업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의회의 사후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 위탁으로 해당 사업 수행을 할 때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및 기간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받는 상황으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를 숙지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건을 살펴보면 영동군 산림조합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임에도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건인 만큼 자료 작성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무주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안 돼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거는 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무주군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한번 저기 해당과 찾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 표와 관련된 거는 붙여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물 관계 말씀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가물은 그 틈을 타서 저희들이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 기회 때 그래서 했고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강*택씨 소막 위에 댐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마을하고 우리하고 같이 먹는 그런 거를 영구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이번에 수리 다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개장할 건데요. 최대한 대로 43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산림조합에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차액으로요. 이건 이제 전체 금액에 이거 이제 28억의 수수료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낙찰 가격이 뭐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서 87.7%를 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거의 이제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가면요. 이거를 이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세입 조치 다 합니다.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러지는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아니요. 제가 더 챙기지 못한 거라고 보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어쨌든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놓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챙겨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입니다. 의안번호 2025-23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하는 화재 취약 계층을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개정의 안 제2조에 있으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설 추가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확대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과 그 밖의 영동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24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 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에 있으며, 안 제4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으로 주택의 70% 이상 소실 시 300만 원,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시에는 150만 원,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시에는 100만 원입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 지원금 지급 제외와 안 제8조에는 피해 지원금 수령에 관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있습니다. 첨부에는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재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3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하는 화재 취약 계층을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지원 시설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4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 조례인 만큼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소방시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읍면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처럼 소방서와 함께 취약한 그런 지역의 가구인 경우에는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현장에서 좀 실효성 없게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하여튼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지역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세부 지침을 세우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주로 이제 실제 가구별로 공급도 해야 되고 또 화재 없는 마을 이런 사업을 할 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현재 따로 한 거는 없었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아직 그런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아직 연초여서 구체적인 거는 뭐 가끔 이제 축제에 관한 부분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나 점검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 쪽에는 전통시장도 화재 위험이 좀 높은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밀집도가 높은 곳이니까 지금 특히 설계리 쪽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좀 한번 잘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화재와 관련한 별도의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추진을 해서 교류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저희는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공포가 끝나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현재는 없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일부 올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1년에 5건에서 10건 정도 이런 식으로 났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좀 건조한 상태가 돼서 그런지 좀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 긴급지원금이나 기타 타 자치단체의 사항을 좀 같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처음부터 어느 정도를 정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긴급 지원금과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좀 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금액이 적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그 대책으로 인해서 그 화재보험을 든다든지 그 각 가정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향후에 그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의안번호 2025-25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납자 정수처분전 예고방법을 개선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4항 정수처분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2항, 안 제24조제1항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제1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첨부로는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사전 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 번호 2025-25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 표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전 예고 방법을 개선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독촉 및 제재 수단으로써의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정수 처분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한다든가 할 때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혹시나 누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정수 뭐 담당자라든가 정수를 하는 그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본인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정수를 처분하기 전에 본인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고시를 한다든가 공고를 할 때 정수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열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특이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또 입영자에 대한 그런 노고와 애로를 또 이렇게 감안해 주셔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