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충북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방향을 반영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 공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로 23년 12월에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24년 5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 7월에 주민 설문조사와 사회단체장 인터뷰, 10월에 사업 지표별 담당 부서 인터뷰 및 컨설팅을 실시해 12월에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은 세대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영동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담당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26년에는 보고서를 작성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영동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예산 낭비 사업 등을 정리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결과는 보조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종료는 23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보급으로 군에서 자체 운영 중이던 보조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불필요해 시스템을 운영 종료하였고 영동읍 화요 야간 민원센터 운영 종료는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확대에 따른 이용객 방문 저조로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입니다. 25년도에도 시책 일몰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에 종료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에 종료했고요. 24년도에 종료한 걸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24년도 방문객이 그 화요일날 평균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가 읍면에 다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인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영동읍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화요 야간 민원은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옳으신 말씀인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그 민원실 직원이 그 화요일날 남아서 일을 하는 것하고 그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거 하고 따져봤을 때 그 효율성을 따져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   이거는 저기 화요 민원센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지금 상관관계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요. 말씀드리자면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이용하시는 분 올라오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대안으로 무인민원 발급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2호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 6.25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권고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합동 위령제 등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자체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의원 간담회 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책상 위에 저희가 참고 자료를 하나 놔 드렸는데요. 보도연맹 희생자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 조직 단체로 1948년 12월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극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및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 할당제를 채우기 위해서 사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조기 후퇴 과정 중에 보도연맹 가입된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할 것이라 배신할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관련자를 학살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7월 초부터 7월 21일까지 발생하는데 그 밑에 명시된 상촌면 상도 대리,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 영동읍 설계리 석쟁이재에서 집단 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군의 시설사업소에 과거사지원팀이 있었을 때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군청을 통해 접수된 사람은 118명,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건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1차 결정된 인원은 51명이고 2차 결정된 인원이 42명으로 총 9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의 권고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모 사업 등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령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5-2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조례 제정 시기가 늦은 만큼 신속히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지금 유족회가 정식으로 이제 뭐 보조금을 신청할 단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접수해서 대표 한 분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름 정도를 알고 있고 위령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족회 분들을 좀 몇 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것까지도 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저희도 생각을 충혼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유족분들 만났을 때 충혼탑을 이제 권고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충혼탑하고 개념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유족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 자녀 분들이시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그 당시에 다 학살됐기 때문에 자녀분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학살 되신 분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제가 알기로는 학살 되신 분들인데요. 부상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살아 계신 분은 없고 그 유족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유족분들은 위령제 정도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도내 시군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이제 참고 자료 맨 밑에 보면은 6개 시군이 벌써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예, 타 지자체 사례 등 여러모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2024년도 시행 결과 및 2025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영동군 의회의 보고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1월 6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책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영동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 12개 추진 과제, 2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쪽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8기 중장기 계획 대표 성과지표로 20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4개의 추진 전략 아래 13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51쪽까지는 2024년 28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결과 추진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제8기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충청북도의 지표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3차년도 2025년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및 폐지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강화된 사업은 금연 절주 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사업,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반영과 충청북도 평가 관련하여 강화하였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금연 및 절주 사업 강화로 금연 거리 실천 및 음주 폐해 예방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 운영을 19세에서 64세 남자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 및 지역 축제 및 사업체에 찾아가는 캠페인을 신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담 주치의 의료 서비스 보건기관 이용자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와 의료 기관 간 협력하여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인구 감소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동병원 응급실 노후 의료 장비를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025년 주요 성과 지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10개의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12개의 기능과 업무 조정표 38개의 사업에 따라 분류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의 업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5쪽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단 TF 구성 현황으로 사업 계획 자문 및 각 부서별 세부 사업 담당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2024년 사업 결과 및 2025년 시행 계획의 각 전략과 사업 및 과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각 사업은 이행 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 체크하고 운영 중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 예정이며 연말에 진행 결과 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 평가 완료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4년입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9기로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그거는 이제 한 그 전년도

○보건소장 조숙영   예,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보건소장 조숙영   조금씩 변경해서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한다든지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사업계획도 조금씩 변동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작성을 해서

○보건소장 조숙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12월 말 기준 한 3억 5천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호응이 많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외로 프로 수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그렇게는 없고요. 당초에는 수술을 하고 신청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해서 수술하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변경시켰고 올해 일단은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억 5천 정도 들 걸 예상해서 상반기에는 한 1억 8천을 세워갖고 사업 추진에 이제 2차년도 지금 시행이기 때문에 사업 추이를 보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그래서 지금 또 떠도는 소리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도청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좀 협의차 방문을 해서 그거를 더 면밀히 또 의논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듣고 와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삭감은

○보건소장 조숙영   실질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조숙영   그렇죠. 더 달라는 거겠죠.

○보건소장 조숙영   그래서 저희 충북에 7개소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해서 2억 2천이 더 나가고 있던 건데 이제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저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장비를 다 교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고 협의해가면서 조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홍주입니다. 이 치유농업에 관해서 발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예.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광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