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재난안전과장 이희자입니다. 영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서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 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제3조에 조례의 정의 및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 그리고 제4조에는 지자체의 지도 감독 사항 제5조에는 사이버 보안 담당관의 운영입니다. 사이버 보안 담당관의 운영의 기본 내용은 사이버 보안 예방 조치나 사이버 보안 교육 훈련 자체 진단 점검이 주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근거 법령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 법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 때 저희 사전 검토 내용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문 수정을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에서 강제 규정으로 둔다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5-3 영동군 출자 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 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출자 출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 속에서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안보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