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산업건설국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업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과수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구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도시건축과장님입니다.
  (인   사)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 현황으로 농산업건설국은 1국 7개 과 3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1750억 4300만 원입니다. 14-2쪽 3쪽 주요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5쪽 2025년 역점 추진 사업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첫 번째 영동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643억 원으로 단지팜 4개소 13.1ha 조성 및 ICT 시설 20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83억 원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해서 2026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6억 원으로 추진하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200만 원으로 과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의 용량을 1일 20톤에서 40톤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20톤 용량의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신규 소각시설 용량을 20톤에서 40톤으로 변경을 제안하시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설 규모 및 국비 지원 여부 등을 금년 2월 이내에 확인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2천만 원으로 목교, 쉼터, 전망대, 조형물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3억 원으로 철도 횡단 구조물 2차선 도로 2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7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2억 2600만 원으로 소하천 개선복구 2개소 기능 복원 52개 소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보조 자체 공사 2차분을 1월까지 발주하고 1차 2차분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법곡 지내지구는 6월까지 발주를 해서 2026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3억 원으로 행정리 233개 마을에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96억 원을 확보를 해서 233개 마을 중 147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약 사업 이행률은 85%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금년 말 공약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정기 인사로 팀장들이 일부 변경이 있기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상훈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산면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윤여정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농업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농산업건설국 주무과로서 미래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군 실현을 목표로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농업인 복지 사업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왕진버스 사업은 금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특별히 공을 들이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은 상반기 추진 사업만 우선 반영 계획 수립 중이며, 전반적인 긴축 재정 기조와 보조금 한도 축소에 따라 전년 수준 동결 또는 소폭 감소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유통 시설 중 농가 저온 저장고는 금년부터 종전 3평에서 5평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시설 개보수는 상하반기 나누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기존의 홍보 매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게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도 CF도 신규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영동농협의 이동식 마트 차량, 학산농협 지게차, 황간농협 저온창고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동식 마트 차량은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대로 8톤 트럭이 아닌 규모를 축소해서 오지마을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부터 공식 출범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조공 추가 수수료 4억 5천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 영동포도축제는 국악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개최 시기를 9월 중순으로 늦추고 기간도 9일 정도로 길게 잡아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 인력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2년 37명에서 23년도 166명, 작년에는 334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곱절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1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베트남 박리에우성 30명을 황간농협을 통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30명을 도입하되 기간은 5개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 몽골과의 MOU 체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국인 대상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도시 농부 사업도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로컬 푸드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영동농협 황간농협 매장 2개소와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과 더불어 철저한 품질 관리와 특히 종사원의 친절 응대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10쪽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켓 영동은 약 6개월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여전히 투입 대비 저조한 매출 실적입니다. 6개월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군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처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품질인증제는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고요. 저희가 푸드플랜 시범 사업한 지 몇 년 되셨죠?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소폭 조직 개편에 의해서 로컬푸드 전담팀이 생겼고요. 지금 용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군수 품질인증제 용역은 수행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그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생산자 중간 조직과 또 품목의 다양화 또 이런 체계를 품질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지금 계획서 안에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안전 분석실 검사소가 2년째 그냥 그걸로 그냥 마무리하는 사업밖에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서류상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 사업의 목적이 먹거리 선순환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밑 작업이 엄청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서 올해 계획이 어떤지 여쭤봤고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되려면 지금부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의원 과장님 15-10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12월 달쯤인가요?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판매자 정보 하고 유통기한 표시가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이게 좀 개선이 됐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때 지적해 주셔 갖고 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곶감 축제하고 나서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축제할 때 포도 축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곶감 축제 이제 향후에 할 때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영동 곶감 축제 맞이 뭐 영동 특산물 홍보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전으로 이렇게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수동 의원 그런 게 연계돼서 했을 때 이게 파급력이라든지 판매가 많이 되는데 맨날 오면 거기 오시는 버스 모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판매되는 데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지금 뭐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대형 이커머스를 활용한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홍보를 겸한 쇼핑몰로 운영하고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좀 전문 뭐 뭐 곶감 축제 맞이 영동 곶감 특판전 해 가지고 별도의 관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작년까지 저온저장고를 3평까지 했다가 이제 3평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건 아니고요. 세 평만 그전에는 고집하다 보니 중형 이상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농가, 대농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뭐 10평 15평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검토 사항 중에 이게 5평이 넘어가면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이 단가가 곱절 이상 뜁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군다나 또 이게 이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로 분류해서 조금 저렴한 단가의 보급형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마지노선이 5평까지입니다. 그래서 5평까지고 혹시나 난 5평 필요 없다 3평짜리만 그전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3평이었을 때는 1개당 600만 원이었고 지금 5평 하면서 900만 원이거든요. 3평을 하면 이제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액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게 이제 5평까지는 건축물로 안 들어가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김오봉 의원 5평까지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게 총 액수는 얼마나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수요가 많은데요. 현재 50대 분량 해갖고 지금 총사업비 기준 4억 5천을 잡았는데요. 이게 지금 수요 신청에 한 30%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빨리 발주 가능한 농가부터 먼저 하고 예산 상황과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게 70% 보조인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닙니다. 이건 50% 보조입니다.

○김오봉 의원 50% 보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김오봉 의원 그래서 600만 원이 이제 자부담이 들어간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900만 원 기준이니까 450만 원 자부담이

○김오봉 의원 450만 원, 그래요. 이제 그래도 올해부터는 3평이 아닌 5평 정도는 그래도 돼야 그 농가에서 좀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잘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신청한 가구는 대충 몇 가구나 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대략 한 150농가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신청 가구 수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근데 그중에는 대부분이 우리 기준대로 5평짜리로 신청을 했고요. 일부분 3평짜리 하고 싶다는 농가들도 일부 지금 집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지를 남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올해 2025년도에는 다 그러면 수급이 안 되겠네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50 농가부터 하고

○김오봉 의원 50 농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부터 하고 이제 순위에 따라 먼저 하고 추경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또 예산 상황 봐가면서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우선 그 부분 먼저 보충 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평 이상 하려고 하는 농가는 예산이 없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900만 원 총 사업비 기준 900만 원까지만 받고 추가로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5평에 이제 9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5평에 900만 원이니까 10평이면 18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 순간 10평이면 기준 단가만 해도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으로 확 뛰니까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10평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10평에 맞는 보조금은 죄송합니다만 못 드리고 900만 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의원 예, 그리고 영등포도 축제를 9월 중순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9월 중순에 했을 때 물량 확보는 가능한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의원님 안 그래도 어제 포도회 임원회의가 있어서 한 1시간 정도 축제 관련해서 포도 농가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포도 물량 수급에는 어려움이 당연합니다. 일단 캠벨은 8월 말 9월 초 이제 거의 끝나고 샤인도 하우스는 끝나고 노지는 좀 나올랑말랑 하는 시기 그러니까 복숭아도 한두 품종 아니고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만큼은 모든 군정의 역량을 엑스포의 성공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도 농가들도 그 시기가 안 맞고 물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내하고 가기로 대원칙에 합의했고요. 물량 수급은 그래서 포도 같은, 캠벨 같은 경우는 판매용은 예냉을 거친 저장용 포도로 이렇게 하겠고 추풍령이나 인근 고랭지 쪽에 있는 그거를 수급하겠고요. MBA 비록 특정 면 지역에 편중돼 있기는 합니다만 MBA 포도와 포도 축제지만 포도 이외에 여러 다양한 과일, 일반 농산물 건고추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농산물 축제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서 매년마다 포도 축제 할 때 이제는 포도 축제가 아닌 과일 축제로 가야 된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체제로 지금 전환이 돼 가고 있는 건데 명칭은 이제 언제든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포도 축제거든요. 그러면은 포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냉 보관한 거를 갖고 나오면은 이슬이 맺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대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제품 관리서부터 모든 게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가 출하 시기가 아니에요. 그건 포도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뭘로 이끌어 낼 건가. 그거를 꼭 9월 물론 세계엑스포 때문에 모든 역량을 그리 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한 열흘 이전에 우리가 8월 말에 했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 차인데 그거를 미리 엑스포에 홍보 차원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진열을 해놓고 홍보하는 게 좋은 건가 그래도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는 앞으로 좀 시기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 의원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사실대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지금 양산에 스마트팜 농협 이제 그 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승주 의원 그런데 전체 보면 10.7ha예요. 그러면은 지금 면민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거더라고 전에 비가 왔을 때 그냥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많은데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면 전부 다 비닐로 하고 뭐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한 폭의 비 왔을 때 그 물량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뭐 준비를 하겠지만 그 물이 쏟아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 넓은 뜰에 물이 한 폭에 쏟아지면 사실대로 어떻게 했든지 물량이 겁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면 사실대로 물이 그쪽에 나가지 못해서 차는 현상인데 그런데 그 위에는 괜찮겠지만 그 밑에 이제 논밭 또 스마트팜 하지 않는 그쪽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과연 거기서 물이 넘쳤을 때 과연 자기들한테 피해를 없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그거 설계 처음부터 하실 때 그 수로 확보 그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토목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배수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논 토양있을 때는 논에서 가둬주는 물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를 다 지붕을 씌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고 하면 그 물이 다 한꺼번에 쏟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배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토목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그 배수 계획 도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왕에 말씀 나오신 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배수 계획은 말무덤 그쪽 면사무소 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아래로 우로 이렇게 해갖고 잡아서 물을 그전에 이제 급커브 90도로 꺾이는 급커브 주*찬 씨 집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모서리로 모아서 모산천으로 이렇게 배수를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제 계획 홍수위 이상까지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성토를 하고 도로 높이 정도까지 성토를 하고 최대한 그 물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출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모산천이 그 진행되는 부분이 그 굴곡이 져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 개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질 거고 여튼 간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뭐 시간을 내서 도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배수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모산천도 지금 이번에 수해났을 때도 물이 역류돼 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데 이제 하우스가 설치되고 하면 그 용량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모산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넓히고 뭐 올리고 또 펌프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숙소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올해도 보니까 25개소 해서 1억 6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이제 지금 3년째 이번에 하면 이제 3년 내년까지 하면 4년째 하는

○안정훈 의원 지금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는 조건인가 3년마다 할 수가 있는 조건인가요? 이거 했던 사람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건 뭐 한 번 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안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필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 명 쓰느라고 한 명 기용을 했다가 이제 근로자를 3명 더 받기로 해갖고 또 필요해 갖고 한다면 추가 선정을 해갖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 도배 장판 같은 것도 보일러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계속 했던 이런 거는 뭐 몇 년씩 솔직히 써도 상관없잖아요. 일반가정집도 몇 년은 써요.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좀 제가 봐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한 명 했다 두 명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웬만하면 몇 년도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꿔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정훈 의원 잘 조사해 보시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거 해마다 25개씩이면 몇 개인데 벌써 안 그래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 의원 과장님 그 저희 로컬푸드 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통 연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영동농협 황간농협 2개 합쳐서는

○황승연 의원 영동으로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영동으로만 치면 작년 연말 기준 해갖고 약 7억 정도 된 걸로요.

○황승연 의원 7억 정도, 사실 이제 그 운영이나 관리의 주체가 지금 농협이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황승연 의원 저희는 이제 사실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실 운영됐을 때는 사실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 그 전반적인 어떤 많은 홍보는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하나로마트라고 생각하지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군민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또 그 농가들에도 도움이 되는 운영 실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군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우리 황승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종합해서 일단 홍보가 덜 되고 있다. 거기가 로컬매장이 아닌 하나로마트 역점지점인 줄 알고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욱 이제 홍보를 하고 품질관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방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한 번 거기를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귤을 한 박스 사러.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지고 있는 게 전체가 귤 한 박스더라고요. 박스 뜯어놓은 거. 근데 사실 거기 직원분이 그렇게 친절하시지도 않았고 사실 나오면서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참 농업군이다 보니까 스마트과가 많네요. 이대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상반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과일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대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국악엑스포 때문에 9월로 그때 과일이 나지도 않는데 제대로 생산도 안 되는데 거기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공무원들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모객행위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제 국악엑스포는 입장권이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의장 신현광 그러면 우리 포도 축제에는 입장권을 판매를 안 하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안 합니다.

○의장 신현광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리 가면 입장권 산 사람은 입장권이 뭐 1천 원 2천 원짜리도 아니고 1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입장권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은 포도 국악엑스포만 가야 되고 포도축제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포도 축제는 공짜고 그 엑스포를 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기왕에 포도축제를 엑스포 때 때도 아닌 데다가 하면서 상승효과를 내려면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를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 엑스포 입장권의 할인권을 준다든지 반대의 경우로 엑스포 입장권 입장을 하고 오시는 분이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은 포도를 한 상자에 2만 원인데 1만 5천 원에 할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축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엑스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의견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현광 아직 실행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기왕의 포도축제를 엑스포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면이 뭐가 있냐 이제 대표적인 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외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통제가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게 사실 국악엑스포가 지금 한 입장권을 30억 가까이 판매를 해야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그러면 그 입장권을 한 장에 1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간 사람이 그 포도축제에 내려와서 이제 과장님은 그러한 안을 지금 설명을 하신 내용이고 그건 과장님의 의견이지 어떤 통과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의장 신현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통제라는 게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 좀 잘 관리 좀 한번 해 보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괜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잘못하면 큰 비난의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1~2억도 아니고 입장권을 그만큼 판매를 해야 되는 또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들도 그러니 잘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15개 과제를 전략 목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첫 번째로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과수원예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130.74ha 66억 8200만 원을 추진하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 자재인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일 생산 자재 지원 등 3개 사업 41억 4200만 원을 추진하여 우리 농가들이 명품 과일 생산에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의 자동화 및 안전 편의 장비 지원을 위해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삼, 수박, 버섯 등 원예 특작 재배 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산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및 토양계량제 공급 및 14개 사업 42억 4400만 원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운영을 위하여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및 영농 기계 장비 공급 사업 등 19억 5800만 원을 추진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벼 육묘용 성토 공급 지원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총 5억 340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기반구축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우량 한우 고도화 육성 암소 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 1억 2200만 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가축계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등 지원하는 5개 사업 총 8억 8750만 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설탕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4억 34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및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수분 조절제를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 총 13억 9110만 원을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자급사료 사용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하여 수산종자 및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사업 등 5개 사업 7억 904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어족자원 보존과 어업인과의 상생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별 수생 생태계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어업기간 휴식면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과 예방 의약품과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가축 예방 주사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4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 농장의 방역 시설을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과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꿀벌 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5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을 통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도심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이 연속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중히 촘촘한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질병이 없는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보면 이제 16-8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톤백포대 지원 사업을 보조 지금 70%인데 100% 해 달라. 너무 수도작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혜택 사항이 없다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했었는데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거를 이제 저희 사업 안에 포대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사업 반영해가지고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제가 봐서 너무 좀 미흡해요. 수도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수나 축사나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런 거라도 하나 신경 써주셔야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잘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그 부분 보충질의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벼 수매할 때도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포대보다도 톤백으로 수매를 유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그 톤백에 상차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거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거 그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고민해 봤습니다. 일반 포대를 이제 방앗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쌀을 부으면 그걸 갖다가 톤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대포용 이송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일반포대 40kg짜리 포대를 가지고 오면 위에서 그냥 그 안에다 부어버리면 바로 톤백을 밑에 저울이 있고 톤백에다가 바로 이렇게 실어져 바로 이렇게 이송 한 3미터 정도가 이렇게 이송돼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활용해서 톤백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매를 할 생각을

○이대호 의원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기존 지금 아직 뭐 그걸 갖다가 확정을 하지는 않고 그냥 검토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그 수매를 하는 장까지는 농가들은 변함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걸 별로 싫어하시니까 지금과 똑같이 차를 거기 현장에 그 미곡을 40kg짜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일손인력을 이제 구해서 그 대포형 이송기에다가 그걸 부면 바로 톤백에 지게차에 걸어서 무게를 잡고 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대호 의원 기존 같이 포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수매하는 현장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 놔놓고 톤백에 저기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상차하는 걸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축사의 다른 인근 지역에 보면은 그 농가들 경제적으로 도움 되기 위해서 태양광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농가에서는 불안해한다. 태양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생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참 불안하다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설치를 꽤 많이 했어요. 가서 제가 직접 그 농가에 한번 여쭤봤더니 상당히 우리들한테는 가축에도 피해가 없고 우리들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이 많이 생긴다 하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인 과수축산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과수농가들한테 한 번 그런 쪽으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수농가의

○이대호 의원 축사 지붕 위에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과수농가하고 어떻게

○이대호 의원 아니 과수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잘못 축사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축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눈 적은 없고요. 농가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그거를 설치하고

○이대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에 지금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축사에 그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건가 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불안해한다. 그래서 내가 인근지역에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거기 농가에서는 상당히 좀 대시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하여튼 뭐 그런 관계는 한번 저 축산농가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대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쪽에 데이터가 혹시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설득을 없으면 설득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재작년부터 2023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실외사육견이라면 길고양이랑 다르게 개인소유의 사육견 얘기하시는 거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개인 울타리 안에서 바깥에서 기르는 그런

○김은하 의원 그러면 이게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40두여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 조건을 갖고 있는지 조건 이게 중성화 지원 조건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일단 이제 읍면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선정할 때는 이제 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창 초과되거나 월등하게 그렇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또 오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컷일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고 수컷일 때는 이제 감이 이제 돼가지고 만약에 그 금액에 따라서 40만 원까지가 되는데 20만 원 저기 40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을 더 하고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도 이거를 저는 23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거는 아직 저희 다른 분들이 아직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 지원 수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원했던 내용들이 알고 계셨다면 아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니 실외하고 실내하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실내 키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할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보통 실내에서 기르는 개는 보통입니다. 뭐 정확히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대형견 큰 게 진돗개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견을 갖다가 실내에서 사역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 길렀던 거는 일단 털 자체의 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기본 조금 약간 그런

○안정훈 의원 흙을 묻혀 갖고 가면 되죠.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이번에 또 한번 신청 받아보고요. 수요가 많다면

○안정훈 의원 애완견 같은 거 말이에요. 사람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거를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 실외만 되니까 그럼 같이 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실내견까지요?

○안정훈 의원 예, 애완견까지도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그거는 조금

○안정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깥에 키웠다가 갖다 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제 얘기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천만 애완견 천만 시대라는 그런 게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요. 그런 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일주일쯤만 키워놨으면 실외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실내실외를 어떻게 따지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신현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정기 인사로 팀장 이동이 있어서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규방 팀장
  (인   사)
  환경관리팀 양상열 팀장
  (인   사)
  자원순환팀 정성현 팀장
  (인   사)
  환경시설팀 김기훈 팀장
  (인   사)
  수계관리팀 이홍규 팀장
  (인   사)
  하수도팀 황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과 6개 팀은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청정 영동을 비전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17-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 자연과 공존하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에너지와 자동차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선제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예방 감시 측정망을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 청소도 주 1회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와 고라니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과일나라 테마공원 안에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횡성, 의령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 식물원과 연계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건립 위치를 당초 생태연못에서 식물원 옆 과수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식물원 힐링센터 등 주변 시설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체험 교육과 관광에 시너지 효과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26년 11월까지 완공,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전략 목표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 수질 환경오염시설 124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특히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100개소와 가축 분뇨 시설 250개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 민원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동읍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서진 환경에 연 21억 9600만 원으로 대행 운영하고 면 지역은 직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소각 상습 지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 투기 감시용 안내 CCTV를 11개에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결원인 4개 읍면 5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 업체를 점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6개소, 농약 빈병 수거함을 1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석면 철거 및 구제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량은 344가구 12억 7100만 원이며 석면 피해자 2명에게는 요양생활수당과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전략 목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소각 시설 1개소, 매립시설 2개소, 재활용품 선별 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17-10쪽입니다. 소각시설 수탁사는 에이치엘에코텍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연 25억 8900만 원입니다.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직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11명으로 공무직 3명, 기간제 8명입니다. 반입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은 1일 20톤, 재활용 쓰레기 선별은 1일 6톤, 불연성 쓰레기 매립은 1일 11톤입니다. 또한 소각 용량 초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연 24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제어시스템, 바닥재 이송 컨베이너 및 자력 선별기를 교체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를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영동읍 비탈리와 용산면 전주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검진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전략 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고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 복구 추진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과 수질 측정망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보관 시설을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수변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등 3개 면 27개 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강 수변 구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변 구역 내 행위 제한 시설을 점검하고 수변구역 수질 오염원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은 금강 수계 기금 6천만 원을 용산면 등 7개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 목표 하수도 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적정 운영으로 맑은 물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공공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 처리시설 1개소, 하수관로 432.3㎞입니다. 용진환경에서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대수선은 영동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용당 마포 소규모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협잡물 처리 설비 교체와 총인 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으로 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월 중에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과 다음 쪽입니다. 장동 기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2월까지 1차분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금동 외 3개소와 설계 외 3개소 모두 금년 12월까지 1차분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 미처리 구역 오염원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 지역 주민의 정화조 청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화조 미수거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비로 금강수계기금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분뇨 수거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거리에 대한 거리 및 적정 분뇨 수거비를 산정, 분뇨 수거로 인한 오염원 관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강청과 협업하여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분뇨 수거 불편 해소와 하수 미처리 구역에 오염원 관리에 성과를 얻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 개인 하수 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누구?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있죠? 보면 가마우지 이런 거는 포상금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아, 그거도 조류 피해로 해서

○안정훈 의원 얼마씩 주죠?

○환경과장 김병구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류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 얼마 정도인가는 모르고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거는 우리 의장님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의장 신현광 예, 팀장님. 그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가마우지는 지금 현재 그 포획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보상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해 조류로 돼 있잖아요. 이제는요. 유해 조류로 됐기 때문에 그 포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마리당 얼마씩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지금 마리당 5천 원씩 포상금 지원하고 있는

○안정훈 의원 5천 원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예, 마리당 5천 원입니다.

○안정훈 의원 5천 원은 갖고 뭐 커피값이나 나오는가 그게.

○환경과장 김병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조류 야생 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거기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정훈 의원 미전리 쪽이 상당히 많고 연못 주변으로 해서 그냥 싹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피해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잘 제대로 운영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김병구 현재 5천 원인데 그 금액의 상향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너무 적죠. 5천 원 갖고 누가 그걸 잡고 하겠어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잘 상의 좀 해보시고요. 포상금 좀 올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17-3쪽에 과장님 곤충생태연구관 건립되어 있죠?

○환경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이게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2023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된 걸로 예.

○의장 신현광 100억 가지고 그때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35억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0~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부담이 되나요?

○환경과장 김병구 지금 이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비 부담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신현광 전액 군비죠.

○환경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현광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 매천리 지금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내에가 산익이나 이런 데 과수 농가예요. 주로 보면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수농가에 거기에 어떤 그 야생동물 뭐 이제 나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가서 거기 안에서만 가둬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깥으로 외부에도 나간단 말이죠. 벌이나 뭐 나비나 모든 곤충들이 그 약을 치는데 그 옆에다가 이걸 차린다는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은 난 누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도저히 안 가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면 연구관 저기 거기 있죠. 또 거기 있었죠. 곤충 체험관 그 옆에 힐링 관광지 내에 거기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구 아마 그 나비를 이렇게 방사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신현광 예, 그 안이 나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병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이 원래 공연장으로 조성했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좀 오고 가기 위해서 나비를 조금 방사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거기에 그 나비나 이런 곤충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과수 농가에 우리 과수들 하죠? 지금 그렇죠? 어디다가 그걸 차려가지고 진다는지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구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게 꼭 뭐 방사를 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곤충도 전시도 하긴 하지만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과 해서 그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꼭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저희들이 의원들이 한 번 저기 경북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긴 산골짜기에다 했더라고 산, 한 계곡을 해서 그 이제 박제라고 해서 곤충들들 이제 한 걸 해 놓은 나비나 이런 종류를 여러 종류 해놓은 것도 있고 방사하는 현장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대로 방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저 좁은 데 공간에다가 가둬서 뭐 어떤 유리관 아니면 뭐 그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 돈이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100억이라고 해도 국비 이런 거 따서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걸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제가 볼 때 100억 갖고 예산에서 설계했을 때 우리 군비가 30% 이상은 더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65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검토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괜히 흉물로 남지 않게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께 산림 문화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팀장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송재홍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 이윤옥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소득팀 남주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 박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 김진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5개 팀은 비전 과제 29개로 군민을 위한 산림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18-2쪽입니다.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 목표로 산림의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총 면적 191ha에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지역 특화 조림으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 가꾸기 등 961ha를 추진하여 산림 환경 개선 기능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계획 임목 생산 추진을 위해 벌채 사업지 인허가 기준 준수 및 불법 행위 예방과 목재 수확 점검 용역을 통한 대상지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것으로 140ha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 목표로 산림 생태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군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전문 진화대 등 감시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양강 두평리에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발생하여 주변에 40본을 벌채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위한 인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2024년도에 산지 전용 인허가된 택지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택지 인허가 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임도 32개소 노선에 대한 시설 관리를 수시 순찰하고 2025년 임도 시설 3㎞ 추진함에 있어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명품화 목표로 소득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2100만 원을 보조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으로 표고목 원목 지원, 표고 배지 구입 지원 등 7억 7800만 원을 보조 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도 관리를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적 녹지 고급화 목표로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집행 및 준공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제2공구 사업은 기존 조성된 공원과 연계하여 인근 어린이에게 즐거운 놀이 공간 확보와 군민에게 더 넓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문제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 목표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44실입니다. 숙소 리모델링 및 상수도 개량 공사 추진으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명품 숲길 조성을 위한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기간제 숲길 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원, 등산로 관리원을 채용하여 비봉산, 천태산, 갈기산 등 이용하는 등산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산촌문화 학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신안분교 삼봉분교 리모델링은 완료하였고 일부 주변 정리 후 사용허가 기준에 맞는 모집공고 절차를 추진하고 상반기 내에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1쪽 관련해서 저도 보조 사업을 받은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보조 사업 신청하려면 일정량의 땅과 또 감을 갖다가 자가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얘기가?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 임업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것이 등록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등록하려면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박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조 사업도 그렇고 전에 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렇죠. 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은 다 됩니다.

○이수동 의원 그전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거 등록 없이 다 했던 사람은 안 됐다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필수 조건입니다.

○이수동 의원 그게 지금 바뀌어서 그거에 지침 따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말이 와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되면 다 됩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어려운 시기에 1월 3일부터 저희들 곶감축제를 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애도기간이지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서 3일간의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나름대로 출발할 때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또 그나마 그래도 선전을 했다. 마지막에 축제재단도 그렇고 나름대로 제가 다녀본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공연은 연예인들 와가지고 공연은 못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모객들이 다른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 모객들이 그쪽에 취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들 지역으로 그 장소를 변경을 해서 와줘 가지고 그나마 또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판매량은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별반 차이가 없다. 현장 판매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우리 영동 곶감이 전국적으로 더 시기가 어찌 됐든 그 환경이 어찌 됐든 우리 제품이 상당히 고품질이 되면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작목반연합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담당 부서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예전에 정책팀장 할 때도 그 당시에도 우리 이수동 의원도 그때 곶감 하셨지만 우리 영동 곶감이 발전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곶감축제라는 거는 1년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먼저 명품 곶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할까를 연구를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산림과는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번 축제는 물론 이제 상주하고 더블 돼서 우리가 먼저 당겼지만 땡긴 결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날씨나 이런 거 많이 도와줘서 좋았고요. 또 상주하고 함양하고 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갔다 온 결과 우리 영동 곶감은 상주하고 같은 둥시라서 일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너무 이렇게 이쁘고 좀 좋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영동의 곶감 생산 농가는 조금 견학을 하더라도 해서 조금 발전을 시켜야 될 거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곶감이 고정시다 보니까 색깔이 똑같아요.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동 우리 이수동 의원님이 곶감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조금 이제 발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영동곶감이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농가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포장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부분을 어찌됐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곶감에 요번에 보니까 생산자 표시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제가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자부심이거든요. 거기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람수라든가 그걸 적어주면 나의 상품이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제가 다니면서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이*훈 회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킬 거라고 보고요. 저희 군에서도 좀 해줄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곶감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냥 국내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내산 괄호 열고 상촌이면 상촌 이렇게 뭐 영동이면 영동읍 뭐 이렇게 하면 상촌은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농가에서 먹을 때 깨끗한 데서 곶감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더 호감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대호 의원 그래요. 그거는 다른 농산물에서는 벌써 했는데 곶감에서는 거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담당 부서거든요. 농가에다가 그런 걸 하고 제품도 최상위 제품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차근차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담당 직원이 바뀌든 어찌 됐든 우리 영동곶감은 이런 식으로 평생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을 시켜줘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아무쪼록 이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축제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18-16쪽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그거 1차 사업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안정훈 의원 2차 사업을 하는 이유가 주변 주민생활환경 더욱더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보니까 844번지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 일원은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용산 산업단지 내 그 안에 부지내입니다.

○안정훈 의원 아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1차 산업한 데가 어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의장님 우리 팀장님이

○의장 신현광 예, 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박상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1차 사업을 시행한 데는 그 산단 처음에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신*주철까지 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 옆으로 주로 그쪽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 2차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입구 부분부터 산단에 규모가 넓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식재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설계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안정훈 의원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없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한 데하고 안 한 데는 검토 돌아봤거든요.

○안정훈 의원 제가 보니까 이제 1차 한 데 보니까 바로 뒤에가 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쪽 뒤쪽으로는 산이죠.

○안정훈 의원 바로 뒤쪽 산이잖아요. 그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장 신현광 팀장님 그 얘기하셔.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박상희 저희가 이제 산단 내에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는 구역은 주로 이제 기존의 사업체가 입점해 있는 또는 공장이 입점해 있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면 쪽에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식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위주로 검토를 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의장 신현광 그러면 도로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장 내에 차단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의장 신현광 이 입구 쪽에 이제 쫙 해가면서 도로 쪽으로 그런 내용이다 이 얘기죠?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안정훈 의원 차단숲 조성한 거 보니까 저도 가봤어요. 가 보고 보니까 바로 뒤쪽으로 산이고 지금 뭐 일원으로 해놨지만 양옆으로 다 산이에요. 제가 봐서 뭐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과장님 숲 조성일까요? 숲조성을 원하는 것 같냐고요. 주민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미세먼지 차단하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매금리 주민들이 특히

○안정훈 의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미세먼지

○안정훈 의원 미세먼지는 아니죠. 냄새하고 소음이에요. 나는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1차 2차 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대체적인 게 없고 그냥 형식적인 거야. 이거는.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 그 주변에. 냄새도 엄청 나고 그리고 용산면 자체가 다 주변에 다 산이에요. 앞 뒤쪽으로만 말고는 몰라요. 제가 2차 할 때도 가보겠지만 1차 봐서는 거의 산 앞쪽에다 해놨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 의원 이제 아까 국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산림과 이제 녹지과 소속이라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잠깐 좀 질문드려요. 지금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이 이것이 지금 그 전부 다 군비로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요? 지금 저 농산업건설국에서 14-9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민주지산 탐방로 말씀하시는 거

○이승주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거는 이제 2차로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2차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거.

○이승주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만 투입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아닙니다. 저기 국비도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몇 프로예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제가 서류를 못 챙겨서 팀장님이

○의장 신현광 예, 팀장님 그거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팀장님이 정확히 몇 프로인지 말씀을 해요.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김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금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9억 1천만 원 그리고 군비 4억 9천만 원입니다.

○의장 신현광 몇 프로 몇 프로요? 도비가 몇 프로?

○이승주 의원 저기 지금 저 팀장님 지금 2차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김진 예, 65%입니다.

○이승주 의원 2차로 하고 있는데 2차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다시 도비 9억 군비 4억 9천 해가지고 13억 9천만 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김진 진행 지금 설계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 좀 나왔고요.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주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1차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다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탐방로 조성 1식 해가지고 16km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업은 중간중간에 지금 하고 있다고 착공도 한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다시 이 사업비가 또 들어왔길래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번 2차까지 하는 사업비가 3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김진 예, 맞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억 중에 국비 도비 예를 들어서 군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가 좀 확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승주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다시 정확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 의원 지금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18-17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지금 1차는 이제 안심공원이 조성됐는데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지금 다시 그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맞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땅도 지금 보상은 끝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다 끝났습니다.

○이승주 의원 끝나고 이제 사업비만 하면 바로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조금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제1공업사 앞에 거기다가 다시 이제 같이 놀이터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맞습니다.

○이승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8-21쪽에 보면은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죠. 그게 지금 이게 8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실시설계비만이에요. 아니면 조성비까지?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총 사업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오봉 의원 조성비까지?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김오봉 의원 그러면은 휴양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대충 전체적인 설계용역 다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그래서 저번 저기 업무 보고 때 이거 다 나오면 따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고 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다 나오면요. 보고드릴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겁니다.

○김오봉 의원 그거 좀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연휴양림이 들어서게 되면은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마침 그 지금 여기 휴양림 조성하기 바로 앞에 그 다리 있죠. 큰 다리. 큰 다리 옆에 그 쑥가마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예, 있습니다.

○김오봉 의원 그 쑥가마 부지 전체를 지금 저 그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 갖고 매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럴 때 좀 그것도 한번 조사 좀 해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3개 과가 남았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신현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건설관리팀장 강민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건설관리팀 외에 4개 팀에서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밝고 효율적인 도로 조명 조성 및 관리로 읍면 보안등 신규로 100등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로는 총 1만 2902등에 대하여 수시로 유지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동읍 일원의 3700개소에 대해 가로등 QR 코드를 포함한 표찰 부착 및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함 10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로는 대평 용당 지하차도 각각 CCTV 4개소를 설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건설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건설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로 건설 사업장 25개소와 면허 소지자 4249명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로는 등록 업체 204개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 재산 관리로는 도로 조명 및 국공유 재산 허가 관리로 도로 조명,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허가에 따른 점 사용료 부과, 도로관리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7건에 대해 토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주민 편의 대중 교통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으로는 버스 운수업체에는 4건에 37억 600만 원과 택시 운수업체는 3건에 3억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으로는 농어촌 버스비 무료 지원과 통합 이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는 영동 시외버스 정류소 3개소는 직영 처리하고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5명을 배치하여 시외버스 매표소 운영 및 버스 탑승객에 대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는 버스 승강장 신규 6개소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로는 관내 버스 승강장 510개소에 대해 수시로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는 336대에 대하여 5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과 통합 콜택시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및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5명을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8개소에 대하여 CCTV를 단속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 위탁 관리 및 운영으로는 교통안전 체험 활동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위탁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셋째 주차 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지원으로는 부용리 전 중앙청과 옆 중앙청과 자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앞 제1공영주차장 조성, 양강면 면사무소 앞 괴목리 주차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남전 가동 간 도로 확포장 외 2건에 대한 3.85km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죽촌리 리도 206호선 도로 확포장 외 3건에 대한 4.58km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셋째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는 학산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외 2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외에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섯 번째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은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법 협의 중에 있으므로 5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로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 용수 개발로는 산익지구 저수지에 대한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리 저수지 자연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법곡 저수지 재해 복구 기능 복원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충북도 사전 설계 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예방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저수지 개보수 사업 3개소는 현재 공정률 30%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저수지 개보수 사업 4개소는 설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셋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 기반 제공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으로 심천 초강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현 공정률 95%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는 매곡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계속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황간 애교지구 재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용산면 산저보 정비 계속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설계를 거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학산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계속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로는 정기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긴급 보수를 하겠으며,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20개소와 관정 사후 관리 20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 및 개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및 관리와 개관 사업 관리 및 허가로는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영농 실태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영동용산 간 국도 19호선 도로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대비 8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상촌 황간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1공구는 현재 공정률 45%이며 2공구는 현재 공정률 76%입니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19-6쪽 보시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있죠. 스마트 승강장은 지금 영동 읍내만 네 군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의원 지금 면 단위도 하나씩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안정훈 의원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냉온 의자가 지금 고장 난 지 작년 여름부터 고장났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냉온 의자요?

○안정훈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의자는 이제 기존에 그 설치했던 업체가 도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그냥 거기다 덮개식으로 덮어놓고 그냥 눈 보라 치는데도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앉을 수가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던 거라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 냉온 의자요?

○안정훈 의원 예, 분명히 내가 그 말씀하시니까 뭐 스마트 승강장 방향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읍 단위만 해놓고 면 단위로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면 단위만 이렇게 빼놓는 이유는 뭐예요? 읍단위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을.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래도 면 단위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장소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안정훈 의원 최소한도 한 군데씩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편의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여름부터 제가 고생하신 모습, 어르신들 계속 서서 추운데도 지금 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바람막이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이 추운 겨울에 좀 덜 떨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죠.

○안정훈 의원 심각해요. 지금 보면 눈보라 칠 때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주변에도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좀 사람 많은 데는 바람막이 시설이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의원 과장님 그 황간에 금산교 앞에 있는 가장 많이 타는데 거기를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꾸신다고 그때 그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난곡리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김오봉 의원 근데 그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작년에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김오봉 의원 농촌신활력과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한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5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시설 운영 및 지원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운영 현황과 그 증차되는 것들을 좀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지금 이제 정류소가 완성이 돼서 이제 1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채용해서 지금 1월 9일부터 하고 있고요. 1월 9일부터 기존에 청주행이 4대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침 새벽 아침에 6시 50분에 첫 차가 개설이 됐고요. 그 오후 늦게 이제 마지막으로 청주발 막차 그 8시에 이렇게 추가로 증회를 했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게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희가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정류소도 있지만 우리 임시 그 유마트 옛날 앞에 임시 정류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한동안 안 쓰다 보니 어디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지 어디서 무인 발권기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한동안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어차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지금 마련을 해 놨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정보력이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정류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전에도 우리 교통편에 대해서 버스가 거의 없거든요. 기존에 다녔던 김천 대전 가는 고속 직행버스가 있었는데 경남 거창여객에서 갖고 있어요. 운영권. 그런데 거기에 경남에서 경북 충북 대전으로 운행을 한다고 이 코스의 보조금을 중단을 하는 바람에 이 코스 자체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그 가지고 있기만, 정지만 시켜놓고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간이나 영동 분들이 추풍령 분들이 김천을 가려고 하면은 추풍령 분들은 시내버스가 와요. 김천에서 추풍령까지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매곡 상촌 분들이 김천을 가려고 하면 김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요. 열차 아니면은. 그러면 김천에 가는 열차가 하루에 4번인가 밖에 안 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대전을 가려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면 단위는 열차편이 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인근에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든지 우리 군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도 차원에서 이 코스를 갖고 있는 거창 여객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 코스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거를 포기를 해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달라 하든지 뭔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 이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좀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편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그 버스 노선도 조정한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타 지자체도 이제 충주인가 어디도 버스 노선을 개편했더라고요.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게 전문 용역업체 의뢰를 해서 좀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좀 잘 들었고요. 저는 19-2페이지 보면은 읍면 보안 등 신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제 전에도 지금은 이제 그 마을마다 이렇게 한 개씩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외에 지금 이걸 100등을 신규 설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빼놓고 마을 또 자체 사업으로도 계속 가로등을 한 개씩을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도로 쪽에 말씀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이거는 100등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아까 그 마을 자체 사업으로 요청이 되면 그 사업으로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투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한 등이 아니고 두 등이 필요하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주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외로 가로등들이, 농사를 전에 많이 지었을 때는 가로등들이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별로 안 들어왔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지금 농사를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뚝방길을 걷고 뭐 이런 길 정도로 운동하러 다니면서 너무 컴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목리에서 초강 사이에 약목리 사거리에서 초강 다리까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초강교까지요.

○이승주 의원 다리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이승주 의원 거기까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주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강 다리 있는데 지금 저 그쪽 밑으로는 철거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이승주 의원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밤에 나왔을 때 겁나 위험하다. 너무 컴컴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 번 가가지고 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서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나가 봐서 확인 좀 한번 해 봐라. 나도 확인했더니 너무 컴컴하고 진짜 너무 어둡다. 그래서 내가 저녁 7시경에 가서 그쪽으로 사진을 쭉 찍어서 왔었어요. 그 이장님한테도 협의를 했는데 한번 그것도 지금 너무 뭐 요새 이제 겨울이라 운동이 조금 덜하겠지만 조금 운동하기 전에 날씨가 풀리기 전에 한번 실제 조사를 좀 한번 하셔서 그쪽에도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장전주가 있으면 사실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제 가로수를 부착을 해서 하면 그 돈을 많이 안 들어가고 좀 편리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장전주가 없고 한 데는 새로 이제 그 밑에서부터 뭐 전선관 이거를 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전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현장을 좀 확인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일부러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주에 있는 데만 이렇게 확인 좀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19-14쪽 보시면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 진행이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선정해 갖고 22년도 3월에 해서 지금 뭐 거의 약 3년이 됐는데 지금 뭐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 카페 화장실 이거 무인으로 하는 건가요?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아니요. 이제 이거는

○안정훈 의원 누가 관리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이제 특산품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좀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이요.

○안정훈 의원 체험관은 뭐예요? 뭘 체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여기 체험관은 그 당시에 그 영동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국악 이제 국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소리 체험관 뭐 이런 것이 들어갔었는데 국악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러면 특산물 홍보관은 그럼 여기는 판매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 당시에 이제 판매장까지도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안정훈 의원 직원 한 2명은 필요하겠네요, 한 두명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와서 특산품 같은 거, 마을에서 운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안정훈 의원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것도 이제 한 번 운영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안정훈 의원 운영 또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운영비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이제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 그 시설물을 좀 이렇게 무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마을 특산물 같은 걸 갖다 놓….

○안정훈 의원 그러면 로컬 푸드나 내내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죠.

○안정훈 의원 그럼 또 그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비가 있어야지 누가 맹목적으로 가서 맨날 하루 종일 거기 가서 뭘 판다고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일부 이제 직원은 있어야겠죠. 거기에

○안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 부분은 운영 관계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훈 의원 그럼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안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이게 이제 그 당초에 그 지금 빙벽장이 있는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이 된 게요.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본의원이 과장님 저기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에 접속 도로가 있죠? 그렇죠? 그 지금 주변 다 매입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지금 그 토지 1필지? 3필지인가? 남아 있는데 다 협의는 지금 됐습니다.

○의장 신현광 해결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의장 신현광 다리는 다 준공이 됐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교량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접속부 때문에 아직 다 지금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보상비를 찾아갈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올해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신현광 그럼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나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 주변 그 이제 상승되는 도로가 현 도로가 상승되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주변 접속도로가 주변 인근 농지가 이제 매입을 못 했죠?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협의가 됐고

○의장 신현광 전체 다 끝났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두평리 쪽뿐만 아니고 저쪽 구강리 쪽에 거기 리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마을?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게 이제 현재 이렇게 틀어서 가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협의가 그동안 안 됐던 겁니다.

○의장 신현광 마을도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구강 같은 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천 제방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의장 신현광 도로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의장 신현광 그러면 그 동네가 안 묻히나?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환경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가 좀 많이 내려가긴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제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의장 신현광 제방이 많이 상당히 한 4~5m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거,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현광 4~5m면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5m 정도 올라옵니다.

○의장 신현광 상당히 묻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조물이 서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뭐 어쨌든 다 매입했다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광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재난안전과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옥 안전정책 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일우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택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박세원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위해서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그리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NDMS 보고 훈련과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으로 재난 상황 보고 훈련을 추진하며 5월 중에는 안전한국 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 자재 및 재난 관리 자원의 수시 점검으로 재난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체계적 안전 점검으로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점검과 재난 및 사고 의료 시설의 집중 안전 점검 그리고 1천 명 이상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축제 등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및 건축물 등의 시설물 안전 1 2 3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경보로 선제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재난 음성 경보 시설에 100개소, 재해 전광판 23개소, 재해 CCTV 운영에 77개소를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 하천 시설 관리로 재해 예방을 하고 있는데 배수 시설이 배수 펌프장 2개소, 게이트 펌프장 6개소, 배수구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스윙교 3개소에 대해서 사전 점검 및 가동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 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25년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민간협력위원회 회의를 수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관리 실태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군인 상해보험에 2천만 원 군민 안전보험을 3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을 적정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수시 점검 및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지역 방위 부대 예하 예비군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련 사회단체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포함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황간면 안대천 등의 3개소에 대하여 올해에는 28억 3천만 원을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산면 지내천, 심천면의 법곡천에 대한 소하천 수해 복구 개선 복구 사업에 194억 8천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지금 의뢰하였으며 25년도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26년도 6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관리 사업으로 탑선천 등 28개소에 대한 10억 710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마을개발자치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하여 1억 3천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3개소에 대하여 2억 1천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사업으로 7개소에 2억 원, 그리고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에 11개 읍면에 대한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2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는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서 단계별 매뉴얼에 맞추어 대응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사전 재난예방 및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수원지구 등 외 8개 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19억 72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의 사업은 현재 특정공법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재 영동천 환경정비 사업은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총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초 및 수목제거 시설물 유지보수 하상준설 호안정비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방하천 17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35억 6100만 원으로 1월 이번 달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완료해서 3월에 착공토록 하고 5월 6월 늦어도 우기 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해킹 메일 유포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모의훈련을 할 계획이며 국악엑스포 통신설비 설계용역을 2천만 원을 설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장비에 대한 백본 스위치와 L4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 구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전수조사의 대상으로 황간면, 매곡면, 양강면, 학산면에 대한 사업으로 196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영동 실현입니다. 안전한 영동 농촌만들기 CCTV 설치 공사에 3억 7500만 원 그리고 마을개발자치 사업에 6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의 영상정보 멀티비전 및 컨트롤로를 구입하는데 2억 7천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현재 1397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4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의무 이행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 이행사항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전문화 운동확산을 통한 군민안전 강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및 어린이 안전 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서 군민이 안전한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과장님 작년에 폭우 왔었을 때 전통시장하고 영산1리 그쪽에 좀 일부 물이 찼었어요. 시내에. 그래서 어디서 이제 그 말이 주는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수펌프 관리가 엉망이었고 관리자도 엉망이었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정상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딱 선입견을 가져버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폭우량이 많아서 그걸 수용을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르겠는데 곳곳에서 그런 말을 해서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금 보면 그 가동 점검하는 것도 있고 관리자 지정 및 교육하는 걸 이제 연 2회 하고 4월부터 이제 정비 및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감고을소식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렇게 했었고 또 올해에는 또 폭우 대비해서 이렇게 점검 및 관리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의 어떤 그런 거 좀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에 보면 이제 고정식 그늘막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의원 대충 영동읍 중앙사거리 등 해서 30개소가 돼 있는데 30개소는 어디쯤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중점적으로. 20-15쪽.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그늘막이요?

○안정훈 의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지금 신호등이 있는 위주로 해서 주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 영동역부터 해서 그 사거리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 해서

○안정훈 의원 거의 읍내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지금 현재 그늘막이 있습니다.

○안정훈 의원 거의 읍내에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안정훈 의원 이것도 보면 면 단위는 없어요.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승강장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더운데 그늘막 같은 거 옆에다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좀 편리할 건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좀 민원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면 단위도.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면 단위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의원 해보세요. 지금 보면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읍 단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 좀 면 단위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 의원 과장님 20-21쪽에 보면 제일 위에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있죠? 이거는 지금 여기 4개면 외에 거는 다 완결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제가 일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오봉 의원 예,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예,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장 박세원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하면요. 지금 영동 포함해 갖고 양산까지 2개 읍면만 남아 있고 올해까지 다 사업하면 두 개의 읍면만 하면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오봉 의원 근데 이거 완결을 했다고 해서 준공 처리를 어떻게 해요? 시설해서 조사를 해요?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장 박세원 이게 이제 상반기에 시설물 정밀조사 다 하고요. 시설 정밀조사 다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그 시설물 철거하는 공달을 해갖고 하반기에 이번 올해도 황간 매곡 양강 학산에 하반기에 4개 마을 해서 정비 사업을 정비 공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김오봉 의원 아니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면들을 보면은 이게 대다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팀장님이 좀 조사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결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출을 할 때 1개 면에 차를 타고서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려도 한 2시간이면 다 돌 수가 있는데 차로 다니면서 뺑 돌았을 때 그게 안 돼 있는 지역은 체크를 해서 좀 완결을 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장 박세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1월 달하고 2월 달, 한 두달 정도 해갖고 한번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미진하거나 안 돼 있는 거는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예, 그게 지금 특히 이제 상촌면하고 추풍령 쪽에는 이제 제가 매일같이 다니다시피 하니까 보면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 이게 이런 부분이 돈까지 지출해서 다 완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주렁주렁 늘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기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조치 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그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그 소하천에서도 그 수목제거 및 준설작업을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이대호 의원 그런데 그 소하천은 우리 군비로 하고 지방하천은 도비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소하천도 문제지만 지방하천 지천에 그 하천의 수목이 너무 많고 준설을 또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폭우가 오면은 범람을 해서 이게 그 주위에 인근 농지들이 농토 주인들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좀 수목제거를 해주고 준설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이걸로 인해서 더 범람을 많이 했다. 보통 보면 지방천이 황간 상촌, 상촌에서 내려오는 천 용산 이쪽으로 지방천이죠. 그거를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황간에서 매곡 사이에 거기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장 그쪽으로 매곡 위쪽으로는 수목이라든지 이게 준설을 하도 한 지 오래돼 가지고 빡빡해요. 그게 항상 범람을 하거든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농지들이 꽤 많거든요. 양쪽으로 황간의 광평 쪽하고 매곡의 내동 쪽 그쪽으로 범람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영동 관내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도의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빨리 좀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평상시에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일부라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산이 있으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A라는 지역은 올해 했으면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을 해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민원이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 의원 마을 방송 스피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게 다 배치돼 있는데 지금 이제 상가나 이런 쪽 보면 특히 음식점 이런 데 갑자기 상수도가 터졌을 같은 경우 누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단수가 되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나오면.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보급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검토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안정훈 의원 그런 민원 안 받아봤어요? 민원 들어와요. 그것도. 지금 상가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단수돼 버리니까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못 쓰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규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저희 도시건축과는 4개 팀에서 1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의 영동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계획 구역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상 범위는 계획 관리 지역 65.5㎡이며 용역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영동읍 부용리 영동우체국에서 한국전력 구간이며 사업비는 56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한전 통신 선로를 매설하고 가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공 선로 및 도로 정비, 전주 철거 등을 완료하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황간면 남성리 금산교에서 신흥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45억 5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군 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설계리 주공아파트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량은 244미터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금월에 현장측량 등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산동 동양고무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량은 490미터이며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부 필지 현재 보상 협의 중이며 6월까지 2차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의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입니다. 영동읍 등 도시계획구역 4개 읍면의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영동읍 시가지 3개소에 국악엑스포 대비 시가지 재포장 공사를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삼봉천 내 매천교에서 용두교 구간이며 용두교 하상 자전거 도로이며 사업량은 약 0.6㎡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군계획도로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영산교 외 7개 교량 및 군청 앞 급경사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기골로의 인공 사면의 지속적인 풍화로 낙석이 발생하여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 44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사면보강 380미터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면안정화 공사 및 경관옹벽 설치 등이며, 사면안정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7월에 경관 옹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관옹벽 조각 및 도색과 조경식재를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11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 미개설 도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무교대 교량 30미터, 접속도로 140미터입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미정비된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사업량은 170여 건입니다. 2월까지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의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지도입니다. 관내에 불법 건축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계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조사 및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2024년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위상을 제고하고 엑스포 이후에도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 특구 지구로서 영동군의 새로운 도시문화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영동역에서 엑스포 행사장 입구까지의 공공디자인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2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1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3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디자인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이고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수,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조사 및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신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이대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에 보면 남성리 소로 2-32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철거공사는 저희들이 2차 공사는 6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이대호 의원 철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철거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호 의원 어느 쪽에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입구에 있는

○이대호 의원 새로 보상된 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 안쪽에 토지가 지금 미보상된 필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그 토지주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달이나 그 부인인가 한번 내려오기로 했어요. 한번 만나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은 그 필지를 보상하고 올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의원 그 한 사람 것만 보상이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보상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대호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또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의원 한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중복이 되면은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해서 이거를 한 부서에서 하니까 팀은 틀리더라도 그 조율을 그 발주 낼 때 조율을 좀 잘 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하여간 그 나머지 토지보상은 빨리 좀 노력하신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빨리 마무리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의원이 21-8쪽에 보면요. 과장님 저기 영동 삼봉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거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삼봉천 공사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지금 삼봉천 제방 축조공사를

○의장 신현광 그럼 거기하고는 안 들어가나요? 혹시 설계나 이런 거를 봤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 그 삼봉천 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밑에 하상에 있는 자전거 도로 지금

○의장 신현광 아니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사실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제방 그 밑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하상에

○의장 신현광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거는 관계없는 걸로

○의장 신현광 관계없다? 돈을 들여서 해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의장 신현광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더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제방 폭은 이제 재난관리과 사업인데 제방 폭은 넓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차수벽을 제방 쪽으로 차수벽을 설치를 해서 그 수위를 높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차수벽을 높여서 수위를 높인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일부 제방 지금 현재 있는 제방에다가 그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위를 좀 올리는 것 그렇게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다리는 그건 안 하죠? 거기 그 읍사무소 가는 다리 그 다리는 안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천주교 성당 가는 다리는 재가설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삼봉천하고 저 양강 쪽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었냐 하면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다리에서 옆으로 내려가는 접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물이. 이번 우리가 매미 루사 때보다도 이번 작년 2024년 수해 때도 그만큼 올라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해서 그거를 꼭 좀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 자전거 도로도 다 침수가 됐었으니까 뭐 좀 손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지보수를 할 것 같은데 난 또 혹시 유지보수 해놓고 올해 그거 올해 발주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 거라 모르시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거는 지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 신현광 언제 그럼 저 발주하나요? 그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제가 정확히는 재난안전과 사업이라 정확히는

○의장 신현광 재난안전과 거라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아마 하천 폭은 넓히는 건 아니고 기존 하천 폭에서 높이만 이렇게 구조물로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현광 이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도면이나 이런 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뭐 과장님은 더 알아서 하셨겠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뜯는다 그런 말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집행하기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광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김재현

환경과장 김병구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건설교통과장 고한권

재난안전과장 이희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규방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장 박상희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장 김진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장 박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