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는 1건으로, 군에서 당초 자연장지로 허가가 나갔으나 민원인이 가족 묘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아 가족 묘지 허가 철회를 요청한 사항으로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임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5건의 용역을 마쳤으며, 다음 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의 노유자시설로, 부모 사랑요양원과 보생원, 영동 노인요양원에 대해 실시했으며, 주의 관찰 대상으로 결과를 받아 시설에 통보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3층 대회의실이 균열이 있어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상해 평가 B등급, 안전성 평가 A등급으로 종합평가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시설비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개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양산면 수두리 경로당에 지역 수요 맞춤지원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에 기술지도 용역을 포함한 5건의 용역을 마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고, 다음 8-3페이지 장애인연합회관은 지붕에 물이 새어 지붕 덮개 보수 공사를, 장애인복지관은 바닥 데크가 훼손되어 1층 프로그램실 바닥과 데크, 난간 교체 공사를 각각 설계 용역을 마치고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은 군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하면서 지주식 입간판 등 시설이 추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 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위탁업체 선정 전까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외 총 65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 후 단순 집행 잔액이며, 8-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1개 사업에 2,257명이 참여하였으며, 잔액 1억 62만 5,000원은 중도 포기자 274명의 인건비와 부대 경비 미발생분과 전담 인력 3명의 변경에 따른 공백 기간 인건비 지급이 미발생되었고, 시니어클럽의 시니어상회가 5월에 오픈됨에 따라 인건비가 4개월 미집행되어 절감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지키미 사업 잔액은 4명이 회장과 분회장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고,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은 위촉 강사 17명이 경로당별로 월 3회에서 5회 운영되는데 강의 일수 변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7페이지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의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10개 업체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여 신규 4개 사업체를 발굴하여 연계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단 부분 비정상 거주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의 이사비 지원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8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경로당 신축 3건과 지적 재조사 관계로 늦어진 양산면 수두리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 군립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과 주차장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9페이지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훈단체 등 22개 단체에 362개의 노인회 분회 경로당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6.25 전쟁 기념 추모 행사가 참전 용사가 90이 넘은 관계로 4개 면을 제외하고 약식으로 몇 분이 모여 헌화만 하여 남았고, 8-1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900만 원 잔액은 사무장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으로 남았으며, 하단 부분 경로당 가사도우미는 당초 270개소를 계획했으나 213개소가 신청, 14개소가 중도 포기되어 199개소가 운영되어 잔액이 2억 9,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12페이지 영동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잔액은 상반기 직원 변동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분 잔액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난방비 균등분 190만 원, 차등분 20만 원, 냉난방비는 51만 7,000원을 균등 지급하였으나 1억 4,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한 경로당 증축 및 보수와 경로당 신축 사업에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으나 현재 다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7번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영동군 치매 전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공사는 23년 6월 30일 완료되어 24년 1월 1일 개관하였고, 현재 요양원 29명, 주간보호 39명이 입소해 있으며, 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재부 편입 토지 매입 지연과 성토를 위한 토석 채취 지연으로 인해 24년 3월 9일 준공,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인 수두리 경로당은 수구지구 지적 재조사 지연으로 23년 12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은 23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2년에 4건, 23년에 4건 총 8건으로 영동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2년도와 23년도에 계속 염려했던 사항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2년 대비 23년에 30명이 증원된 95명이 참여하였고, 행복두끼 급식 사업 외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도 주관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사업 카페 사업단으로 2월에 4,500만 원이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빨래방으로 5월에 2억 6,900만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영동군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안내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 시 수시 홍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감독 철저 및 회계 처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뢰 검토는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 검토는 23년 3월 27일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역할 업무 수행 지도 점검 감사에 대해서는 사업단 현장 점검과 업무 연찬을 월 1회 실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직원들의 역할, 업무 수행,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2회, 보건복지부 합동감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읍면별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서비스형은 수요처 희망자 참여 수대로 배정하고 공익형은 읍면 노인 수 대비와 분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마을별로 공익형 일자리로 인해 민원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 지도 점검 계획이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회와 논의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월금 사용에 대해서는 수행처가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인데 바우처 사업으로 각각 이월금이 남았으나 장애인복지관은 인건비와 기본 사무실 운영비를, 민간 위탁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원과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군에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장애인들 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16페이지 10번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3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심의위원회는 12회, 생활보장위원회 12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1회,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각각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13번 국공유 재산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인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8-19페이지 16번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정기관인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영동 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 영동감고을에 위탁하였으나, 위탁 기간이 23년 12월에 만료되어 공고 절차를 거쳐 현재는 사단법인 녹원복지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수가성재단에서 맡아 하고 있고,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았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17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업무는 총 6건인데 위탁 현황에는 6건을 제출하였으나 조례 준수 여부에는 5건을 제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영동지역 자활센터 운영 자료와 증빙 자료 5건을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행정 자료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동 지역자활센터는 성과평가 홈페이지 공개, 외부 회계감사와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4건, 주의 3건, 권고 6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관은 성과평가 제도가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과평가 홈페이지는 해당 없었고, 위탁 기간이 24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올 8월경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며, 23년도에 지도 점검을 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24년도 4월에 지도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복지관은 성과평가와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22년도에 했어야 하나 하지를 못했고 24년도에 지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 법과 조례 지침을 숙지하여 민간 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동 지역자활센터에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 1,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영동군 노인복지관은 직원 14명으로 인건비 6억 2,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직원 4명으로 인건비 1억 5,5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동 시니어클럽은 직원 5명으로 1억 9,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9명의 인건비로 5억 4,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은 20명으로 인건비 9억 6,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2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심의를 받았습니다. 22번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3월에 4일간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27페이지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정책팀 소관 국가보훈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의 현충일 행사, 추모행사, 전적지 순례 등 행사비와 운영비로 2억 3,69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 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2억 4,757만 9,000원을 지원하여 2억 4,654만 7,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는 5324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직원 변동으로 인한 감소로 4773만 6,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은 29개소 종사자 119명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총 2,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내역은 362개의 부대와 경로당에 운영비 개소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냉난방기는 개소당 241만 7,000원에서 261만 7,000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 내역에서 4개의 사업에 2,302명이 참가하여 76억 1,36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형 읍면별 배정 인원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 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10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여름방학 3주를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4개 영역 27개 과목 31개 반을 운영하여 총 2,7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부 활동으로 곶감 축제 등 지역 문화 공연에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발표회인 은빛축제를 개최하여 그동안에 만든 작품 전시와 축하 공연으로 감동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37페이지 2-4번 영동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지원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6,978만 1,000원을 지원하여 2억 4,96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형 사업단으로 토닥토닥 식당 등 4개 사업에 95명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되어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포함해서 모두 1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38페이지 공모사업 및 위탁 계약은 행복두끼 공급 외 2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사업에도 위탁받아 24년도에는 행복두끼 급식 공급과 밑반찬 제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39페이지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수익금 현황으로는 4개 사업단에 1억 6,383만 5,000원으로 22년도 7,555만 6,000원 대비 8,8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수익금은 인건비 지급과 재료비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지출하고 잔액 413만 9,000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영동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공개 모집을 거쳐 사단법인 수가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4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자료 제출 시점보다 5명이 더 추가 입소하여 주간보호시설에서는 39명, 요양원 시설에는 29명이 각각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모품 및 장비 구입 현황에 있어서는 개원 전 4,3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당초 세웠어야 할 차량 5대와 물리치료실 장비는 의원님들 배려로 3억 6,6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구입 의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량 2대만 2회 추경에 더 반영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기능 보강 사업이나 운영 충당 적립금으로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3-1번 장애인 복지에서 등록 장애인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로 2억 5,100만 원, 수어통역센터에 1억 9,1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미소의 집 외 8개소의 운영비로 10억 8,9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장애인 단체의 지원으로는 영동군 장애인 협의체 외 4개 단체에 총 2억 5,31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정산 내역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로 6억 7,015만 3,000원을 지원하여 6억 519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조성비 등 총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11억 1,59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8-4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 실적 및 매출 내역입니다. 사업 실적 및 매출 내역으로는 4개 사업에 3억 8,369만 3,000원으로 총 인건비 지급액인 5억 4,649만 6,000원에 못 미친 금액이어서 이월금과 법인 전입금 등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수익금 사용 내역은 수익금과 제세공과금인 법인 환급금 금액만 가지고 작성하여 내용이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금 더 신중히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에 공항 간판 수주를 맡아 인건비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이 4억 4,600만 원이 남았고, 23년도에는 2017년부터 22년 법인세 환급금 1억 9,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이 공항 간판 등 수주가 90%에 가까웠는데 20년부터 매년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고, 공항 관련해서도 25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됩니다. 법인에서는 위탁 협약서대로 매년 5,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24년 현재 12억 9,311만 3,000원으로 공사 수주가 종결되면 급격히 수익금이 줄어 현재의 상황으로 인건비를 주고 추가 사업비를 발주하지 못하면 매년 이월금에서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8-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별 결과 보고서는 여름방학 2주를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25개 프로그램에 1만 3,8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3-6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월금 내역입니다. 22년도에 이월금 5억 2,233만 9,000원, 23년도에 이월금 4억 4,323만 1,000원입니다. 이월금의 주 발생 사유는 2010년도까지 전담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복지관 직원이 겸직하여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복지관 사무실 사용으로 별도의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필요치 않았으며, 고용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8년도부터 22년까지 총 1억 4,049만 8,000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 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급여를 후불로 받는 업무입니다. 이 사업의 수익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도 종사자와 처우 개선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없으나 위원님들께서 23년도 행감 시와 24년도 장애인 복지관 출석 요구 시에 지적하신 대로 23년도 총 4억 4,323만 1,000원 이월금 중에 장애인복지관의 직원과 사무실을 활용해서 절감한 비용 1억 304만 8,000원은 군에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비와 복지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8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읍면별 현황은 23년 12월 말 기준 3,659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발굴 내역은 74명의 읍면 사례관리자를 발굴하여 19명에 대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자원 발굴로는 909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6억 8,416만 6,000원을 후원받아 8,42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은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9,07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기관은 영유아 발달 지원,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크와 콩나무 아동발달 연구소 등 7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379명으로 사업별 대상이 다르고 서비스 금액도 등급별로 자부담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건비와 운영비,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사업비로 1억 2,3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거는 별도로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팀장님이 그럼 답변하는 대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작업장에 있는 카페는 호도리 카페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레인보우 카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호도리 카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군청 내에 있는 레인보우 카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실적은 여기 저희 자료에는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그러면 짧게 대답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저희 레인보우 카페가 2023년에 지금 종사자가 2명, 지적장애인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3년 수입금 매출 수익 전액 금액이 3800,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2,400만 원을 정도 사용했고, 운영비로 1,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수익 계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50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군청 인근에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재료비 물가가 많이 인상이 돼서 수익이 마이너스된 상황인데요. 이 마이너스된 금액은 복지관 법인 전입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경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또 용역 결과 전에 현재 이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동의 여부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장님 답변은 그 골짜기에 인접해 있는 데가 없냐 그러니까 한 세 가구 정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가 또 세 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안쪽으로 농막으로 돼 있는, 건축물대장이 허가가 안 나있는 농막을 주말 이용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장님들도 좀 간과를 했고요. 저희 군에서도 조금 더 철저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설명회를 반대하시는 분들 다 일일이 연락을 그 대표 분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하고 실무자들이 개별도 면담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래서 저희도 이장님들한테 반대하는 주민들을 우회적으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한 상태인데 이장님도 약간은 너무 이렇게 본인, 처음 시작부터 그분들을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장님이 놓친 부분이라 강력하게 주장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개별 접촉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분들은 본인들을 이주 대책까지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또 거기에는 관련 법에 그런 근거도 없고 이래서 아무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국도비로 많이 배정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날씨가 덥다는 그런 게 많이 형성되었고 또 냉방비 금액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는 처음에 원래 당초에 경로당별로 140만 원 난방비를 주다가 150만 원으로 처음 당초에 변경됐었고, 한 11월쯤 되면 또 난방비가 추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내려온 금액이 22년도에는 10만 원이었었는데 국도비로 4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지금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일부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추가 금액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추가로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10명에서부터 20명일 때는 추가금 30만 원, 그다음 많게 70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해서 차등을 30만 원 폭을 넓혔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5평 미만이면 추가분이 없고, 25평에서 30평이면 10만 원, 31평이면 20만 원을 지금 현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회원 수를 본인들이 처음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이럴 때 10명 이상이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경로당 회원 수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급식 같은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회원 등록을 했다 해도 안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실 조사 해서 그 인원수대로 재배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약간 어르신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사를 한번 살짝 해서 기존의 균등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간담회나 이럴 때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보면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조금 협소하다 이렇게 약간, 저희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들어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실사를 가서 이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4년도에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무조건 20년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에 조적조 20년, 철근은 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별도로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경로당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노인회에서 프로그램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5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지 가보면 2~3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도에서도 어쨌든 2~3명이 있어도 본인들이 원하면 해줘라, 이런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검토해서 나은 방법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건 경로당별로, 원래 저희 자체가 그런 기준에서 나가지만, 경로당 가사도우미 나가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경로당 가사도우미는 36만 원 주고 있고요. 공익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29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로당 식사 문제는 저도 면에 근무했지만 동네 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많으면 서로 간에 도움, 합이 잘 되는 데는 서로 화합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정식 식당마냥 몇 시간 근무하는 거는 시간제 급으로 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지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매월 지급 안 하고 상,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돈 10원 남아도 반납은 해야 되지만 경로당 운영이나 난방비는 당해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 개혁이나 이렇게 할 때 재무과에도 2,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 고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력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연찬이나 이럴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보훈부에서 토지주하고 만나서 금액 제안을 했는데 그 위치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금액이 감정가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랑 금액 갭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 5~6억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보훈부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소유주하고 접근을 더 유도해 본다.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도 소유주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만났고요. 또 이번 끝나면 다시 또 만나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게 가감정을 해본 금액이 한 5억 정도, 5~6억 정도 지금 차이 나는 거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최악의 경우에, 아직 그렇게 보훈부에서 오더를 내린 건 없고요. 영동 지역에 하는 거는 무조건 확실한 거고, 저희들이 그때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자격은 보훈요양, 보훈부에서, 보훈공단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90%가 보훈 가족, 보훈 해당되고 나머지는 10%가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 전담 요양원도 있고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당초 계획에는 200병상이 넘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 100여 병상 정도로 지금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런데 그 90%하고 10%는 원칙이 그렇고 인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약간 유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게 요양원 입소, 저희들이 보훈요양원 유치할 때 입소 환자들만 생각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직원 채용이라든가 물품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사실 보훈부에서 결정할 때는 우리 지역이 좀 외곽이다 보니까 많이 조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신경 써줘서 그래도 국가 관련 기관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동군의 발전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가까이는 보훈부에서 요양보호사 채용 관계 때문에 역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지역을 그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8 다시 몇 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직책보조비가 관장에 대한 수당이 나간 게 아니고요. 직원들하고의 어떤 출장이라든가 격려 회식 이런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이라든가 식사,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지적 사항으로 변경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지금 시니어클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조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령자복지주택에 식당 운영을 민원 발생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니어클럽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식당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많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군 입장에 서서 운영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하고 저녁에만 하던 거를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맡아서 6월 달부터는 저녁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또 함께 고민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시니어 인턴십을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요. 작년 당해 사업으로 끝났고 올해는 사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또 공고 뜨면 재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아니,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작년에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건 나중에 제가 정확히 왜 탈락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일곱 군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민간 위탁을 금을 이렇게 주고 민간 위탁해서 주면 그 예산 변경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 심의가 한 10월인가 11월 달 했고, 위탁 업체가 또 바뀌다 보니 사실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한테까지 승인을 사실 요청을 안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무자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거를 어쨌든 행정 절차상으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주의 공문 나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직원들 격려는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아니, 아니, 다른 이렇게 회식이라는 게 다른 데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다른 기관 거는 제가 이걸 꼼꼼히 보질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본인들 단독이냐 아니면 시설장이 연관돼 있나, 현재는 시설장이 그분이 횡령한 걸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결과는 현재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보험을 든 금액에서 일정 부분 한 4,000만 원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법인에서 우선 충당을 해서 운영에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자활은 어떤 성과를 낸다고 다가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을 그냥은 돈을 줄 수 없으니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도 취업도 못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일정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구성원들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활센터의 직원들조차도 의욕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평가 때 사실은 충북도에서 꼴등을 해서 저희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월 1회 우리 사무실 와서 회의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약간 우리 어린이날 행사나 희망복지 박람회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했고, 이번에도 처음 7년 만에 1박 2일로 충주에 연찬회 비슷하게도 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보다도 어떤 사회에 조금 소외된 분들이 일정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도 이 업무 파악하면서 좀 특이했던 사항이 이분들이 영업이익을 재료값을, 1,000원이 재료값으로 들었는데 이익을 1,100원을 수입을 보면 이 100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기 총괄에서는 1,100원 가지고 분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취지가 그러면 이분들을 사회에,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어떤 활동하는 데 의미를 두는구나.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렇게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의원간담회 시간이나 일정 조율해서 본인들의 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거를 설명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조례로 7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요거는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 저도 이거를 자체 점검 준비하면서 계산을 다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1인당 7만 원 미만으로 계산이 되는데 계산 나누기 이게 2명, 저희가 공무원 1명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 2인에 대해서만 7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6만 얼마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154만 원에서 12번 하면 12만 8,333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나누기 2명이기 때문에 하면 6만 4,166원이 나오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부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실사까지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앞으로 한번 불시에 실사 나가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그 어떤 서류로써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악하고 위원님이 보신 그런 혜안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개선안을 지도 감독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설명에 앞서 오전에 미리 대기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25건으로 신고 20건, 질의 4건, 건의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3쪽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증축공사 에너지 효율등급 인정 수행 업무 용역 등 6건에 대해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으로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 현황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보조사업 등 일부 경비를 전용 또는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2개 사업에 164억 3,113만 9,000원 중 152억 9,2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3,861만 5,000원입니다. 집행 발생 주요 사유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아동 수 감소와 국도비 예산 교부액 교부 증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랫부분 다 함께 돌봄 센터 시설비 및 기자재비와 다 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8쪽 윗부분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사업과 운영 지원은 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11쪽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905만 원을 사고 이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 지도자 교육 등 32건의 보조 사업에 4억 3,95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2년 지적 사항은 2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경비 예산의 증액 지원 및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홍보 예산 편성 지원 등 교육의 질 향상과 우리 영동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년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요하는 것은 홍보 강화하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유원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관내 투어 버스비 임차료 지원과 유학생에 대한 군민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9-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발언 자료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22년 307회 정례회의 시 황승연 부의장께서 5분 발언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지원 확대, 축제 및 드림 콘서트 개최,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을 하여 교육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 관련 수당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지자체 별도 지급은 중복 지급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참고로 부모 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0세에서 11세까지 아이를 둔 부모에게 24년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월 10에서 2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 시 운영하는 위원회 외에는 계획대로 운영하였으며, 예산 운영 현황은 1,591만 원 중 7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9-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8쪽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 차량은 2대로 드림 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해 그랜드 카니발 1대, 아동학대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니로 전기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9쪽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요청 현황은 22년 1건, 23년 1건으로 2건에 5,507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 및 업무 위탁,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등 총 10개 시설에 대해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9-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성과평가 및 자체 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시설 또는 단체의 6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탁금 또는 보조금으로 총 33억 2,692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인건비는 18억 9,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25쪽까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의 현황은 사회보장급여 환수금 등 3건으로 22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은 대면 2회와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 업무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영동군지회 등 총 11개 단체에 7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여성 지도자 교육,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 알뜰바자회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6,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가족 센터 운영 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49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월별 이용객은 가족센터가 7,364명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5,7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추진 실적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다문화 자녀 리더십 교육 등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가족 돌봄에는 사례관리와 회의 및, 9-30쪽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에는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관련해서 국적 취득 대비반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1쪽입니다. 아랫부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는 7개 분류로 다음 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 한마음 축제 등 2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33쪽 윗부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3쪽 다문화 정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방문 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1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9-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드림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주요 시설은 청소년 체육관, 북카페, 공연 연습 등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는 청소년 2만 4,491명과 일반인 5,400명 등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에 20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23년 실적은 사업비 4억 1,243만 1,000원을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 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과 체험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예산 집행 현황은 2억 440만 1,000원을 학생들의 지도 상담과 국, 영, 수 등 학습 지원, 체험 역량 강화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 통합 서비스 지원 실적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 및 가구의 신체 건강 등 4개 분야에 24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4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입니다. 아동보육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총 10개소로 법인 운영이 6개소, 개인 운영이 4개소입니다.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별 19명에서 36명까지이며, 총 정원 267명에 현원은 242명의 학생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총 집행액은 16억 6,225만 5,000원이며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3년에는 관내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 하반기 각 1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은 16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다음은 학대 피해 아동 현황 및 조치 실적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추진 현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현황으로 피해 아동 연령 및 성별을 보면 21년에는 1세에서 6세 아동이 3명, 7세에서 17세가 20명의 피해 아동이 발생하였으며, 23년에는 1에서 6세 아동이 2명, 7에서 17세가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21년에는 남자아이가 13명, 여자아이가 10명, 23년에는 남자아이가 5명, 여자아이가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유형은 21년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2년, 23년에는 7명과 9명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 신체, 정서 학대로 인한 신고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조치 실적으로 21년은 3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2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은 원가정 보호가 22건, 시설 입소가 1건, 22년에는 32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1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조치하였고, 조치 사항은 원가정보호 9건과 시설 입소 4건입니다. 23년에는 19명이 신고 접수되어 11명을 아동학대로 판단 조치하였으며, 원가정 보호가 8명, 친족 보호 등 3명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5월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23년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치고 쉼터 개소 계획을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려 여러 번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4년에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 등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쉼터 개소가 상당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올 3월부터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를 시작해서 재공고 3차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법인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위탁자가 선정되는 대로 쉼터 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 지원 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이용 실적은 장난감 대여가 2,796건과 도서 대여 1,896건, 실내 놀이터 이용 아동 수가 3,581명, 시간 보육제 이용 인원 1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제출한 수익금 내역입니다. 추가 요청하신 수익금 내역은 실내 놀이터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실 이용료로 1,253만 1,478원을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소관업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 현황으로 도서관 이용 현황은 23년도 회원 가입 수는 525명이며, 총 누적 가입 수는 1만 2,229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어린이 자료실 등 7만 7,8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 자료 및 대출 현황 자료 수는 6만 9,019건이며 대출 수는 2만 9,249건이 대출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7쪽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 현황 및 지출 내역으로 23년도 기금 조성액은 24억 7,200여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2,900여만 원으로 현재 액은 223억 3,100여만 원입니다. 장학금과 해외 연수비 및 일반 운영비 지출 현황은 23년에는 장학금 및 해외 연수비 등으로 8억 5,5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년도 이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8쪽입니다. 장학기금 예탁 현황은 관내 11개 금융기관에 223억 1,6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서울 영동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 영동학사는 1실 2인용으로 2실에서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23년에는 여학생 2명이 이용하였으며 남학생은 신청자가 없어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이용 실적 및 수익금 내역으로 22년도에는 1억 619만 9,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23년에는 8,047만 6,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22년 대비 감소를 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접객 및 식품 제조 가공, 공중위생업소, 유흥업소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83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식품제조업 등 식품제조판매업 등 150개소를 점검하였고, 식품제조업 3개소에 소분유통판매업 1개소, 건강기능식품업체 1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결과는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단체 급식소 21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아니, 29개소입니다. 2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조리원, 교사를 대상으로 383회에 걸쳐 영양 및 위생교육, 급식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식단, 식단표, 레시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용역 계약까지 한 상태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용까지도.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풀비에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다음 주 정도까지 먼저 보고 30일까지 제출인데요. 그래서 그전에,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다음 주 화요일이나 그 어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교육 발전 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제 맡겼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늘봄하고 초중고 교육 디지털 수업이라든지,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예. 그리고 지역 산업 고도화해서 지금 대학교하고 산업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교장협의회에서는 심천에 주택,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주거 플랫폼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구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지금 순환버스 하는데,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예. 지금 순환버스 하고 있는데 저쪽 청소년 수련관도 거쳐서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특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넣고,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담아야지,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예, 1년에 30억씩 해서 3년 동안 해보고,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거기서 이제 잘 되는 데는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까 일라이트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산과고 학과 생기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에 넣으려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 마을 만들기 등 여기에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 군청에서는 제가 공동으로 공동 위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참여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양한, 아까도 순환버스 얘기도 나왔고 위생용품 문제, 아이들의 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놀이 시설.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은 또 특히 골프인데 여성 아이들만 하는 골프 뭐가 있대요. 그래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이들이 그런 걸 활성화해서 남자아이들 위주로 돼 있다 이거예요. 학생 대표가 여학생인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는 걸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견 수렴해서 어떤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학부모 대표님이나 또 학교 대표 위원님들, 위원장님들께서도 보면 교육 특구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지속가능한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가 예를 들어 말씀인데 저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협의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요청이 있으면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위원님 의중에 맞춰서 하는 그런, 또 학교 발전도 되고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또 예산을 갖다 반영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위수탁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영동 홍보라도 그분들이 하느냐.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그래서 주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산도 홍보비도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홍보비 속에 또 버스 투어 등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군 버스를 이렇게 한번 지정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또 임대 버스 임차료도 그래서 그 홍보비 속에서 그걸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게 농어촌관광대학 같은 경우는 요새 거의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연수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관광지 투어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농촌관광대학은. 나머지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많이 미비한데 그래도 경주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번 오셨을 때 미리 좀 조율을 해서 해서 우리 영동의 관광지하고 먹거리 등이 상당히 이렇게 훌륭한 곳이 많다 해서 투어를 했더니 호응은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단체들은 일정을 꽉 짜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을 하고 오면 조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관만 하지 일정에 관광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관광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저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만큼 레인보우 연수원이 인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는 막 엄청나게 표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많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긴 한데, 그런데 와서 대관만 하지 관광투어를 하고 그분들이 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실적이 저조하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 부분을 질문하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현재 그 건물 자체를 유지는 해야 되는 건 맞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참 저도 뭐라고,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확고하게 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또 그런 것을 다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시내권에 어디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도 최소한 뭘 이렇게 활용할 가치도 충분히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가보면 또 메리트라든가 하여튼 아무리 홍보를 해도 표출은 많이 되는데도 홍보를 해도 일단 놀이 문화라든가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오죽하면 저희들 교육 부서니까, 아이들을 위한 부서니까 여기다 어디 인재재단, 무슨 공연 이런 걸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이지만요. 아직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분들이 다양한 사업 중에서 보육교직원 교육도 있고 가정양육도 있고, 특히 아이들 보육, 양육에 대한 그런 쪽에 더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제출한 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보시면 또 프로그램은 꽤나 하고 있습니다. 부모 상담 교육이라든가 부모 자녀 놀이 체험 교실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입니다만 아직 부모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각종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보육교직원교육은 재무회계 이런 걸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렇게 저희들 군청에서 하듯이 회계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작년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상반기, 하반기 특히 하반기 때 아주 감사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들께서 항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게 보냐고.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 한 번 불려 간 적이 있었는데,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엄하게 했더니. 그래서 어쨌든 특히 지출 증빙 서류를 챙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해서 원칙을 좀 회계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더 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하여튼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 계획도 한번 조건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설 조건은 그래도 하더라도 3명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래? 그래서 그랬는데,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나름 시간제 보육 플러스 돌봄 개념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은 가능한데 돌봄 개념은 그 조건이 시설 조건이 또 맞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게 됐고 하여튼,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맞습니다. 자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나름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런 것도 육종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당장에 큰 대단한 프로그램은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꾸 플러스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22년 10월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방금도 또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하여튼 노력의 성과가 미미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게 되도록 자꾸 주문을 하고요. 주문을 하고 해서 수시로 여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먼저 찾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위원님하고 만약 안 그러면 이렇게 전체 자리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거기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야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의향을 좀 관련 부서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 팀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이춘호인데요. 상촌초등학교 집단 급식소 대상으로 유효기간 지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유효기간이 아니라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그 음식은 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소비기한을 조리를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하면 이것도 다 위반 해당 처분이 됩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그 부분은 찾아봤는데 다행히 요리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행정조치는 여기 영양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다가 집단 급식소로 저희한테 등록관리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분을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영양사가 이 집단 급식소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따로 저희가 영양사를 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소비기한 지난 거에 대한 것만 과태료 처분 학교에다가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분함으로써 영양사가 조금 치명타가 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저희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합니다.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장 이춘호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러니까 3만 원씩 3, 6, 18.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좀 죄송하지만 그럼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송인선   예, 여성정책팀장 송인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 보면 공무원이 5명이 있고 민간인이 5명 있는데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3만 원 주는 건 맞고 저희 공무원 중에 교육청 장학사님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수당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6명 해서 18만 원 나간 겁니다.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송인선   외부 기관에서 오신 위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당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러니까 대면 같은 경우,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대면은 7만 원이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좀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안건 심사 수당은 이제 원칙적으로 미리 사전에 그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그 위원분들한테 이제 나눠줘 가지고 100쪽 이내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안건을 미리 사전에 제출을 안 하고 당일 날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지금 집행 안 된 게 다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사전에 그 자료를 미리 이제 검토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미리 드리고 나서 회의 자료를 드리고 나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당일 날 그 심의를 받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저희가 이제 방법적인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리 사전에 자료를 미리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장 여준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 이 부분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송인선   여성정책팀장인 송인선입니다. 제가 그 조례에서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이제 성질로 봐서는 그냥 자문, 기능으로 봐서는 자문 형식이고 지역진흥협의회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죄송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하여튼 확인 못한 부분으로 다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전면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닐 겁니다. 저게 저희들 착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다시 이 부분을 근거 조례를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다른 겁니다. 여기 현재 찾아가는 이야기 동화는 저희들 군 자체 이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한국국악진흥원은 이렇게 이런 것 좀 해달라는 의견을 냈던 단체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게 저학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좀 저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남주석   예, 청소년드림팀장 남주석입니다. 수련관 2층으로 올라오면 컴퓨터로 엑셀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기에 아이들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장 남주석   예,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적 사항 간단히 적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그 이전의 지금 행정 절차 등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드림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하나도 진행한 건 없고요. 없고 지금 이제 용역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 이런 등으로 지금 어울림센터가 아직 상당 기간 준공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 절차,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상 또 그거를 다시 지금 현재 자리는 선관위는 저희들은 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또 한번 줘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내권 주 이용 학생이 이제 읍의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하고 순환버스, 최소한 순환버스라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정차하는 부분을 아예,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해 달라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업무 보고해서 또 순환버스 노선도 변경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과 후 애들이 거기서 늦게까지 학습이나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늦게 끝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금 늦게 끝나는 아이들은 이제 또 지금 100원 택시로 이렇게 하고 학원 학생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과 후 학생들도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100원 택시에 포함시켜서 그 방과 후 학습하는 학생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하라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용 편의 부분을,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죄송합니다. 같은 타 시설을 이용해서 해본다는 생각은 좀 해보지 않아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좋으신 말씀, 하여튼 학원 과정에서 아이들 동선을 확인해서 가능한 유관기관이 있는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감사하고요. 도서관도 한번 인력 순환을 시킬 때, 인력 순환을 시킬 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이분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격주 5일 근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만 또 별도로 한번 뭐, 그런데 하여튼 그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별도의 어떤, 이렇게 시간제 별도로 이렇게 바꿔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잘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중 근무하고 주말에는 좀 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요는 못하겠고 어쨌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월요일 날 근무하겠다는 분들도 한번 상의, 혹시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결국은 뭐 이렇게 보면 돈이지 않나 싶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위탁금이, 위탁금이 이제 작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위탁금 가지고 6명을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한 4000만 원 운영비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지금 조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다 저희들이 차도 사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하여튼 위탁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한번,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저게 위험성이 있는 건지 왜 다들 학대아동쉼터를 운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걸 접어두고라도 저게 저희들이 효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운영을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도록 어쨌든 그런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아이들 케어인데요. 잠깐잠깐 케어인데, 그리고 보호기관이나 이런 데 잘 연결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하나라도 좀 우리 지역에서만큼이라도 없어야 된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영리 법인이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쪽의 비영리 법인이 있으면 좀 접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고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제 타 기관에 이제 보내서 타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이제 그거는 현재 원가정하고 친인척이 보호를 하고 원가정 복귀가 또 이렇게 원가정 복귀로 또 1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친인척 보호는 조부모나 삼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 잠깐 또 보호를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저희들이 다 케어를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학교를 데려다 주고 또 뭐 이렇게 학교를 오고, 또 상담하고 이런 걸 다 저기 그 관련 기관이 있어요, 센터가. 그래 가지고 아동복지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옥천에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일일이 다 그 케어를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니, 친족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 케어를 하는 기관이.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원가정 복귀를 1명은 했고요. 2명은 아마 아직도 보호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제 지역에 냈다가 충북에 냈다가 지금은 3차는 전국으로 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래도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도 내에 냈다가 전국으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이게 거기서 운영비가 아마 2억 4,000,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위탁비.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3차가 지금 내서 종료가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없었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이제 지금 제천, 청주 등 운영하는 기관에 일단은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옥천에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남녀 다 받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서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 100명이면 100명을 신청을 하면 이제 도에서는 전년도 자료에서 돈이, 돈을 그렇게 저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전년 기준으로 아동 수, 이래 가지고 다 그냥 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반납해라 이랬더니, 필요 없고 반납해라 이랬더니 또 국도비다 보니까 바로 반납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래 지금 계속 잔액으로 많은 금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좋은 활용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목적 외에는 또 쓰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다 반납해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 반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가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목적을 이렇게 확대 이용, 확대 집행, 다른 걸 좀 프로그램 개발하든 뭐 해서 이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잔액이 임의로 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22년도에도 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직원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민은영   아동보육팀 민은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당초에 예산 내려온 거에서 충북도 전체가 2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다른 시군별로 다들 나누어서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민은영   신청한 것보다 다시 도에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민은영   예, 하지만 저희는 그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민은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짓고 있는 데가 군민체육센터 내에 하나하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이제 조기 개설을 할 것이다라고 그 군민체육건강증진센터가 조기준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어렵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개소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또 잡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이거 이월된 거 이대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10월에서 좀 늦어진다고 또 늦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11월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된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리모델링 준비도 또 해야 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조건에 맞게끔 준비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우선은 전년 대비 아이들이 지금 수십 명씩 감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261명에서 242명까지도 이렇게 감소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동 수 감소가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돌보미 선생님은 현재는 그냥,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운영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 희망자를 찾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영어 캠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얘기는 들었는데 그 서류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디 대구시인가 어디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아니 위탁을 하면서 그 보조금으로 지급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시에서 정당하게 그 캠프 운영하는데 지원된 금액 말고는 지금 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들 다른 업체가 2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업체가,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됐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것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2000년도 예를 들면요. 코로나 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 대학생까지 해 가지고 전 학생한테, 영동군 관내 거주 전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다 지급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것도 장학금에서 나갔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1인 10만 원씩 장학금으로 줬으니까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올해는 필리핀 외에는 작년에는 그 미국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가, 죄송합니다. 올해가 미국으로 갔나?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저기 미국도 이제 국악난계, 난계국악이 아니고 국악 우수생들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올해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올 겨울방학 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는 필리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보통 13박 정도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중학생이 그 정도 되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초등학교 10박 정도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초등학생들은 10박이고 이제 중학생들은,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위원장님 말씀에 반문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 시설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타 유휴시설을 이용할 때 고급 시설, 고급 등등 해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도 학부모님들이나 실시간으로 이게 소통을 해외에 가자마자 가면서부터 실시간 소통을 하거든요. 반응은 상당히 부모님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열흘, 13일 갔다 온다고 그래서 말이 트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아이들이 가서 처음 했다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가서 다양한 이용 시설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나름 그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장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필리핀 두마게티하고 협약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호주 시드니 등등 해서 미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름 행정적인 가성비, 행정 효율성, 예산 가성비 차원에서는 그래도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연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나름 또 체험을 통해서든 학습을 통해서든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1.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등 21개 사업으로 2억 1,303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3.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변경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억 8,118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변경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과 건강증진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4.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총 66개 사업 80억 3,000여만 원 중 59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으로 이월된 공사비 14억 6,800여만 원을 제외하고 32개 사업 6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5.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 1,047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에 응급실 및 산부인과 인력 인건비 8억 7,000만 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이동 진료 등을 위한 2,110만 원을 집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7번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업무용 승합차 외 8개 사업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 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 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건의와 관련하여 출산·양육수당을 만 6세까지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민간 위탁·수탁자 선정 관리에 관한 제안으로 2024년 민간 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8,328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치매 안심센터 조기 검진 홍보 등 12개 사업에 영화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12번 공용차량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한 구급차 등 1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14.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등 18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4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16번 시설 및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조윤의료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17번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 성과 평가 홈페이지 공개는 하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 공공 보건의료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이행 관리 철저, 협약 사항 이행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15쪽 20.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137억 원을 확정되었으며 2024년 현재 설계비 9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번 공유재산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447번지 매입 부지에 대해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 지원 사업, 공약 사업 변경 내용 및 추진 실적으로 기초 건강 분석 및 건강상담을 위한 화상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음 건강 검진기 설치 운영과 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 보건소, 보건진료소 복무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분기별 1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반기별 1회 복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의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의약품 구입 예산 15억 7,200만 원 중 11억 6,1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 현황으로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2022년 내과 및 한의학과 폐기 의약품은 총 76종 370여만 원, 2023년 총 133종 1,400여만 원을 폐기하였으며 모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폐기입니다. 24쪽 네 번째,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조치 결과는 공공보건의료 시행 결과, 평가 부적합에 따른 이의 신청, 식자재 관내 업체 이용 권고, 장비 및 보유 물품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 첫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2020년 국가예방접종 18종, 임시 예방접종 3종,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나뉩니다. 25쪽 예방접종 현황은 22년 BCG 등 21종 6만 2683명 실시하였으며 26쪽 2023년 BCG 등 22종으로 3만 2,497명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의학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의학기관 지도 점검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177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4. 진료 분야 첫 번째,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운영 실적으로 총 158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암 환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2년 간암 및 11종 9,647만 3,000원, 23년 간암 외 17종 7,6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환별 내역입니다. 22년은 13종 6,463만 2,000원, 23년은 9종 7,8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긴급의료 지원 분야입니다. 안심숙소 운영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안심숙소 현황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격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활용 계획은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감염병 등 격리시설로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보건사업 추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현황으로 건강 100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외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쪽 두 번째, 금연 및 절주 관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흡연 예방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상시 운영, 금연교육 103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및 출산 지원 내역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 59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2,6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분만 산부인과 연계 사업은 임산부 산정 검사 지원 등 3개 사업 64명,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 지원 등 3개 사업 164명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네 번째, 영동병원 산부인과 운영 실적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의사 및 간호 인력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현황은 외래 진료 2,772명, 분만 5건, 산전 진찰 68명 이용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은 5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방문 보건 분야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실적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65세 이상 어르신 194명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행태 개선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미션 관리, 건강 스크리닝 등 3만 588건 제공하였으며 대상자별 활동 단계 등 5종의 스마트 기기를 617명이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쪽 정신보건 분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설 정신건강 상담실 주 1회 248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서비스 4,230명, 전문의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은 월 1회 운영하여 52명의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 추진 사업 실적입니다. 범사회적인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424명의 만성질환자를 등록, 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양성과 대상자별 특성화된 자살 예방 교육을 5,583명에게 실시하는 등 12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치매 안심 분야 치매 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 선별검사 5,294명, 진단검사 327명, 치매 예방교실 281명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414명, 조호물품을 45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로 자조 모임 및 가족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장티푸스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이제 일단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그다음에 그 장티푸스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그리고 이제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한 자,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돼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희망자는 그,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그런데 그게 페이지 수가,

○보건소장 박한석   20-17쪽. 이게 그 저희들이 이제 폐기한 내역을 보면 주로 의약품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3년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1년 구입 약품이 폐기 대상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기간은 제가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팀장님한테 답변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한석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는 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장순주   의약관리팀장 장순주입니다. 저희 응급실 의료비 지원은 보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9년도부터 지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장순주   그 부분은 다른 분,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명희   건강증진팀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12년이나 1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명희   예, 파악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교를 옛날 전후로 비교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한석   국도비 매칭입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일부, 지금 예전에 지원해 줬던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그것까지는 제가,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검토 중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영동병원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적자 나는 게 기본이고요. 그것이 없다면 저희들 관내에 응급실이 없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군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 내에 있는 응급실 중에 흑자 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는 또 지원 문제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등급이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12억 정도 적자 난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고,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부인과라든지 응급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지금 보존해 준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적자는 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건소장 박한석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현재까지는 적자는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6월 30일까지 어쨌든 끝나고 새로운 수탁자가 또 선정돼 있는 만큼 그 끝나는 기간만큼은 저희들하고 어차피 정산을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그거는 그 조윤의료재단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조윤의료재단.

○보건소장 박한석   작년 4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지금 조금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박한석   공보의가 22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소장 박한석   일단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공보의 자원 자체가 자꾸 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내과가 6명이고요. 치과 4명, 한의과 11명입니다. 그리고 영동병원에 파견 나가 있는 분 한 분하고 군립노인병원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는 내과 여섯하고 치과 넷, 한의학과 11명입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보건지소에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지소가, 저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정영애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정영애고요. 지금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2명 계시고요. 용산지소에 1명하고 추풍령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용화면장 정화숙입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접수된 1건은 여의리에 가로등 설치와 도로 제초 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가로등 설치 및 제초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6건에 4억 6,305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정리 사면 정비 공사 외 29건에 6억 7,647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용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용화 간 지는 2년 됐습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예.

○용화면장 정화숙   최고 보람됐던 것보다요. 제가 용화면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용화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 부분 있죠?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들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분히 신청해서 이장님들이랑 주민들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시길래 제가 그 해당 마을, 가능한 마을에 이장님이나 또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행복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신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사실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면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또 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마을 자체가 좀 많이 생동감이 있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조금 아쉬웠던 점,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용화면이 948명이에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1,000명이 안 되니까 용화면의 큰 사업, 월전리 지방도 지방 49호선 선형개량 사업이라든지 또 여의리에서 학산 아암리 들어가는 도로포장, 확대 포장, 심지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마저도 그 수혜 인원이 적다고 저희 용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수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화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화가 제가 왔을 때가 967명이었는데 2년간 20명이 채 줄지 않았어요, 948명. 그러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귀농, 귀촌인들도 많고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용화면장으로 생각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그거는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용화면장 정화숙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제가 그 주민들이랑 좀 예전과 달리 면의 벽을 좀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게 자주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저희 용화와서 커피도 자연스럽게 드시고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편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김태희는 절대 아닙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감사합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감사합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예, 많이 적어요.

○용화면장 정화숙   주거 플랫폼 사업을 저도 제가 신활력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 와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기도 하지만 LH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LH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사업을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게 저희가 지금 용화 초등학생이 13명인데 13명이 6명이 새터민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동의 다른 지역보다 용화가 새터민들이 많아서 저희가 용화리에 아까 얘기했듯이 새뜰마을사업을 가서 2023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새뜰마을사업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새터민이라든지 귀농귀촌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임대 집, 그걸 조성을 하는 게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새터민들한테 연락을 취해봤더니 주거할 공간만 조성이 되면 자기들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성이 집단 이주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한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여러분 막 모시고 오고, 또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20명, 그러니까 20명 정도 늘리기에는 새터민 가족 유입이 제일 절실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새뜰마을사업 안에 그 부분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용화면장 정화숙   감사합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학산면장 전우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건의 1건으로 용화면 여의리에서 학산면 아암리 방향 농로 포장 건의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우회도로 통행을 안내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35건 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33건 7억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일단 그 회전교차로 사업이 타협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타협돼서,

○학산면장 전우국   타협돼서, 토지가 타협돼서 아마 그 설계 변경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교차로 주변에 승강장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통팀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마트승강장 도입 계획을 교통팀하고 신활력하고 합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학산면장 전우국   지금 그 가족행복과하고 학교하고 보조금 신청 관계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주민들이 황토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가능하면 이제 촉촉한 걸 원하더라고요. 촉촉한 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이제 그 부담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토만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해놨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저기 그 바닷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 젖은 길을 걷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젖은 길을 걷는 분은 본인이 그 부분에 물을 줘서 걷고 있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그렇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바로 옆에 수도가 있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학산면장 전우국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자리 걷기 비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걷고 있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예, 살짝 걷고 계십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현장에는 중간중간 나가보는데요. 호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학산면장 전우국   예, 알겠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따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드릴 사항은 없고요. 필요하면 지난번처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면장 전우국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