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 처리 결과 총 13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고 대부분 농지 관련 상대 민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12-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6건을 진행해서 완료했습니다만 두 번째 2030 스마트농업 장기발전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을 중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법이 금년 7월에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앙단위 농림부에 중장기 발전 계획과 도의 발전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발주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상위기관에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중지를 하고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예산삭감 50% 삭감 및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삭감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변경사항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조정한 건이 3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후 남은 잔액들인데요. 이 중에서 큰 사업비만 몇 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총 2억 3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계획예산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상태고 그중에서 예산액 인원 대비 7695명 가입을 해서 2265명 분이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중간부분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도 3억 5천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인원 계획인원 8100명 대비 실제 집행이 7500명으로 한 580명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중간쯤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했던 사고이월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이달 초에 집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예산으로 7쪽부터 11페이지까지 그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12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다음 8번 12-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농협과에 지자체 협력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인시설이 아닌 공동시설과 같은 사업효과가 큰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통시설 등 공동이 쓸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개별농가 사업을 한다면 보조비율을 차등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50%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어떤 조합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시설물 조성에만 그칠 게 아니라 향후 운영방안이나 인적자원 확보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시설조성 사업비를 이전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영동산업과학고와 유원대에서 스마트팜 관련과가 신설이 돼서 20명씩 해마다 배출이 되고 안정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군비가 70%나 되는 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좀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홍보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군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아직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군비가 7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도 수정했고 농가 하단부에 농가 교통비도 추가를 반영해서 이 제도가 농가에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제도가 되도록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은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9번 군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건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대호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충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2년도에 35명에서 작년에 166명, 금년에는 371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에는 더불어 공공형 계절근로도 30명을 황간농협 관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정착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수동 위원님께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농촌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정예산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포괄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희 과에서는 농업인 기본소득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익수당이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선정될 경우 3년간 평균 100만 원씩 이렇게 정착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농촌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입니다마는 2022년도에 11억, 23년도에 12억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데요. 20페이지까지 쭉 내역이 있는데 매번 보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최대한의 효과를 할 수 있을까 한 30~40가지 이상의 매체를 분산해서 효율성을 따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1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6건을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은 도 지정기관인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바우처카드 발급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농산물유통센터, 황간물류단지에 있는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연장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이거가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17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난 12월에 공개를 했고요. 성과평가 감사실시 관련 증빙자료 및 수탁자 사무편람은 다음 장부터 33페이지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34쪽 20번 항목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연초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6억 중 국비 170억을 확보한 바 있으며, 또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36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안전보험 지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지역리더 선도농업인 육성 추진 내역입니다. 지역리더인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사업으로 각종 행사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 많은 행사가 있긴 한데요. 이게 다 군 자체 행사는 아니고 이게 농업경영인이든 여성농업인이든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군 자체행사는 한여농 한농연 합동 체육대회처럼 그런 그중에 일부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41쪽 맨 마지막 파 항에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농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75명입니다. 저희 우리 군에. 그중에 최초 3년간은 3년간은 지원금을 받고 이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신규 선발자는 자료에는 18명이라고 했습니다만 1명이 더 전입을 와서 19명이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지전용 신고허가 불허사항입니다. 불허사항은 없고요. 전용신고가 1건, 전용허가가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쪽과 43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는 31명에 45필지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휴경 무단휴경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 21일에 청문실시를 하였고 청문결과에 따라 3년 이상 성실 경작을 하게 되면 풀어주고요. 만약에 그게 성실 경작을 이행하지 못하면 농지를 매도하게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농산물 유통분야입니다. 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은 포도, 과일 등 성출하기에 집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협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먹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은 로컬푸드 관련으로 지역농업 소비촉진 생산자 소비 교육 생산자에 대한 선진 로컬푸드를 견학도 시키고 소비자들을 불러서 체험활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로컬 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비를 9천만 원에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소포장 비닐 포장재를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난해 연말에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통일포장재와 일반포장재로 나뉘는데요. 통일포장재는 저희들이 지금 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크게 확보해서 50% 보조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농산물의 일반 포장재 지원은 통일 포장재를 쓰지 않는 5대 과정과 5대 과정에 속하지 않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일반 품목에 대해서 거기도 경영비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 정도에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그 택배비 지원 사업은 총 2억 원에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실적은 1억 2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 구간은 50건 이상 100건 이하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범위를 더 확대해서 작년엔 50에서 1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에서 150으로 늘려서 시행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30건 이하 중에서 예를 들어서 25건 26건은 어떡하냐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행정에 좀 이렇게 절차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감수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하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1건 이상 이라도 서류를 갖춰 갖고 오신다면 1건 이상부터 150건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출 지원 내용과 수출 실적입니다. 작년 2013년은 우리 영동군 역대 이래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 최우수 기관으로도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7개 사업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쇼핑몰 구축 현황은 22년도 예산으로 1억 9400만 원의 구축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23년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48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추진 내역입니다. 의회의 민간위탁 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1억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두 분야로 나눠서 운영 부분 클라우드 시설 장비 부분 해갖고 시스템 부분 해고 나눠서 조달청에 의뢰해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 중이고요. 금년 4월 말 그러니까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 개장은 아니고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 같이 구축돼 있는 데가 아니고 단독으로 구동되는 쇼핑몰이다 보니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배송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 중이고 뭐 이렇게 매출은 미미합니다만 운영 중이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선농산물까지 입점을 해서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은 농협에 황간농협, 추풍령 농협, 학산농협에 대한 유통시설 현황 사업이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스마트 농업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지원 50농가씩 4년간 해갖고 2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이건 순군비 사업으로 70% 보조로 진행 중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입니다.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학산 압지저수지 맞은편에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 중 시공업체 입찰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교육과 실습 임대를 복합적으로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원당리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거고요. 아마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보셨을 건데 지금 골조는 지금 다 완공이 됐고 아마 이달 중 피복까지 하면 피복하고 내부 기자재까지 넣으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이미 선정된 두 농가에 그래서 임대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2023년 실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꼭지가 2개 빠졌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46억과 인구소멸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일라이트 사업 136억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 농업 유치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첫 번째 기업유치 및 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총용역비는 48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농산업 기반에 되는 유치전략을 수립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비 기본구상 용역은 1630만 원에 용역비였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4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농업인력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실적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사무장 이름이 써 있는 데는 현재 사무장이 있는 데고요. 공란으로 있는 데는 사무장 없이 그냥 체험마을로만 진행된 내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지원 사업 내역은 사무장 인건비, 운영비 지원,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는 군비 위주로 진행이 되고 보험료는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2쪽에 그 9개 마을에 대한 운영 실적과 정산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용객 수는 루코스라고 체험 휴양마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된 체험 방문객 또 그냥 단순 방문객까지 포함한 이용객 수의 연 인원이고요. 매출액과 지출액은 저희가 그 마을에 행감 자료를 위해서 마을에 자체 마을 자체 결산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서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작성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강모치마을이나 해평산뜰애마을 같은 경우는 꽤나 이용객 수나 매출 지출이 꽤나 실적이 되는데 하단부에 비단강숲마을, 금도끼은도끼 마을 등은 사무장도 없고 이용객 수도 체험객 수는 전무하고 매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한 상황이고 이게 다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잦은 취소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지침에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그러면 영업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되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시설 지원도 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끌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중개센터와 도시농부 지원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농촌인력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비 농림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농가에 지원되는 건 없고 알선 창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 거고요.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충청북도만 특별히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특징이 4시간 기준 2만 4천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조건상 도시 농부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농부 쪽이 요건이 가능하면 도시 농부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가 요건이 안 되는 경우는 일반 농촌인력 지원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게 이제 기본수당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제 기본이 이제 7만 원 정도 수당이 되고 서면심의 수당도 3만 원 정도 지급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작년 3월에 심의를 한 것 같고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후부터는 한번 이 문제가 작년에 한번 대두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다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8만 원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어느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는 공무원 위원은 지급이 안 되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 민간인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중에 서면 심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서면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니 그러니까 서면은 3만 원씩 주게 되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아마 이것도 작년 연초에 했던 것은 서면심의 수당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때 이제 아마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부서에서 안 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금년 이후부터는 다 줄 겁니다. 아마 그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농림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많이 다녔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좀 더 요건을 갖추고 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한 번 낙방을 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70억 정도를 유치를 받아서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하고 다른 또 저기 심천에 있는 모 거기하고 이제 해서 저희 과에서도 와서 상담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유통시설에 관련된 지원 사업 매뉴얼은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했었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저는 이제 관 사업 위주로 이제 했고 좀 이제 특정 업체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좀 알아봐주고 일일이 찾아다닐 거를 좀 통합적으로 묶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지적하고 하는 거를 이제 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끔 상대 민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이제 농막 관련된 게 많습니다. 농막 범위가 넘어가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 20㎡ 이내인데 다 달아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갈 거고 신고 안 된 것도 있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원상회복 명령해서 조치도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과에 지금 이제 농지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원래 우리가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건축에 관련된 거는 건 물론 이제 건축이 주무부서이긴 합니다만 농지에 불법으로 농막을 갖다 놨다 뭐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했다 하는 부분은 건축에도 걸리고 농지에도 걸리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잡은 거는 이제 대부분이 정식으로 건축을 크게 한 거야당연히 건축에서도 불법이고 저희도 불법이긴 하겠죠. 그런데 소규모 농막인 경우에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의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목이 농지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여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는 일단은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것은 도시건축과에 건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식건축물은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농막 같은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농지라면 농지에서 이게 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게 가능하냐 이거를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농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최종허가는 도시건축가가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과태료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원상회복을 시키거든요. 원상복구를 하면 과태료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과태료 관련된 농지법에서 규정은 거의 없고요. 일단 원상회복 명령해서 안 하고 1차 2차 해서 안 하면 고발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도시건축과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건 이제 건축 부분에서의 과태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컨테이너가 불법이면 거기도 과태료 물겠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근데 저희 농지 인허가에서는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고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나오겠죠. 벌금이나 원상회복 일단은 위법사항이 되면 원상회복이 우선이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산을 할 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글쎄, 이제 이게 스마트농업 육성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발효가 이제 금년부터 되는 건데 조금 너무 앞서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음 지금 이제 작년에 법을 국회 통과해놓고 시행을 1년을 뒤로 미룬 거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금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도래되는 7월 금년 7월 25일에 작년에 개정됐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법 내용을 보면 농림부에서는 총괄 계획을 세우고 도 단위의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사실은 시군에서는 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도도 동시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농림부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경과 조치에 보면 농림부가 한 11월 정도까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는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다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고 기본 틀은 쭉 가면서 아마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농림부 계획이 반영되겠지만 첫 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경과 조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이미 발주를 해서 선금까지 나갔고 진행 중인 거고요. 저희들이 그 용역이 지금 한 80% 정도는 성과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중간 보고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했고 아마 작년에 그냥 묶었으면 묶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농업법이 발효가 된다고 하니 거기에 이 우리가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에 도 중앙 거에 그게 지금 녹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시 또 발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80% 정도 성과분이 있는 상태에서 스톱을 시켜놓고 그거 나오면 보태갖고 한 달이면 금방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리 군에서에 스마트에 대한 계획수립의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농업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세우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그 계획 나온 다음에 그거 실행 계획보다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이미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 기본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충청북도 스마트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지만 시작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자체적인 2030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돼서 그 위 상급기관의 그거를 반영시켜서 이거에 대한 단순 실행 계획이 아닌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의 그걸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천천히는 맞는데 잘은 아닌 거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제가 스마트농업과 부임한 지가 얼추 1년 돼 가는데요. 여러 가지 소관 업무 중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로컬푸드 푸드플랜 관련인 거 같습니다. 저도 농업 분야에 쭉 있지 않았고 예산팀장이나 관광 분야 하다가 중간에 왔는데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2020년도에 선정돼서 202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푸드플랜 계획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고 지자체를 선별해서 영동은 푸드플랜을 할 만하다고 지정이 됐고 농림부 장관, 충청북도지사, 영동군수 3자가 협약까지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영동군은 뭘 해야 되고 충북도와 중앙에서는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식의 협약서도 했는데 그게 그 로드맵대로, 용역 나온 대로 잘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핑계 아닌 핑계가 전담 조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통팀에서 일반 업무의 일환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푸드플랜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착착착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떨어지는 업무만 겨우겨우 해가다 보니 로드맵을 실행도 못 하고 있고 체계도 못 잡고 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푸드플랜의 체계적인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11개 충북도내 시군 중에서 현재 우리가 푸드플랜 먹거리 관련된 거에 대한 현 위치가 중하위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군 대비표를 이렇게 쭉 보면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푸드플랜 계획에서 뭐 돼 있냐, 뭐 시행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그걸 수치화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D등급이었다가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C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은 A등급이고, 도내 A등급이고 B등급이 한 두세 군데 되고 저희가 C등급이고 D등급도 한 군데 정도 있던데 현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은하 위원님께서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속 인사 부서에도 전담팀을 원래 사실은 작년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 때, 7월에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게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추가로라도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팀 단위로 인원은 충분치 않지만 지금 로컬 전담팀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오로지 푸드플랜, 로컬만 생각하는 전담 직원이 있다면 충분히 체계적으로 늦었지만 뒤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악엑스포 조직위가 있으면서 한 30명 이상 그쪽으로 인원이 차출되다 보니까 아마 인사 부서에서도 굉장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라도 인원은 충분치 않지만 전담팀이라도 구성된다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중요성은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기관, 그게 원래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현재는 행정적으로 스마트농업과의 직원 1명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게 푸드플랜 대로 제대로 가려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별도로 관과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하 위원님이나 지금 황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로컬 매장 두 군데 이어서 고속도로에 상하행선 두 군데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로컬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조직이나 어떤 생산자면 생산자 단체가 조직이 돼서 계획, 생산이 되고 어떻게 몰릴 때는 열무만 쭉 있다가 어떤 때는 물품이 하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생산자 단체가 조직이 돼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색 맞춰서 밥상 먹거리가 다양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거를 생산 관리와 어떤 판매, 소비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매장만 해놓고서 비닐 봉투 지원 해주고 뭐 해 주고 안전성 검사해 주고 잘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진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어렵게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상하행선에 대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우려가 아닌 기대가 되도록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뜨내기들이 휴게소 들렀다가 물건 사 가는 게 아니라 야, 황간휴게소 가면 로컬 매장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참 좋다더라. 거기를, 로컬 매장을 찾아오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르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그거가 지금 전면 개보수, 리모델링 중이고요. 이달 말 7월 초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완공되고 그전에는 용산 농업경영인, 황간 농업경영인 해서 상하행선에 각각 하나씩 그냥 떠맡기다시피 하고서 사용권만 주고 알아서 벌어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누구 또 재위탁을 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데 그거를 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주고서 그 대신 이번에 또 1회 추경에 5,000만 원 또 예산 세워주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인건비를 부족한 듯, 그러니까 상하행선 1명씩, 1명씩 배치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연중무휴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명입니다, 2명.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닙니다. 2명, 2명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2명이고 2명에다가 운영비만이고 그래서 최소한 운영이 되려면 3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데 예산은 2명 분만 줄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그 나머지는 농업인 단체에서 그거를 충당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최근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가봤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제가 갔다 온 지는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고요. 다른 팀장들은 지금 계속,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공사를?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큰 공사는 다 끝난 것 같고 마감 쳐놓고 지금 계단 작업,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전화를 안 했네요, 깜박하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그 공사는 싹 철거하고 천장 공사하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전기 공사 다 끝냈고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비닐로 막 가림막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내부에 기자재 들어가고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완공되는 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6월 말 7월 초라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다음 번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부러 관심 가져주시고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글쎄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짚어주신 모치마을하고 해평산뜰애 그런 데가 그나마 자생력을 갖추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항골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 하단부에 비단강하고 금도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없으니까 안 나가요, 사무장이 없으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마을 이장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거기서, 관리도 잘 안됐다고 보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그 체험 마을에서 잘해보겠다 하고 그거를 사무장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사무장 있는 데는. 그런데 지금 물론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무장도 두지도 않고 루코스인가 시스템에 입력도 없고 이렇게 겨우 지금 운영비 20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이렇게 그 정도 하는 거는 이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오다가 금년부터 없어진 상황이고 도에서 바통을 받아서 도에서는 공모회의에서 80%로 몇 프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군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과도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60%를 공통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군비로 예산 세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도나캐나 60% 뭐 80%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80%까지 해주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안 되는 데는 50%로, 정 안 되는 데는 미지원, 지원을 안 하기도. 또 사무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해주고 있는데 사무장만 있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운영 실적도 없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체계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평가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최근에는 못 봤는데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부분은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 체험마을 전체적인 운영과 그걸 넘어서서 그거는 미관상도 해치고 하니까 그건 바로 행감이 끝나면 즉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유통 분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택이었습니다. 기존의 연합사업단,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받은 거를 군지부에 설치해서 각 지역 농협에 이거를 물량을 일부 취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연합사업단 체계가 없어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과일의 군인 영동군에서 이거를 물류, 유통을 하려면 이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 귀책이기도 한데 지역 농협들이 굉장히 역량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게 집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간, 추풍, 학산 이렇게 해서 다들 웬만한 중규모 이상의 유통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체 물류나 마케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현재 기존의 연합사업단을 통하지 않거나 조공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잘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합공동법인이라고 해서 별로 역할도 없는데 거기를 하나 거쳐야 된다고 하니 그리고 수수료를 더 떼어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다음 주 정도에 조합장들하고 군지부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담판을 지을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농협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하는데 군에서 나서 가지고 해라, 해라. 막 끌고 가야 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고 하다 하다 하다 예를 들어서 사이드에서 조금이라도 잘 되게끔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이게 주도적으로 군에서 이끌고 가는데 피동적으로 농협이 따라가는 구조면 안 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그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정 부분 조합장들 만나고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나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주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공은 가야 되겠고, 가야 되겠고 조공에 물량을 취급하면서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추가 부담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공은 농협이나 군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더 붙는다든지 한 단계 더 거치면서 그래서 그 부담이 농가에, 우리 실질 농가에 부담이 된다면 그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조공으로 물량이 넘어갔다 가는 거에 연착륙이 될 수 있다면 초창기에 그 정도의 간접 지원 정도는 지금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직접,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여하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안이 잡히면 사전에 상의를 드릴 건데 그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꼭 가야 된다. 앞으로 농정유통 정책에서 중앙정부에서, 아예 심지어는 나중에는 조공을 통하지 않은 거는 하나로마트 이런 데, 대형 유통 매장에 컨트롤해서 오더 물량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영동포도 팔 데가 없고 어디 가락동으로만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거국적으로는 일단 조공을 가긴 가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떻게 농협과 우리 군하고의 역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 필요성에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님하고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는 공통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출자를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출자를 많이 군에서 했고 너무 또 군 주도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 집행부의 마음 같아서는 농정부서도 농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농협도 농업인 아니면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소득 증대나 권익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게 또 분야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조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조공이 별도의 유통시설을 가져야 되거든요. 현재는 페이퍼컴퍼니마냥 일단 모든 물건을, 과일을 만지고 유통을 하는 거는 지역농업에서 하되 조공에서는 기표만 잡는 그런 격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원래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그 취지를 하려면 어떤 거점 APC처럼 안동 사과공판장처럼 대규모로 하면서 이렇게 딱 이게 돼야 되는데 시설을 갖추면 이거는 지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뭘 고민하냐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농협마다 유통시설을 꽤나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과일 출하 물량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당겨오든 어쨌든 간에 거점 APC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유통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런 거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니냐. 서로 정해진 캐파 가지고 조공이 먹을래, 지역농협이 먹을래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과연 거점 APC가 지금 당장 조공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닙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운영 중이고요. 7월 되면 신선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프로모션도 걸고 해서 조금 더 최대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입점 농가들은 50농가에 한 200여 종은 저희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철마다 나오는 대로 지금 계속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가고 있고요. 주력인 포도 등 신선 농산물이 7월 이후부터 입점이 되니까 그때 위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기존 포털이나 대형 e커머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하고 그랜드 오픈 기념 이렇게 할인 행사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계획 인원이 지금 371명이고요. 그게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371명이다 보니까 들어온다고 하다가 못 들어오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필리핀이 17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30명.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행정과는 MOU 체결하고 하는 것까지 하고, 들어올 때 등록 절차나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원래 팀장 하나에 팀원 둘 해서 한 사람은 내국인 담당, 아까 얘기했던 도시농부하고도 그 담당, 하나는 외국인 담당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체험마을까지 했는데 아마 원래 2명 가지고 하다가 1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이긴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지난 5월 수시 인사 때 보직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때 채우질 못했어요. 아마 국악엑스포 인원 빠지면서 여섯 군데 결원이 돼 있는 상태에 아마 스마트농업과가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과수축산과장 지승구입니다. 먼저 늘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열정의 의정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특정 위치에 관하여 동력어선 조업 가능 문의 등 질의 2건, 고충 21건 등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이레하우징이라는 회사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3억 7,45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50% 이상 예산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50% 이상 예산삭감 현황으로 틈새농업 육성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2억 5,11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5쪽 변경사항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5억 2,990만 원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상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등 141개 사업에 302억 4,350만 2,000원으로 287억 3,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이월하였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축산 ICT 융복합 사업 1개는 금년까지 사고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영동농협 등 14개 단체, 지자체 협력 사업 등 22개 사업에 4억 3,042만 2,000원 중에 3억 1,7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8쪽부터 2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등 59개 사업에 343억 6,082만 6,000원 중에서 326억 6,5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아홉 번째,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으로부터 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를 도비 사업으로 25대, 자체 사업으로 60대, 그리고 FTA 기금 사업으로 중형관정 16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25억 7,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재해 긴급복구 장비지원으로 132대 분 7,92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우리군 부담분 20% 중에서 5%를 추가하여 25%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누락 농가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3,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25쪽입니다. 열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열두 번째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은 불법 어업 단속 등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26쪽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열다섯 번째,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4건에 대해 1억 3,482만 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7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직불제 환수금 5건, 비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2건 해서 3,456만 2,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밑에 스무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원예팀 소관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3종에 36농가 2억 6,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과실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과일봉지 등 14종의 143개 조직, 32억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등 5개 사업에 371 농가 67억 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으로 생산 기반시설 분야 Y자덕시설 외 7종, 가공분야 선별기계 3종, 기계분야 SS기 외 3종, 군비추가분 7종 해서 1,493농가에 24종, 95억 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친환경농업팀 소관입니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30농가 2억 8,268만 4,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농업인 농기계 및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내역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 지원실적으로 관리기 등 6종에 48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기계화 장비로 경운기와 농산물 건조기 2종에 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축산진흥팀 소관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분야에 8개 사업 2억 7,209만 8,000원, 가축개량 및 경영안정지원분야에 11개 사업 6억 6,973만 원, 양봉 및 곤충산업 지원에 12개 사업, 9억 6,092만 7,000원. 36쪽입니다. 가운데 축산환경 개선분야에 13개 사업 18억 1,773만 9,000원, 자급사료 생산지원에 7개 사업 3억 7,079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에 시설장비 보급 등 9종인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시설 장비보급 지원 내용에 워터컵 등 9종 13농가 76대 6,900만 원, 나 번의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1대 3,520만 원,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다. 가축분뇨자원화 장비지원에 트랙터 등 3종에 4대를 1억 7,425만 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에 축사배전반 등 23종에 7억 4,123만 9,000원을 추진하였고 39페이지입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로 환풍기와 컨트롤러 등 다섯 농가에 86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쪽 3-3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 내역으로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등 7개 사업에 8억 8,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24개소이고요, 마을회가 22, 개인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1쪽입니다. 곤충 사육장 인허가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3쪽입니다. 곤충 사육장 점검 실적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상에 103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33개입니다. 그래서 167개소인데 점검 대상이요, 정상이 133개, 폐업이 16개, 휴업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축방역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을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운영에 1억 77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12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아닙니다. 11쪽에 있는 1억 3,950은요, 대상자가 추풍령 고구름 영농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16쪽의 그거는 학산의 박*춘이라는 농가입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금년까지 진행 중입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16쪽에 있는 7,500 이월된 그 내용은 아마 제가 그 농가를 만나봤더니, 당초에 계약할 때에 자기하고 구두상 이야기할 때하고 실제 보조 결정이 돼서 계약을 할 때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거를 자기가 감안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단가가 또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농가 얘기로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업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업자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주 오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추풍령 그거를,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그렇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처음부터 7,500인 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 농가의 얘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단가가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월된 금액만 이거, 그거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혹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축산팀장입니다. 사고이월 된 학산 박*춘 씨 보조 사업자는 22년도에 보조 결정해서 1년 명시이월 해서 다시 그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했는데 그중에 처음에 보조 결정할 때는 사업 단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바쁘고 그러다가 여름 되니까 계약한 단가보다 올라가니까 옥신각신하면서도 사업은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서너 가지 중에서 이렇게 계속 저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사업비가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옥신각신하면서,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아니요, 이거는 보조금만 7,500입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7,500입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자부담 7,500이고요.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1억 5,000이니까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말씀드리면 우선 저기 학산 박*춘 씨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할 당시에는 사업 단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지나면서 재료비가 비싸지는 바람에 농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업체도 와서 사업을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년 지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사업을 완공을 하고 지금 서류를 최종적으로 지금 저기 구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시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오면서 어떤 철제나 자재든지 간에 너무 이렇게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2억이 자부담입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세부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농가별로 하고 싶은 그 분야가 CCTV라든지, 축사 개보수, 축사 신축,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서너 가지 이상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정진우   이거는 지금 한 60~70% 정도는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7, 8월 넘어가 봐야, 거기도 지금 요즘 사료값도 많이 비싸져서 이거를 정확하게 또 자재값도 많이 올라서 딱 올해 끝날 수 있을는지는, 저희도 독촉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농가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완납할 수 있는지는 조금 보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독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농림부 지침에 학교 우유 급식 관련해서 지원 대상자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또 독립유공자 등 해서 한 다섯여섯 가지 항목 중에 학교장 재량으로 주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침상의 유공자, 수급자 이런 분들 말고 말미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학생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유 급식을 했어요. 그 학교장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을 했는데 중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기를 그 기타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인원들만 줄 수가 있고 기타에 포함됐던 학생들이 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그러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장이 최종하면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우유를 급식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기타라는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침이 딱 정해진 한 여섯일곱 가지 이 학생들만 우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아마도 올해부터는 지금 나가는 것도 그 학생들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예전같이 기타라는 항목이 있을 때는 누구나 먹으니까 다 갖다 먹는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학생들만 갖다 먹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갖다가 둘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공개적인 구내식당이나 어디에 해놓고 안내판을 붙여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들고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또.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가족행복과의 이거, 저희들은 우유고 그쪽에서 또 달리 또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유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국비 받아서 하는 이 돈으로는 못 주지만 혹시 애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가정행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6쪽이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13-1이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유기견?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저희들이 관내 동물병원에 유기견 포획을 하면 잠시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혹시 주인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내 동물병원 중에 지금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여건은 또 보관시설이라든지, 사육시설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도 거기는 또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또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신고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여기 공통 사항에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학대라는 개념이 자기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같으면 가서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흉터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지만 동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개 밥을 주는데 그릇이 지저분하더라, 또 심지어는 개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쬐는데 개집을 왜 저기에 갖다 놓고 학대를 시키느냐. 이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다 학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든지, 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오면 저희들 직원이 그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진짜 동물 학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내지 징역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저희들이 물론 약간의 받아들이는 느낌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지역은 과수가 주다 보니까 나머지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축분야에는 국비, 물론 방역 쪽에 치중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축 쪽에도 국비사업이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그 가짓수로는 한 백몇 가지 될 겁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료값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그래서 엑스포 관련해서 물론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길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시식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 행사 한 3, 4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한 달을 시식행사를 하면.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같이 축산단체협의회, 또 한우협회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생으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이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또 업체에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쪽하고 또 가격도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저기 연초에 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양봉이 일부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또 도에서 밀원 식물 관련해서 식재 행사하러 왔을 때도 구두상이지만 건의를 드렸었고 어쨌든 어느 일개 지역에 한정돼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양봉협회를 통해서 중앙회에다 지금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벌이 없으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런 말처럼 벌 산업을 어떻게 과연 육성을 시키고 또 지금처럼 얼어 죽거나, 병에 의해서 죽거나, 그래서 거국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대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말씀드렸었을 건데, 지나가는 말로. 대개 그 벌들이 월동하는 시기에 날이 일찍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게 봄이 왔는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얘들이 반경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되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날이 좋으니까 얘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이 날개에 이슬이 묻으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어떤 병이나 균에 의해서 죽는지, 아니면 진짜로 밖에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해서 죽는지, 그걸 한번 연구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진우 팀장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축협에 갖다 놓고 그거 양봉하시는 분들 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기존 벌통에서 그 문 앞에다가 한 30cm 정도 되게 이렇게 바구니 형식의 그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얘들이 온도가 올라갔다, 봄이 왔다, 이게 아니고 나가지 못하게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만 활동하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먼 거리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우리 영동군 자체만으로 뭐를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양봉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하여튼 건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아마도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개인이 하는 거를 마을회로?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그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1순위는 마을회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가 들어오면 당연히 마을회로 해줘야 되는데 마을회로 안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쨌든 마을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마을 자체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이 되는지 그거는 좀 저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그러니까 그 개인도 들어오고 인근 마을에서도 들어오면 이렇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진행이 되는데 개인 한 사람만 딱 들어오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하여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잘.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맞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맞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예, 알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저희들도 저쪽 법무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수산업법상에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휴어기를 선정을 하면 안 해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 행위가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무슨 교량 공사를 한다든지, 제방을 쌓고 있다든지 이러면 아마 기존에 허가받았던 사람들이“아니, 어족자원 보존한다면서 왜 저 흙탕물을 내보내고 공사를 해?”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수산업법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그 상위법에 위배돼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하여튼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주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로 농업기계 사고 관련 예방 방법 건의에 대하여 현재 안전 교육, 안전 보조장비 보급,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1쪽부터 4쪽까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5쪽 50% 이상 예산 삭감은 총 2건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교육 교재 우편 요금은 집합 교육 추진으로 교재 우편 발송을 미실시 하였으며, 꽃묘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충청북도 도민체전 꽃묘 용역 생산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파종 인력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현황은 총 2건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 교육을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위탁 교육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은 총 예산액 1억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74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비로 건축공사 추진 시기와 맞지 않아 명시 이월하였으며, 이외 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1쪽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꽃묘 생산, 연동형 하우스 증설 공사 등 3건으로 집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총 9개 사업에 1억 8,165만 원을 집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23개 사업 중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 등 3개 사업이 건축공사 관련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3건으로 와인 상설 판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관련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여 사후 동의 처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계 무료 수리비 지원비는 당초 3만 5,000원 이하 면제에서 5만 원 이하 면제로 상향하여 조례 개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순회 교육 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사 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은 농업기술지도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의 용도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8필지 2만 6,231평방미터를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2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등 47건으로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22년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8건으로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위탁 운영 및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 등 2건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는 감사 및 수탁자 사무편람을 미리 실시하여 금년도에 사후 처리 완료하였으며 차후에는 적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은 15개 부과 항목에서 3억 1,32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등 2건을 응모하였고, 최종 선정되지 못했으나 2024년 재도전하여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현황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팀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 소관입니다. 남부농업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600만 원으로 최종 5억 7,5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직원 23명이 포도 등 13개 연구에서 직원역량강화 및 현장문제해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 인력교육팀 소관으로 농업인 단체별 및 품목별 지원내역, 농업인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농촌자원팀 소관으로 시나브로제빵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가공제품 43종, 체험 프로그램 10건을 개발하였습니다. 가공 상품화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영동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축제 등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영동군 대표 농특산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총 8,974대를 임대하여 적기 영농 작업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 순회교육을 170회 추진하여 3,108 농가에 5,556대의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으며, 또한 고령농, 여성농 464명에게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여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용산면, 심천면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연구개발팀 소관으로 원예 작물 생산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시범사업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시범사업 효과가 좋은 4개 사업을 농정 분야 시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소득작물팀 소관으로 식량작물, 특용작물, 축산 등 분야별 시범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건의하였고, 팬지, 국화 등 28만 8,660분을 공급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 과학영농팀 소관으로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사업은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이후 입찰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는 잔류농약 분석 등 친환경 종합분석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미생물 507톤 보급과 4,602건의 토양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와인산업팀 소관으로 현재 34개소 와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등 10개 사업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와인 상설 판매장의 2023년 매출 실적은 8,200만 원이었으며, 금용농산 컨트리와이너리, 2개 와이너리에서 필리핀으로 영동와인을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와인 산업의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영동와인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와인 표준화 연구용역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1차 연도에는 4개 사업하고, 2차 연도 23년에는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씩 2개소와 5,000만 원씩 2개소 해서 4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대상자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상표 출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건 수치상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붙이면 감사 첫 번째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의 지침에 준수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홍보는 각종 그 완성 제품을 딱 만들어서 본인들이 만족할 단계가 되면 사업 연도에 잘하면 그게 완성이 되는데, 못할 경우는 자꾸 보완하다 보면 욕심상 다음 연도로 자꾸 딜레이 돼서 자랑하고 싶은, 판매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연도에 맞지 않게 딜레이 돼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화 이글스 그다음에 와인 축제 등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언론에 노출을 했는데 매출은 조금 발생을 해서 지금 그쪽 부분을 어떻든 우리 영동 특산품으로, 메인 특산품으로 해서 한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농가가 같이 해서 영동에 대표되는 그런 선물 세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영동을 알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영동을 알리고 영동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경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어쨌든 부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을 하지 않고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 절차도 그에 맞게끔 진행을 해서 내년 25년 말 정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매도 확약서는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이 그런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그때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이렇게 답은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예산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립해서 그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산 계획은 50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한 번 변경을 했다가 당초에 50억이었었는데 한 번 축소 운영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지금 원상태로 크게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이 토지 구입비라든지 건축비, 장비 구입비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면에서 요구하는 수요에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지금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는 용산면과 심천면이 사용 임대해 가는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양한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면에서 필요로 한 장비 위주로 수량을 늘려서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임대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걸 간과해서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5월에 감사와 사무편람을 다 완료는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운영상 사소한 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6월 말까지 제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완료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동일 안건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단기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영동와인이 수출까지 가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여러 가지를 도출해 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거의 다 돼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용역에서 도출된 안이 수출로를 통해서 영동와인을 육성해서 어쨌든 소득을 올리자 그런 쪽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수출한 국에서 추가 주문은 아직 없고요. 대상국을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해보려고 서류를 넣었는데 의외로 미국은 주류 반입이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시는 분으로부터 지금 미국은 진행 중에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쪽에 저희들 이민자들도 많고, 또 나라가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이 소비된다는 그런 후광 효과를 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전 같았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감히 말하기가 좀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쨌든 소믈리에들이 평을 하는 거 보면 국산 와인도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고무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와인이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맛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와인이 100% 세계로 나가기에 좋다, 아니면 안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일단 위탁은 된 상황이고요. 금년에 현물이 나와야 와인을 제조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계획상 제출받은 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현물만큼은 자체적으로 출연하여서 제조하자고 해서 지금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금 첫 번부터 끝까지 한 부분은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쪽 와인분야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축제 때 대한민국 와인 축제는 영동이다라는 이미지를 확 심어주려면 이 규모도 우리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참여를 더 늘려서 진짜 와인 축제라 하면, 와인이라 하면 전 국민이 영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품질 쪽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니즈는 처음에는 스위트가 한 68%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60%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이 와인을 접하는 인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품종으로는 피니시가 약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도 문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그러면 외국 품종으로 갈 거냐, 국산 품종으로 갈 거냐, 처음에 한 10년 전에 엄청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국적 특색을 갖춰 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켐벨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잘 결정을 했다. 왜 그러냐면 또 부가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격이, 국내 특히 영동 지역의 포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예전에는 즙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즙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에서 가격이 낮은 포도를 수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기여되는 부분도 높다, 국내 농업 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영동군을 걱정하는 깊이 있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희들 소관에 맞는 것은 저희 센터 직원들은 발 벗고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어쨌든 운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 최종 목표도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수출 쪽은 저는 2가지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측면은 수출이 내수 시장이 석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은 후광 효과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 수출은 국내 시장이 석권된 상태에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수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석권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갈 경우는 마케팅 기법상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수출 쪽에, 동남아 쪽 필리핀에 수출했을 때는 어쨌든 수출업자가 껴서 같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에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쪽에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신 부분하고 와이너리와 협상에 의한 단가 계약이 됐을 텐데 제 생각에 와이너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내 제품은 수출한 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 결정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국내 가격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수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은 수출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수출업자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역할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앞으로 와인 산업이 육성되는 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와이너리들한테 마인드 부분을 심어주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5%까지는 DC를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치가 또 있는 부분인데 와인 가격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운을 했을 때도 가격 매출 변동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런 측면이면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 부분은 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0억 2,700만 원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당초에 추정치였었고,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철거 비용이 한 10억 선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50% 부담을 해서 5억 1,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그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맞게끔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숙지해 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고생하셨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상촌면장 임기철.

○상촌면장 임기철   안녕하십니까. 상촌면장 임기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건 접수해서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8건 중 상촌면 향토노원 조경정비공사 외 27건으로 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27건으로 교동리 농로정비공사 외 26건으로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상촌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맞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7월 13일이면 1년 됩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이런 기회를 위원님께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 동안 상촌면에 근무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상촌면 주민들은 사계절을 놀지 않는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느꼈던 부분이 컸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7월 13일에 갔는데 수해가 났어요, 그때 바로. 직원들과 일심동체해서 카톡에 공유하면서 민원 처리를 한 보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먼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월 초나 월 말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또 우리 상촌면은 특히 농협에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아침 일찍 7시에도 가고, 또 7시 반에도 가고, 8시에도 가고 하면서 주민들 얼굴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상촌은 관광지로서 11개 읍면 중에도 물론 여러 관광지도 있겠지만 특히 상촌에 관광지를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왜 그랬냐면 조건이 좋습니다. 특히 물한계곡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민주지산 석기봉도 있으면서, 삼도봉도 있으면서 다 연결돼 있는 황룡사 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도 하고, 또 특히 상촌의,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수 작물로 해서 포도나 과일이 풍부합니다. 특히 체리 농가도 있고, 미니 사과도 있고 해서 부농 농가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3월에 곶감축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완판 될 수 있을 정도로 곶감 정도는 거의 다른 면보다,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 특수 임산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상촌면은 시내 중심지만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제대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내가 양쪽으로 인도까지 돼 있어서 깨끗한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그런 부분도 될 거고, 또 버섯거리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버섯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촌은 면이 아닌 전국적인 상촌의 관광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둔전리에 윤*생 이장님이 행안부에서 도에서, 군에서 나와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3억짜리. 같이 가서 제가 격려하고 또 조언도 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상촌면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각 읍면 줄잖아요. 그러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상촌을 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상촌면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뭔가 상촌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퇴직하지만 퇴직한 날까지 충실히 출근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가자마자요. 그랬는데 신우재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 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미화원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땅 주인이 옥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장 옥천까지 출장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땅을 매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기가 산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이 아니면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가상으로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이렇게밖에 안 나오니 어쩌겠습니까?”했더니“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그분이, 그 땅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땅이 아니면 우리가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또 3군데 정도 갔더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만족스러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재활용 분리센터를 이번 예산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환경은 개선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장소가, 또 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짜기가 세 골짜기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용산까지 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어디가 될지 그걸 잘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또 멀어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합한 장소를 쉽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촌면장 임기철   그 기한이 2026년도 상반기까지인데요. 물어봤더니 2025년도 12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건축과 관련 팀장님께서 한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에 지금 양쪽에 전주가 서 있어요, 가운데에. 이 전주가 양쪽에 인도에 있는,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가는 방향으로 오른쪽 농협 쪽에 거기로 전주가 이설되거든요. 이설된 후에 어차피 이설은 돼야 한대요. 하고 난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그거는 차차 기간별로, 공사기간을 따져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항상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장님 회의 때 이런, 공사를 다 했는데, 이설을 다 했는데 왜 또 지중화하느냐 하는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장님께서 혹시나 누가 여쭤보면 그런 게 아니다, 절차상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죠, 상촌은.

○상촌면장 임기철   그거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공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추진 중입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제가 정보가 늦어서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새마을회장님을 만나서 월요일쯤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임*동분?

○상촌면장 임기철   지금은 그분이 안 하거든요.

○상촌면장 임기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예, 맞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그 부분을 수해 났을 때, 수해 난 다음에 며칠은 깨끗하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래서 황룡사 식당 올라가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평상을 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거 빼시오라고 못하잖아요. 괜히 또 처음에 오자마자 면장이 와서 싸움 날까 봐, 제 속으로만 이건 아니다 하고 왔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차차 주민의식이, 나만 장사만 잘 되면 그런 의식을 버려야 하는데, 그 상류에서부터 어쨌든 오염되는 거잖아요, 물한계곡, 그 깨끗한 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촌면장 임기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양강면장 정구연.

○양강면장 정구연   안녕하십니까? 영강면장 정구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읍면 행정에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강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 읍면 행정입니다. 1번 진정, 민원, 건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용역 관련 수의계약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계획 용역 4건, 남전1리 마을광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1건 총 5건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강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사 관련 40건, 용역 관련 5건, 총 45건의 집행액 6억 647만 1,47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1쪽부터 2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총 41건에 대해 7억 7,233만 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9-3쪽부터 2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강면 행정사무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 길 막은 사건 때문에 한번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길을 막았는지, 원인은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막았는데 실질적인 깊은 내용은 차량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댐이 수몰되는 지역에 너무나 군 행정력이 집중돼 있고, 거기 통과되는 도로상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면에서 이장님들이나 금요회의 같은 데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관심도 없고, 그래서 화가 너무나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이 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제가 면에서 특별한 힘은 없는데 군청 직원하고 양수발전소 직원을 만나보면 양수발전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다 메모를 하고 다 건의를 한다고 막상 적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을 다 군청에 갖다 줘요. 군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해놓고 그 민원을 자기한테 준다고 군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양강면장 정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 내용도 산막리 길 막는다, 군수님한테 건의가 돼서 양수발전소와 군수님이 기간제나 이렇게 사람을 사전에 상시 배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이번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먼저 아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면장에 와서 보니까 구강다리, 그리고 가동리다리 이런 다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문제는 공사, 옛날부터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양정리는 한 2m, 구강리는 높이가 6m 정도가 높아지니까 동네 앞에 산이 생기는 거니까 반대를 너무 많이 해요. 구강리는 그래도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보상금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동리는 좀 전에 도에서 왔다 갔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우리 공사를 좀 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동주민들은 다리를 들어내라고 하고, 회의가 그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제가 큰 힘은 안 되는데 대응을 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강에 태어나서 묘동리가 집인데, 태어나서 양강에 와서 보니까 양강이 읍내랑 가까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가 많아요. 보면 아무런 발전 그런 게 없고, 다 읍내 위주로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양강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양강면에 축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두릉리 마을에서 이장님과 복숭아꽃이 많아서 마을 예산을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걸 할 거예요. 복숭아꽃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복숭아 축제가 확대가 되면 양강면 자체에 복숭아가 많아서 아마 복숭아꽃 축제를 양강면 전체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동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남성대 앞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양강 괴목정까지 하천에 보면 제방도로가 한 80% 정도 연결이 돼 있고, 한 20%만 연결이 되면 아마 그 길을 다 연결을 해서 둘레길이라는 것은 너무 경운기도 다니고 이래야 하니까 영동군민들을 위한 산책길을 조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해서 일적인 것은 너무 열심히 해서 당연한 거고요. 제가 7월경에 한 번 왔는데 여기 양강 청년회에서 단체에서 단합대회를 하길래 우연히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놀러 갔었는데, 그 청년 회원들이 그날 참석한 인원 전원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기부금을 갖다가 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전부 신청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양강청년 회원들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직원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산업팀장님이 요새 비가 너무 안 와서 화단을 군에서 꽃을 나눠줬는데 회전교차로라든지, 공원에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마음이 여자인가 봐요. 너무 아픈지 매일 혼자 스스로 물을 트럭 끌고 다니면서 물을 열심히 주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팀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때 있어서 바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바로, 건너편 승강장 바로 옆으로 표지판만 해드렸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예.

○양강면장 정구연   바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쪽은 내려서 가는 쪽이라서요.

○양강면장 정구연   알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쪽 부분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 보통 무주 쪽에서 영동 나오는 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무주 쪽으로 가서 내려서 다 집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표시만 있어요.

○양강면장 정구연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지촌리요.

○양강면장 정구연   만계리.

○양강면장 정구연   원동리입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그러네요, 문제가 있었네요.

○양강면장 정구연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인데 첫 버스를 타고도 나오세요, 어른들이 지촌리 이런 데서. 그래서 밖에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다 민원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버스,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나 트럭을 타고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하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 제증명 하나 떼려고 하시는 게,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양강 골짜기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한 2만 원씩은 줘야 합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예.

○양강면장 정구연   냄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양강면장 정구연   예.

○양강면장 정구연   듣지는 않았는데 냄새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알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알겠습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감사합니다.

○양강면장 정구연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