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제과장 김병구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질의 1건과 건의 1건에 대해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2.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중앙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 등 총 24건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과다 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과 하단의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은 국비 선정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설치 사업 희망자가 에너지공단으로 직접 사업을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대상자를 직접 선정합니다. 사업비 대상자에게 사업비 지급은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도비와 군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시군 사업량을 에너지공단 선정 인원보다 과다하게 배정하게 되어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 컨설팅은 2023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지만 관내 여건상 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3-3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 명시이월은 9건입니다. 3-1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 지원 등 4건으로 7,440만 4,000원을, 영동군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운영비 및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 등 4건으로 5,809만 6,000원을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일손이음 사업으로 3억 7,779만 7,000원을, 한국산업진흥협회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2,014만 8,000원을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영동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2건으로 예산액 142억 8,200만 원이며 1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자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0%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308회 임시회에서 이수동 위원님의 인구 소멸 위기에 따른 정책 방향 건의 중 지방기업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동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황간물류단지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3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황간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경제과 소관위원회는 6개였습니다. 이 중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와 영동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에 인상 요인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관내에 대형 유통업 기업 진출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는 대면 3회, 서면 2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미래전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대면 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회는 서면 6회,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는 서면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카니발 1대로 2013년 12월에 재무과에서 구입, 2017년에 경제과로 관리 전환받았습니다. 용도는 투자 유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소모품 구입 1건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용진환경에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16억 4,400만 원으로 협약에 의한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변경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제과 팀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소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은 시설물 관리요원 지원 등 9건의 사업으로 3억 5,2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등 6건의 사업에 대해서 6억 3,3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형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페이 발행액은 330억 원이었으며 할인율은 10%입니다. 영동페이 발행을 위한 사업비는 37억 7,800만 원이며 대행사는 한국조폐공사와 농협은행, 지역농협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레인보우영동페이 이벤트는 설과 추석 명절에 2회 추진하였습니다. 판매 실적은 일반 판매 260억, 정책 판매 13억 원 총 273억 원이며 결제액인 회수액은 284억 원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1,919개소이며 가입자는 1만 7,875명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2-1 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읍면 취업 지원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일자리센터는 군 직영으로 경제과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공무직 1명이며 운영 실적은 구인 등록 62명, 구직 등록 671명, 알선 158명, 동행 면접 등 취업 지원 서비스 31명, 취업 75명이 되겠습니다. 2-2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으로 4개소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임차료, 비품 구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자이며,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둔 자입니다. 3-23쪽 창업지원 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기업투자팀 소관 업무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입주 업체는 태영피씨엠 등 7개사 9개 필지이며, 황간물류단지 미입주 업체는 대구농산 등 4개 업체입니다. 미입주 및 미착공 업체 기업에게 수시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3월 정부에서는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장 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미착공 공장에 대한 승인 취소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6만 3,40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474억이며 개발 방식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영 개발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 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5월 황간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금년 8월에 공사 착공과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및 인가 고시는 2029년 10월 전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매금리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27만 평 규모입니다. 개발 방식은 공영 개발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 마을 대표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직은 반대 여론이 강한 편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산단 조성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9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용역 준공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산단 조성 완료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투자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성우파일 지원 내용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 기업 유치 추진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기업 유치 추진 실적은 성우파일, 태영피씨엠, 천지바이오 등 3개 업체와 1,694억 원의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지원 내용은 성우파일이 착공을 하여 투자 지원금 60억 중 70%인 4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 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산단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은 산단에 입주한 21개 기업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은 1일 1,000톤이며 유입 방류량은 270톤으로 가동률은 27%입니다. 용진환경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5명입니다. 
  3-30쪽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소관 업무입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 간 융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4,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태양광 378개소, 태양열 32개소, 지열 30개소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2년 4월 컨소시엄 모집 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2년 9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4년 1월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및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연구용역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4,3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영동군의 에너지 현황 분석, 영동군 에너지 보급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에너지공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 지원, 태양광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역내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에너지 전문가 양성과 지역주민 교육 등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진 등 타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을 견학한 결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렵고, 운영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실익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2년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공모 사업으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실적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5,043가구에 보급하였으며 보급률은 21.2%입니다. 공급시설은 총 22.4km입니다.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영동읍 부용리 등 3개 지역과 용산면 영동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로 4개 지역이었으나 공급 실적은 영동읍 부용리 등 3개 지역에 729세대 2.1km를 공급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시기에 맞춰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33쪽입니다. 태양광 인허가 현황 및 불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태양광 인허가 현황은 총 263개소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장인 3-39쪽입니다. 2023년도 불허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총 8개소입니다. 그중 해그린 3, 4, 5 세 건은 도시건축과 관련 법 검토 결과 불가 회신을 받아 불허하였으나 2023년 9월 신청인이 전기 사업 허가 신청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3년 10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전기 사업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할 때는 관련 타 부서에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수수료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요구가 있을 때 현재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 요구 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제 아마 가족행복과는 식품위생팀이 있어서 아마 다른 것보다 물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장도 빠졌고,

○경제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조금 더 명확히 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가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만 아까 말씀하신 변동보다도 증액, 금액이 올라가거나 주차 요금이 증액된다든가 이런 건 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건 제가….

○경제과장 김병구   그거는 제가 답변, 우리 팀장님께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입니다.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넘어갔는데요. 예산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하게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랑 제가 알기로는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거에서 사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7월 26일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담당 시군 회의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답변은 도에서 이 비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도에도 항상 저희가 예산이 3 대 7, 대부분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도지사 공약 사업조차도 3 대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시군에 불리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얘기는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반영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데 보통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보조를 정해주고 지방비는 나머지만 도비, 시군비 이렇게 표시 안 하고 그냥 지방비로 표시해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에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또 시군 간의 각 도마다 광역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비율이 좀 박한 편에 있습니다. 전에 아마 이시종 지사님 있을 때도 어떤 거는 하다못해 시군비 9 대 1, 도비 1 이런 사업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에 방문하고 할 때도 그렇고 사전에 국도비 사업이 있을 때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과 도의원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 사업은 이제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이고 사업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직업 전환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폐업이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계비 지원하고 취업 장려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생계비는 교육을 직업교육 훈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별 최대 3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취업 장려금은 취업 교육 이수 후에 취업했을 경우에 6개월간 근속 시 90만 원, 12월 근속 시 1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이제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직업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청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을 알아도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충청북도 중에도 청주가 거의 대부분의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동, 보은, 단양 이런 곳은 저희가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리고 다 알려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교육을 가지 않으시니까 그런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말씀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잘,

○경제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폐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폐업한 소상공인을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좀 일부라도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저희가 영동산단을 대상으로 이제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영동산단하고 이제 타 지역, 타 시군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리가 좀 너무 멀어서 그게 현재 조금 더 어려운 점에서 현재 도에서는 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저희 동남부 4군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발전특구 지정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서류는 다 제출한 상태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도에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검토 과정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경제과장 김병구   취업 75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무직 기업 유통 같은 데서 한 21명 취업했고요. 현장 물류 생산 라인에 32명, 그다음에 단순 노무,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관리하는 데 12명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22명이 취업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취업하고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두면 그만둔 사람들도 저희가 또 꾸준히 관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이 이렇게 또 저희가 한 번 취업하면 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원하는, 구직을 원하는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을 또 구인은 또 쉽게 말해서 역량을 요구하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글쎄, 상용직 비율까지는 제가,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 부분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사무직 비율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입니다. 현장이나 단순 노무 이런 쪽에는 저희가 상용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직이나 기업 유통에도 지금 현재는 21명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1년 이상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비율이 한 5%, 10% 정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저희가 구인 등록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1명 써서 단기 기간제를 써서 같이 병행해서 기업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저희가 구인 등록으로 명시된 거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이랑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게 일맥상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맞는 구인 그거만 통계를 냈습니다.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이금인   예,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용직 관리도 10%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관리해서 저희가 구인과 구직을 잘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다목적 광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현재 토지를 매수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주차장은 현재 소유주가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보류한 사람도 있어서 현재 저희는 팔겠다고 하는 분들만 먼저, 그것도 다행히 주차장 근처 바로 옆이 팔겠다고 해서 거기만 먼저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시장도 많이 다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전통시장은 먹거리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먹거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먹거리를 만들어서 와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장터가 현재 9월까지 할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잘 극복해서 국악엑스포에 맞춰서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요장터 운영하면서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참여를 저희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해서 젊은 청년이든 누구든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도 청년 상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고객이 집에까지도 하거든요. 사서, 저희가 시장이 있어서 연락만 하면, 얘기만 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산 데서도 얘기하면,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닌데, 한 두세 건, 여러군 데 있으면 한 사람이 다 돌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거 참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 장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그게 주차장 겸 어쩔 때는 주말에 공연장으로도 쓰고, 또 평일에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런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조금 있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깔끔하게 잘해놔서 쉬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경제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경제과장 김병구   8월부터 보상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개최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당초 계획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산단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때 이 17km 계획은 뭐냐 하면 영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17k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면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단지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황간산단에다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연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영동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시설 가동률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 돼야 신규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할 때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현재 거기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황간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황간산업단지에서 연계 관로로 해서 영동산단으로 가면 그건 국비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17km 계획을 짰던 거였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거기는 폐수처리시설이

○경제과장 김병구   예, 없는 걸로.

○경제과장 김병구   그래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방법은 있는데 황간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연계하면 거기는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병구   황간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이거든요. 저희도 환경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당초 목적이 아닌 공장 폐수가 들어온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래서 금강청에서는 황간을 증설할 경우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거든요.

○경제과장 김병구   그런데 맞긴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글쎄 그 부분은 기업투자팀장한테.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기업투자팀장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기업투자팀장 이일우입니다. 일단은 용수공급을 위해서 신탄 배수지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물류단지에 지금 500톤짜리 물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수지를 확장해서 저희가 그 부지 내로 분배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제과 기업투자팀장 이일우   예.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당초에 17km 연계 관로 설치하려고 그런 건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짰었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미입주 업체가 많은 이유는 당초에는 분양받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업체의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투자를 미루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투기 목적으로 이걸 해서 바로 팔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당시 분양가로 저희가 다시 사기 때문에 그건 투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있습니다. 산단은 2년이고, 지금 물류단지는 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조공,

○경제과장 김병구   저는 처음 듣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계속해서 분양된 거라든지 입주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안 되면 분양해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해지요청을 있는데 본인들이 해지요청 안 하고 계속 딜레이 하는 상태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여건이 안 되는 데는 가능한 분양해지를 유도해서 지금 입주하겠다는 데 있으면 다시 재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지금 대구농산하고 저희가 상담한 결과 아마 지난해 인명 사고가 있었나 봐요, 공사 중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FTA 관련해서 관세청하고 다툼이 있어서 내부 사정에 자금난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했으나 지금 회사 파산할 위기가 있어서 현재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경제과장 김병구   일단은 내년도 착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이거 일라이트지식센터 가스 들어간 사업인데요.

○경제과장 김병구   고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6건, 질의 6건, 진정 1건, 기타 4건 등 18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은 총 22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공모 신청 시까지 일시 정지 중이며, 추풍령 주거플랫폼, 생활SOC 문화복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번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외에 1건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농촌 빈집 정비 실태조사는 국비를 확보로 삭감하였으며,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특정 빈집 직권 철거 시 사용 예산으로 사안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농촌 재생사업, 마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단위 사업 내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4번 국도비 집행,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8건으로 11건의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이월 사용하고 있으며, 7건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페이지 5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7건, 명시이월 12건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 6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13개의 사업으로 사업 진행 및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7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황간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2건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설계지구 및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 외 10건은 이월하여 집행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첫 번째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 보조금 용역 수행 방식 등을 2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인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사업 운영 관리 감독 및 정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주기적 업무협의, 분기별 정산,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 사항인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진출입로 접근성 개선 및 시설 운영 관련 규정 마련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진출입로에는 반사경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을 23년 7월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은 7월 재공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필요 시 구성 및 개최하고 있습니다. 11번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22년도에 2,500만 원, 23년도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영동군 귀농귀촌 홍보 영상물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22년도에는 유튜브 및 지하철 PDV, 1일 100회 이상 송출하였으며, 23년에는 지하철 승강장 등 130개의 사운드 TV, 1일 120회 이상 송출하는 등 홍보하였습니다. 12, 13,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3페이지 15번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부용지구 새뜰마을 거점 공간, 편의시설, 전기 공사 외 2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요청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16번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무명은 영동군 중간조직 운영으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를 사단법인 온새미로에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위탁금은 17억 1,065만 3,000원입니다. 17번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10명, 영동 신활력사업단 2명, 황간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명 등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 5억 6,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19번,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보조금 환수 건 2건에 218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 상태입니다. 내용은 주택 수리비, 소형 농기계 지원 등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조금 사후 기간 내에 거주지 이탈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 6건을 선정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1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신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팀 소관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을 서비스 전달의 연결 거점으로 지역행복권,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사업으로 매곡, 양강, 황간, 영동읍 4개 읍면에 49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3년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양강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울림마당 일부 구간의 물고임 현상 등으로 지반 침하 등이 예상되어 유입수 처리, 배수관 및 배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4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황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행복문화 복지거점 조성사업은 구 황간중학교를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마을센터 구축 사업 29개소에 대해서는 24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양산면,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 4개 면에 8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산면은 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산, 학산, 심천면은 4월과 5월에 시행 계획을 고시하였고 6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서실 축사단지의 철거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치유와 활력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등 유해시설 철거, 생태공원, 생태숲 공원 조성, 레인보우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부용1지구 140억, 부용2지구 154억 9,200으로 총 294억 9,200만 원입니다. 부용1지구는 23년 10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부용2지구는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부용2지구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 2지구를 연계하여 설계 공모 및 시행 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으로서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95억 원의 사업비로 임대주택 5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으로 금년 내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영동군 중간조직 운영, 농촌협약,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3년에서 25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17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 및 운영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단계 마중물 수확 사업에 영동읍 금리 등 11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5개 마을이 선정되어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하드웨어로 와인 공장 신축, 활동 조직 거점 리모델링,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역 산업 발굴 및 혁신 주체 조직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관리 중에 있으며 와인 공장은 4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수해 피해 등으로 부지가 유실되어 부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지반조사 및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보강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정비조합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사업 추진 독려와 사업 관련 자료 확인 및 보완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농촌재생팀 소관입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까지 사업비 121억 8,600만 원으로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호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 경로당 리모델링, 골목길 정비사업, 올뱅이 국밥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어울림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4년 3월 LH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협의를 거쳐 금년 내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년 사업으로 8개 지구에 152억 원 사업으로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마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가리지구와 법화지구는 23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리지구와 송호지구는 금년 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공정에 맞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557-2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4,321㎡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 5,200만 원입니다. 24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3월에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진행 중으로 토공사 공정률은 70%, 전체 공정률은 15%입니다. 25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팀 소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의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수재배시설 설치, 소형 농업기계, 영농자재 지원 등 9개 사업, 115개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주거지원팀 소관입니다.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사업으로 37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 철거 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4-2번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풍령면 추풍령리 일원에 임대주택 20호와 복합문화센터 안전 통학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인 복합문화센터는 실시설계 중으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 추진 예정입니다. LH임대주택은 7월 매입 공고 예정으로 시행 중인 생활SOC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여태까지 해온 이렇게 건축, 건설 위주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마을 주민들의 어떤 수준도 높이고 또 이렇게 공동체로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제가 우선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고 부족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사회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영동군에 있지 않은 복지 서비스 중에 발굴해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동군에서 공식적으로 복지 서비스로 돼 있지 않은 사업 중에 물론 빨래방 사업이 하고 있지만 빨래방과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했는데 빨래방은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고령화되다 보니깐 보호자들이 자녀들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노인들이 의외로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동행 매니저라고 양성을 했는데 동행 매니저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노인분들을 안전하게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동행 매니저가 되겠고요.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업은 이 동행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또 동행 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대상자들은 일단 1차로는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영동읍의 주민 중에 65세 이상이면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2개 년도인 올해는 양강, 심천, 용산까지 확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시범 사업을 2개 년도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불편하신 분에 대한 서비스는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는데 자녀들은 다 객지에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시범으로 교통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시고 그 활동자에 대한 활동비는 저희가 시범 사업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비스로 자리 잡는다면 활동인의 활동비도 본인 부담으로 해서 수급자가 아닌 이상은 전체가 이용료를 내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우처식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보건 간호계열 치위생사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렇게 3개 과를 연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는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약간의 활동비나 식사비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노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렇게 저희가 군에서 하더라도 속속들이 동네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렇게 폭넓게 하기는 쉽지 않고 이것은 약간 중복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는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한 데는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위원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처음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저희 강사님, 교수님들, 학생들 인력 양성하는 데 그 강사료가 조금 대부분이었었고 학생들의 활동비는 간식비나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추후로 확대할 때는 예산이 많이 줄여서라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예.  

○농촌신활력과 농촌정책팀장 박충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노인들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고 이런 케어가 그렇게 중심이 되는 거지,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더 검토도 하도록 하겠고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 내용에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행사에 축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회의를 용산면 주민협의회 회의 과정을 몇 차례를 거쳐서 주민협의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일부 사업비를 부스 운영과 무대, 저희 여태까지 활성화 사업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 부스 운영과 무대 비용 일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협의회와 면과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셨으면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예산으로 당초 계획돼 있던 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집행된 다음에 체육회의 정산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거는 저희 그렇게 협의는 해놓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입증하지 못해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영동군체육회라기보다는 용산면체육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셔서 다른 데 자기들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활성화센터와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체육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저희도 이번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면 지원하는 역량 강화 사업은 이번에 다 변경을 하도록 조치했고요. 다른 지원이 있는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직접 운영한 부스 운영, 이 정도는 몰라도,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다 배제하기로 활성화센터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마을 만들기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은 활성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진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22년까지 용역이나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23년도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 기준은 저희가 민간위탁 당시 영동군 중간 조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중간 조직 운영 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지침에 인건비부터 운영비나 복무, 모든 사항을 싣고 있는데요. 그것은 타 지역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작성하였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처럼 이런 중간 조직 센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 측정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없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이해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중간 조직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중간에 조금씩 보완해서 정정해 나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인건비 책정은 위탁하면서 정해졌기 때문에 25년까지는 그 기준으로 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운영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전문성을 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저희 사업을 저희가 사업이 농어촌어촌 개발사업, 도시재생 사업, 사업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센터에 업무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민간위탁하신 만큼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센터장님으로부터.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장 박엄용   안녕하세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엄용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가 이직률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올해도 7명이 나가서 지금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방금 우리 김영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다 보니 역할에 대한 분담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을 준비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저희들이 써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용역으로 발주하면 용역사가 계획서를 쓰면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조사부터 계획 수립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 사업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의 계획과 준비를 다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협약 사업을 한 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안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생활 사업이라고 세 개의 군과 하나의 읍이 묶어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배후마을에만 사업비를 10%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읍 중심지에 아까도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가까운 설계리에 이렇게 배후마을 서비스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읍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 안에 계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보신다면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배후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그 사업의 역량 강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다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업비만 지출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계획, 설계, 공모까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대하고 기획하는 것까지 센터의 직원들이 그 역할을 다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들을 만나고 중간에 와서 정리를 하고 또 그 과정의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고 행정에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절차와 역할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감당 못하고 이직을 하는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장 박엄용   아무래도 단순 사업만 저희들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1인당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요, 1인당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1년에 집행을 하면 과부하가 덜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은 1인당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는 보조금은 0원 처리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1인당 2억에서 3억 정도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업무량이 많은 것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장 박엄용   아까 또 우리 김오봉 위원님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의 사업이나 국토부의 사업을 지금 영동군에서 행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운영이나 규칙에 관한 제도를 마련,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모든 지자체, 저희 영동군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게 명확히 없어서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사무 편람을 지금 준비 작성 중이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하고 상의해서 이걸 체계화를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기반시설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데 정비조합 택지 조성은 사실 폭우 이후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더군다나 정비조합 조합원들의 택지조차도 조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 사실 기반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기반 조성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전체 준공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대지가 설계 도면과 일치해야지만 지적확정측량을 할 수 있고 건축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저희가 기반 준공이 되면 개별 측량해서 택지를 딱 분할해서 개별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의 우려는, 또 한 가지 우려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들,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들은 군에서 알아서 근저당 설정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저희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는 법적 대응을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 조합에서 저희가 지반 용역을 실시해서 불안한 지반에 대해서 투입을 하려고 해도 정비조합 사업지와 연접한 지역은 저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희의 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조성 사업계획, 사업비 조달방안 이것과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정비조합원을 다 모아서 저희가 직접 모든 여태까지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서 그 사업을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한 번은 기한 내에 안 왔기 때문에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자료를 또 연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6억을 세운 거는 지반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걸 6억을 세웠고 택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략 공사비와 대책 공법을 다 조합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하는 데 그 안정성에 맞게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바로 오기 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인근 농지랑 접하고 있는 수로 구간은 농가주의 요청으로 과수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9월에 추진 예정이고요. 정비조합과 연접해 있는 낙석구간, 측구수로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택지부분의 그 부분까지 떠안을 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공사를 같이 공동 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기 전에 위험 요소들은 긴급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 부분은 조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공동 시행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기반시설은 영동군 지자체가 하게 돼 있고 택지와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든 택지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정비조합을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정비조합이 지금 조합원들을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은 이런 문제 때문에 100% 신청 시부터 사업 부지가 다 확보되고 입주자 조합원 100%로 확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00%로 조합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정비조합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6억을 우기 전에 추진하려고 확보했지만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일부가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죄송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죄송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2024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고이월이 이거 56억, 한 57억 되고요. 올해 본예산 40억 해서 9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착수를 했고 더군다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수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공사 완료는 2025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무리하고 시운전, 시가동하고 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비상설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정 자체를 저희 시군에서는 상담 컨설팅, 서류 검토 이런 현장 실사 등에 따른 그런 검토를 수행하고 있고요. 최종 선정 시에도 충북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조례에 의한 육성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에는 이렇게 육성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고용 효과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7년간 계속 지원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도 고용 효과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을 하면 인력을 쓰고 지원을 안 하면 인력을 안 쓰거나 자진 사퇴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에도 인력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에 사실 사회개발비나 연구개발비는 지원이 종료되었고요. 올해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인력 지원이 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사실 이런 인력 지원도 되지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효과랑 제세 효과나 컨설팅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저희 도와 협의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이 대안으로 저희 영동군이 어떻게 지원을 해 갈 것인가는 타 시군의 어떤 대응책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아직은 없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금 도에도 대응방안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타 시군의 대응 방안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의 지원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인증 제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충족하면 인증,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어서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력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추풍령 주거플랫폼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센터는 복합문화센터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7월 중에 이게 작년에 부결된 이래 바로 재공고가 되면 좋겠는데 LH에서는 매년 본사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 방침이 결정된 후에 그게 시달된 다음에 사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몇 번 방문해서 건의도 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또 건의가 들어갔지만 주민들도 건의를 하시고 했지만 가장 빨리 당긴 것이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예정대로 재공고를 하기로 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은 과오가 없도록 저희도 LH와 이렇게 협의해서 긴밀하게 이번 공고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LH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저희가 부담금으로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LH에서도 일반 업자에게 맡기고 다 지어놓으면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LH와 직접 협의할 수는 없고 업자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 원가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민간 보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금 추진위원회나 학교 측과 저희가 협의 회의를 몇 번 했고요. 학교에서 아직 입주자가 집이 없어서 대기 중이라는 명단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방안으로 하나 제시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에 공동주택 2호를 짓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 학교 측과 마을과 이렇게 협약을 하시겠다고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협약을 하겠다고 자율적으로 그 단체와 마을과 학교와 이렇게 하시겠다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도 동감하고 그런 느낌이 피부로 와닿고 있고 저희가 이런 교육 관련, 이게 지역 개발 사업으로 따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학교 살리기가 주거 플랫폼으로 해서, 추풍령을 모델로 해서 확산되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L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에 묶여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고 추진되는 과정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 매입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초강 주거플랫폼 1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이번에 공고를 위해서 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수요를 맞추고 또 LH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2건을 올해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도 교육부서와 또 학교에 저희가 집만 짓는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교육청과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같이 가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죄송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초강도 일단 지금 농촌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LH사업을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LH가 건축하고 분양하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아닙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도,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도 이번에 결렬된다면 LH 사업으로 굳이 할 생각은 없고요. 이번에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30년간 운영 관리 비용을 LH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성사된 사업이고 협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까지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가 직접 짓는 방법으로 변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죄송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19실 중에 18호실을 임대, 2023년 7월부터 홍보를 해서 임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실, 8호실이 임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귀농인의 집으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농정과에서 스마트농업과에서 하는 임대 창업농도 같은 주거 지원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2명이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금 1년 계속 홍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8명 외에도 이미 입주했다가 나가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대로, 귀농귀촌 포털 사이트인 그린대로랑 저희가 홍보하고 문의는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찬다기보다는 홍보가 돼서 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2023년 7월부터 지금 운영 계획을 해서 모집 공고,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그 이후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1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연장 가능한, 또 1년 원하시면 1년 연장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개별로 입주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민간위탁을 2023년부터 했고 내년에 마지막 위탁이 종료하는 이전에 하려고 해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위탁으로는 처음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전에는 사실 보조금이나 용역으로 주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내년에 성과평가를 거쳐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감사는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있고 또 협약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정산 및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위수탁 조약에 의해서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당초 계획에 6층에 활성화센터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제가 보니까 넣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설계에 넣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지역활성화센터는 문화원 앞에 구 지적공사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그래서 어울림센터에 당초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문화원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고민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사무실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잘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공통사항 22건, 사업소 소관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 7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2-2에서 5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황간면 그라운드 골프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건축 감리 용역 외 2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예산 삭감 및 변경 사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외 11건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2-7페이지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황간면 그라운드 골프장 편의시설 건립공사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22-8페이지 영동군체육회 22-9페이지 영동군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0, 11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외 1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2-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건에 대하여 모두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번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실적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 11번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13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카니발 3대는 영동군 운동경기부 육상 배드민턴 씨름부에서 사용을 하고, 사업소에서는 화물차 봉고 더블캡, 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번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생활체육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외 15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5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로는 장애인 기업 제작 설치 및 우수조달제품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22-16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영동군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실내테니스장 외 4개소는 해당 생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7페이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5개소로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9페이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군체육회에서 2명 인건비 6461만 5천 원이며, 실내테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1명 인건비 3586만 8천 원입니다. 19번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세 현황으로는 영동 체육공원 시공사인 대우해양조선건설과 관련된 대우건설과의 채권 추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441만 1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체육센터 내진공사 외에 2건이 선정되어 4억 9266만 6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2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외에 2건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22번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은 없습니다. 
  22-21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선수 현황으로는 육상 8명, 배드민턴 9명, 씨름 7명 총 24명입니다. 2023년 예산 현황으로는 20억 6841만 6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10억 8억 3425만 9천 원입니다.
  22-22페이지입니다. 숙소 현황으로 육상은 허브 시티 2동, 베드민턴은 렉시움 2동, 씨름은 내지브로 신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회 입상 경력으로는 총 31개 대회에 출전하여 61회를 입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팀입니다. 22-23페이지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25-2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면적 7만 441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 국악엑스포 주차장 792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축구장 인조잔디를 제외한 체육공원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25페이지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시공 중인 영동체육공원 내로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면적 2984㎡로 총 사업비 12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26페이지 국민체육건강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면적은 291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입니다. 22-28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및 시험 운영을 마치고 2025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22-28페이지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304-1번지 승마장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5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22-30페이지 체육시설 수탁단체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센터 외에 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회계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영동미래고 다목적 체육관 대응 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사업 규모는 다목적 체육관 증축 면적 830㎡가 되겠습니다.
  22-31페이지 추진 현황으로 2024년 1월에 사업기간 변경 요청 및 변경 결정을 통보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25년 2월 달에 준공에 따른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내역은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4건의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미래고와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들든가 저희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조치를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지금 올 초에 제가 갔을 때 20% 정도 됐는데요. 겨울에 공사 착공 전에 거기 지저분한 거푸집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현장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내에 다 지금 정리를 하고 공사 중지가 끝나자마자 착공을 해서 지금 매월 추진공정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현재 상황은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2층 슬라브까지 완료를 한 상태고요. 10월에서 11월 정도 지금 준공을 하고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험 운행을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지금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2층 슬라브까지 건물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되고 안에 내부 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외벽이라든가 그거는 복합 공정으로 같이 공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회의를 통해서 추진 일정을 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저도 팀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씨름부에는 신양 아파트의 지금 숙소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도 많고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그 건물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 건물로 해서 이사할 수 있는 계획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스포츠엔인가요? 엔스포츠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중계 방송을 또 해주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육상하고 배드민턴 팀에 한번 알아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거기에 대한 혹시 영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올릴 수 있도록 한 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연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그게 지금 수영 경기를 하려면 레인당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m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거는 25m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 경기하기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군정자문단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경매도 진행되고 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작년에 끝난….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끝났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소유자는 이원종합건설이고요. 전세금은 1억 8천이 있는데요. 압류를 천안세무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해서 공매 신청을 했었는데 공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지금 1억 8천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이 1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된 1억 8천을 떠안고 경매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이원종합건설에서 샀으면 직접이라도 샀으면 좋은데 지금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지금 진행시켜도 1억 8천에 대한 어떤 전세금 문제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에 3개 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숙소를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지금 대략적인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운동경기부에 숙소를 별도로 신축을 해서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지금 그 읍면에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예를 들면 사용량은 2022년도에 한 40만 8천kW, 2023년도에 37만 8천kW 그래서 한 3만 정도 kW가 사실 줄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돔으로 된 실내테니스장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현지 한번 확인해서요. 가능하면 확대해서 시행 하는 것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알겠습니다. 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올 초에 얘기가 다 지금 완료되고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축구장만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해결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지금 잔디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을 해서 내년 10월 이후에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   예, 죄송합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추풍령면장 이인경입니다. 추풍령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첫 번째로 진정 민원 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질의 1건 건의 2건 등 총 3건으로 관련 조례 및 현장 확인 후 요구 민원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상신안리 농로 사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총 36건에 4억 3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룡리 저실 농로 확장 공사 등 33건에 대해 6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풍령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추풍령면장 이인경   작년도에 그 전에 있는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서요.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알겠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같은 데도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오셔갖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요청도 저희들이 해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결론은 똑같이 그러면 그 사업보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 플랫폼 사업하고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안심거리 조성 세 가지를 하면 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그럼 먼저 병행했으면 이런 불만도 없지 않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까지는 모든 게 완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 주민들을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맞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와서 주소 옮겨놓고 했는데 집이 없다 보니까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빈집 정비를 해서라도 해 준다고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 사업하는 주택도 알아보고 지금 같이 협심하고 있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알겠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제가 보기에는 추풍령이라는 지역이 그 지명에 비해서 많은 관광지라든가 유명 그런 지역은 없어요. 이제 주민들이 오셔서 다른 타 지역에서 추풍령고개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어디다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도계공원 있긴 하지만 노래비 정도 하나 있고 또 반고개라고 상신안리가 있지만 그냥 고개인 거지 아무런 상징물도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풍령의 지명에 비해서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그걸 연계해서 해보려고 한 게 급수탑공원인데 급수탑공원하고 추풍령 저수지를 연계를 해달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저수지 관련 급수탑 관련해서 연계가 안 돼서 그걸 이제 군에서 검토했을 때 그 효과성이 없다.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다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의료시설이 부족해요. 가고자 하는 곳은 사실 치료를 받고 시장 마트 가까운 데, 그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김천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일명 김천으로 소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냐 하는 주민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지만 의료 같은 건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보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한방 쪽이 없어요. 그래서 한방 쪽 같은 쪽에서 의료시설과 교통시설이 조금 더 보강해주면 체감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복 목욕탕을 해보니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런 시설 복지시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오면은 농촌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추풍령면장 이인경   감사합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예.

○추풍령면장 이인경   감사합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알겠습니다.

○추풍령면장 이인경   감사합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매곡면장 김진수

○매곡면장 김진수   매곡면장 김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페이지 27-1입니다. 소규모 공사 요청 4건, 보조금 신청 관련 1건, 생활민원 1건 총 6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사업 19건에 12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금액 2억 6948만 1천 원과 집행액 2억 6203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 17건의 예산액 2억 4192만 3천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 2억 3447만 2천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원청에서 하도급 준 업체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그대로 반대추진위원회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놔두고요. 매곡초등학교 앞에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유전리 가는 도로 다리까지 있는 데까지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다시 이어서 상촌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예.

○매곡면장 김진수   예.

○매곡면장 김진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사실 매곡에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황간처럼 월류봉 축제가 있고 또 상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매곡에는 그런 축제가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전부터 개춘산에 대해서 그 등산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피어 있던 진달래꽃 자생적으로 피어난 진달래꽃을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진달래꽃을 심는 사업을 제가 3년 전부터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시기상조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제1회 개춘산 진달래 축제를 시작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진달래꽃과 등산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등산할 수 있고 또 그게 더 확대가 되면 타 지역 주민들도 같이 초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예.

○매곡면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개춘리 진달래꽃으로만 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수동에 이제 벚꽃길을 조성을 했고 올해 조명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벚꽃 축제를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상의드려서 지원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제 같은 날짜 잡아가지고요. 낮에는 진달래꽃 등산대회를 하고 저녁에는 벚꽃 이제 조명 관련된 그런 축제를 저녁에,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걸 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보고요. 그리고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내년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예, 조명 설치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예, 나머지 조금 한 한 1km 정도가 당초 계획이 한 3km 정도였었는데 한 현재는 한 1.8km 정도 가까이 됐는데 나머지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1km를 추가로 요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곡면장 김진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