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관광과장 박종화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관광과장 박종화.

○관광과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관광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 중 청원, 민원,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입구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등 건의 9건, 질의 1건 등 1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13건, 생태자연등급도 조정용역 1건, 기술지도 용역 5건, 폐기물 처리용역 3건 등 총 45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50% 이상 예산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주요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산지 복구비 3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재편성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영역 또한 계속비 사업 재편성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와인연구소 사면 옹벽 기초 보강공사 6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금강송호지구 제방 정비사업 지장물이설 공사비 9천만 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본 공사 지연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용역 사업비 2200만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연구 용역비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은 법정 사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변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9건의 총 예산은 235억 3092만 원입니다. 지출은 110억 315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억 1589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건 4466만 2천 원을 반납하였고, 3건은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예산액은 178억 5431만 6천 원으로 122억 20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6억 5231만 2천 원 중 추풍령 급수탑 활성화 사업 등 4건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총 2개 단체 4건에 3억 500만 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2624만 1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7875만 9천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관광명소 먼지 떨이기 설치 외 16건으로 8건은 사업 완료, 9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년 영동군수의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 직위 및 적법성 검토 등 총 10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0번째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은 1건으로 22년 1회 추진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11번째 홍보비 집행 내역으로 22년 집행액은 3120만 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3회 반영과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전광판에 연중 홍보추진 23년도 집행액은 7120만 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3회 반영과 1월에서 3월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 전광판 홍보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전광판에 연중 홍보 추진을 하였습니다. 12번째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20년도에 구입한 소형 화물차 2대와 23년 구입한 중형 승용차 1대가 있으며 보험료, 유류비 등 연간 약 227만 원이 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14번째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요청은 23년도 총 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여성기업체에 수의계약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 관급자재인 경관 보행교 설치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힐링관광지 둘레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와 힐링관광지 둘레길 광장 및 전망대데크 공사에 성능 인증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충청북도 문화재청에 관광 관련 공모 사업 6건을 신청하였고, 그중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 개정 제안사업과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3건이 선정되어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2번째 전직원대상 교육 실적입니다. 2023년도 영동군 관광활성화 역량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정책팀 업무입니다. 축제관광 운영현황으로 직원 구성 현황입니다. 재단 인사조직 현황으로 1국 3개 팀 정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조직도와 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3년도 재단 운영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11개 과목에 예산액은 8억 5004만 7천 원 중 5억 8018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698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3년 관광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관광안내사 운영은 4개 과목에 예산액은 1억 5598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1억 3516만 6천 원 잔액은 2081만 6천 원입니다. 반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와인팜파티 및 와인홍보행사 예산액은 8천만 원 중 지출액은 6582만 2천 원으로 잔액은 1427만 8천 원입니다. 반납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관광모객 예산액은 2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1884만 5천 원이며 잔액은 115만 2천 원입니다. 반납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풍령급수탑 공원 일원에서 추진된 생생문화재 사업의 예산액은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인 영동 풍류스테이 예산액은 2억 원 중 지출액은 1억 2124만 1천 원으로 잔액 7875만 9천 원은 반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 축제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영동곶감축제는 8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4663만 4천 원으로 잔액은 336만 6천 원입니다.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영동포도축제는 9개 사업에 예산액은 9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4599만 4천 원 잔액은 6천 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제54회 영동난계국악축제는 9개 사업에 11억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920만 원입니다. 잔액 80만 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10개 사업에 예산액 4억 5500만 원 지출액은 4억 5475만 6천 원이며 잔액 24만 4천 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2023년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체국 온라인 전용 브랜드관 운영으로 예산액은 2억 원, 2억 원 모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4대 축제 지원 등 영동사랑상품권 운영은 예산액 7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833만 5천 원, 잔액은 166만 5천 원이며 반납 중에 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남부권 삼도삼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으로 구성되었고 금년 3월 충청북도 주관으로 권역별 관광협의회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추진방식은 공동사업 협의 및 지자체별 사업비 집행입니다. 23년 사업 운영 우리군 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우리 군 사업은 스탬프 투어 안내지도 제작, 2000부와 스탬프 투어 기념품 제작, 1600개 관광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 계획은 인플루언서 팸 투어로 남부삼군 주요 관광지 팸투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삼도삼군 관광협의회입니다. 구성현황은 영동군, 무주군, 금산군으로 공동사업 협의 및 주관군 사업비 집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 운영 실적으로 금산군에서 주관하였고, 베트남과 일본, 해외 마케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운영계획으로는 무주군 주관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 등 5개의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관광 프로그램 상품 판매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동에 취하다 영동 풍류스테이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내용은 우리군 2박 3일 관광 일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3년 3월에서 5월까지 한국관광공사 현장 컨설팅과 같은 해 7월 영동풍류스테이 상품 판매 및 홍보를 하였고, 9월에서 11월까지 영동풍류스테이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년 3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5월부터 영동 풍류스테이 풍류일락과 풍류이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팀 업무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으로 용산면 율리 산43-1번지 일원에 2018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산림 레포츠 시설지구에는 스카이 전망대, 잔도와 잔도 연결교량, 보도교 등의 시설이 휴양문화테마지구에는 메인센터와 주차장 시설이 조성되며 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하여 2022년 1월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확정이 되었고 같은 해 9월 3차 지방중앙투자 재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잔도공사와 잔도연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 9월부터 메인센터 및 출렁다리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시설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추풍령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 피크닉존 조성과 주차장 조성 장미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 매곡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 경계인 매곡면 어촌리 768-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3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용화면 홍보관문은 국도 35호선 확장 공사에 따라 국도공사 완료 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제외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전망대 및 전망데크 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마령 일원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전망대 및 전망데크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2021년 11월 계약 심사 완료하였고, 공사착공하여 2023년 11월 본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부대시설이 완료되어 5월 22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힐링개발 업무로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힐링관광지 내 둘레길 2.9km와 경관 보행교 35m 시설에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 8월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3년 7월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노선변경 추진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천리 산35-37번지 일원에 인공폭포 1개소 및 공원 녹지조성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22년 9월 사업 착공하여 23년 5월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 놀이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천리 213번지 일원에 숲 휴게소와 숲 놀이마당, 숲 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며 사업비는 약 40억 원입니다. 22년 5월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 23년 6월 사업 착공되어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상업 판매거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내용 중 면적이 당초 분양 면적으로 표기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매천리 168-1번지 일원 분양 면적은 3906㎡의 7개 구역으로 의원님들로부터 어렵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을 하였습니다. 23년 10월 도 관광과 부분 준공 불가 통보와 11월 감사원 감사 중 건물 준공 후 임대함의 의견을 제시받아 계획대로 추진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시 조직위 시설계획 협의가 있을 시 엑스포행사 시설에 맞는 부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행사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 및 공유재산 재심의 등 힐링관광지 활성화에 맞는 사업시설을 갖춰 분양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 업무로 힐링 관광지 내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산약초 자연센터 사용허가는 연 사용료는 2731만 4천 원이며, 허가기간은 2022년 6월 7일부터 2025년 6월 6일까지 3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내 카페 사용허가는 연 사용료는 2001만 원이며, 허가기간은 2023년 7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영동 와인터널 사용허가는 연 사용료는 855만 8600원이며, 허가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4년 5월 24일까지나 민원 감소로 인해 현재 기존 사업자가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과일 테마공원 카페테리아 사용 허가는 연 사용료는 4808천 원이며, 사용 기간은 2022년 6월 7일부터 25년 5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힐링 관광지 힐링센터 와인터널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운영 실적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운영 실적은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기간 중 방문객은 2만 7813명이며, 이 중 무료입장은 6685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3774만 4천 원입니다. 와인터널 운영실적은 23년도 방문객 9만 3615명, 이 중 무료 입장객은 1만 4466명이며, 입장료 수익은 3억 3981만 1천 원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운영 실적은 23년도 이용객은 7556명이며, 사용수익은 1억 8928만 5천 원입니다.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방문객 및 체험객 현황으로 방문객은 6만 8829명 체험객은 3391명입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가공체험실 등 363회와 수입금 내역은 체험료, 과수분양 등 총 3229만 9천 원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송호관광지 운영 실적입니다. 총 이용객은 6만 2555명이며 사용료 수익은 7939만 5천 원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이거는 작성할 적에 좀 오타가 좀 났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7필지가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간담회 때 한 거는 이제 확정 측량이 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그 당시에 이제 계획안은 이제

○관광과장 박종화   그때는 확정측량이 된 상태가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힐링개발팀장 남승훈   힐링개발팀장 남승훈입니다. 도에서도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요.

○관광과 힐링개발팀장 남승훈   아니 그 자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에서는 이제 저기 뭐야 향후에 개인사유재산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관광과 힐링개발팀장 남승훈   거기까지는 도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했던 22년도 그 내용이 거의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사업소 쪽에서는 이제 힐링관광지 이제 활성화를 이제 빨리 좀 진행을 좀 하려다 보는 그런 의욕이 엄청 강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감사원 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걸 개인한테 분양은 안 되고 땅꺼짐 건물을 이제 지어서 분양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예, 하여간 위원님 하여간 의원님들께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계기로 삼아 저희들이 또 다른 데 먹거리 이런 걸 좀 계획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잘 자세히 처리 방안은 제가 몰라가지고 저희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입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다 반납했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토지도 있고 그 옆에 좀 다른 데는 어떤 관문 디귿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같이 공원 형식으로 이렇게 좀 꾸몄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의원님도 이제 그쪽 개방형 쪽에 잘 좀 지리를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또 과거사 길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차원은 이제 그렇게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거미줄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일정 기간을 둬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이제 관문은 이제 홍보팀으로 넘어갔지만 그 옆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제초 작업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지방도나 아니면 또 군 유지 옆에 군도 옆에 있으면 또 도로팀이랑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것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22년 8월 말에 이제 한 번 그 계획을 했고요. 그 후로는 하여간 그 개최를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22년 8월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본 계획 그 힐링 관광지 기본 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는 저희들이 그 틀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아닙니다. 그전에도 어떤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

○관광과장 박종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도 행감을 보면서 이 내용을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특별회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저희 관광 쪽에서는 현재 관광 자문단은 있습니다. 관광 군정자문단.

○관광과장 박종화   예, 지금 없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다 맞고요.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이거는 저희가 예산집행 기준에 있는 사항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목 변경이 가능한.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이거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 이제 월야삼락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힐링 관광지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이런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선정 공모 신청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좀 아쉽게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어차피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저희 힐링관광지가 어느 시설이 알차게 좀 찬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해서 그렇게 재도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게 18년부터 해가지고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저도 좀 주기적으로 이제 낙석, 상반기 때는 자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그거 바로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거는 이제 도로나 다른 팀에서 하는데 그걸 어느 팀에서 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45억으로 됐는데 44억이 맞습니다. 저희 다 계해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아까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통과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거는 지금 산림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서는 상촌면 둔전리 주민들하고요. 그리고 용화면 조동리 주민들이 이제 농특산물 그리고 어떤 토요일날이나 이런 때는 또 공연을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쪽 두 개 면 주민들이 이제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유지 관리나 이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검토 사항까지는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적설량에 대해서나 아니면 위에 하중에 대해서는 저희 구조물 검토할 때 검토를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배수 문제는 지금 좌우측에 양쪽 다 사각형 면에다가 지금 수로관을 연결, 수로관이 다 설치된 상태라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배수가 지금 왜냐하면 스며들어서 빠지는 쪽은 다 그쪽에 배수로를 다 설치했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저희가 인조 잔디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할 때요. 그 배수 문제까지 되는 부분, 그런 특허 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무게를….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이번 겨울 통해서요. 계속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메워진 걸로 보고요. 옆에 저희들이 힐링센터 옆에 큰 공터 광장 그리고 이제 전망대나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메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 차이는 저희들도 하반기 때도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은 이제 주요 시설은 이제 거의 다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힐링 관광 안내센터나 전망대 이런 것도 설치가 되면 다 되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선진 견학을 통해서 진짜 신중하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계획 짜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관광종합개발은 모든 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국비 신청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안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거의 지금 시설이 안 됐거나 된 거는 대부분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은 이제 등급 조정, 등급 조정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자연생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시키는 그런.

○관광과장 박종화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류봉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은요. 당초에 저희가 23년도에 1차 월류봉 주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기본 구상. 그 안에 있는 사업이 한 14가지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게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용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태자연도 관련해서 사전에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14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본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 원, 예전에 했던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사유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거. 근데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명칭상 지금 조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중에 꼭지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설치 사업이라고 이제 따로 해서 됐어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등급 조정하는 용역은 14가지 사업 중에 위에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정 용역을 7월 달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별도, 별개입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일단은 저희 군의, 발주청의 입장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이 무엇보다, 왜냐하면 용역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월류봉을 아니까 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관광농원.

○관광과장 박종화   예. 하여간 그 건에 대해서는 이대호 위원님이나 또 김오봉 위원님께 그 내용을 좀 몇 번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은편리 마을하고 같이, 그냥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 어찌 군비로 들어오면 또 많이 들고요. 저희들이 또 국비를 어떻게 하면 같이 매칭을 해서 까 이걸 지금 엄청 연구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파크골프장은 9홀로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거는 전체 대중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내 파크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당초 조성계획도 이제 대중, 일반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조성이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용 관련 또 확장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나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주차장 설치 이런 것도 빠졌는데요. 이거 지금 자세한 지금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되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지금 사업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차 체험관, 기존에 있던 기차 체험관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이 대체로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저기 죄송한데 야외 분수 시설은 저희가 작년 도의 사업계획 변경할 때, 파크골프장 변경할 때 이 야외 분수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유지관리 면도 있고요. 이용객 향후 추이를 봐서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지금 기존에 있던 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추풍령 급수탑 공원은 일단 저희가 체육 시설로 봐서 그 체육인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단위가 오셔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 때문에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1차 사업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지금 파크골프협회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미리. 이거는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 같이 왔었을 때 파크골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려줄 정도만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거 대상은 저희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근 바로 저희가 용두공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요. 계속 쭉 지켜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지금 파크골프장이 47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이고요.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원래는 거기가 게이트볼장으로 예전에는 돼 있었던 거를 저희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신태주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 팀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관광정책팀장 김지영입니다. 슬로프 위에 설치돼 있고요. 만천 슬로프랑 만선 슬로프와 설천 슬로프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 그 옆에 모니터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거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했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모니터에 한 것입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게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고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잠시만요. 저 3도3군은 2년인데 저기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2년 맞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옥천군이 지금 2년째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은 돈을 저희 협의하에 그쪽에서 조금 더 준 것입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이제 이거는 저희 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택배로.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이제 제작 업체에서 각자 시군으로 보냅니다, 각자 군으로.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맞습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저희 군 담당자가 합니다.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저기 지금 스팸프 찍어서 그 캠핑 의자를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그거는 이제 각 3개 시군 중에 2개소 이제 관광지를 들러서 본인들이 스탬프를 찍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오세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예.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지금 저희가 소진된 거는 없거든요. 그때 23년도 기준으로 지금 다 소진된 걸로….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1600개를 이제 시군으로, 군별로 나눠서 쪼개주니까.

○관광과장 박종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분은 이제 도에서 일단 55개를 가지고 가고요. 3군에서는 515개씩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15개 그리고 보은, 옥천도 각 515개, 이렇게 각자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제 생각은 이제 이런 것도 마케팅 업무로 보고요. 저희 군이나 최소한 어느 누구가 와서 스태프 두 개에서 이제 찍어서 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이 또 가서 그런 건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 업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저희들이 이제 515개 이제 소진을 이제 본 걸로 보면 많이 좀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관광과장 박종화   작년에 저희 포도 축제 때 한 일본 관광객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여 분이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한베 교민 2세가 작년에 이제 계획을 했지만 올 2월 23일 날 30여 명이 저희 국악체험촌을 다녀갔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일본하고 베트남 갔을 적에 그 부스에서 그쪽 축제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좀 지도, 이런 식으로 3국어로 하는 게 이런 지도를 이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하여간 이 내용은 이제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무주나 금산 이쪽으로 좀 내실 있는, 그런 알차고 그런 계획을 금년보다 또 더 만들었습니다. 금년을 이제 좀 지켜보시고 하반기 때 다시 이런 것들 자세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1층은 일단 카페로 운영하고 2층에는 이제 산약초 그거 대신에 이제 제빵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틀립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육감 활성화센터나 산약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칭을 변경 계획을 좀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육감 활성화 센터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투표를 해서 명칭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지금 투표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고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선서! 우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안녕하세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및 군민 불편 등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예술회관 주출입구 안내판 영문 오류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였고, 반야산 문수전에 대한 거는 3건은 동일한 건으로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반야사 주차장 정비 완료, 반야사 입구 문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답변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용역비 집행은 총 19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18건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야외 무대 BF본인증 인증 용역이 일시 정지입니다. 정지 사유는 인증원의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등 절차 추진지연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변경 사유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2건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군비로 편성된 노근리 평화공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전액 국비로 추진함에 따라서 군비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생태공원 및 호안 제초작업 인부임은 시설별로 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 인부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전용 2건으로 국악체험촌 침대는 자산취득비로 교체를 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침대 커버와 시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영동문학관 전용은 2023년 문학관 개관식 행사 시 내빈 다과 제공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6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 악기 수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충북도에서 악기수리 및 소모품 구입은 보조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서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사업은 영동향교회에서 사업을 미추진한 사업이며, 2023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건은 집행 후 낙찰 차액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국악 공연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입니다.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은 채용 프로그램 강사지원 10명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제3회 난계국악풍물경연대회는 당초 10개팀 참가였으나 3개팀이 미출전하여 총 7개팀이 경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집행 잔액은 총 35억 900만 원 중에서 13억 2,5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8,358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 사유는 위패봉안각 건립 다목적 창고 건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BF 예비인증 실시계획 인가 등 추진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된 영축선원 요사채 개축사업은 4억 2,5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은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지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7개 사업으로써 영동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조달청 계약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영동문학관 냉난방기 교체 설치, 영국사 대웅전 지붕 보수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설 보수는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영동군 일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일원에 정밀지표조사 사업으로 과업량으로 절대공기 360일 부족으로 노근리 평화공원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명시 이월과 노근리 평화공원 국제화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총 74개 사업으로써 이 중 70개 사업은 사업집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완료하였고, 영동향교 5개 사업 중 석전대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양 강좌는 일부만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기로연 향교에서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전시회 사업도 전시작품 수 부족으로 사업을 미실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하단입니다. 7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서 영동문학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는 대표문인 6인에 대한 영상 제작에 따른 제1회 추경에 1억 원 예산 편성하여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 2건 중 예술단체 등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2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24개 단체, 사업 43개 사업 중 1개의 보조 사업인 2021년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서 및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서 12차례의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조 사업자가 미이행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 정산 보고서, 증빙 서류 보안 제출 요청과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는 안내를 5회 하였고요. 지방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조사업자 미이행 시는 환수 명령 등 직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에 대한 조례 규정의 미준수에 대해서는 영동읍 설계리 농요 전수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020년 재위탁시 조례에서 규정한 정기감사 성과평가의 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완 조치하여 민간위탁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간위탁 종료 90일 전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10번 항목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지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내역은 2022년도는 1억 9,100만 원 중 1억 8,4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억 원 중 2억 6,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악체험촌 체험시설 공연 30회 홍보와 세계민속축제 및 국악엑스포 유치기원 등 총 15회를 홍보하였으며, 이는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18페이지 12번 항목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난계국악단 공연, 국악체험촌 환경정비용, 국악엑스포 추진을 위해 4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엑스포 카니발은 지난해 임차한 것이고, 올해는 재무과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번 항목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에 대하여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15번 항목 수의계약 요청현황입니다. 202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에 2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7-23페이지 16번 항목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영동문화원에 위탁하였고,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설계리 농요 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노근리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24페이지 17번 항목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민간위탁의 업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연간 운영계획 수립, 집행잔액 반납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회계의 부적정 사용은 환수 조치하였고, 재단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7-25페이지 18번 항목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의집 2명, 문화원 2명, 영동예총 1명, 노근리 평화재단 15명,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10명 등 총 근무자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8억 2,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19번 항목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금액단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천 원 단위인데 원 단위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9년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 수익금과 재해복구 공제비 총 1,732만 3,8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는 영동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되어 체납되었습니다. 20번 항목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문화재 방문 교육인 체험 공모 사업에 대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번 항목 국공시설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치고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사업이 이제 완료돼서 7월 중 착공하고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28페이지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첫 번째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신축 이전은 14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영동읍 계산리 구 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4,252제곱으로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입니다.  시설 내용은 문화의 집, 문화원 사무실, 공연장, 강좌실, 전시실 등으로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26년 1월에서 3월 중에 문화원을 이전 개관할 예정입니다.
  7-30페이지 두 번째 영동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 등 26개 단체에 총 4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 향토유적, 전통 사찰 정비 내역입니다. 국가지정 22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사업 등 총 18건에 대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 국악분야입니다. 첫 번째 난계국악단 예산 내역입니다. 난계국악단은 총 46명으로 상근 33명, 비상근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 급여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회계사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21억 2,4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과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 내역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강습은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학교, 관현악단 5개교로 159명, 일반인 및 단체 97명 등 총 250명에 대해 강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는 2023년 제48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는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5개 부문 6개 분야 경연 종목으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총 26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세 번째 국악체험촌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은 우리 소리관 공연장 10회, 세미나실 23회, 객실 1,768실 운영과 체험객은 1만 4,485명입니다. 2023년도 국악체험촌 방문객은 1만 6,035명이며, 박물관은 6,662명 총 2만 2,697명입니다. 수익금 내역은 숙박료 등 1억 1,704만 9천 원입니다.
  7-43쪽입니다. 네 번째 난계국악기 제작 지원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국악기제작촌은 현재 타악기 공방은 이석제와 소순주에게, 관악기 공방은 한성운에게 2025년 3월 31일까지 현악기 공방은 박제준에게 2025년 4월 30일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있으며 총 841만 5,290원입니다.  
  7-44페이지 과거사 지원입니다. 첫 번째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9억 8,7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인력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명이며, 방문객은 전시관과 교육관을 합쳐 16만 8,267명입니다. 교육관 이용실적은 5,587명 이용에 수익금은 5,289만 5,000원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및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은 현재 위령탑 뒤편에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군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BF 예비인증과 실시계획인가 등 공사계약 절차를 거쳤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창고는 추억의 생활 전시관 옆 화장실 뒤 공터에 건립 예정으로 사업비는 군비 1,67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670만 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와 공사계약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번 달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48페이지 세 번째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1억 6,3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의료용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세계국악엑스포 분야입니다.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세계국악엑스포 추진현황 및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는 영동군 군민운동장 및 힐링관광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약 137억 원입니다. 주관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며 행사 내용은 전국 국악 및 세계 전통음악 공연, 전시, 체험, 포럼 등입니다. 추진 현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 2등급으로 승인되었고 11월에는 영동군과 씨오프(CIOFF) 세계본부 엑스포 지원 협약 체결 지원 조례 등을 거쳐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주관대행사 협상 및 계약과 종합 실행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 실적은 2023 곶감축제 국악엑스포 유치기원 퍼포먼스부터 전방위적인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악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처음.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를 위탁을 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과거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예.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지만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90일 전에는 할 수 없었고 그 대신에 저희가 올해의 사업만큼은 이제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평가를 해서 평가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지난해 사업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수탁자 선정할 때 모집공고할 때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다시 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실질적인 생존 피해자, 희생자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저희들이 이제 트라우마 실태조사 연구용역 했습니다. 하고 이제 광주 트라우마센터 이런 데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죄송합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담당 팀장님한테 해도 될까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이게 본래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저희가 요청해서 상향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산이 국비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정구도 이사장이 국회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쪽지 예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하향식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사전절차가 좀 이렇게 어그러진 경우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앞으로 또 노근리 평화공원재단하고 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협의를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BF 예비인증하고 그거 이제 실시계획인가 이것이 이제 진행이 있어서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이번에 이제 4월 달 그때 다 끝나가지고 7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 이제 완공을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가 이쪽에는 저희들 업무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쪽은 이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보도연맹 사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해갖고 118명 그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때 진화위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과정에서 51명이 결정되고 나머지 이제 2차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14일간 한 3일 정도 이제 군청지사에 사무관이 내려와서 이제 또 그분들 참고인하고 신청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진술 확인서를 받아서 또 결정을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제 그거는 종합적인 거라서 하여튼 더 검토를 해서 또 다른 부서라든지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 2022년도 10월 달에 이제 감사청구가 그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문학 강좌라든지 한국화반 이런 게 있는데 내부에서 강사를 해서 그러면 저희 보조금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감사 부서에 지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영동향교에 명륜당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돌을 까는데 그걸 박석 까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심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깔아서 다시 감사실에서 철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분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그런 사안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지금 기로연이라든지 석전대제, 도덕성 회복교육은 지금 예산은 서 있고 이제 교양 강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황간향교 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덕성 회복 운동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당장은 이제 그렇게 향교가 아닌 다른 타 단체로 이렇게 할 수,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내용을 찾느라고. 하여튼 담당팀장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계국악단 의상 구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요청해서 상근단원에 대에서 전체 치마하고 바지를 구입한 건데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근과 상근을 8명 다시 충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수의계약 범위가 아닌 4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총 금액은 2,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복직자, 비상근, 상근 추후에 구매한 내역이 있어서 7-37에는 2,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만 요청한 사항이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이거는 이제 자산취득비를 악기 구입만 해서 그런데.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의상 2,000만 원.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악기는 사실은 악기 구입 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휘자 단상 179만 원을 예산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게 플러스된 총 금액이 1,8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자산취득비라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표기를 하다 보니.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지휘할 때 올라가는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예.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튼튼해야 돼서.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대로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지금 실질적인 거는 이제 엑스포 조직위가 사실 이제 늦게 됐습니다. 이제 6월 4일 날 현판하고 개소식까지 했는데 사실 이제 실질적인 거는 조직위에서 엑스포를 추진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악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 지원역할, 홍보역할도 하겠지만 그런 역할이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세계민속축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씨오프(CIOFF) 쪽에 해서 한 그것만 해도 이제 111개국이 되고 이제 올해만 해도 한 10개국에서 국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년에 30개국이 오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조직위에서 다 풀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엑스포팀이 존재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지금 현악기 공방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장이 이제 하남에도 또 있습니다. 하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매장이 거기가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악기 공방을 방치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이제 3년 지나가는데 연말에 공모를 하고 또 실질적인 것을 할 부분이냐 이걸 또 따져서 이제 일반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맞습니다. 내년 한 5월 정도 그때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 제작촌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엑스포조직위에서 주관대행사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69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업체가 선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종합 계획이라든지 실행 계획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6월 21일 날 주관 대행사가 협상 체결되고 계약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조만간 의원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하여튼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협상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하여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제 이게 계속 국악체험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엔진하고 이런 데 결함이 있어서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새로 사려고 대체 신규 구입을 하려고.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제 그거 절차를 밟아서 그거는 이제 새로 구입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이거 자세하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국악팀장 차미란입니다. 봉고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거를 체험촌 내에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기 검사했는데 정기 검사 자체에서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활용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팀장 차미란   예.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처리 결과입니다. 상속재산 권리 회복 요구 2건은 동일한 것으로 소유권 권리 사항은 법원 소관임을 안내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조사 요청은 위반 사항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 구축 용역 외 8건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간 부분 50% 이상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2023년 기초번호판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은 영동용산 간 국도 19호선 도로공사로 인한 가로등 접근 불가로 547만 9천 원 삭감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후 용도지역 지구 도면 작성은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2957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외 8건 중 7건은 인건비 집행 잔액, 사업량 감소 등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외에 7건을 집행하였고,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실시설계는 선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확대는 연 2회로 늘려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감고을 소식지 게재 및 읍면 각종 회의 시 홍보하였고, 매각 희망자에게 유선 안내 및 문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는 올 1월에 배치하였습니다.
  10-5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가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실시, 20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6회 실시, 1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3회 실시로 11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실시로 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공유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구입한 것으로 차명은 아이오닉5 전기차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7쪽 국공유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각 6건을 임대하였습니다. 일반 재산은 추풍령 관리, 영동경찰서 관사 부지, 심천면 심천리 치안센터 부지, 추풍령면 사무실 및 부지, 양강 양산면대 사무실 및 부지이고 임대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행정재산은 군청 내 농협 사무실, 레인보우카페, 예비군 기동대,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바르게 살기 영동군협의회 사무실이고 임대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22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위탁 용역 외에 7건을 요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요청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부과 68건에 부과액 9176만 9천원이고, 징수는 66건에 9079만 7천 원을 하였으며, 체납액은 97만 2천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부과 264건에 11억 2062만 4천 원이고, 징수는 207건에 7억 9087만 6천 원을 하였으며, 체납액은 2억 7203만 9천 원입니다.
  10-10쪽입니다. 다음은 팀별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 6개 면과 올해 영동농협 심천 지점의 설치를 포함하여 총 1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1쪽 야간 민원실 운영 개요 및 실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7시까지 여권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여권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3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기한 미준수 내역입니다. 단순 민원 15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 아랫부분 지적정보팀 소관입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592건에 8183필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 부동산관리팀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상향 요구 1건과 하향 요구 2건이 접수되었고 하향 요구 1건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분기별 지도단속을 하였고,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 4건을 하였습니다.
  10-14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에 166건에 2억 5423만 5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23년 68건에 9176만 9천 원을 부과하여 66건에 9079만 7천원 징수하였고, 체납은 2건에 97만 2천 원입니다.
  10-15쪽 재산관리팀 소관입니다. 영동군 재산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가격은 토지 건물 등 5만 7649건의 가격은 1조 8235억 106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입니다. 과소별 40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5쪽 중간 부분부터 18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8쪽 중간 부분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내역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82-3번지 외 6필지로 수의 매각하였고, 매각 금액은 1억 1472만 1680원입니다.
  10-19쪽과 10-20쪽 읍면청사 2015년 이후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황간면, 추풍령면, 심천면을 제외한 8개 면이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 지적재조사팀 소관업무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12개 지구 중 송호 지구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 지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3개 지구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0-2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는 국가지점번호판은 10개 설치하였고, 기초번호판은 19개 설치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점번호판 총 2만 6369개를 전수조사하였고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20개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민원과장 손옥상   예.

○민원과장 손옥상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원칙은 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청사 신축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신축을 하려면 청사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요. 청사정비계획을 위한 용역 집행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 곳은 용산면에서만 지금 해달라고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용역에서는 그냥 안전진단 내진 성능 평가 등 안전 등급에 관한 그런 용역과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대한 산출 그리고 청사 신축 시 업무추진에 대한 읍면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그러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말이 좀 안 통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려 해도 자기 생각만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난감합니다. 그때그때 그냥 순간만 모면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서라든지 본인들이 소유권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를 저희 쪽에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지금 청원 경찰이 올 1월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제지도 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이 자료는 이건 작년 자료입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이 행감 자료가 2023년도 분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되어서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 팀장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될까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옥순   민원팀장 김옥순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23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건수는 23년도 걸로 했고요. 근데 현황은 저희가 또 설치를 했는데 뺄 수는 없어서 넣은 거고 올해는 지금 218건으로 1월에 해서 지금까지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도 있는데 사실은 약목리에 있는 심천 지점이 훨씬 이용도가 많아서 요청이 좀 들어온 부분이라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요. 심천면사무소 1년 그거보다도 지금 몇 개월이 훨씬 약목리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8건 정도

○민원과 민원팀장 김옥순   예.

○민원과 민원팀장 김옥순   이제 좀 많이 정착이 된 부분이 많고요. 민원인들도 처음에는 점심시간 내가 바빠서 이 시간에 왔는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원들도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발급해주고 했는데 점차 이게 많아지고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가 보급이 돼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민원은 사실 이제 지금 거의 저희 군청에도 점심시간에 거의 민원인이 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발급기 쪽으로는 일부 가지만. 그래서 읍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점심시간대는 많이 안 찾아오시고 민원 발급기 쪽으로도 일부 가시는 걸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옥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민원과장 손옥상   그러니까 출장소처럼 야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거리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청이랑 시내랑 그리고 이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낮 시간에 못 오기 때문에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저에게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저도 이해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건을 얘기한다면 민원실로만 한정지어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본청에서 복합 민원을 하다 보면 도시건축과 농정과 다른 분야와 민원실과 또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함께 일을 봐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로 여권 업무만을 위해서 따로 이동 민원실을 만들거나 또 그 외에 엘리베이터를 민원 업무가 줄 테니까 실용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아마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도 보지만 오면서 시내까지의 어떤 조망이나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붕이 없어서 조금 고도가 높은 데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하시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도 그 위에 눈이 쌓여 있을 때 그리고 살짝 녹았다가 이른 아침이나 좀 늦은 시간에 결빙이 됐을 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보완하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저희가 했었고요. 이대호 위원님께서 이제 지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설계에 지붕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이거는 지금 22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 건수도 많긴 많은데 이게 본인들 개인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정급은 징벌적 성격이 벌금이 아니라서 그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도 독촉장도 보내고 하지만 그래서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저희가 체납 고지서도 한 두 번 정도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유선상으로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민원과장 손옥상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세정팀장 진순현.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공통사항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 과제 및 내용은 2022 회계년도 재무제표 검토 자문 용역 1건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은 반납 및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11-2쪽 5번 사고 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용차량 4대를 대체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9번 군의회의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재정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11-3쪽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서면으로 2번 내지 4회씩 개최하였고, 예산 1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12번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 비용으로 6,9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내역으로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11-5쪽 14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88건, 93억 2,48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공사가 406건, 용역이 282건입니다. 세부 자료는 11-5쪽에서 49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입니다. 22번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23년 10월 24일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1-5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팀 소관으로 2023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은 512억 9,500만 원, 징수액은 498억 1,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1%입니다.
  11-52쪽입니다. 경리팀 소관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9건 지적을 받았으며, 처리결과는 52쪽에서 56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7쪽 부서별 일상경비 검사 조치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은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 내역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하였고,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은 57쪽에서 63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1-63쪽 재물조사 현황과 재물조사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총 1만 1,828 품목의 6만 9,179건을 실태 상태를 확인하였고, 불용대상품에 대해서는 불용 및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11-63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7쪽입니다. 계약팀 소관 5,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은 111개 업체에서 140건, 611억 6,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7쪽에서 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3쪽 물품 500만 원 이상 지역업체 우선 배분 현황입니다.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은 121건에 21억 8,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이 중 64건은 관내, 57건은 관외 업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3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1쪽 입찰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23개 공사 35건에 155억 4,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1쪽에서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5쪽입니다. 징수팀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3억 3,600만 원입니다. 개인별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61명에 5억 4,32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5쪽에서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8쪽 개인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정리 보류 내역입니다. 정리 보류 내역은 70명 1억 3,371만 3,000원입니다. 주된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88쪽에서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1쪽 하단부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입니다. 압류,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총 1516명에 16억 6,373만 9,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1-92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입니다. 총 5,849건에 4억 5,951만 7,000원이며 주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팀 사항으로 주택 가격 산정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을 1만 5,149호 추진했으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 의무자 변동 자료, 사망자 자료 1만 8,99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1-93쪽 지방소득세팀 사항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부과액은 63억 3,200만 원 중 6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내역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내용 및 조치 사항입니다. 총 674건에 2억 4,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된 세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11-94쪽입니다. 차량관리팀 사항으로 부서별 차량 배차 현황입니다. 군수, 보건소 차량을 제외한 배차 현황입니다. 11-95쪽 부서별 차량 배차 내역입니다. 총 529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5쪽에서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알겠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한 15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 상반기 5월 달에서 6월 말까지는 부서별 회계 담당자하고 주무팀장,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64명 또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이 매년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좀 비슷한 류에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사항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게끔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부서별로 주요 공통사항, 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진 현황이나 추진 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매뉴얼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파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차량관리팀 소관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총 9대가 있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예, 재무과 거만 관리하는데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정기보험은 차량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험계약을 하고 유류대도 재무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구입은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희들이 9대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차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내구 연한이 도래되거나 이제 주행 거리가 추가가 되면 대체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저도 다른 부서를 보면 해당 팀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해당 부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에서만 많이 쓰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이제 개인 차를 쓰든지 좀 공용차량을 이용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행 거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차량관리팀장과 협의해서 조금 앞서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 차량관리팀장 정호영   차량관리팀장 정호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된 지가 이제 차량관리팀이 이제 1년 정도 남짓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읍면 관리 차원에서 이제 회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은 7명이 지금 차량관리팀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호차, 2호차 빼고 그다음에 5명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행사나 모든 이런 게 일정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버스가 2대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사실 입장에서 약간 좀 버거운 면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잘 참고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차량관리팀장 정호영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이 부분은 계약팀장님께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계약팀장 김호욱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다회용컵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환경과 담당팀장하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장 김호욱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장 김호욱   알겠습니다.

○용산면장 박미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용산면장 박미영.

○용산면장 박미영   용산면장 박미영입니다. 용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6건 중 진정 2건, 민원 4건으로 진정 2건은 채권채무 관련 거주불명 처리 요청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절차대로 처리하였고, 민원 요구사항 중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는 해당 마을의 개발위원회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사업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반사경 설치 추진 건은 대상지의 골목길이 좁아서 부적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구촌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8건에 9억 1,700만 원 예산에 30개 업체가 시공하여 8억 6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4-3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4-3페이지 세 번째의 가곡리 아스콘 포장 공사는 앞 페이지에 중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하단부의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구촌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공사 등 33건 예산액 7억 6,500만 원에 7억 27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용산면장 박미영   예.

○용산면장 박미영   18분이 바뀌었습니다.

○용산면장 박미영   글쎄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분리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패가 갈린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용산면장 박미영   예,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용산면장 박미영   예, 물론 직원들 교육을 몇 번 시켰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연루됐다고 보는 그 직원들이 다 저희 면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 다른 면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은 시켰습니다.

○용산면장 박미영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용산면장 박미영   예, 저희가 추천을 해서.

○용산면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황간면장 서우종   안녕하십니까? 황간면장 서우종입니다. 2024년도 황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진정, 민원,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접수가 4건이고 건의 사항이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8건으로 주민 숙원 사업 수의계약 29건, 설계용역 등에 9건으로 총 7억 5,065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0건에 6억 9,042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남성리에서 구교리 가는 쪽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 사이에 개인 농토로 진입하는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농로포장은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그게 한 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걸. 근데 이제 그 농로 철거 부분하고 또 이제 석축을 일부 좀 쌓아놨는데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포장한 거는 면에서 했기 때문에 포장 일부를 측량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석축 한 거는 이제 개인이, 땅 주인이 이제 석축을 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나서 그거는 본인한테 하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그때 당시에 일부 귀퉁이에 한 평 반이라고 하면 사실 미세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항공 사진으로 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세하게 측량을 하니까 거기에 일부 각진 부분에 조금 포함이 됐더라고 해서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예, 끝났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예,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거기에는 지금 이제 군에서 아마 편입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그 들어간 부분만. 이제 일부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군에서 지금 매입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그렇죠.

○황간면장 서우종   예, 알겠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송에서 지금 철거를 해달라고, 본인 땅으로 이제 농로가 나 있으니 불법으로 포장해서 농로가 나 있으니 그걸 이제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도시건축과 지역개발팀 쪽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소송 관련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전에 개인이 법원 판결 전에 일부 좀 막았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막았던 부분은 철거를 했고요. 이제 그걸로 안 돼서 이제 땅 주인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황간면장 서우종   진행 중입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예, 알겠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지금 저희도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듣기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착공을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거기에 뭐 인허가 사항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가을로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쪽에서 아마 지금 문제가,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아니요.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예, 알겠습니다.

○황간면장 서우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