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15건 건의 1건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자체평가와 시군 종합평가, 청렴,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 3건의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3건 용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쪽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삭감은 해당 사항이 없고 변경은 전용 3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사고 이월 2건과 명시 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과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3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완결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2차에 걸쳐서 2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과에서는 1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1-1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610만 원으로 22년과 24년이 동일합니다.
  1-15쪽 공용차량 보유 현황부터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7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2번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입니다. 영동군 부패 청렴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대면으로 실시했고,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은 비대면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 기획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의회팀입니다. 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 60개 공약으로 현재 2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 부서별 현황과 다음 쪽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업무추진유공 등 인센티브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군정자문단은 군민자문단 28명과 정책자문단 20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민자문단은 5개 분과로 운영 중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회의를 1회 했고, 워크숍을 1회 했으며, 분과 회의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구성되었으며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전체 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워크숍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실정 파악을 위해서 관내에서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기능 통합 1건과 비상설화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3쪽 홍보 부분입니다. 영동군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김용임 씨는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23년 군민의 날 초청 가수로 저희들이 초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예경 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홍보 예산 집행 현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은 7억 661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의회에서 요청하신 방송 SNS 포스팅, 사진 영상 콘텐츠,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SNS 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총 4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팸투어 7회를 해서 1644건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블로그에 716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중앙심사 1건, 도심사 7건, 군 심사 23건 그래서 총 3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밑에 부분 미래전략과의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재심사가 중앙심사로 조건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은 23년 5월에 도 2차 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미래전략과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와 연면적을 변경을 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 환경과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를 받았고 현재 24년 1차에서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추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조건부 추진이나 적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22년과 23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 및 2024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2년과 23년에 국도비를 22년에는 2178억, 23년도에는 2280억 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222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관리 현황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금액과 상이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감사팀 업무입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도에서 5회를 받았습니다. 화재 안전 후속조치 및 저수지 비상대책계획, 공직부패, 상반기 민원 처리 실태 다음쪽 공공시설 안전 재해 예방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특정감사 등을 5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특정감사와 읍면 시설부대비 및 월액여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이 4개 그리고 부서가 8개소 그리고 축제재단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11건, 훈계 1건이 되겠습니다.
  40쪽 민관 합동 공직감찰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클린 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주민 여론과 감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장 합동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에 의해서 1월에 계획을 수립 후에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 운영 실적은 11회에 걸쳐서 24건의 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소송 수행 결과는 국가 소송이 4건이었고 행정소송이 10건, 그리고 44쪽 민사소송이 8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우수 공무원 선발 내역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다음 페이지 규제개혁 우수사례 10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추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정책 제안 및 자문 내역 그리고 자문 내역을 군정의 정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정책 제안한 사항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낸 것 중에 4쪽에 주요 현안 및 각종 용역 공모 사업에 대한 자문입니다. 4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요청이 있을 경우 4개 과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총 11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자문 내용 군정 정책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자문단과 정책자문단 자문 사항을 군정 또는 정책 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떠넘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22년도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거를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아직 안 끝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세웠으니까 빨리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 소송이 안 끝난 상태에서 주기에는 조금 보충할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소송이 완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리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 감정,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가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과에서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거 의뢰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이 돼야지만 그걸 반영을 해서 재판이라든지 이런,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그거를 민간에서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평가, 이제 저희들한테 소송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시작 중이다. 거기 내려오면 그거 갖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과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관광과에서 총괄은, 세부적인 것들은 하지만 저희들하고 법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팀을 관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저희들이 2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회팀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오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전에는 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냥 주민숙원 사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수용을,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원래 잘 보관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스캔을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이 부분은 23년도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24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 소유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잘 설득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소유자하고 주민들하고 원하는 관계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소유주가 이렇게 바뀌면 요즘은 다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요즘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토지를 사면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리도 찾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그걸 받아야지 받아서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니 지금은 무슨 공사를 하든지 간에 사용 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스캔을 떠놓고 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그럼 예전에는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어떠한 폼이 무조건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뭐 내리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과 23년 그리고 24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전에 있던 것들도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것들 지금 아시다시피 25년도에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가 보니까 엑스포가 사실 작년에 확정은 됐는데 확정 아닌 확정이라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B등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기재부 심의 사항에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면 A등급으로 상향을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산 지출액이 22년보다는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제가 이게 22년도에 한 거라는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홍보팀장님한테 잠깐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2022년도 유튜브 채널 440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제가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홍보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홍보팀장 김덕영입니다. 1-11페이지에 2022 유튜버 채널 440은 저희가 일라이트를 제작한 영상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링크를 걸어서 홍보한 금액입니다. 440은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예.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예, 저희 일라이트 팀에서 그때 스팟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링크 저희가 공유한 겁니다.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제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죄송한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홍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반기쯤에 엑스포를 집중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흔히 엠바고를 걸어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방송국 쪽에 집중 광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 겁니다.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예.

○기획감사과 홍보팀장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틀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지금은 저희들이 따로 TV 영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2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별로 지금 홈페이지에 읍면의 홈페이지에 보면 마을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용화면도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용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을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마을별로 이렇게 마을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저희들이 충북 영동 TV 채널이라고 해서 이게 한 3900명 정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청주 MBC나 청주 쪽을 많이 겨냥을 했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1시간거리대를 좀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MBC라든지 그리고 대구MBC라든지 이렇게 좀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TV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쇼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도 영상 장비는 이제 영상 장비실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4층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쇼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영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에서는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SNS 홍보단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2년이 길지 않느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1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1년 정도로 단축을 해서 위촉 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인원 수도 저희들이 타 시군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으면서 저희들이 7회 정도를 했었는데 그걸 조금 인원 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홍보단으로 영입을 해서 한 25명 정도나 이렇게 줄여서라도. 그리고 팸투어 채널을 좀 더 많이 운영을 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라든지 블로그가 가장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영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큰 매체에 가능하면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1시간 거리 내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위원 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9명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출석해서 하는 회의는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서면으로 할 경우는 3만 원 정도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서면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 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법무통계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실적에 있어서는 회의 소집이 아니라 서면 심의로 해서 서면 심의 수당이 지급이 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저희가 각종 상위법에 조례 위임 사안으로 규제가 신설돼서 조례에 반영을 할 때 강화 신설 내용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전 절차로 한 다음에 그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현재까지 개선 권고에 어떤 실적은 없고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지명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감사라는 것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항상 객관성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매뉴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제 보통 사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사소하게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단체가 다 잘못한 것처럼 써 있어서 좀 커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객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43쪽에 저희들이 원고가 승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징계를 주면 저희들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 재판부에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고의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는 좀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런 이제 징계 같은 것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좀 더 세밀하게 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4대 폭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잘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잘 거쳐서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 절차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저희들도 항상 공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읍면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감사를 저도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해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감사에도 또 많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아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걸렸을 경우에 자체 감사에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훈계부터는 훈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군수님 명으로 해서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압박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훈계장도 몇 건 발부를 했고 주의도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채찍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요즘은 또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워라벨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건 자세한 사항이라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좀 우리 부팀장한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 주무관 황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제가 황인선입니다.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2022년 행복나누미하고 경로당 운영 관리사 관련 부분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면접을 하는 위원들 구성 위원분들이 외부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3명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분 정도만 돼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도 좀 죄송한데 부팀장이 좀 답변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과 주무관 황인선   식대비가 1인당 8천 원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조금 더 지출을 많이 해서 지출을 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따로 뭐 회수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한번 시정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은 저희 거기서 어업권을 취득하신 분께서 소송을 한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어업권 소송을 할 때 그쪽에서 손해본 액수가 약 2억 3천 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한 것이 1억 5천만 원으로 화해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화해권고가 했으니까 추후에 이제 조심하라는 말씀 우리 법무팀에서 그런 내용들은 얘기했고요. 지금 조례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니 법무팀장님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법무통계팀장 이종수입니다. 재판부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저희가 집행을 받아서요. 해당과인 재난안전과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이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집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저희가 법무통계는 감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정 권고나 이렇게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건설공사를 할 때 공사 구간 내에 어업권이나 내수면 어업권이 있는지 그런 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실에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 체크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임을 담거나 상위법에 범위를 초월해서 또 담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있고 주로 이제 어패류에 대한 어떤 패류에 대한 종자 보존 그런 목적에 따른 어업권 유효기간 갱신 여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공사로 인해서 어업권자의 피해를 입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구역이 공사 구간 내에 직접 편입되는 경우 공사로 인해서 간접 피해로 인해서 인근 유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내수면 어업에 향후 어려울 때 내수면 어업을 취소를 한다든가 할 때는 내수면 어업법에 이제 보상 규정을 준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간접 손실 보상 규정을 이렇게 따르고 있고요.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이종수   앞으로도 더 추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보완 조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추풍령 육교 사업 잠깐 저희들이 추풍령 육교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내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육교를 관광적인 육교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제 그 육교를 주민들이 은편리죠? 거기에 은편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좀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 이제 국도비 철도공단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군비로 전액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관광 쪽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용역을 진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확대를 해서 보고를 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약 물한계곡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화장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확충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화장실 확충을 했었고 추후에 지금 이제 주차장 정비라는 것이 이제 다른 데 주차장이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을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도 지금 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공약사업 관련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군정자문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자문단은 2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걸 다시 또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전체회의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월별로 분과회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큰 업무가 있을 때 정책 자문을 받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전체회의 한 번 했고 워크숍 한 번 했습니다. 워크숍도 아무래도 저희 관내 분들보다는 관외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대한 현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관내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보내서 이게 가능한지, 현실 실행 가능한지 정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일 뒤에 보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저희들 10가지 정도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다시 피드백은 올 필요가 없는, 대부분 저희들이 검토.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 거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희 군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리죠. 그다음에는 다른 말씀 대부분 안 하십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들 28가지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래지향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 뒤에 보면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따로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 명소화 사업 그리고 이제 과일나라 테마공원 발전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국악엑스포 대비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어떠한 나무들을 식재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를 조금씩 구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알겠습니다. 더욱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이제 자주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정책자문단 할 때는 저희들이 와서 했던 내용이고 근데 워크숍에 왔을 때는 1박 2일 동안 했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하면서 뒤에 이게 붙었던 내용들이 현장을 가보고 직접 거기에서 얻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막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줘서 전문 분야별로 해서 몇 분씩만 드려서 그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게 코스 길이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보면 저희들이 수영 경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풀이라든지 높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 높이를 하나로만 일정 정도 하지 말고 좀 낮은 것도 좀 만들자 해서 그거 하고 길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영 하면 이 길이를 너무 선수 쪽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일을 8레일에서 7레일로 축소를 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제가 그 정확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KBS 일꾼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상촌면 미용봉사 활동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제 정예경 씨 같은 경우는 금년 4월 달에 끝났고요. 지난해에 이제 국악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 유지 추진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대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재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년 4월 달까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료됐고 그리고 이제 김용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초청을 해서도 저희들도 하지만 나머지도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숙 씨처럼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따로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되면 우회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홍보라든지 이게 우리 초대 가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따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임찬이라든지 임찬도 이제 작년까지는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본인이 안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원하고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도도 확인해 봤더니 이제 홍보대사에 대한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도 운영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분도 또 저희들 고문 변호사처럼 이렇게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까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한 게 있었는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의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거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공모 선정을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 이게 23년도에 도에서 23년 10월 달에 투융자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4차. 그러니까 네 차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수가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차에 10월 달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수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조류인가 뭔가 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이게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재검토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4년도에 다시 한번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도에 투자융자심사를 해서 24년 1월 1차 2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조건부 추진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건부 추진으로 이렇게 다시 확정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도 가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마음대로, 저희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도액이라는 게 전년도의 보조금 총액이 있으면 그 보조금 총액에다가 지난 3년 동안의 예산이 증가를 했으면 그 증가분을 좀 더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확정이 되는데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도 그에 의해서 297억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그게 증액을 하려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도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 다 알다시피 관광투자 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투자 지원 보조금이 갑작스럽…,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고 후에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후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들이 220억 정도로 확 감이 된 것은 행안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220억 정도만 배정이 돼서 다시 저희들이 그쪽에다 도를 통하고 해서 행안부에 다시 얘기해서 원상태로 다시 복귀를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297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 보면 위에도 보조 사업이 감소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보조 사업이라는 게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다 했다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2~3월 달에 포기를 하면 중간에 다시 끼워넣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10월 달 되고 11월 달 돼서 갑자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혹시 초과해서 쓰는 지자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페널티를 계속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왕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는 게 쓰려면 끝도 없는데 이게 딱 쓸 수 있는 품목이 6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하지만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대부분 많이 세워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들도 혹시 도라든지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100원이든 200원이든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그거는 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금 대부분은 많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하여튼 이 교육 부분이 지금 좀 적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6개 통계목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로 지원되는 부분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제외돼서 여기 조금 적게 나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산업 투자지원 보조금이 35억 이쪽에 이제 넣어지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아니 중소 아니 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지금 이게 지금 12억이었었는데 49억으로 뛴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선거!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 실현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현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에서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청년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1건의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 성격으로는 청년센터 건립 관련 2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1건, 일라이트 관련 연구용역 6건,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삭감 및 변경사용 현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를 3차 추경에 5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2022년 이월예산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변경 예산현황은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예산 중 5500만 원을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 추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4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8921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어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350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사고이월사업비는 모두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12억 845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광물학회에 일라이트 학술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전입대학생 및 군인 상품권 지급에 5425만 원을 집행하고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8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에 6천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센터 건립에 18억 629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부터 마중물 지원 사업까지는 일라이트 기업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154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는 2023년도 예산 93억 8300만 원 중 4억 109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는 현재 건축 실시설계를 위한 전 단계인 행정사항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아직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방안 모색과 준비 철저에 대하여는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청취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로 도내 유일 A등급으로 1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연구 용역에 대한 종합하여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적용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먼저 일라이트 연구용역 등에 대한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하여 군민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분양시 입주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양수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예정구역 지정고시 지연 등에 대한 설명 등 주민 소통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조직 개편 후 정상 업무 추진에 대한 우려와 복합커뮤니센터 홍보관 건립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 대상지의 이장 및 관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로도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은 지역상생 협력금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께서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청년 소득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청년 소득에 근본이 되는 취창업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용 공간이 될 청년센터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고,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부터 다음 2-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0페이지 수의계약 요청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 등 12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업 성격으로는 전략사업 발굴 용역 1건, 청년센터 건립 관련 2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1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및 연구용역 8건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위탁 현황부터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2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a등급을 획득 112억 원을 확보하고 광역기금을 추가하여 최종 127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부지가 당초에는 4필지였으나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최종 2개 필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휴양 명소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대상필지 중에 일부이긴 한데 한수원이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수원이 잔여필지 매수 후에 군에서 매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은 인구 교육 및 일라이트를 주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미래전략관 소관 팀별 추진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는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은 잔도 연결 교량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은 매장량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사업과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공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숲 에너지 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을 총괄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내역 및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공모사업 금액이 우리 부서가 파악한 금액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추진 부서는 미래전략과 및 농촌신활력과 등 1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인구청년팀 업무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실적으로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인구정책 예산집행 내역 및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인구정책 예산 집행 내역에는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입대상 대학생 및 군인 지원 등 6개 사업에 2022년도에는 1억 698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에는 1억 710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인구는 2022년도 말 4만 4956명, 2023년도 말 4만 4195명으로 76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월별 인구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청년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고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이번 달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라이트 업무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은 올 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8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층 바닥에 보 슬라브 철근 조립 및 거푸집 제작이 완료되어 49%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의 연계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매장량 조사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일라이트 소재 개발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원으로 2개 기업에 사료 첨가제 및 친환경 단열 내화재 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3개 기업에 입욕제 개발 등 화장품 관련 제품 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군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2개 기업에 논알콜 와인 개발 및 고성능 콘크리트 주차 블록 제품 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마중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3개 기업에 사료 첨가제 제품 디자인, 화장품 원료 개발, 화장품 패킹 개발, 디자인 제작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양수발전팀 업무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도에 추진한 현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2023년 5월 1일 추진됨에 따라 공사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 사전 대비 공사로 추진되는 이설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었고, 수몰 예정지의 이주대책 합의를 이끌어내 7월에 체결하였으며, 본격적인 보상 업무 추진에 앞서 12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금년도 9월에 예정되어 있어 그전에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6월 정도에 얻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신청은 2023년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산 29-1번지 일원에 약 30ha 정도의 규모로 산림문화 휴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대상지 내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한수원에 잔여지 매수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의원간담회가 이제 한 달에 두 번 있긴 한데요. 이제 최대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날 착공식에 와서 보셨겠지만 산막1리 주민분들께서 교통을 통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날 착공식이 있기 하루 전날 레미콘 차량이 100대 이상 통과를 하다 보니 너무 과속으로 다니고 농기계는 과속 속도가 너무 느린데 레미콘 차량 속도는 너무 빠르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속 방지턱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과속방지턱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다음에 논의된 것이 이제 구간 단속으로 이제 거리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 구간 안에 노인보호구역이 좀 있잖아요. 구간 단속을 하게 되면 보통 60km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분 주민분들은 한 30km 정도로 제한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외에 도경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 점검을 했을 때 구간을 정해서 교통 거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산막1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주민들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민원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순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도 흙탕물이 내려오면 농사짓는 데 또 농약을 살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마을 주민들 중에 일부를 이제 기간제처럼 이렇게 고용을 한 상태로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그 상황을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수원에서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런 탁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겠다 해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마을마다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동네마다 일정을 정해서 사업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결과가 이거는 이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추진한 건데요. 일라이트균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일라이트를 대신 적용했을 경우에 일라이트를 처리하지 않은 피부에 비해서 이제 가피가 두꺼워지지 않아서 약간의 효능은 있다. 그 정도가 한 20% 정도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99.9%가 있어야지만 항균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라이트 균에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균에 효과가 있으면 미생물이나 다른 것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균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만 있기 때문에 좋은 균은 오히려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료나 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약간 반증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마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약학 교수님과 같이 연구 용역을 한 거였거든요. PPT 보고를 할 때 저희도 직접 가서 들었는데 일라이트 균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해야지 맞는 거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대신에 중금속 흡착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 균에만 효과가 없는 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거는 발아현미 재배 시에 일라이트를 처리한 그런 최종 생산물의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런 것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해서 이제 누룽지나 이런 제조 시에 첨가함으로써 식이섬유 증가를 하면 이것이 다이어트 제품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결론만 좀 간략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효과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는 당연히 지금 일라이트 현미발아를 활용한 식이섬유 강화 제품 여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제표준시료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이 조금 대부분이고 그 맨 위에 있는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이것은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는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물학적 특성 연구가 먼저 되어야 되고 품위 조사 등을 통해서 결정이 나야지만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의 일라이트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광산 품위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고 이 연구 용역 또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만 이 구성원에는 연세대학교 김진욱 교수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표준시료 등재 업무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이제 하와이 학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군에서는 저와 팀장님이 대표로 다녀왔거든요. 예정은 2025년도에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국제표준시료를 등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지만 되도록 빨리 올 연말까지 논문을 제출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거기 학회에 한번 가보니까 많은 부분 다른 나라에서 자연과학에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고요. 연세대뿐만 아니라 동국대나 강원대나 여기에서도 조금 응용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광물을 활용해 보겠다고 발표한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24페이지부터 보면 일라이트 소재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실적으로 네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은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처럼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마중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사업은 기업이 자부담도 하면서 연구 용역을 해주세요 하는 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방향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 군에서는 1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조금 멀리 바라보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용역은 군에서 좀 해줘야 기업들이 그걸 기초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제품은 뭔가 하면 저희가 주차를 할 때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이렇게 블로킹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대부분 고무나 시멘트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트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좀 단단하기가 더 강도가 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조달청에 제품 등록이 된 상태고요. 영동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는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되는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60개가 넘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향서를 냈더라도 또 안 들어올 사업체도 있겠지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분들이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이제 저희가 황간 산업단지라든지 용산의 제2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지금 구상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공장을 설립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공장 설립까지 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영동군 인구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제 저희가 유의미한 연구 용역 결과는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시험 연구한 사업 결과가 유의적 차이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도 처리 효과를 검토해야겠다. 보통 나중에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저희도 찾아봤는데.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일라이트의 특성이 중금속을 잘 흡착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내가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의향을 묻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지을 때 농작물 농약, 비료 이런 것들에도 중금속이 있다 보니 부직포를 그냥 밭에 쭉 깔아서 그런 것들을 흡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아이템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지원받을 수 있나요라는 걸 묻는다든가 스포츠 의류의 땀 흡수나 이런 것들을 일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의류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계속 주시고 그냥 불특정 다수거든요.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문의를 하고 대신 저희는 여기 영동군으로 좀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거 된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이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과도기적인 단계이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런 입주하시는 사업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화장품을 만들든 의류를 만들든 농약 비료를 만들든 사료를 만들든 어떤 거가 되더라도 일라이트가 좀 들어가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공장이 설립되고 이렇게 해서 영동 지역 경제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니요. 그런,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앞으로도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예산액이 1억 7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8,322만 원이란 뜻이고 이 중에 남아 있는 금액 중에 일부인 5,500만 원을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추진하였다. 예산전용을 하여서 사용하였다. 이런 의미로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변경액이 이 예산 과목을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 추진으로 예산 전용을 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난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용역은 매년마다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할 당시에 영동군 자원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응모를 하겠습니다 하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그 결과, A등급을 확보해서 112억 원을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해년마다 조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4등급으로 해서 S, A, B, C등급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2개 등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우수는 160억을 지원하고 양호는 72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어찌 되어도 C등급에 들어가도 발표할 기회는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잘 된 16개소만 지자체를 발표를 하게 하고 16개 중에서 반은 또 탈락시켜요. 8군데만 우수를 주고 나머지 지자체 81개는 다 양호로 72억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얼마나 많이 집행을 했느냐. 그 집행률을 보고 또 주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처음부터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담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첫 단계를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을 여기 사업에 담아서 추진했을 경우에 조금 더 진행이 빨리 되고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안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염두에 두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예, 이해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제 경제활동인구가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제 그런 성별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성별 영향평가라는 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을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 쭉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그렇게 조금 더 배려를 받아야 될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말로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면 법령에서 법에서부터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인구에 비해서 오히려 쓰레기 봉투가 이제 많이 들어간 부분은 단가가 변경되어 가지고 단가가 상승되어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70원 상승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70원 상승되었고 2022년도에는 5만 4000매를 구입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7만 8000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2만 4000매를 더 구입을 하게 됐고 단가가 7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 봉투는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다 주고 두 명 이상 들어오더라도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1명이 들어오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한 명이 들어온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거는 인구는 더 줄어들었지만 한 명 전입할 때 두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명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2023년도에는 한 명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전입을 할 때 제가 아는 지인이 영동군에 이제 올지 말지 고민을 할 경우가 있고 할 때 영동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전입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홍보를 통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무원의 실적으로 해가지고 연말에 우수 팀을, 팀마다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공무원이 일반인을 전입시키든지 공무원을 전입시키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팀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많은 인원이 증가, 그러니까 전입을 했을 경우에 그 순서로 인해서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거는 작년에 군민의 날 때 저희가 이제 부스를 하나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다자녀 가족 체험 행사를 했거든요. 클레이 체험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혼부부한테 2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1억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그 대출금의 이자 3%까지, 연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올해 시작된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전에는 경제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실무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장 권경주   인구청년팀장 권경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3년 7월 26일에 회의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과로 팀이 독립돼서 오면서 경제과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부분에 대한 예산과 별도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그 사이에 진행됐던 7월 26일 자 회의 관련된 건은 경제과에서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장 권경주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7만 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여기에서 이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다섯 분이 참석.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제가 거기에서 심의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회의록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전입하는 대학생하고 군인한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는데 예산이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책정됐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자가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생각보다 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그 사업비가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가 이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1억 2428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3506만 70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잔액이 8921만 3000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 예산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부분은 이제 집행 잔액이 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또 올해 예산대로 또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통해서만 이제 삭감이 되지 않나요? 반납을 하게 되면.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이 8억 예산은 저희가 이제 3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우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비 받은 예산으로 추진한 건데 지금 현재 3,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 잔액 발생한 만큼 이제 녹화 장치를 구입할 예정이다. 저는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맞고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삭감된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다음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사업 추진 부서를 명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2-3페이지에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당,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니요. 저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렇게 취합한 적은 없습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인데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에는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청년농업인하고도 약속도 했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또 어떻게 어떻게 또 예산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 진정 등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23년 10월 31일 황간면 원촌리에서 허재원 씨가 마을 이장 해임 심사 요청을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임 절차 및 안내를 해당 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고, 저희 팀장 및 부면장 등이 찾아가서 진정 내용을 듣고 설명을 맞춰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2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동군 직장 단체보험에 1억 6,773만 9,000원을 용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통신 교육에 3,1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억 7,500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6억 8,790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 틈새업무 시스템에 화장 장려금 추가 기능에 890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5-2페이지 충북도민체전에 1,989만 원 그리고 상수관망도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1억 4,182만 3,000원 그리고 영동군 홈페이지 부분 개편에 1,988만 6,000원.

○행정과장 성세제   예,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억 7,000만 원 그리고 구축 사업 감리 용역에 5,528만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자 전송, 알림톡 사용료에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사항입니다. 문자 전송 및 알림톡 사용료에 예산액은 2억 4,36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5,262만 1,000원만 집행하고 삭감을 1억 6,000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 문자 발송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 인력 운영비, 직급보조비가 변경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이 직급보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마게티 파견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도 5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초청 여비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장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500만 원 증돼서 변경되었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1,000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예산액이 8,400에서 잔액이 211만 9,000원이 발생했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그것도 72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42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업에도 280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주민 중간 부분 11개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426만 6,000원 그리고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출전 지원에 250만 원 그리고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센터에 1,615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557만 1,000원 그리고 새마을 야시장 해서 3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는 잔액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MS 제품 GA 계약 프로그램의 설치 7,71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비에 6억 8,079만 원이 집행되었고 컬러 프린터 유지비에 1억 321만 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2억 4,000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통합 백업 테이프 장치 교체에 6,874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 8억 3,963만 4,000원 집행되었고 그리고 상수관망도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4,182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영동군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 자격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23년 또 전보자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2년 이상 볼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를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해 줄 것을 지적받았는데 저희가 8월 29일에 했고 또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민간 협력, 또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검토할 때마다 저희가 중복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 발언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황승연 부의장님께서 청소년 담당 부서 인원 보강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저희가 행안부 인력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저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문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으로 일단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10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를 21회 개최했고, 공적심사위원회 82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3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3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영동군 소프트웨어 사업도 과업 심의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15번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직원 단체보험에 1억 6,773만 9,000원을 갖다가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홈페이지 1,989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6명의 인건비 2억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2명에 8,400만 원, 민주평통에 960만 원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영동군협의회에 한 명에 3,2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총에는 사무국장 활동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공금횡령 관련해서 징계 부과금이 26억 2,500만 원이 부과돼서 체납으로 남아 있고, 또 뇌물수수 관련해서 1억 원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적입니다. 3회를 실시하였는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또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16페이지 행정과 행정팀 소관입니다. 저희 2003년도 기준 공무원 정원 현황은 720명에 723명이 현원으로 있으며 결원은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3은 TF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5-17페이지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은 저희가 45명이 지금 전보가 2023년도에 됐습니다. 
  5-18페이지 아랫부분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현황입니다. 23년도에 토지 농지 분할 및 지목 변경 시 착오가 있어서 안내를 잘못해서 49만 5,000원을 갖다가 공제에서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검증기관 부적합으로 잘못 처리해서 120만 원을 갖다가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산림과 소속 기간제가 예초 작업 중 차량이 파손돼서 35만 원, 그리고 또 터미널 주차장 앞에 또 가로수 야간 방제 또 차량이 파손돼서 190만 원 정도가 공제에서 보상이 됐습니다. 서무팀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액 12억 5,00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비 직원 격년제로 지원하는 데 510명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으로 1억 6,700만 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상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하계 휴양시설에는 1억 원을 지원해서 1인당 40만 원씩 1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조 물품과 임산부 직원에게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명에게 300인 분의 상조물품, 컵, 젓가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호회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1,722건이 청구돼서 1,113건을 공개하였고 440건은 부존재하여 처리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2건은 욕설 등 미측정된 정보가 요구돼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처리 내역입니다. 한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법적 검토를 거쳐서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또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다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10건 정도를 갖다가 비공개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 소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지원 내역인데 11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6건, 바르게 살기 7건에 4,8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에 8건, 또 민주평통에 5건, 새마을에 13건 그리고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영동옥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건, 보호관찰소협의회 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11개 단체에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5-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자체 교류 현황입니다. 국내에는 자매결연 도시 7개, 우리 우호협력 도시 1개, 우호협력 기관 3개가 있으며, 국외에는 자매결연 도시 3개, 우호협력 도시 1개를 저희가 교류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2022년도는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2023년도에도 저희가 4대 축제 초청 및 농산물 직거래 그리고 자매도시에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 국외 도시입니다. 저희가 중국 팡청강시 대표단이 방문했었고, 또 필리핀 두마게티에서도 방문단과 저희 영동군 대표단 부군수님께서 답방하였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군수님께서 주요 도시를 방문해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30명이 들어왔습니다. 또 일본도 지난해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해서 니라사키시간 교류를 텄고 금년도에 와인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필리핀 두마게티 해외 공무원 파견 실적입니다. 복지 7급 김태형 군이 23년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간만 파견하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는 2,102건에 3억 4,160만 원을 운영했습니다. 도 내에서는 저희가 2위 실적입니다. 답례품 공급 업체 현황 및 취급 실적입니다. 저희가 14개 업체에서 한 6,200만 원 정도 답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팀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읍사무소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합 교육 32회, 온라인 교육 12회, 방문 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이게 이제 작년도 예산부터 계속 이월됐기 때문에요. 총 금액은 저희가 14억 4,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행정과장 성세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직 시연 계속 2월 달까지 해야 될 거고요. 이제 7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또 재난안전, 건설, 교통, 주민복지 관련해서 주민 서비스 관련할 수 있는 걸 다 소집을 했고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러면 이거는 자세히 세부 보고는 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입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영동 알리미는 앱, 어플 하나 일부분의 개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그렇죠.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 들어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가 다 됐습니다.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그렇죠. 저희 내부 행정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이번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데이터 KT 통신사 데이터와 그리고 카드사 데이터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그걸로 해서 관광이라든지 축제 쪽에 저희가.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홈페이지하고 별개의 데이터 분석 사이트가 하나, 포털 사이트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 기간에 있어서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완료가 되면 이제 7월 달쯤에 민원인, 일반인분들도 보실 수 있게 그 포털 사이트를 갖다가 개방을 할 거예요.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영동 알리미 앱은 1단계 사업에서는 끝난 겁니다.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그렇죠.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일단은 저기 위원님, 저희 이게 아직은 시범 사이트라서,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테스트용으로 저희 직원 위주로, 저희 팀원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저는.

○행정과장 성세제   근데 아직 저희가 직원 교육도 안 했고 지금 7월부터 오픈을 해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

○행정과장 성세제   가입은 했습니다. 자세히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배은아   예.

○행정과장 성세제   이게 재공고를 해서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 직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다치고 그럴 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아마 좀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인원이 개개인에 대한 전체 전 직원이다 보니까 직원이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거지 1인당 따지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여기 이제 2023년도 워크숍은 저희가 보령에서 2박 3일씩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의무 교육보다는 직원 화합, 젊은 직원들 위주로 좀 재미나게 아니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향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통합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의무 교육은 또 별도로 복합예술화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2박 3일 교육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 위주로만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이렇게 모여서 그룹별로 해서 재미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도 좀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출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또 직원들이 직접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유치하려고 이렇게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도 대회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타 시군들 그동안에 운영했던 걸 결과 보고요. 어차피 이게 도비도 조금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보태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 참고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근데 인원이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인원 따라서 아마 저기 보조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이지만 계속 이어오던 행사거든요, 도 입장에서 보면. 도비 기준에서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참석 인원이 아무리 단체가 크더라도 참여 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따라서 보조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2018년 7월부터 2국 체제였고요. 작년도 7월에 이제 3국 체제로 변환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그때 행안부에서 국을 만들어도 된다고 됐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들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국이 생기면서 사실 결재 과정이 한 단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재가 더 길어지고 그리고 보고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이 있다 해서 아마 이번 7월에 다시 옛날로 환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점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저희가 3개 국에서 저희 관장을 하고 있지만 부서 간에 요새는 의견이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고 또 항상 저희는 국 위주로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서로 의견 교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국 체제가 다시 돌아가서 부군수님 지휘 아래서 행정이 다 운영된다면 저희가 부군수님 빼고 41명이라는 과장이 있거든요, 국장님 포함해서. 그분은 혼자서 부서장만 관리해도 41명을 혼자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저희도 지금 보건소까지도 국 체제 밑에 이렇게 두고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군수님 권한이 워낙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5월에도 저희가 사무 전결 규칙 같은 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서 위로 안 올라가고 좀 간단한 거는 밑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계속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행정과장 1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번 또 보완을 했었고요. 또 6개월 전에도 한번 보완을 했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자꾸 보완과 수정 관계를 거치는 거고 저희는 도청처럼 행감도 도 국장이 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도에 파견 나가 보면 이게 도 국장이, 저희는 또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다 안면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군수님한테 집중된 민원이 가기 때문에 그걸 또 국장님들이 해소를 해서 각종 행사나 좀 분담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아직까지 주민분들은 또 저희가 원하는 생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군수님을 또 많이 원하고 그래서.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저희가 찾아봐서 또 어떻게 국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들이 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주무팀장까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이제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정책 위주로 이제 국장님한테는 묻고 세세한 건 과장님한테 묻는데 저희는 사실 깊이 있게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이제 하니까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게 참 힘들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몇 년 동안 건의해서 국을 신설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사실 이 사무관이라는 제도를 또 늘리기 위한 한 방편도 사실 국을 만든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국이 있어야지 또 전체적으로 이게 또 사기 진작이나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총괄을 해서 더 이렇게 의회나 이런 데 보고를 좀 큰 거에 대해서 좀 더 하는 정책을 좀 펴면 저희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12개월인데 1개월은 이제 퇴직 적립금이 같이 따라붙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다른 데는 이제 안에 붙였든지 아니면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표기하든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행정과장 성세제   산출 기초를 이제 그렇게 해서 퇴직 적립금을 별도로 기재했었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성세제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거기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3월인가 하여튼 그때 저희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랑은 상황이 좀 많이 틀리고 인근에서 이제 조금 당직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에 저희가 큰 면적에 당직자가 없다면 일요일 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고 지금 2025년도까지 이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직 안 하는 데는 재난상황실에서 미리 운영 하는 데서 대부분이 당직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재난상황실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향 파악을 하고 사건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25년도까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어차피 저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할 건지 시간 선택제로 할 건지 저희도 결정을 해서 2025년도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직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직 근무가 아니더라도 산불 근무자가 계속 있고 또 여름에는 또 물놀이 근무자가 사실 있습니다, 읍면에. 그런데 이게 또 구분이 돼야지 내 책임감이 있는 거지 당직자가 무조건 전화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없다면 그래도 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수시로 이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볼 일이 있든 없든 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민원이 아마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아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당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체휴무가 요새는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근무하고 이게 사실 대체휴무가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당직을 안 하면 오히려 또 근무자는 평일에는 근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25년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출산하고 그럼 당연히 불이익 주면 안 되죠. 불이익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때 좀 쉬러 들어가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또 못 쉬고 계속 일했던 직원들은 또 입장에서 보면 저 친구는 육아가 아니고 본인 쉬러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고 그래도 참고는 해서 인사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저희도 이제 보면 육아를 하게 되면 좀 일찍 퇴근해서, 4시부터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과도 몇 명 있는데 전혀 눈치 안 주고 잘 가도록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그게 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팀장할 때 보면. 그래서 다 보니까 좀 저희한테는 소홀한 편이라 저희도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알라미다 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님하고 스펜서 시장하고 워낙 관계가 좋아서 좀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학생들도 간 적도 있고 했는데 거리도 워낙 많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화상회의까지는 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거기도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좀 연락이 드문드문해서 저희는 이제 주기적인 서한문은 보내서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매정하게 저희가 먼저 자르기는 또 저희들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그냥 서한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수준인데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에 충실해야지 또 미국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삼성1동인데요. 저도 몇 번 가고 했었는데 면장 할 때 갔었습니다. 작은 데끼리는 잘 되는데 이제 강남구라는 데가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영동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선물 보낸 적도 있었는데 포도 축제 때 되돌아온 적도 있어갖고 그 뒤로는 그때 군수님이 한번 절대 거기와는.

○행정과장 성세제   예, 백시켰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어떻게 백시킨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보내지도 않고 저희도 그런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한번 더 타진을 해보는데 거기가 워낙 많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요. 그런 거를 좀 기피하더라고, 예전에 보면.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행정과장 성세제   잘 알겠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영동읍장 김석주.

○영동읍장 김석주   안녕하세요. 영동읍장 김석주입니다.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3-1페이지 읍면 행정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라온 진정 민원 건의사항은 15건으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건의는 부용리 남성대 아파트 후문에 반사경 설치 요청 건입니다. 신속히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와 네번째 아홉 번째 건의도 동일인으로 반사경과 관련된 건의사항으로 모두 다 해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민원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를 요청하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민원은 현지 확인 후 신속히 철거 완료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오정리 난계공원 환경정비 요청 건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네 번째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불일치된다는 민원은 영동지원에 질의해서 이름 정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4건으로 이 중 공사 수의계약은 57건, 실시설계 용역은 4건, 향토노원관리 유지관리공사 3건을 집행했습니다. 64건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현황으로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57건에 11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초기에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한 번 나오면 또 한 번 설명회를 하겠지만 저희들 이장회의를 월 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내라 하면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더 할애를 해서 그런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천 하천공사는 특히 계속적인 민원이 교량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실제 시공하고 나면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요. 그 지적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사항별로 회의를 또 하고 그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나 팀장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영동읍장 김석주   예, 그런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서 연찬을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영동읍장 김석주   예, 많이 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옥외 광고물 게시는 15일째 신고를 해서

○영동읍장 김석주   지정 게시대에다만요.

○영동읍장 김석주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보는 지역에서도 많이 붙이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지저분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하긴 미흡합니다. 하여튼 광고물 정비를 매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영동읍장 김석주   예, 그런데 거기도 이제 게시하지 말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교통을 방해하는 이런 지역에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철거는 못하고 연락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그러니까 그 설치하지 말라는 장소 외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동읍장 김석주   예, 그리고 전체 면적 따져 보고 하는 건데 읍 같은 데는 광고물 옥외 광고물은 3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산업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하시는 분 뭐야 건물을 관리하시는 임대료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상의도 하고 가서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자체 철거를 해달라 하고 했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전단지를 수거한 것만 지금 50L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예.

○영동읍장 김석주   예, 그 민원은 지난해 화장실 오래돼 가지고 거기 새로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화신리 2리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자치 사업으로 금년도에 6천만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예.

○영동읍장 김석주   예, 충분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읍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읍면 단위는 주변 거리라든지 이런 청결 위주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는 친지라든지 또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고 이제 숙박 말씀하셨는데 숙박 관계는 글쎄 종합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우리 영동읍에 있는, 영동읍뿐만 아니라 영동군 내에 있는 모든 숙박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또 인근에 있는 또 시군까지 또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숙박 관계는 읍 차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그런 청결 부분 또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읍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