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경과보고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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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승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개의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인용 자치 법규가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힐링센터 입장료 상향 영동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 여가복지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 내용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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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개의 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봉곡리 마을 다목적 공동창고를 봉곡리 마을회에 관리 위탁함에 따라 해당 창고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수익금으로 사용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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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광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광입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총 114개의 분야의 요구 자료는 352건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추진한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6월 25일까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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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3억 8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592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 65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12건에 4억 691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097억 3900만 원에서 1066억 3400만 원으로 3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서가 있었으며, 물품 총괄 관리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요구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트북과 같은 공용 물품의 경우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차량의 효율적인 성능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과 해당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편성 간 절차상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의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설명 자료도 충분히 작성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