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5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총 7개 유형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으로는 2개의 유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조항인 유실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상습가뭄 재해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 안 제12조에는 각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한자 병기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5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