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회의록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의안번호 66호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화하고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조례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거 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며 영동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3-66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영동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근거 법령 명시 및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비상설화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예비 인증을 받기 전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2년 그리고 인증 받은 후 3년까지는 사회 개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보험료 이런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지원과 사회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예비랑 인증이랑 다 같이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3년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혜택이라고 하면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재정 지원하고 또 경영지원에 기초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감사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정비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적 기업 지원을 국도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줄어든다거나 수요가 더 늘어나서 군 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상설화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현재로는 필요할 때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67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대지 2189㎡ 건물 120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로 당초 위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갱신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형태는 위탁 운영비 지원 일체 없이 운영에 대한 모든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합니다. 선정 방법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가 82.5점으로 우수하게 나와서 위탁사무를 계속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되며 이 점수 결과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 및 붙임에 영동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67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기간을 갱신하여 운행할 경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으니 농산물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금년 기준으로 6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토지분 건물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요율대로 한 게 금년 기준이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도 해마다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연 670이니까 월 한 50만 원 정도 임대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영동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현재 수탁자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기준으로……. 1년에 한 750톤 정도 물량 처리를 하고요. 이제 매출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산물 취급이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에서도 굉장히 특혜로 이제 특별요율을 반영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런 유통업체에서 중상위 정도에 운영을 잘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82.5점 정도로 우수 평가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더욱더 우리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는 바가 크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최초에 할 때는 이제 공고를 해서 영동유기농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한 번에 한해서 이제 기존 수탁자가 평가 등급이 우수하고 그걸 원할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은 안 되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거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은 최대 어떻게 보면 10년 그 이상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번에 한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이분이 이제 재위탁을 안 하겠다 한다면은 아니면 수탁투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우수 점수가 나왔지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재공 이게 이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공고를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제 저도 이제 선별기 부분이나 기타 추가 시설 보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두고 그 70% 보조가 됐든 이제 그 소요로 해갖고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시설물이 이제 모든 저온창고든 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해준 거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 거기에다가 우리군 자산으로 선별기를 설치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대부료가 다시 재산정이 돼야겠죠. 이제 거기 이제 기자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내년 재위탁이 된다면 어차피 5년을 또 이제 쭉 운영을 하고 또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영동 농산물을 잘 유통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한 번 거래처가 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줘야 되겠고 그 상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의 어떤 품목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또 못 맞추면 다음번 거래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원칙은 우리 이제 특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원칙은 영동 농산물을 위주로 하되 유통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근 농산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유통에 현실이니까 그 부분도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어르신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개정 취지에 따라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어르신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6조의2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의 비용추계서 31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어르신 청소년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록 장애인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원 대상자 조례 제3조에 의합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전제 추계 기간은 2024년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연 10억 1000만 원에서 5년으로 해서 총 50억 5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조례에 택시의 기본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택시 기본 차령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한 차량에 한정하여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건설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2023년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전국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실시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과정에서 적정 지원 수준 마련 권고가 내려와 조례 별표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사례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재협의 의견이 통보될 경우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9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0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그 내용이 700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확대하기 전에 70세 어르신들한테 들어간 금액이 7억 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어르신들 한 것이 7억이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장애인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3억 정도가 더 플러스 돼가지고 10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70세 이상만 했는데요. 70세 이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를 추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여기에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40억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40억에서 4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그 어르신들 별도로 보조를 하는 게 있는데 7억 중에서 이제 3억이 더 플러스 되니까 그 부분만 조정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그래서 전남 신안 강원도 정선까지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다녀왔는데 공영으로 해도 지금에 있는 투입되는 돈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교통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현장을 견학을 다녀온 내용인데 추가로 더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체 무료화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차비 내고 타는 것만큼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을 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이거 버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 금액이 저희들 용역해가지고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급해서 맞다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강원도 정선군에 다녀왔을 때는 공영제로 해가지고 직원으로 했는데 그걸 정식 직원을 해달라 1년에 얼마씩 연금 협상해가지고 올려달라 하는데 처음에도 더 들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연도 수가 지날수록 그분들이 요구한 거에 다 들어줄 정도로 되면은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영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담당자에 피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한번 자료 만들어서 한번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연말에 될 걸로 이렇게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것도 협상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난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등급표는 모르겠고요. 장애인 지금 심한 장애인이 143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944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장애인 증에도 심한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여섯 가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담을런지는 모르는데 아마 3회 정도로 1일 3회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무한대로 보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무한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6세면 유치원 7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놔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연말 전에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10시에 그 민원인들을 만나러 담당자가 지금 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중 농막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으로 변경하고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1조5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붙인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과 현행 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내용을 정비하고 심의 안건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항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과 납부방법을 단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가능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들은 붙인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도시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5조제7항, 제80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농막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