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신현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정훈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정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안정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장과 위원님들이 선정하신 사업 중에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이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사업이 준공되기 전 또는 향후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 및 보완을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결과 보고서에서도 했듯이 공기관 위탁 주는 농어촌공사라든지 관광공사인가요? 거기가 아, 충북개발공사.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항상 하자가 많이 생겨서 추후에 우리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게 이번 사무조사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 양강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리고 물한계곡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는 스티로폼이 레벨이 없고 또 한 군데는 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내역서에 봤더니 비드법 1종에 비중 0.03으로 돼 있습니다. 양강 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리고 주차장 물한계곡 화장실은 0.02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5kg 30kg 압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지활성화 사업에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25kg짜리거든요. 그런 거에서부터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그런 공기관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사업을 이게 추후에 안 봐도 뻔하거든요. 또 하자가 생기지 않냐. 그런 부분에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광   이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 여기 결과에 지금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농어촌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조치할 수 있게끔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 사항이 조금은 있었지만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아, 여기 좀 착오가 있었네요. 보고서와 더 수정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된 사항이 시정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