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회의록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52호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기 등록증, 청년부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택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기존 셋째 이상 자녀 학비 지원을 삭제하고 아기 등록증 발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것이고 보건소 소관 업무 조례에 있는 아기 등록증 발급 규정을 인구청년팀 소관 조례에 담아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학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을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보다 지원 금액이 확대된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항목 신설에 따라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항목은 안 제5조제1항제10호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자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 및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항목에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에서 지원되는 항목에 지원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이며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부부 한 쌍 당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 부부에게 지급되므로 2025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본예산 작업 시 2024년 혼인 신고한 건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비용추계로 2025년도에는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5년간 34억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 원을 분기에 나눠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2억 원 정도 5년간 1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52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대응시책의 세부 지원 기준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제19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담아서 홍보 활동, 행사, 공모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54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와인 터널 외 2개소에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제1안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의 별표를 일반요금 2000원에서 군민요금 1500원으로, 또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별표를 일반요금 5000원을 군민요금 3000원으로, 안3조는 영동권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를 입장료 3000원을 군민요금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근거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등도 기존의 단순한 물품 제공에서 탈피하여 더욱 다양화를 모색하고 모아진 기부금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4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예우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우리군 와인터널로 외 2개소의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결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지금 한 1억 6000정도

○행정과장 성세제   예.

○행정과장 성세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을 발굴을 위한 한번 심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건 이제 더 기금이 모아지면은 또 추가로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시상금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만든 조례고요. 지난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또 아이디어 발굴을 공모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1억 6000 갖고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기금이 많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지난번에 이제 군민공모를 한 거거든요. 군민이 쉽게 이해하고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 우리가 일반 사업은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좀 제외를 하고 좀 특별한 사업을 좀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도 못 주고 사실 이렇게 장려상만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이렇게 조금 상품권 줬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아닙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미 다수의 기부자가 10만 원씩이 제일 많습니다. 10만 원 하면 사실 저희가 10만 원 세금 혜택을 주고 또 3만 원의 제공품을 줘서 오히려 3만 원을 이득을 받고 시작하는 이제 기금 납부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은 혜택을 보고 이거는 이제 또 좀 예우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영동을 방문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벤트나 이런 걸로 저희가 지난번 신규 실적 발표에도 저희과에서 모든 오시는 타 주민들한테는 좀 이벤트를 해서 영수증을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상품을 주는 걸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라 모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또 이벤트를 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행정과장 성세제   이미 이제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고액 기부자한테 500원 1000원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군수님께서 항상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있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다른 또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55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힐링센터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힐링센터 입장료 인상과 지역상품권 환급 조항을 안 제5조제6항과 별표 1에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입장료 어린이 단체 개인의 경우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있는 것을 어린이 5000원부터 군민 1만 원, 단체 1만 2000원, 개인 1만 5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관광과 소관 2023-55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힐링센터의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지만 일반어른 등 500%, 군민 1000% 인상에 대하여 과도한 인상은 아닌지 변경되는 입장료가 과연 방문객들이 시설사용 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당시에는 풋스파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건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찜질방도 저희가 또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찜질복과 수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힐링 풋스파도 지금 일라이트 세라믹볼도 한 500여만 원 정도 해서 투입을 한 상태고요. 개인 힐링 일라이트 온열 패드도 추가했고 그다음에 릴렉스룸에 온열 베드, 모션 베드도 저희가 4대 정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불편했던 실내화도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빈백이라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었고요. 또 프로그램 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목적실에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신 강사, 에어로빅이나 요가 또 필라테스 강사를 30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텐데 최근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 단학 수련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세미나를 일단 개최하고 향후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보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일단은 요가나 필라테스 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를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 확보된 걸로 운영을 해보면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아, 빛의 정원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관광과장 최길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거는 따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대부분의 관광지 입장료 체계가 그렇게 어린이, 저희는 다만 6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6세 미만 무료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하고 노인 청소년은 따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지은 건데 같이 묶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어려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2000명이 입장을 했고요. 입장료는 15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객단가로 따지면 1250원입니다, 1인당. 저희가 여기 관리하는 인력이 환경 정비 4명에 매표 1명 담당 직원 1명 해서 총 6명이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한 1400,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군민을 위한 군민복지관은 아니고요. 외지 관광객들에게 돈을 벌기 위한 관광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요금이 저렴하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요금 인상안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영동군민은 노인 청소년하고 다 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지역 상품권 2000원 환급을 해서 8000원 정도가 1인당 소요가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지, 힐링센터뿐만이 아니고 힐링 관광지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윤 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아까 때 말씀드린 공공요금은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고민 끝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때 말씀드린 그런 객 단가가 125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한 달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유사 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뮤지엄 산은 지금 1인당 3만 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랑 유사한 시설인 경기도 양평에 있는 미리내 힐빙 클럽 같은 경우는 2만 3000원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 관광객하고 우리 군민과의 요금 격차를 두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부분의 지금 관광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외지 관광지에도 지역 주민 할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군민은 1만 원으로 하고 외지 관광객은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낼 수도 없는 구조고요. 사실은 제가 공공요금 말씀드리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600에서 800 정도 나오고요. 가스 요금이 한 300~400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정기 점검 또 정비하는 그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요금을 저희는 아까 때 인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 시설 물론 아까 때 말씀, 위원님 하신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오는 그런 도시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지만이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금을 산정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보완이 있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자신하고요. 또 하나는 외지인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대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처음에 개장할 때는 2시간 타임으로 해서 돌리려고 했었는데 3부로 나눠서 지금 시간제한 없이 그냥 입장하면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밑에 카페에서 이제 브런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글쎄 이제 수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뵌 분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6호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 농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설계리농요전수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농요의 전승 활동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행정재산 관리와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기간 갱신에 따른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연장 사유입니다.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결과 시설관리가 양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설계리 농요전승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57호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노근리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는 의학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므로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 및 집단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음 장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충동 등 조기 발견과 대등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정신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 그 밖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선정 방식입니다. 전국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인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6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눈어치 중2길 4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리 농요전수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설계리 농요보존회와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7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사건의 생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생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학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현재 계획된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으며, 생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제가 의안에 넣어드린 수탁 자격자 자격 요건에 보면 지금 관련 법령에 노근리 사건 재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각각 개별 자격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전국적인 모집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만이 아니고 그런 지금 광주에서는 또 국가 트라우마 치유 사업 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시설이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이제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점수 부여 항목에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점수 부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점이 안 되면 1개 업체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점수 항목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정신과 관련되는 분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일부는 채용하신 데도 있고 이게 정신과 관련되는 거기 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들이 또 사업 계획서 안에서 병원에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료 기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전문 지식인 분들은 그걸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그런 관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지금 행안부에서 정부 예산에도 이걸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내년도 예산으로.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이게 1억 8200이 원래 당초에 1년 예산으로 해서 왔던 거였는데 저희가 시행이 늦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지금 제가 긴급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긴급으로 전국 공고를 내서요. 그래갖고 하면 10월 중순이면은 결정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되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요. 그 사업 계획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협상해서 다를 주지 않고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저희가 사후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반납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폐지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8호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3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 시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9호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 시니어 클럽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위탁 사무는 영동 시니어 클럽 운영 전반으로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2억 6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인력 기준은 5명 이상 배치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관계 법령과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꼭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위탁 운영을 통해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이고,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 자격은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도내에 등록돼 있는 법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 공신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관련 법령과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8 영동군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8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 시책의 확대 및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존치 실익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9 영동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계산로 12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 시니어 클럽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3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영동 시니어 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와 우려되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던 바,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중앙부처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예산 부담이 100%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위탁 기간이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위수탁 계약 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23-60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거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것은 본인이 위탁을 처음에 응모를 할 때 본인이 제시한 거고요. 저희들이 원래 위탁 자격 응모할 때 일정한 사무실을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 그 응모하시는 분이 몇 군데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응모를 하겠다 이러면 그걸 또 이렇게 안을 제시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면 자기의 어떤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사무실에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현재는 현 수탁자는 무료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저희가 이제 위탁 초기에 각종 시설 투자비로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설 투자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렇게 철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까지 고스란히 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분에게 인계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로 봐서요. 저희 사회복지 지침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특별한 어떤 예외 사항이 처음에 수탁할 때 그때는 처음 위원님들도 제안하시고 3년을 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 시니어클럽에 원 인원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5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군 6명인데 그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서 1명 TO가 있어서 그렇게 배정한 사항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시니어 클럽이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거의 시니어클럽 하기 전에 100% 일을 추진했었잖아요.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100% 또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저희가 그전에 그 관장이나 대표자 관계도 약간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까 저희는 시설 투자는 사실은 그걸 몰랐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시니어 클럽이 정착에 도움이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영동 감고을 대표 이*애 씨가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시설장도 이*애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10월달에 이제 공고를 띄울 거고요. 11월달에 이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할 건데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탁자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때 지금까지 현재 수탁자가 해온 평가는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평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활이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조금은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니어클럽하고 자활 기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들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기간은 5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정 안 되신다면 당초 계약했던 대로 3년만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지금 정확한 여론은 아닌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국장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장은 출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건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 몇 군데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1호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초등 돌봄 수요를 감안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는 안 제2조에 돌봄 아동이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영동군에 소재한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써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영동군수의 책무는 제3조에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내용으로 원활한 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 제공 비용,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는 108쪽에서 112쪽까지는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11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두 번째 비용의 발생 요인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비 기자재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총 약 18억 9316만 4000원 정도가 연간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20쪽까지 상위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5호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공립 어린이집 해나라와 심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며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 수탁자의 다년간 보육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며 현재까지 열악한 보육 환경에서도 기업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위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해나라 어린이집과 심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해나라 어린이집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11개월간 위탁 기간이며 심천 어린이집은 2024년 3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 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 및 보육료로 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은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시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124쪽에서 134쪽까지는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되겠으며 135쪽에서 137쪽은 상위 및 관계 법령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61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센터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조,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읍면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62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이수길 50 및 심천면 초강로 1안길 15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두 곳의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현재 영동군민체육센터 거기 하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이나 저런 건 시작을 못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국비하고 지원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부처하고 반납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면 우리가 필요, 쓰고자 하는 해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지 이월로 갔……,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반납 관계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 하여튼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죠. 지금은 별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저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저런 게 있어요. 영동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부분에는 좀 피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 중이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서로가 조율될는지.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읍면에는 다 활용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게 이제 염려되는 것이 아무래도 여기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현재 별개는 별개인데 중복되는 학생들이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등학교까지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부모들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특히 이제 읍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군민체육센터 그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시설사업소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서류상으로는 2024년 10월 예정이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위 부서하고 상급 부서하고 지금 예산을 2025년도에 못 준다라면 이후 사고이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국도비가 내시돼 있고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부적합시 자연 소멸되면서 다른 데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탁기간 내에 해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천지역아동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아동 확보를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 인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하위 인원인데 지금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역 여건이나 이런 데 봐서는 소멸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게 자연스럽게 운영 자체가 힘들 답니다. 본인들 원장님이나 시설 운영이나 등에 인건비 자체도 못 가져가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인건비밖에 안 주니까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돼야지. 인건비도 주고 직원들도 확보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최소 인원이 확보가 돼야지 그 보육교사도 몇 명 이상 몇 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최소 인원이요?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최소 인원이 5명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최소 기준이 지금 5명 이하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법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2~3명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정도나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업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통합이라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 환경이 지금 나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24년도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런 조그마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각종 개인들 사립지역센터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뭐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연 소멸되겠지만 이제 공립 아무래도 공립으로 몰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저희들 이제 또 군에서 이렇게 잘 시설을 잘해서 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인건비 자체가 학생 수 위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주가 학생 수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연 그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데 아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적인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여튼 기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주가 본인들 의지가 그래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막지는 못하고 계속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개인 같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8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죠. 운영하면 할수록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보육교사 인건비가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어렵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최소 인원이 있으니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다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방침이 유보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가고 지금 시작이 논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되다 보면 전국 확산으로 되다 보면 교육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동안에는 어쨌든 저희들은 여타시설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에 심천이면 심천 지역에서 나름 아동센터를 유지하는 게 면별로 유지하는 게 주변을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죠, 이제 다 같이 여러 각도에서 다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그걸 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부 보조금하고 보육료 고용 보조재원 및 보육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추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인건비나 지원 부분이 인건비 지원하고 기본 보육료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근데 기본 보육료가 나이마다 다 이게 차이가 급격하게 있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보니까 0세는 한 50몇 만 원 51만 뭐 얼마가 되고 4세는 뭐 3세는 28만 원 이래서 너무 격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최소 비용으로 비용 추계를 할까 어쩔까 이래야 되는가 최소 비용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간 비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여기에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육료라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 담았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받는 보육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만 나간다 이러면 되겠는데 이제 또 그 부모들한테 받는 보육료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 이제 현재 그냥 예측하는 자료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예, 저희가 어린이집에다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주는 건 없고요. 아기들을 보육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료가 그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위탁을 하면 부모님이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카드로 고용료를 긁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탁금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비가 따로는 없습니다.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예, 민간위탁금이라고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육료가 지급되는 다달이 지급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하여튼 저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 이제 매칭 비율이라고 해서 국비는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추계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까 뒤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3호 안건은 스마트농업과에서 제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과,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건입니다. 13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로 고령화 등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754번지로 황간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199.8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332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5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 1층에는 농촌 인력지원센터, 회의실, 교육장 등을,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근로자 숙소를 층별 15개씩 총 45개 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2023년 8월 베트남 박리에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를 체결하였고, 2023년 8월 17일 제4회 영동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10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까지 건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복주차장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운행에 필요한 통합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19-1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256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무실로 사용될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3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1월에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향후 계획상 2025년 2월이 지나야 비로소 숙소 및 지원센터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이미 크게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군의 행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들이 공동 생활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농협에 위탁 시 발생하는 군 재정 지원의 적정 수준 등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읍 부용리 417-6에 위치한 행복주차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통합 이동 지원센터를 함께 구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동시에 들어온 상태고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먼저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게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4층 5층으로 지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요. 2층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는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화개장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설계 시에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은 추진을 하고 만약에 불합리하면 단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만약에 검토를 하면 그 화개 장터에 있는 주차장을 예전에 보고 왔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3-64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영동군 군세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에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기준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4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그 고통을 분담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5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대응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건복지부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범위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3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 지침입니다. 첨부 문서에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5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위기대응 관련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