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진석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군수 김진석입니다.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해 자치단체 이전 재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 회복, 지역의 신성장 기반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지출 증가요인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영동군이라는 수레를 지탱하는 두 바퀴와 같기에 이와 같은 위기를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시기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군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적극 다가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춰 영동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약자 및 농축산 농가 지원, 재해 복구 및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읍면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마을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군민의 건의와 숙원사업을 촘촘하게 숙고하고 검토하여 부족했던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집행 시기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반영 시기를 조정하였고,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현안 사업은 과감하게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762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41억 7500만 원, 특별회계 584억 2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7035억 1100만 원보다 8.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89억 6400만 원, 특별회계가 101억 2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1700만 원, 보조금 97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2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70억 원, 부용리 절개지 재해 복구 9억 원, 주곡에서 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4000만 원, 맞춤농업지원 사업 3억 원,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 30억 원, 구강교 재해복구사업 30억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23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6억 5000만 원,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원,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 2억 3000만 원,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지원 1억 2000만 원, 70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 1억 7000만 원, 국악엑스포 사전 홍보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동군민체육건강센터 건립 50억 원, 용두공원 사면보강 및 경관정비 사업 28억 6000만 원,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정예산보다 19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25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24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11억 1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7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증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7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 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0억 1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 57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30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영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5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2억 원, 영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사업 2억 원,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 4000만 원,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8900만 원, 강진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00만 원,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127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활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6개 기금은 변경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하게 확정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군민 생활에 밀접한 곳까지 집행됨은 물론, 이로 인해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