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 기준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출생 신고일을 출생일로 정비하였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정비하였습니다.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0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북도 출산 양육 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니 만큼 도비 40%, 군비 부담이 60%인 지금의 재원조달 방안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군비 부담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유는 도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영동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동군으로 전입을 해와서 출산하는 출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쭉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전입을 해온 분이 임신해서 전입을 해온 분이 6개월은 경과해야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입니다.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협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1을 신설하여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관광진흥협의회 비상설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1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관광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에 있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군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향후 관광기념품이나 홍보물품 제공 등을 위한 관광 활성화 관련 계획을 수립할 시 제공되는 물품의 기준선, 관광지 방문 횟수, 방문 대상지 선정 등에 있어서 단순 획일적인 관광 상품들이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2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명시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동군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상위법에 따른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28페이지까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2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에도 반영함과 동시에 변경된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용어들까지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보통 보조금 지급하려면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할 때는 조례에 별도의 근거를 안 두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주민들이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보조금 지원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어떤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를 중복이 되더라도 명시적으로 넣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두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옥천이나 보은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왜 영동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근거는 두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의회법무팀장 이종수   앞으로 조례검토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3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영동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학대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일시보호하고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 있으며 32쪽입니다. 규모는 대지 570㎡입니다. 정원은 여아로 7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입니다. 지상 1층이며 방은 4개이고 거실 및 주방과 화장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 2억 3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붙임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3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위치가 비공개시설로써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군이 작은 농업군이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군민간 높은 친밀감으로 인하여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시설의 안전유지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지원 자격은 법인하고 실제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뭐 심리상담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실제 종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역제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전에 저희가 육종 할 때는 사실 충북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었잖아요. 그런데 제한폭이 충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제한을 대전, 김천, 영동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위탁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의 역량에 굉장히 제한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까지 와서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고 적절한 수탁자가 나오지 않으면 추후에 더 공모를 해서라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규모도 그렇고 조리사까지는 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종사자들이 다하는 걸로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건 저희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간은 저희가 일시보호 할 때는 최대 6개월까지 현재 되어 있고요.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한 상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식사문제는 저희가 종사자 하면서 어차피 종사자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말씀대로 진짜 맛이 없으면 조금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수탁자 뽑을 때 식사 잘할 수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그것은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조리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밥 맛있게 하는 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식사문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담당자께서.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 한병관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보육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사 개념에는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보육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하게 되면 보육사 4명이 필요한데 초등, 중등교사나 고등부로 고르게 배치를 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그 위수탁의 가장 포인트는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니, 저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임금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에 의거해서 현재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매년 국도비 금액은 변경이 되거든요. 이거는 올해 내시된 금액이니까 이거 그렇고 내년 내후년 되면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동이 없어도 쉼터 기능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그때부터 아동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 잠시만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사실 저희 지침상에는 직원의 인성이나 검사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 법인은 심사하거나 할 때 그 법인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평가 부분도 보고 저희가 직원들을 수탁 기관에서 공개 모집을 할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지는 수탁기관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이 있을 때 최대한 저희가 초기 면접이나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최대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는 저나 저희 팀에서 상시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진행을 보고 최대한 관리 인원에 의해서 피해 아동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기 혹시 남자 와 여아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직원들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이 있을 때 여아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아든 남아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영동에서 여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남아가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남아를 수용하는 쉼터로 이렇게 보내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오버하면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이송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인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7명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이송 의뢰를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면 저희가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저기 옥천이나 이런 데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꼭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북 도내 여러 개 그 기관과 해서 형평성,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옥천에 여아만 있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가 여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형평을 맞춰서 저희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장 박혜경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장 박혜경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시설이 따로 있다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당직자 한명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종업원을 공개 모집 할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관만 공모를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종업원 종사자에 대한 거는 공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