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2이며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를 제1조에서 제3조에,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책을 제5조에서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10조에서 제14조, 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을 제15조에서 제17조, 에너지 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사업은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로써 지원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 사업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센터 설치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명 분이 소요되고 나 비용의 추계 결과는 금년도의 경우 세입은 1억 3400만 원이며 세출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비와 국비가 1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인건비가 투입이 되며 인건비가 1억 2400에 수익금이 968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와 군비, 주민 수익형 태양광 수익금으로 돼 있으며 주민 수익형 태양광 보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군비 부담감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2023-33이며 제안 이유는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시행령,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지금 현황은 1일 1000톤을 처리하며 1만 1189㎡ 규모로 2018년 8월 1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위탁개요는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8일부터 3년간이며 3년간의 위탁비용은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현재 운영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써 단순관리대행의 경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에 의거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시설의 내외 전기설비, 급배수 설비 및 난방 시설의 관리, 수질 유지 관리, 처리시설 내 외의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용진환경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비용은 1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16억 8900만 원이 3년간 소요되며, 2023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하수도법 제19조2의 제1항에 따라서 시설, 설비, 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3-32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3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위탁인 만큼 수탁업체의 폐수처리 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공폐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한 3명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부터 알아보고요. 내년부터 인원은 사용 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작년도 공모 사업으로 태양광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태양광 오래된 거를 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금년도 사업에 또 그전에 했던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다 묶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테고 또 지금 융복합 지원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담당을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 또 경로당 태양광 관리를 할 테고 또 저희가 한 16% 정도 지금 태양광이 보급돼 있거든요, 2천 한 300, 4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도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다 그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와는 조금 중복 되는 점은 다…….

○경제과장 성세제   물론 이제 지열이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고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는 준비를 하고요. 국비 받은 거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 원 서 있고 내년도부터 인건비가 투입이 돼서 사무실을 구해서 사무실 하나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자격은 아마 정확히는 제가 그거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 한번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입니다. 지금 현재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다 딱 규정 지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상에서 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많은 부분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나중에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일단은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지역에너지센터가 일부 운영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서 향후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한 사항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타날테고요. 수익이 저희가 태양광을 통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 결과 보면 세입부분에 9680만 원 이 정도로 수익금이 발생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가 충당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평가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대학 교수님을

○경제과장 성세제   영동은 아니고요. 저기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도 이제 현지를 가봤었는데요. 금강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치나 이런 거는 다 금강청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성과 평가는 충북대 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들로 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물류단지는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산업단지내

○경제과장 성세제   금강청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장비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랑 소통을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갈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3-34호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기후 상황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34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침수방지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이게 작년 행안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한 7개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소규모 주택이 상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주차장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상가 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지하 쉽게 보면 지하 노래방이나 어떤 그런 쪽을 의견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게 이제 개인 소규모는 상가는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주택은 1000만 원 이하가 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제 100만 원 이하 지원되는 소규모 상가나 주택은 수동으로 이제 막는 칸막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군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어떤 조달청이나 이래보면 6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재난복구팀장 최갑선입니다. 지원경비는 설치 비용이 지원율이 90%고요. 10%는 자부담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는 최대 지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개소당 그리고 공동주택은 최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지원 한도가 1000만 원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공동주택은 6m짜리가 조달청에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1000만 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이요. 소규모는 200만 원 여기까지입니다. 최대 금액에 따라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주택은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가 3000만 원이고 이것도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지금 주로 해안가인데요. 태풍이나 이런 게 집중호우시 해수면 높이가 올라오고 하천에 있는 물이 제대로 이제 원활히 바다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마 상당히 좀 드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보나 아니면 언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35호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융자금의 운영으로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 원 이내로,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융자 한도액 기업당 5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상환 기간 및 이자율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및 연 2%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첨부된 조례안 및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35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전원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었으니까 물건 조사를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 절차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데 그 전에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런데 이제 저희도 특별지원 사업비는 군수님이 정하는 사항으로 쓰실 수 있고 군수님께서도 수몰 지역을 충분히 배려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원을 약속은 하셨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근거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일단 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먼저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농정과나 산림과 농업인들을 위한 융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하고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저희가 전력기금 사업단에서 매년 2억 5000을 받을 예정인데 그 2억 5000 안에서 전부 다 융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분만 융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