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대호 위원   2년 전에 민간위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고요?

○이대호 위원   아, 그래요?

○이대호 위원   어찌 됐든 제대로 된 절차는 지금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대호 위원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이거를 위탁을 줘서 지금 9개 업체죠?

○이대호 위원   9개 업체에 우리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그 업체랑 일단 계약을 하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매년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걸 동의안을 받으면 시기가 언제쯤 우리 의회에다 올라와야 되는가요?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이대호 위원   추경에

○이대호 위원   그러면 1월이나 3월에 동의안을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호 위원   동의안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매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담당 부서에서는 좀 놓치지 말고 꼭 인지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호 위원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인지하고 계셨다가 놓치지 말고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첨부 2에 보면 참여 업체가 참여 기관명 해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컨소시엄이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신성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삼성엔지니어링까지 해서 각각을 다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수동 위원   각각 다 하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수동 위원   태양광은 태양광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지열은 지열대로 모니터는 모터대로 설계하고 감리는 감리대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공동 컨소시엄의 법인으로 구성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융복합지원 사업하고 태양광 주택 사업하고는 자부담이 똑같은 건가요?

○안정훈 위원   거기가 2년 전보다 좀 많이 올랐죠?

○안정훈 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안정훈 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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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의안번호 26호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대표 특산품인 영동 와인을 육성할 영동 와인 공장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 와인 공장의 정의 및 위치 안 제2조 안 제3조가 되겠고요.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그리고 영동 와인 공장에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근거 마련과 수탁자의 의무 책임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 영동 와인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와 두 번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일부 세 번째 관계 법령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영동와인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에 10페이지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신 김오봉 위원장님과 이수동 위원님께서 그 내용 중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내용이 민간 위탁을 진행할 시 수탁자들에게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로도 충분하므로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최종 조례안에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다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영동군 공유재산 중에 민간 위탁하는 것 중에 개별 조례안으로 만든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정말 많이 전달했던 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와인 산업의 시즌2의 기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양을 여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군 납품도 하고 또 일반 유통회사에도 납품을 하면 이제 만 단위 몇 만 단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운용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하셔서 진짜 영동 와인 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결국은 이거는 이 시설은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대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 지금 농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이대호 위원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는가요? 유상 협약.

○이대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만들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호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근데 그 6조 2항에 보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설하고 모든 걸 다 갖춰진 다음에 계약을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하시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기계 미스로 조작 미스로 고장 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게 다 새 것이잖아요.

○이대호 위원   그걸 노후돼서 고장 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약할 때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모든 게 조금만 문제가 된다고 세금 무를 모든 기계도 그렇고 다 저희들이 경비를 다 대주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먹기 나름이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때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얼마든지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 하고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제6조에 보면 와인공장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사전 검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면 6조의 2를 보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첨부를 시킨 거죠?

○위원장 김오봉   일부 보다는 이게 더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오봉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