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농정과장 김석주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김석주입니다. 의안번호 2023-19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쇼핑몰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대상자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가칭 마켓영동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반으로 소요예산은 2년 반 동안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1억 5000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운영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운영비 6500만 원과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서버 사용료 5000만 원에서 연간 1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충청북도 내 지역 제한을 두며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농가의 유통경로 확대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사항으로 3월 16일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설명드렸으며 3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3-19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라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사후 관리 품질관리 등 관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매출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한 매출 신장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다 잘 알겠습니다. 청풍명월 장터가 한 지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한 30농가에서 올리는 걸로 지금 파악됐는데요. 우리 한 120농가 넘게 지금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신청을 더 접수를 받아가지고 좀 내실을 기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좀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

○농정과장 김석주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업체랑 협의해서 농가 지도 특히 그런 농산물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농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우리 사업소 안건 상정을 허락해 주신 김오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편성 규모가 총 1억 531만 원으로 인건비가 8499만 4000원 공공요금이 496만 원 운영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3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으로 출연 근거로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관광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설을 활성화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도내에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규모 및 기간은 총 출연금액은 1억 531만 원으로 출연 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관광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관광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휴양빌리지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등이 되겠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2023년 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예산내역(안)과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행정재산 관리 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지난해 11월에 계획 수립을 한 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보고 드리고 나서 관광축제재단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주말마다 축제재단에서 저희한테 와서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숙박동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관리와 전체적인 운영 관리에는 한 0.5명 정도에서 1명 정도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기간제로 하고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그러니까 인력관리와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