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비합리적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합리적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한 안정훈 의원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 공동 발의한 것으로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하고 적용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여 우리 영동군 농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비합리적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코로나 시국을 지나 물가 상승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낸 농민들은 올해 초 불안감에 떨게 하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전기공사에 일부 가공품을 저장한 농가에 단속을 실시해 계약위반이라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농사용 전력을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였다. 작년 대비 금년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1Kwh당 16.1원 갑 96%, 을 47%로 급격히 상승한데 이어 단속과 위약금 부과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어 농가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한전이 주장하는 부당 사용 근거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장고에 일반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일부 보관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21세기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해가는 농업 현실에서 가공품을 제외한 단순 농산물만 보관해야 된다는 구시대적인 업무처리 약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농사용 전력의 취지 또한 낮은 요금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쌀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일부 보관한 영세 농가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농사용 전력의 존재 의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위반할 의도가 현저하게 있는 농가가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약관을 개정하지 않고 단속과 위약금 부과만 하려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와 적용기준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2023년 3월 10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안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비합리적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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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민 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선발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었고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그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지원을 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수탁해지 요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이었으나 의회 동의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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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 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이 주로 사용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품권의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정 및 신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및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수동, 신현광, 이대호, 김오봉, 안정훈,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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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저희들 국외연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영동군의회가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외연수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승주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이 우리군 농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연수 일정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연수간 논의된 다양한 정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플로팅팜 관련 정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장님은‘빗물 저금통 응용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빗물이 잘 고일 수 있는 아치형 구조의 플로팅팜 천장은 빗물을 모아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소에게 식수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미‘빗물 저금통’이라는 정책으로 빗물을 활용해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군 보조사업시 특성에 맞게 응용 적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신현광 의원은‘분뇨 분리기’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축산농가는 로봇을 사용해 가축의 배설물을 모은 후 3시간 이내 분뇨 분리기에 배설물을 넣으면 소변과 대변이 분리되어 별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분뇨를 3시간 이내 분리 작업하면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분뇨 분리기’도입으로 민원 해결과 환경 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과잉 농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사료 연구’를 제안합니다. 해당 목장에서는 지역 내 버려지는 과일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 등 식료품을 활용한 먹이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군도 과잉 생산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사료로 활용 시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며 사룟값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긍정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실질적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육질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 스마트팜 관련 정책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승연 부의장은‘종자 개발’의 시급성과 원활한 보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종자에 대해서 4.6%의 저조한 국산화율을 보이며, 매년 해외 수입 종자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종자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색에 맞는 종자개량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호 위원장은‘지열 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고갈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열 에너지 사용을 권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지열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김오봉 위원장님은‘농업 지식 데이터 축적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 상태는 지금 당장 가격이 좋은 과일이나 농작물로 단기간 재배합니다. 때문에 한 작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 단위의 농업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방문했던 화훼 농가에서 꽃 재배를 위해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별도의 파이프관 설치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추가 공급이 식물 및 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김은하 의원은‘지역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팜 환경 조성 및 모델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과수형 스마트팜 개발과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스마트팜인,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양수발전소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신현광 의원은‘양수발전소 주변, 디자인 자유 구역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로테르담은 현재 건축의 성지답게 건물 디자인 하나하나가 창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디자인 자유 구역을 도입해,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는 건물만으로 영동군 양수발전소의 랜드마크가 되길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장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호 인력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지가 육아 원스톱 서비스인만큼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배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 되어 보건소에 있는 보건 인력을 활용하여 이를 센터에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당 센터의 원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음은 황승연 부의장과 이대호 위원장의‘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아동돌봄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장 운영과 함께 접목 활용한다면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오봉 위원장은‘공교육 질 개선’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군은 필요하다면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영동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공교육에 대한 질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은하 의원은‘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동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정책이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농업과 인구 정책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