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해외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해외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정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특위 위원장 안정훈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장 현황을 바탕으로 힐링관광지 조경수 및 조경석 현지 확인을 포함 위원들께서 신청하신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 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보완 및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고를 감수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적합한 집행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영동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안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림조합 본연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복원하고 민간산림법인과의 경쟁관계를 완화하여 침체된 사유림 경영활성화와 지역 산림의 성공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매년 기한 내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이행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해외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3항 해외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은하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해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연수는 영동군수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집행부와 함께 방문하여 자매도시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농업인 계절근로자는 물론 교육,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단장인 정영철 군수님을 비롯해 영동군의회 이승주 의장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16명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마게티시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협약식 및 계절근로자 교류 간담회 개최 두 번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두마게티시 정부관계자 면담 세 번째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최대 축제인 부글라산 축제 견학으로 관광자원 체험 네 번째 실리만 대학교 영어캠프 운영 관련 청소년 교육업무를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서 2023년도 계절근로자 150명 도입계획을 두마게티시에 전달하였고 두마게티시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의 성공을 토대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 그리고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뿐 아니라 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절근로자 파견시 언어소통을 위해 파견근로자와 수용농가가 상호 간단한 기초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 근무지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실리만 대학교의 수준 높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우리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그로스 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부글라산 페스티벌처럼 우리도 체육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도민 더 나아가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