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군정자문단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20명은 보면 정책자문단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래 보면 대학교수 연구소 이런 근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20명이. 이런 정책자문단 할 만한 이런 분들이 영동에 있나요?

○신현광 위원   전국 공모를 해서?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수당 관계도 전국에서 만약에 어디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했어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데 이거 회의 사실 한 시간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오면 수당 자체는 얼마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신현광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만 해서 자기 명예만 갖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서류만 해서 사실 영동군 정책이나 전체적인 이걸 보고 와서 어떻게 보면 경험과 자기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와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전혀 동떨어진 우리 시골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논문과 결과 뭐 이런 것만 해서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해서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사실 어디 교수님이다. 어디 석박사다 이런 명함을 보면 다 박사고 다 교수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자문을 해줄 영동군 실정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군과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내중에 이제 우리 지금 뽑으시는 분들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당당관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별로 정책자문료가 좀 틀리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또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1주일 이내에 끝날 거를 또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주일까지 갈 수 있고 또 2주일 끝날 것을 한 달까지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그 정책의 외부에 있는 아무리 박사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동감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실행하는 차원에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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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축제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단 이사장을 군수가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출연해서 집행하게 되는 금액이 1년에 46억이에요. 그래서 4년 임기 내에 4년이면 거의 180억을 총괄에서 집행하는 독립된 막대한 비용을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무 과장님이라 해서 보고하는 건 있지만 산림과하고 농장과 같이 겹쳐서 3개 과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주무과라고 해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이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산림과 부분이라든지 포도 축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무슨 사유 때문에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거를 갖다가 지금 좀 와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축제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실질적으로 읍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읍민들이 불만해 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내년 축제 때 어떻게 녹아내겠다라는 그거에 출연해서 금액이 이만큼 이렇게 출현이 됐다 라는 어떤 이런 명확한 사후 검토 이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하고 나면 또 예산에 물론 검토를 하지만 사실 출연동의안 되면 그 예산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6억이란 돈 산출된 근거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전에 축제가 끝났으면 상임이사를 불러서 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든 내년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안을 한번 잡아보니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기존 대비 얼마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줄어들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 축제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계속하는 패턴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46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영철 군수님 임기 내 4년이면 거의 18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 재단이 되는 건데 이거를 기존대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게 재단 이사장이 계획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까지 받아야지만 이게 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되는 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직위 이사장이 군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봐서 독립된 재단의 예산 계획과 집행과 감사까지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사장이 와서 계획 보고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받고 그렇다고 해서 상임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틀이 명확하게 맞는 건지를 한번 이번에, 이번에 어차피 동의안 동의해 주고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그걸 명확하게 한번 기준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리가 군수님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축제관광재단이 꽤 오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재단 이사장의 자리도 좀 내려놓고 축제관광재단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오늘 사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가면은 그냥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증가한 부분이 이잖아요. 증가한 부분에는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기도 쉬운데 그러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증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와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과장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축제재단을 운영하시는 상임 이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서로의 공감도 가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축제 재단을 잘 이끌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사장에 대한 것이 타 지자체에도 보면 큰 데로 보면 진주 같은데 이런 데를 한번 해서 또 거기하고도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또 행정상 지금 보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걸 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옥천군에도 내가 축제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긴 옛날 그대로 군에서 진행을 하더라고 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제3자가 거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옥천에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축제 재단이 생긴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앞서나가는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도 문의를 해서 거기가 옳다면 또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이수동 위원이나 김오봉 위원도 이사장님이 영동 군수님이 된다라기보다 민간이 왔을 때는 또 정확히 보고성도 따라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쨌든 오늘 이수동 위원이 해서 해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 관계나 이런 건 지금 김오봉 위원이 했을 때 어디서 왜 증감이 되는지 몇 년간 증감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으로 이사장으로 해야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초창기에 축제재단이 출범한 초기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에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감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래도 우리 영동군의 4대 축제를 전문성 있게 공무원들도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한 것은 더 전문성을 가져서 우리 군의 축제를 원활히 전문성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출연금은 반납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반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더 감시와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46억이라는 돈이 가기 때문에 그걸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축제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 평가에 한 번 하신 적 있는가요?

○위원장 이대호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가지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대호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평가하는 거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축제 하면서 평가에 제대로 가진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형식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다못해 공청회 식으로 전체적으로 만나서 이 축제는 이러이러한 거는 좀 느낌이 이렇다 이거는 시정을 해야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지역의 평가회를 가져야 되는데 용역분들한테만 평가회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좋게 하겠지, 우리 군민들이나 이렇게 느낌을 한번 우리가 재단이나 집행부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을 그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평가회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역평가회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용역평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식 평가회를 축제한 이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생각에는 어떠세요?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야지 더 발전성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 해설사하고 우리 재단의 견학이 두 분이 잡혀 있고 해설사들은 관광안내사들은 한 분이 잡혀 있어요. 한 번은 연 2회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회로 잡혀 있고 관광안내사는 1회로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선진지 견학 이분들은 직원하고 이사님들이 가시는 견학인가요? 2회에 잡혀 있는 게?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해설사들은 한 번에 10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호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위원장 이대호   여기 1식으로 돼 있거든요. 1식으로. 그런데 12명이서 한 번 견학가는데 500만 원씩 경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앞에 또 500만 원씩 2회에 1000만 원인데 선진지 세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간 이사장님에서부터 평가회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할 때 축제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올렸지만 우리 담당 부서인 문체과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예산도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서 꼼꼼히 다 따지면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이 회의 석상에서 다 얘기를 하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입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67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급식지원 단가 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를 제1조, 2조, 3조에 담았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제6조2항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심의내용 중 급식단가 결정사항 신설에 대한 것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68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확대로 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여 군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영동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담았습니다. 위생단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69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요건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운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 수는 3명이며 관리대상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29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와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위생 관리 등 정부 지원입니다. 위탁비용은 1억 1860만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10월 5일에 받았으며 관련 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또 급식에 관리하는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선생님하고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은 귀촌귀농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빠질 염려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급식 아동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선정위에서 빠지는 탈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급식 단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급식 단가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너무 낭비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일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실 때 입찰을 보는 부분과 같이 급식에 대한 부분도 최저 단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군에서 선정하는 부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입찰을 봐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최저 단가로 항상 입찰에 응하게끔 그러잖아요.

○김오봉 위원   아, 8000원으로 1000원 상향해서요.

○김오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가족행복과의 3개 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아동급식지원 조례하고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 조례 그리고 어린이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안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게 맞고 지금은 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의 진행상에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회의 진행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린이 위탁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보면 3의 위탁개요에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감 때도 아마 과장님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죠?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원대학교에서 그거 짜서 영양사가 없고 이런 데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줘라 이런 걸로 해서 했다는 그런 일을 하는 데죠?

○신현광 위원   그럼 3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면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여기 지금 센터장 1명 영양사 2명 이러해서 29개소를 일일이 월요일 날은 뭐 화요일 날은 뭐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주라는 이런 식으로 짜준다는 데가 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신현광 위원   예,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은 음식을 해 주는 데가 아니라는 건 그건 저도 감지하고 있는데 단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1억 얼마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게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신현광 위원   위탁을 해서 돈만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신현광 위원   나는 혹시 또 이런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3년 동의안을 해줬어도 또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건가.

○신현광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죠?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준다는 얘기네요.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지만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 식단 짜주고 관리해 주고 다 좋은데 이것들이 정말 잘 제대로 되어 가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저희들이 수탁자에 지금 몇 번 민간위탁을 해 주셨죠? 

○위원장 이대호   그럼 계속 재위탁인가요? 아니면은 한 번 재위탁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 이대호   재위탁으로요?

○위원장 이대호   그럼 공고 안 내고?

○위원장 이대호   이 지금 유원대에 계속 재위탁만 계속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우리 관내 수탁자가 자격이 없어서 그냥 재위탁만 계속 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호   한 군데에 계속 재위탁하면 그 수탁자는 좀, 안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재위탁을 가면은 우리 규정사항에 한 번 재위탁 하면 그다음에 공고 내는 걸로 돼 있지 않는가요? 동의안에. 재위탁은 한 번으로 재위탁이지 그다음에 계속 재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요.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한번 재위탁이 끝나면 그 업체가 되든 다른 업체가 되든 거기에 한번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이거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의 식단표 식당이라든지 그 자체의 위생관리 차원이잖아요.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95건으로 경제과에서 제출한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취득 및 환경과에서 제출한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편입토지 취득 건입니다.  11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70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에 따라 공급 가능 용지가 부족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 기업유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 일원입니다. 단지조성 부지면적은 30만 9500㎥이며 총사업비는 728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도로확장 폐수처리 용수공급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190필지에 대한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예산상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202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시작하고 2023년 6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조성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매곡면 강진지역은 금강상류부에 위치하여 대청댐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의 수질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마을 하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전량 유출되고 있어 방류하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금강의 수질개선 청정한 농업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매곡면 강진리 어촌리 공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1145㎥으로 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은 133배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126페이지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11월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3년 9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는 위치도 및 조성 계획안이 흑백으로 나왔고 새카맣게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컬러로 좀 이거 해 주세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현장사진 나와 있는데 흑백으로 돼가지고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음할 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해당 편입되는 토지가 190필지인데 취득이 93개고 관리이관 및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97필지예요. 취득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취득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이수동 위원   예.

○이수동 위원   그럼 이거 97필지가 국공유지고 취득하는 93필지가 이제 사유지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토지인가요?

○이수동 위원   현재 확인만 한 거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죠.

○이수동 위원   그럼 고지가 된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물론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게 산업단지 정말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군 단위 조성사업을 하면서 항상 문제 되는 게 공간이 너무 작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든 뭐든 진짜 좀 신현광 의원님 항상 말로는 일종 큰 기업이 오기위 해서는 부지조성을 처음에 할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상태에서보다도 조금 더 뒤쪽으로 가더라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조성해 놓으면 또 이게 지금부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2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가 되면 2026년 27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수립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산업단지 국공립이 97필지예요.

○김오봉 위원   사유지가 93필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충 개인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김오봉 위원   근데 보니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월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잡으셨는데 너무 촉박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예산 대비 너무 작고 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실 소멸지역이라는 그런 업을 안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진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크게 넓게 해서 산업단지가 활성이 돼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권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위원   지금 산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현장 사무실 쓰던 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원체 낮기 때문에 이거 매립하면 크게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오봉 위원   하여튼 기왕이면 좀 자잔한 회사가 많이 들어오게 그 부분보다는 좀 보은같이 큰 묵직한 회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이수동 위원이나 김오봉 위원은 토론의 자리니까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 전문적 인이라고 볼 때 황간 쪽 같은 데는 사실 대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그러나 이제 좀 전번 우리 행감 때였던가 황승연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평수를 좀 작게 해서 소규모 업체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차원이 황간 같은 경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력난도 김천이나 이런 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좀 하고 하지만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대형화를 해서 1군은 아니더라도 1군은 안 오죠. 공짜로 줘도 안 오죠. 그 사람들만 오면 사실 그 돈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인구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짜로 줘도 그거 이상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산 같은 데는 다시 단지가 이루어질 때는 좀 과감하게 크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느낀 점은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게 그것도 지금 두 분 위원님들도 저와 동등한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어차피 진행과정에서 내년에 4월 달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착수가 6월 달이고요. 착공을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는 토지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셔서 빨리 착공을 해서 산업단지가 이른 시간에 계획보다 더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우량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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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우리 지방세 이거 출연을 하면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고 그런 걸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시면은 각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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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수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정말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저희들이 워크온하고 이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영양플러스 홍보사업 금연사업 거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홍보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보물품을 사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병을 구입해서 이제 워크온 한 달에 7만 보 이상 달성한 사람 해가지고 한 1500명 2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한 400명 500명 선에서 끊거든요. 그 분들은 물병을 사서 지급을 해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제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영동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동 위원   소장님 제가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등록을 한 다음에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하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좀 개선이 된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수동 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거 자기 체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저도 이제 이해가 조금 우리 이수동 위원 마냥 좀 이해는 큰 타이틀로 나오니까 이해를 안 갔는데 내가 가서 내 나이에 비해서 체력을 인증받아서 됐을 때는 뭘 주고 이러는 물품을 주고 이런 건가요?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게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그게.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걷기를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핸드폰에 얼마를 걸어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제 당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품을 주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육회에도 보면 인증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비를 따다가 원래 유원대학교에서 하던 건데 그걸 해서 자기들이 인증이 되면 쌀을 한 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거와 유사한 것을 보건소 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내가 하루에 얼마씩 해서 열흘간을 해서 걸었다. 그럼 뭐를 당첨이 됐다. 그러면 주는 거고

○신현광 위원   딴 것도? 체력을 인증해서?

○신현광 위원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못했으니 우리 군민이 얼마나 인정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수동 의원이나 대다수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 가는데 일반 군민이 봤을 때는 이거 90% 이상은 이런 행하는 것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은 또 아는 사람을 일부분 통해서 서로 연줄 연줄에 의해서 지원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 같아서 한번 홍보적인 역할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주세요.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김오봉 위원   이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꼭 보건소에 나와서만 할 수 있는 보건소 내에 기계에다가 진료를 받는다든가 뭐 하는 그런 거

○김오봉 위원   아니오. 지금 이 부분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보건소에 나오면은 기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한다던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냐고요?

○김오봉 위원   그럼 꼭 보건소에 나와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가?

○김오봉 위원   아니 나는 보건소에 특정한 기계를 이용해서 건강 측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도 직접 나와서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로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이제 혈압 측정이든 뭐든 이렇게 해주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위원   그것도 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채 안 돌아가더라고요. 전체 우리 군에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선물을 주고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시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에서 같이 좀 협조하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홍보가 효과가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 과장님 이거 조례 제정이지요?

○위원장 이대호   기존에 이 사업 진행을 하고 계셨죠?

○위원장 이대호   그때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시기가 좀 늦은 거죠? 조례가.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꼼꼼하게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좀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